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17(수) 11:00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69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1천5백만원보다

7천5백만원이 감액된 110억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음.

○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6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1,040,404	11,115,700	△75,296	△0.68%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4,813,556	4,906,356	△92,800	△1.89%
재무활동	185,920	185,920	0	0.00%
행정운영경비	6,040,928	6,023,424	17,504	0.29%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비는 93,000천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고 있음.

주된 감액내용은 단위사업으로서

․ 의회운영 총괄예산 중

-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행사 홍보물 구입 1,000천원

-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10,000천원

- 의원 연찬회(상, 하반기) 19,200천원

-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000천원을

감액 편성

․ 의사운영 예산 중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12,600천원을

감액 편성

․ 입법정책 예산 중

-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8,000천원

-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 부담금 5,000천원

-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 여비 등 2,000천원을

감액 편성

․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중

- FTA대응특별위원회 T/F팀 공청회 운영 10,000천원

- FTA대응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그룹 초청 5,000천원을

감액 편성

⇒ 행정운영경비는 17,50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주된 증액내용은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 중

- 연가보상비 13,240천원

-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4,264 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1,040,404	11,115,700	△75,296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의회운영총괄	소 계	1,685,754	1,735,954	△50,200
		【총 무 관 리】	731,615	761,815	△30,200
		일 반 운 영 비	401,400	402,400	△1,000
		일 반 보 상 금	40,000	50,000	△1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4,800	54,000	△19,200
		【시 설 관 리】	954,139	974,139	△20,000
		일 반 운 영 비	371,439	391,439	△20,000
	의사운영	소 계	127,758	140,358	△12,600
		【회 의 운 영】	127,758	140,358	△12,600
		일 반 운 영 비	104,968	117,568	△12,600
	입 법 정 책	소 계	106,048	121,048	△15,000
		【입법정책활동】	106,048	121,048	△15,000
		일 반 운 영 비	62,440	70,440	△8,000
		배 상 금 등	0	7,000	△7,000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260,810	275,810	△15,000
		【위원회 운영】	225,570	240,570	△15,000
		일 반 운 영 비	99,670	109,670	△10,000
		일 반 보 상 금	28,400	33,400	△5,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소 계	5,932,276	5,914,772	17,504
		【직접인건비】	5,614,240	5,596,736	17,504
		인 건 비	5,274,580	5,257,076	17,504

4.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마지막 추가경경 예산안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안이지만,

○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