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2008. 11. 27
문화관광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자유도시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도 고부가가치형 유망 국내기업 유치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투자사업 활성화 투자촉매제 역할의 토지비축제 운영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사립학교 유치 의료산업 육성 국내 최고 인․허가 One-Stop시스템 구축․운영 관광(단)지 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 투자․관광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 추진 재외 제주인의 역량 결집
❒	2008년 민원처리사항(진정) ․․․․․․․․․․․․․
❒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8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7담당) ․ 2팀 / 52명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투자기획				투 자 유 치 1			투 자 유 치 2			투자시설					교육분야사무관													의료분야사무관									일 괄 처 리 1 사 무 관							일 괄 처 리 2 사 무 관					일 괄 처 리 3 사 무 관							평화사업						교류협력			재외도민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52	1	4	12	26	3	4	2
현 원		52	1	3	13	27	3	3	2
투자정책과	정 원	19	1	1	4	8	1	3	1
	현 원	19	1	1	4	10	1	1	1
교육의료산업팀	정 원	9	-	1	2	6	-	-	-
	현 원	9	-	-	3	5	-	1	-
일괄처리팀	정 원	12	-	1	3	7	1	-	-
	현 원	12	-	1	3	7	1	-	-
평화협력과	정 원	12	-	1	3	5	1	1	1
	현 원	12	-	1	3	5	1	1	1

2		주요 업무분장

□ 투자정책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총괄

○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토지비축제 운영

□ 교육․의료산업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도시개발사업 총괄 지원

○ 외국교육기관 등 영어교육도시 통합관리 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지원

□ 일괄처리팀

○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투자자 고충처리 총괄

○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통합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업무

○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관광자원개발 국고지원사업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핵심․전략프로젝트 지원업무 총괄

□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추진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전시물 유지 관리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업무

○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 2011년 비전 달성을 위해 연도별 변화된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체계 강화

�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02～2011(10개년)

❍ 투자계획 : 35조 3,739억원(공공부문:14조 9,568, 민간:20조 4,171)

∙‘07까지 투자실적 : 16조 3,961억원(공공부문:6조 5,935, 민간: 9조 8,026)

- ‘02~’11 투자계획 대비 46.4%, ‘02~’07 대비 86.3% 해당

� 추진상황

❍ 공항,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속 확충

❍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제컨벤션센터, 평화의 섬, 내국인면세점, 제주항공 취항 등

❍ 제주형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건강․뷰티 생물산업, 수도권기업 이전 등

❍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2011 목표 12조 9,597억원 → 민자유치 13조 8,116억원 : 106%

- 개발사업승인 44개 사업, 예정자 지정 등 13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단위사업별 추진체계 강화 : 912개 사업

∙주관기관(부서)별, 분야별 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관리

❍ 사업자 미지정 관광지 정비 및 중단․지연사업 재개 방안 강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 정비)

❍ 핵심․전략프로젝트 등 JDC사업지원 강화

∙국고 및 지방비 확보, 민자유치활동 공동추진 등

❍ 종합계획과 연계된 각 분야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정기 점검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도

◈ 투자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 강화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는 투자환경 국내․외 집중 홍보

� 추진상황

❍ ‘08 신규 민자유치 : 32개 사업, 3조 7,190억원

(사업수 / 억원)

계	대 규 모 관광개발	유원지 개발	연 수 원	기 타
32 / 37,190	3 / 12,394	5 / 19,238	2 / 1,040	22 / 4,518

❍ 투자진행중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적극 지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말련 버자야그룹)

- ‘08.8.8 합작법인 설립(자본금 300억원), 투자규모 1조8,000억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추진 : 국비지원(도로 등 기반시설)

∙신화역사공원 ‘H지구’(말련 버자야그룹)
- ‘09.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 투자규모 2,000억원

∙중문관광단지내 믿거나말거나박물관 개관(‘09. 4)

- 미국 리플리사, 투자규모 150억원

※ 외국인투자유치사업(‘06~’08) : 8개 사업, 2조 6,697억원

∙IT, BT : 2개사업, 201억원 ∙관광개발 : 6개사업, 2조6,496억원

❍ 투자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마을투자유치단 지원강화 : 21개 마을, 22백만㎡

- 마을보유 토지홍보 팜플렛, 동영상 제작

- 마을선호 투자유치 상품개발, 투자유치 성공마을 인센티브

∙지역주민․투자자․행정간 투자협약 체결(폴로승마장)

∙외국어 서비스 강화 : 관광지안내, TV 뉴스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및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등 달라지는 투자환경 홍보(9회)

∙타깃지역에 집중한 투자유치설명회로 투자분위기 조성

- ‘08. 8. 27 말련 현지 투자설명회(화상 및 중동 타킷)

∙국내외 주요행사를 적극 활용한 투자설명

- 투자박람회(7월), 외국인 CEO포럼(9월), 한상대회(10월)

❍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주투자진흥지구 : 지정대상 확대(14 → 22개업종)

∙교육․의료산업 육성 :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 국제학교 확대(고교 → 초․중․고교 등)

∙외국인투자자 지원확대 : 조세감면기간 연장(5년 → 7년),

소규모 휴양시설(2억원) 소유자 체류기간확대(90일 → 1년),

50만불 이상 투자자 영주권 취득기준 완화(3년 거주 → 투자즉시)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주요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투자진흥지구예정지 제도,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세 면제 등

❍ 투자가능성 높은 화교자본 및 중동오일자본 유치에 집중

∙해외KOTRA와 협조하여 IR활동 및 감동서비스 제공

❍ 친환경․첨단기업 등 신규수요 창출형 사업 중점유치

∙투자지원 T/F팀 상설운영 : 외국인투자, 수도권 기업이전 등

고부가가치형 유망 국내기업 유치

◈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 소재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타깃으로 한 유치활동 다양화

◈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국내기업 유치로 산업구조 개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의료 및 IT분야 신규 기업 이전확정 및 협의 중 : 3개업체

∙의약품 제조업 : 첨단과기단지내, 본사․공장설립(3,300㎡)

∙전기회로 제조업 : 첨단과기단지내, 공장설립(3,800㎡)

∙낙뢰보호 시스템 개발 : 안덕면 동광리, 공장설립(3,300㎡)

❍ 기업이전 및 정보통신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3개사․512명

∙키멘슨전자(165명), 성도그린(16명), 다음서비스(331명)

❍ 이전기업 애로사항 해소 : 기반시설 지원 2개업체

∙하수도시설 518m, 500백만원, 상수도관시설 1.3km, 5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이전 추진 : ‘08. 12. 착공예정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부지확보 127,873㎡, 건축규모 15,000㎡

❍ 이전확정 및 협의 중인 기업 지원강화로 조기투자 실현

∙재정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확대지원

∙행정지원 : 공장설립에 따른 T/F팀 구성, 조기 설립 승인 등

❍ 첨단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IT, BT 등 첨단기업 신규이전 촉진

∙첨단과학기술단지 : 미분양 용지(225천㎡), 아파트형공장(29천㎡)

∙타깃기업 확보 및 기업 투자유치단 파견 : JDC 합동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추진 :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지원대상 20명 이상 고용․2년 이상 영업, 비수도권 기업 포함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

◈ 핵심산업(4+1) 중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ꋯ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중점 유치

☞ 신규 관광객 수요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설립확정 : 3개 기관

∙새마을금고(‘07.1.10. MOU) : 1,603 금고, 회원수 15,300천명

- ‘08. 7. 18. 착공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진도 20%)

* 부지면적 49,587㎡, 연면적 15,634㎡, 사업비 400억원

∙농협중앙회(‘06.11.2. MOU) : 5,082지점 직원수 75천명

- 서귀포시지역 연수원 부지 매입중

* 계획면적 : 약 80천㎡

∙뇌호흡 연수원 : 300개 센터, 회원수 100천명

- ‘08.7.30.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건축설계 중

* 부지면적 91,557㎡, 건축연면적 40,566㎡, 사업비 650억원

❍ 설립 협의중 : 4개 기관․기업(금융기관, 공기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유치 확정된 2개 연수원 조기 착수 유도

∙행정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도시, 건축, 행정시 등

❍ 유치 협의 중인 기업(관) 방문 독려 : 간부급 공무원

❍ 연수원 미 보유 기업․단체 조사 집중 홍보

∙국내 100대기업, 공기업, 전국회원보유 단체 등

❍ 마을보유 토지 등 연수원 적정 부지의 토지특성자료 구축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투자사업 활성화

◈ 관광진흥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민자유치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운용

∙조성액(’08. 12월말) : 75억원(수입액 93, 지출액 18)

- 수입액 : 93억원(’07이월 28, 전입금 63, 이자수입 2)

- 지출액 : 18억원(사업보조 7, 융자 이차보전 11)

∙‘08 융자 지원 : 30개 사업․400억원

*‘08 신규 지원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사업 등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용

∙조성액(‘08. 12월말) : 93억원(수입액 97, 지출액 4)

- 수입액 : 97억원(’07이월 85, 전입금 6, 이자수입 등 6)

- 지출액 :  4억원(융자 이차보전 4)

∙‘08 융자 지원 : 18개 사업․139억원

* 융자지원 금융기관 확대(‘08. 5.) : 8개 → 27개

� 향후 추진계획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대상 발굴

∙크루즈선박, 외국취항 여객기 등

❍ 투자유치된 관광개발분야 투자실행사업 적극 지원

∙전문․종합휴양업, 테마형 관광시설 지원규모 확대

❍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 이양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

❍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통합 검토

∙2개기금의 지원 대상 중복 등 기금 운용 개선

투자촉매제 역할의 토지비축제 운영

◈ 연도별 토지비축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2010	2011-2015	2016-2020
비 축 량	18.01	5.93	5.78	6.3
소요재원	8,601	730	3,766	4,105

* 국․공유지 : 4.81㎢ 포함

� 추진상황

❍ 개발가능토지 자료 조사

∙국․공유지 (필지당 1만㎡이상) : 290건, 19,732천㎡

∙마을소유 및 마을공동목장 (연접 1만㎡이상) : 146건, 49,772천㎡

∙사유지 (연접 10만㎡이상) : 110건, 57,514천㎡ (제주시 지역)

* 서귀포시 지역 사유지 개발가능토지 조사 추진 중

❍ 토지비축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체결 : ‘08. 4. 18 (도, JDC, 토공)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개발사업 추진

∙협약기관 간 토지공동 비축 및 비축토지 상호 수의계약 공급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 촉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양질의 토지비축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공유지내 사유지 우선 매입

∙개발가능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국.공유지 비축토지 관리

❍ 토지비축 실무협의회 활성화

∙토지비축 기관 간 공동비축 및 공동개발 등 사업방안 모색

❍ 개발가능 사유지(10만㎡이상) 조사 및 D/B 구축

∙기 조사된 국공유지 등과 함께 D/B화 : 투자자에게 토지정보 제공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 국내 해외 조기유학․연수생, 아시아권 해외유학 연수생 제주 흡수

☞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동북아의 교육허브“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1번지 일대

❍ 면    적 : 3,801,471㎡(1,150천평)

❍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

❍ 사 업 비 : 1조 4,288억원

❍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 대학·대학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예술시설 등

❍ 계획인구 : 5,875세대․23천명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 발표(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 ‘08. 6. 3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국가균형발전위) : ‘08. 9. 10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국토해양부) : ‘08. 10. 2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08. 10. 14

� 향후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08. 12. 〜

❍ 실시계획(통합영향평가 등) 수립 및 승인 : ‘08. 12.

❍ 기반시설 공사착공 : ’09. 1.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사립학교 유치

◈ 제주영어교육도시내 1단계 시범학교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설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명문학교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유치목표 : 사립학교 2개교 + 공립학교 민간위탁운영자

❍ 추진기간 : ‘08. 6월 ～ 12월

❍ 활동대상

∙국내 사립학교 : 특성화 교육기관(사학법인) 등

∙외국 유명학교 : 해외 명문사립 및 우수 국제학교

� 추진상황

❍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수립 : ‘08. 5월

❍ 국내 사립학교 유치활동 전개 : 3회․5개교

❍ 외국 사립학교 유치 활동 : 2회

∙ 방문 국가 : 4개국(싱가폴, 영국, 캐나다, 미국)·8개교

❍ 해외 사립학교 관계자 초청(3회)

∙ 영국 Dulwich College,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St. John's on The Hill 관계자

� 향후 추진계획

❍ 시범학교 3개교 확정 및 학교설립인가 추진 : ‘09. 상반기

∙공립 위탁학교 공모(도 교육청)

∙학교설립 절차 이행 : 설립계획 신청 → 승인 → 등기

❍ 시범학교 시설․운영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 : ‘09. 상반기

❍ 시범학교 시설공사 착공 : ‘09. 하반기

❍ 9개 사립학교 및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속 추진

의료산업 육성

◈ 국내․외 민자유치로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 의료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적 의료관광 중심지 육성

� 추진개요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 추진상황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추진

∙의료산업투자유치단 구성운영 : 10명(JDC, KOTRA, 토지공사, 도)

∙투자유치 홍보 브로셔 제작 활용 : 2,000부(영문, 국문)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상담 : 10회(국내5, 국외5)

❍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의료관광 상품 개발(5개업체 6개상품) 및 홍보 활동(일본, 중국)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교육 : 65명(영어 45, 중국어20)

❍ 우수 의료기관 진입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전승인 폐지(협의로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유치 추진

∙투자자 상담, 타깃병원 방문, 해외설명회, 해외언론 홍보 등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1단계 사업 착공(‘09 하반기),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연중)

국내 최고 인․허가 One-Stop시스템 구축․운영

◈ 투자가가 원하는 모든 업무처리는 행정시 등을 경유하지 않고 일괄처리팀 한곳에서 완벽·신속한 일괄처리 목표

◈ 규제 통과시간 및 비용 획기적 절감으로 투자의욕 고취

� 일괄처리팀제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2조

❍ 처리내용

∙종전, 부서별로 각각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된 승인기간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동시 실시

⇒ 관련부서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투자가 감동 행정실현

- 22개월(06) ⇒ 13개월(‘07) ⇒ 10개월 이내(’08)

� 추진실적

❍ 특별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의제 : ‘07. 8.

❍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08. 5. 14

∙통합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초지·농지·산지 전용협의 등 동시추진으로 10개월 이내 시행 승인

⇒ 성읍리 소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사업승인 적용중

� 향후 추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 획기적 단축 : ‘09. 8개월이내

❍ 내실 있는 One-Stop 처리를 위해 업무영역 확대

❍ Project Manager 지정제 및 T/F팀 구성, 로드맵 작성 등

관광(단)지 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지정 이후 운영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방식의 통일성 마련

◈ 또한 관광지로 지정 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지적고시 절차 이행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단)지 지정 후 최장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제약, 주민생활 불편 초래

❍ 사업시행자 미지정 등 향후 관광지 조성사업 실현 가능성 불투명

❍ 관광지 지정 후 지적고시 미 이행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관리 미흡

� 추진상황

❍ ‘07. 10. 24 :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용역 착수(제주발전연구원)

❍ ‘08. 03. 17 :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계획안 도민공청회

❍ ‘08. 03. 31 :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용역 완료

< 정비 및 지적고시 대상 관광(단)지 >

∙ 관광(단)지 정비대상 : 23개 지구 · 30,189천㎡(9,148천평)

- 지적고시 대상 : 21개 지역 · 28,043천㎡(8,483천평)

� 향후 추진계획

❍ ‘08. 11 : 관광지 정비(축소․폐지 등) 계획(안) 주민 공람

❍ ‘08. 11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해제, 정비․관리방향 제시 등

❍ ‘08. 12 : 관광지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문단지 개발이익 환원, 균형발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임

◈ 한국관광공사 조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이익 역외유출 방지,  지역 건설경기 부양,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7천㎡

❍ 사 업 비 : 7,734억원(공사 1,108억원, 민자 6,626억원)

❍ 사업기간 : ‘07 ~ ’12(7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 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시로미 랜드, 명상 수련원, 웰루킹 클리닉 등

� 추진상황

❍ ‘06. 8. 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한국관광공사사장)

❍ ‘07. 10. 17 : 개발계획 수립 완료(한국관광공사, 584백만원)

❍ ‘08. 3.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 개발사업추진 중단

※ 관광단지로 추진중인 사업은 2011까지 완료하고,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단

❍ ‘08. 9. 11 :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제2관광단지가 추진 중인 사업인지 여부 등) ⇒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이라는 답변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절충강화, 사업추진 방향 결정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아시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

◈ 투자진흥지구 심의권한의 도지사 이양을 계기로 표준절차 로드맵 작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 지정대상 :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관광업 등 21개 업종

❍ 투자인센티브 지원

∙법인세․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재산세(종부세) : 10년간 면제, 취․등록세, 관세, 개발부담금 : 면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 50% 감면, 국․공유지 50년 임대(75%감면)

� 추진상황

❍ 지정현황 : 7개 사업장

∙제주동물테마파크 (‘05.7.13), 비치힐스리조트 (‘06.11.27)

해비치관광호텔(‘07.6.20), 나비곤충어류박물관 ('07.6.20)

예래휴양형(‘07.12.31), 성산포(‘08.4.2), 묘산봉관광지(’08.4.23)

❍ 제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 3건

∙대상업종 확대 (21 → 22개업종) : 관광식당업 추가

∙국내투자기업 조세감면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 농지전용 허가, 온천 개발 계획 승인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부담금, 사용료 감면 포함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검토

❍ 대상업종 확대(신성장 선도산업)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광휴양 6개, 지식첨단산업관련 3개, 교육의료 2개분야

❍ 투자규모 : 총 6조 4,575억원(공공 1조 3,133억원, 민자 5조 1,442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실적 : 2,629억원〔국비 288, 지방비16, JDC 2,002, 기타(관광공사)323〕

❍ 프로젝트별 추진상황 : 착공 4개, 사업승인 1, 시행자지정 1, 기타(전략) 5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추 진 상 황(10월기준)
핵심 프로젝트 (6개소)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천㎡	4,274	․부지조성공사 착공 : ‘05. 6. 11 ․Daum社 등 8개업체 유치 : ‘07. 7 ․지원시설공사 착공 : ‘08. 6
	․휴양형주거단지	744천㎡	18,000	․사업승인 : ‘05.10.5 ․부지조성공사 착공 : ‘07. 10. 23 ․합작법인 설립 : ‘08. 8
	․신화․역사공원	4,043천㎡	14,884	․개발사업시행승인 : ‘06.12.26 ․부지조성공사 착공 : ‘07.12.21
	․서귀포관광미항	198천㎡	1,430	․항만기본계획변경승인 : ‘06.12.19 (해양수산부) ․1단계공사 착공 : ‘07. 12. 7
	․제주헬스케어	1,441천㎡	6,689	․사업시행자 지정 : ‘08. 4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예정 : ‘08. 12
	․제주영어교육도시	3,801천㎡	14,288	․기본구상확정(국무회의) : ‘07. 9 ․개발구역 및 시행자지정 : ‘08. 10 ․시범학교 개교예정 : ‘11. 3
전략 프로젝트 (5개소)	․쇼핑아울렛	165천㎡	731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쇼핑인프라 투자활성화 전략 용역 시행
	․생태공원	33,058천㎡	759	․1단계 사업인 신화,역사 공원 조성 후 2단계사업 착수 예정
	․공항자유무역지역	324천㎡	2,200	․중앙정부(지경부,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과 입지여건을 종합, 현시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실정
	․중문관광단지확충	153천㎡	1,320	․마리나시설 및 클럽하우스 완공 : ‘08. 3 ․특산품상가 기본구상 용역시행 : ‘08.9.21 ․호텔.해양수족관 사업계획 수립중
	․제2첨단과기단지	-	-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후 조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핵심프로젝트 : ‘09년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 모두 착공

❍ 전략프로젝트 : 핵심프로젝트 추진경과 후 점진적 추진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 평화실천 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평화의 섬 이미지 고취

◈ 유엔관련기구 제주설립 추진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 기반조성

� 추진상황

❍ (가칭)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 추진(제주도 + 제주평화연구원)

∙로드맵구축, 워크숍개최, PKO 관련법 제정 중앙절충(3회)

❍ 제주프로세스(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실현 기반 구축

∙기초조사완료, 독일 나우만재단 및 아데나워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2회)

❍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개최(6회)

∙한미일 안보 워크숍, 한․몽 평화경제컨퍼런스, 한중일 외교안보연구기관 회의 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행사 추진(‘08. 1)

∙정책세미나, 평화음악회,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시 등

❍ 일반․청소년 대상 평화아카데미 운영(15회, 1,678명)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8회, 1,300명)․서귀포YWCA(7회,378명) 주관

❍ 국제워크캠프 참가 등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5개대학 19명)

❍ 세계평화의 섬 국내외 홍보를 위한 “Peace Island"발간

� 향후 추진계획

❍ 세계평화의 섬 17대사업 및 자체사업 지속 발굴 추진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평화사업 구체화방안 마련

❍ (가칭)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및 제주프로세스 정책화 추진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제주평화연구원 등 관련기관 단체 협조체제 구축

❍ UN국제군축․비확산 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08. 11. 23 ~ 26, 신라호텔, 5개국 40명 참가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 모슬포 전적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평화테마 관광지 조성

◈ 서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시너지 효과 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사업기간 : 2008 ~ 2017

❍ 총사업비 : 748억원(국비285.5, 지방비 285.5, 민자 177)

❍ 사업규모

∙전체면적 : 1,850천㎡(국유지 1,690천㎡, 사유지 160천㎡)

∙유적지복원 및 정비

- 대공포진지(4개소), 방공호(2개소), 격납고(20개소), 어뢰정보관소(15개소), 지하벙커, 4․3학살터 등

∙지원시설 : 전시관, 지원관, 시청각실,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등

� 추진상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08.1.15)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08.5.27)

❍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공사 완료(‘08.7.21)

� 향후 추진계획

❍ 국유지(국방부 소유)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연계 무상양여 취득

❍ ‘09년 국유지 토지 무상양여(사용) 협의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변경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

∙2010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승인 절차 이행

∙2011년 착공 목표로 국비 확보 등 대중앙 절충 강화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

◈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 기능부여

◈ 평화를 테마로 한 전시․교육․체험의 장으로 육성

� 현  황

❍ 위   치 : 서귀포시 성천로(중문동) 116번지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 52, 교부세 80, 도비 8, 기금 110)

❍ 전시내용

∙제1전시실 : 제주 평화 실천운동의 배경

∙제2전시실 : 국가 및 제주의 평화실천 사례

∙제3전시실 : 세계정상 및 스타 밀랍인형 31기 제작 전시

� 추진상황

❍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06. 9. 22

❍ 국제평화재단 위탁운영(위탁기간 : ‘08. 1. 1 ~ 12. 31)

∙센터 위탁에 따른 필수경비 지원 : ‘08년 300백만원

❍ 교육․홍보적 측면에서 센터 한시적 무료관람(‘08.3.6 ~12.31)

∙10. 31현재 관람인원 : 140,451명(1일 평균 460명)

* 전년 동기 (20,265명)대비 120,186명 증가

❍ 평화연구 및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운영 등 평화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센터 무료관람 기간 연장(1년 연장, ‘08. 12. 31 → ’09. 12. 31)

∙여행사 및 학교대상 적극적 마케팅 홍보 관람객 20만명 유치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 부대시설 임대, 위탁비용 보전방안 강구

❍ 국제평화재단과 재위탁 협약체결 운영(위탁기간 : 09. 1. 1~12. 31)

❍ 현관로비, 센터 진입로 등 환경장식, 관광지 분위기 조성

투자․관광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 추진

◈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연계, 중국 등 아시아권 도시와 교류 강화

◈ 투자유치, 핵심산업 벤치마킹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교류 현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10개도시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도시(한국4, 일본4)

❍ 국제기구 가입 : 10개 기구(UCLG, NEAR, ASTA, PATA 등)

� 추진상황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확대 방안 협의

∙중국 대련시(3월), 해남성(4월), 호주 태즈매니아(5월)

❍ 외국도시와의 교류지역 다변화 추진 (4개 도시)

∙양해각서 체결(3) : 중국 상해시, 산동성, 복건성

∙협약체결(1) : 베트남 키엔장성

❍ 외교통상부-제주특별자치도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9월)

❍ 제17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10월)

❍ 중국 스촨성 지진 피해지역 제주 삼다수 지원(삼다수 2ℓ들이 5만병, 100톤)

❍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인지도 제고 : UCLG ASPAC, NEAR

❍ 국제기구 가입(2) : 아시아태평양도시연합, 한-아랍소사이어티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도시와의 우호협력 협약체결 : 상해시, 복건성, 산동성

❍ 기존 자매 우호도시지역과의 교류 사업 확대

∙공무원 교류, 청소년 캠프, 문화 축제 상호 참가 등

❍ 핵심산업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교류 확대 추진

∙교육, 역외금융(아일랜드 더블린), 투자 유치(두바이)

❍ 외교통상부와의 정기적 연찬회 등을 통한 협력체계 확보

❍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 및 공동 교류사업 확대

❍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통한 국제 인지도 및 영향력 제고

재외 제주인의 역량 결집

◈ 국내외 재외 제주인들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고향 발전 및 각 분야 교류 활성화 추진

☞ 재외도민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후원자 역할 수행

� 재외도민 현황

계		국내 도민회		국외 도민회
구 성	회원수	구 성	회원수	구 성	회원수
26개	650천명	15개	530천명	11개	120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6, 캐나다 1, 중국 1

� 추진상황

❍ 도민회 행사 참가․지원 : 총 33회(국내 25, 국외 8)

∙신년회, 취임식, 도민의날, 정기총회시 참가 축하 및 도정 홍보

❍ 재외도민 도내행사시 초청 간담회 및 행사 지원 : 총19회

∙4.․3위령제, 도민체육대회,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행사, 탐라문화제 등

❍ 재일동포 등 재외도민 도정시책 홍보 : 22회(코리아뉴스 13, 도민회신문 9)

❍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문화체험 실시 : 2회, 107명

❍ 탐라문화제 참관, 재일동포 고향방문, 주요 프로젝트 현장 시찰 : 171명

❍ 재외도민 유공자 표창 : 12명(특별도 출범 2주년기념 11명, 상공대상 1명)

❍ 제7차 세계한상대회 해외도민 참가 : 18명(일본9, 미국5, 중국2, 스페인1, 브라질1)

� 향후 추진계획

❍ 도민회 교류, 홍보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육성

* 관광홍보, 투자자문, 민간교류 협력(청년회, 상공회 등)

❍ 재일동포 제주발전 기여사, 체계적 기록 보존 사업 추진(100년사 발간)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외도민회 장학재단 운영 지원

2008 민원처리사항 (진정)

민원내용(진정) - 1
❍ 진정인 : 양태섭외 19인 ❍ 진정일 : ‘08. 4. 7 ❍ 내 용 ∙ 유렐리아빌 조성사업 부지 측량결과, 진정인 가족묘지 256-1 번지가 포함되었다는 통보에 따른 타당성 여부 검토 요청 ∙ 진정인 입회하에 재측량 요청
처 리 결 과
❍ ‘08. 4. 14.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협의 요청 ∙ 조치계획 제출 요청 (유렐리아빌) ※ 민원서류 처리 중간통보 (민원인) ❍ ‘08. 4. 15.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 (유렐리아빌) ∙ 진정인과 만나서 협의하기로 결정함 (민원인과 상담) ❍ ‘08. 4. 15. 답변서 제출에 따른 내용 통보로 조치 완료 ∙ 개발사업 시행시, 해당 가족묘지 부지는 제외하여 추진하기로 협의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민원내용(진정) - 2
❍ 진정인 : 김광수 ❍ 진정일 : ‘08. 6. 13 ❍ 내 용 ∙ 성산읍 고성리 297-4, 6번지(1,960평, 당시 상업지역·주거지역)를 1983년도 사업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 성산포관광단지 지정으로 유원지로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결바람
처 리 결 과
○ ‘08. 6. 19.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답변서 회신 ∙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 및 재정비‘ 추진이 해제 공고되면 규제완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도 도유지 3,840 평방미터를 무상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주체와 제주의 투자비용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도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당초의 계획과 사업목적에 합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상부지 : 서귀포시 일원 3,801천㎡(도유지61%, 사유지38%, 기타1%) □ 사업기간 : 2007 ～ 2015(사업비 : 1조 4,288억원) □ 계획인구 : 5,875세대·23천명 □ 주요내용 ∙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12개교 설립(초4, 중5, 고3)) ∙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추진상황 □ ‘07.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발표 □ ‘08. 6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 발표 □ ‘08. 5월 ~ : 사립학교유치 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 추진 ∙국내 : 3회·5개교 ∙국외 : 2회·4개국, 8개교 ∙해외사립학교 관계자 초청 : 3회·3개교 □ ‘08. 9월 : 광역 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국가균형발전위) □ ‘08.10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 □ ‘08.10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향후계획 □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및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 기반시설 공사착공 : ‘09년 1월 □ 시범학교 3개교 확정 및 학교설립인가 추진 : ‘09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는 그 일대에 만장굴, 김녕사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10여개의 동굴이 위치해 있고 이미 내에서도 덕행동굴이 발견되는 등 전형적인 ‘빌레’지역임에도 성급하게 사업지구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이 되었음. 향후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동굴이 발견되어 사실상 외자유치 1호인 본 사업이 취소된다면 사업자 측의 손해는 물론 앞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를 비롯한 일대에 대해 전면적인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추가손실의 여지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허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규모/기간 : 215,619㎡․232억원 / 2006 - 2010 □ 사 업 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주요시설 : 콘도(65실), 폴로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클럽하우스등 □ 추진상황 □ 동굴조사 실시 : ‘07. 12월 ～ ’08. 1월중 ∙ 사업부지 전반에 물리탐사(GPR) 실시 - 동굴 안전진단실시 - 현장 및 실내시험 실시(5공 추가) - 동굴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통합영향평가 심의 : ‘08. 3. 28 ∙ 동굴조사 결과 반영 평가서 작성 □ 개발사업 시행승인 : ‘08. 6. 4 □ 향후계획 □ ‘08. 11. 착수계 제출예정 □ 동굴조사 결과 반영과 협의내용 준수 등에 대해 사후감시단 및 공정별 감리단 지정 공사 진행 □ 2011. 준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과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인근 수원지에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원만한 합의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오염 분석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규모/기간 : 215,619㎡․232억원 / 2006 - 2010 □ 사 업 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주요시설 : 콘도(65실), 폴로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클럽하우스등 □ 추진경위 □ ‘07. 10. 19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07. 12. 7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송부 □ ‘08. 3. 28 통합영향평가심의 □ ‘08. 4. 25 도의회 동의 □ ‘08. 6. 4 개발사업 시행승인 □ 추진계획 □ ‘08. 11. 착공계 접수 예정 ∙ 공정별 공사계약과 감리원 지정 공사 시행 ∙ 생활오수 처리 : 전량 동부처리장 이송관 설치 ∙ 축산폐수 : 퇴비화 시설 설치(1일 발생예상량 1㎥) □ 2011. 준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제평화재단 용역과 관련하여 수익추정이나 운영수지 분석자료가 용역기관마다 현저히 차이가 나고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일일 평균 입장객 70여명에 연간수입이 26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평화센터 운영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상황 ❍ 센터개관 : ‘06. 9. 22 ❍ 센터운영 : 국제평화재단 ❍ ‘08.10월 현재 관람객 : 140,451명(’08년 1일평균460명) ※ 센터 무료 개방 : ‘08.3.5~12.31일 ❍ 기획전시실 운영 : 5회 ❍ 청소년 대상 평화아카데미 운영 ∙ ‘07실적 : 10회, 897명, ’08실적(10월말 현재) : 7회, 378명 ❍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홈페이지 구축, 브로셔 제작홍보(111,120부) ∙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 37회, - 여행사 방문홍보 : 106개사 ∙ 타기관 홈페이지 등록 : 2개사 (한국관광공사 2면, 뭉치여행사 1면) □ 향후계획 ❍ 무료관람기간 연장 : '08. 12 31 → '09. 12. 31까지 연장 ∙ 여행사 및 학교대상 적극적 마케팅 홍보 관람객 20만명 유치 ∙ 카페테리아, 뮤지엄샾 등 부대시설 임대 운영 ❍ 현관로비, 센터 진입로 등 환경장식, 관광지 분위기 조성 ❍ 2010년부터 유료화 등 정상 추진 방안 강구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평화포럼은 11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주제나 참가자의 면면이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500여명에 그치는 등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가 부진함. 여성 및 장애인의 인권문제 등 주제를 확대하고 대학생,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4회 제주평화포럼 결과 ❍ 기간/장소 : ‘07. 6. 21 ~ 6. 23 (3일간) /해비치 호텔&리조트 ❍ 주 제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 예 산 : 1,150백만원(국비 200, 도비 300, 동아시아재단 250, JDC 400) ❍ 참 석 : 국내․외 전현직 정상, 외교관, 경제인 등 1,533명 ∙ 역할참가 : 13개국․129명 (국내 58명, 12개국 71명), 일반 1,404명 ❍ 개최결과 ∙ 동북아 다자안보 선언문 채택 - 제주프로세스 실행 천명 - 외교안보∙동북아IT협력공동체구축제의 - 아태지역 평화활동 지역센터(POC)설립논의 ∙ 도민참여 유도 및 제주 동부지역 경제활성화 □ 향후추진계획 ❍ 2009년도 개최되는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참여기관별 다양한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도와 관련있는 투자유치, 영어교육도시, 역외금용센터, 세계평화의 섬 등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제주평화축제를 연계 개최하여 대학생,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담론의 장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기반조성과 민간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교류협력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유치와 북핵 6자회담 사무국의 제주유치를 위한 외국 영사관 확대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방북사업은 평화협력과가 주관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과와 북측 간 인적교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07. 12. 28) ∙ 구성인원 : 19명 ∙ 주요기능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정책 및 민간교류 지원 등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개최(‘08. 6. 10) ∙ 제주자치도와 북한간 교류협력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발전방안 협의 □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및 북핵 6자회담 사무국의 제주 유치 노력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 ∙ 평화의 섬, 정상회담 및 대규모 국제회의 경험, 안전성 확보 홍보 □ 남북회의 환영분위기 조성 ∙ 감귤 등 농산물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 ∙ 남북 민간교류 사업 지원 확대, 남북교류기금 조성 □ 방북교류사업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강화 ❍ 제주-북한간 실무회의에 관계 공무원 지속적으로 참여 ❍ 북측과의 인적교류 지속 확대 및 방북교류사업 총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국비 440억원, 지방비 23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평화연구원과 4․3연구소, 평화대공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대공원사업 등 17대 사업의 진행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목적은 ❍ 제주도를 평화와 번영이 피어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평화의 논의의 장이자 ❍ 나아가서는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 첫째, 범도민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평화실천사업을 전개 ❍ 둘째, 국제평화센터가 세계평화의 교육․전시기능을 담당 ❍ 셋째, 제주평화연구원이 평화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 ❍ 넷째,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임 □ 지금까지 주요성과로는 ❍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 제주평화포럼 성공적 개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등 평화실천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 아울러, 제주평화헌장 선포, 평화아카데미 운영, 평화봉사단발족 및 세계평화도시간 민간교류사업 추진, 아시아청소년포럼 개최, 국제워크 캠프 추진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평화마인드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제주프로세스(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기초조사 및 로드맵을 구축하여 이를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며 ❍ (가칭)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설립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 (가칭)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여 4․3공원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 평화를 체험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금까지 평화실천사업 추진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주평화비전과 평화실천사업을 발굴하여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늦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절충입지가 위축되고 있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여,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바 조속히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방안에 대해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가칭)제주평화대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용역명 :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기간 : ‘07. 10. 11 ~ ’08. 5. 27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금액 : 171백만원 □ 국유지(국방부)무상양여 및 국비 확보 추진 ❍ 국유지(국방부 공군) 무상양여 절충 ∙ ‘07. 5. 25 진입도로 및 격납고 부지 면적확보 사용동의(33,917㎡)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부지 면적 1,850천㎡ 중 국방부 소유 토지 1,690천㎡에 대해 무상양여 추진(민군 복합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연계 추진) ❍ 공원조성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 중앙정부 예산 지원 절충강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 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08.1.15) ∙ 전적지 등록문화재 복원 및 정비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자원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사항》 ․․․․․․․․․․․․․․․․․․․․․․․․․․․․․․․․․․	42
1. 2007년도 태풍피해 복구현황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 4.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07～’08) 5. 각종사건, 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07～‘08) 6.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 7. 2008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현황 ․․․․․․․․ 8. 각종 용역발주 현황(특별자치도 이후 현재까지) 9.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 ․․․․ 10. 2007년도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 11. 2008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12. 2008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 ․․․․․․․․․․․․ 13. 2008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1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15. 해외시찰 및 연수현황(‘07～’08)․․․․․․․․․․․․․․	43 44 64 65 67 67 80 81 84 85 86 88 90 91 92

《투자정책과》․․․․․․․․․․․․․․․․․․․․․․․․․․․․․․․․․	104
1. 투자유치 현황 ․․․․․․․․․․․․․․․․․․․․․․․․․․․․․․․․ 2.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현황․․ 3.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및 자문관 운영현황 ․․ 4. 제주이전기업 지원 및 고용현황 ․․․․․․․․․․․․ 5.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현황 ․․․․․․․․․․․ 6. 토지비축제도 운영상황 ․․․․․․․․․․․․․․․․․․․․․ 7. 제도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8. 관광진흥기금 운용현황 ․․․․․․․․․․․․․․․․․․․․․ 9. 기업유치 활동 현황 ․․․․․․․․․․․․․․․․․․․․․․․․ 10. 마을투자유치단 구성 및 활동현황 ․․․․․․․․․	105 107 110 115 116 118 119 122 125 127
《교육의료산업팀》 ․․․․․․․․․․․․․․․․․․․․․․․․․․․․	128
1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2. 국외 우수영리의료법인 투자설명회 개최 상황 13. 보건 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14.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추진상황 ․․․․․․․․․․․․ 15.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활동 추진상황 16.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	129 130 131 132 133 133

《일괄처리팀》 ․․․․․․․․․․․․․․․․․․․․․․․․․․․․․․․․	134
17. 단지․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 ․․․․․․․․․․․ 18. 내국인 면세점 운영현황 ․․․․․․․․․․․․․․․․․․․․․ 19.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및 처리현황 ․․․․․․․ 20.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세부지원 추진상황 ․․․․․․․․․․․․․․․․․․․․․․․․․ 21. 관광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용역 추진상황 ․․․․․․․․․․․․․․ 22. 관광개발 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 내역 ․․․․․․․․․․․․ 23.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대기․수질․소음․진동․배출 시설 허가(신고)둥 민원사무 처리현황 ․․․ 24.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농지․산지․초지 전용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현황 ․․․․․․․․․․․․․․․․․․ 25. 운영되고 있는 단지 및 지구의 사업계획시 도입시설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도입시설간 비교자료 26.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27. JDC 추진 핵심전략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도와의 협의 사항 ․․․․․․․․․․․․․․․․․․․․․․․․․․․․․․․․․․․ 28. 관광개발사업 고충처리 실적 ․․․․․․․․․․․․․․․	135 144 146 150 151 152 152 152 153 156 157 159

《평화협력과》․․․․․․․․․․․․․․․․․․․․․․․․․․․․․․․․․	163
29.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사업 추진상황 ․․․․ 30.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현황 ․․․․․․․․․․․․․․․․ 31. 제주평화연구원 운영현황 ․․․․․․․․․․․․․․․․․․ 32.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상황 ․․ 33.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상황 ․․․․․․․․․․․․․․․ 34. 평화아카데미운영 추진상황 ․․․․․․․․․․․․․․․․ 35. 국제평화재단 기금출연내역 ․․․․․․․․․․․․․․․․․․ 36. 제주평화대공원 기반시설사업 추진상황 ․․․․ 37. 국제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추진상황 ․․․․ 38. 한․아랍 소사이어티재단 주요현황 ․․․․․․․․․․ 39.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현황 ․․․․․․․․․․ 40. 탐라영재관 운영현황(급식관리 현황 포함) ․․ 41.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 42.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상황 ․ 43.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국내외 홍보실적 44. 해외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상황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호주태즈메니아 주정부간의 우호협력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 ․․․․․․․․․․․․․․	164 166 168 169 171 171 171 172 173 174175 179 182 182 183 183 184

공  통  사  항

1. 2007년도 태풍피해 복구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제주토지은행 설립

	<공약사항>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은행” 설립

□ 사업개요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

□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토지은행’ 등 기구설치 및 비축자금 확보방안 마련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

□ 토지특별회계 설치

□ 토지비축제 기본계획 수립

□ 토지비축업무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 : ‘06. 4. 5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 ‘06. 6. 21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 : ‘06. 12. 31

□ 토지특별회계 설치 : ‘07. 1. 1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07.4. 26 (11명)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역구 용역 완료 : ‘07. 8. 30

□ 토지비축제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토지은행 단계별 운영

- 1단계 (2007 ～ 2010) : 행정 내부조직으로 운영

- 2단계 (2011 ～ 2015) : 특별행정 조직으로 운영 (사업소 성격)

- 3단계 (2016 ～     ) : 상법상의 회사 설립 운영

□ 토지비축업무 전담부서 설치 및 토지비축 업무 추진

□ 향후계획

□ 투자유치 촉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양질의 토지 비축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국내외자본 200억달러 투자기반 구축

	< 공 약 사 항 >
❍ 200억 달러 유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 ❍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도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환경 개선

❍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유치기반 마련

❏ 지금까지 투자유치 추진상황

❍ 민간분야 관광개발사업 : 57개분야 ․ 13조 8,116억원

※ 2011년까지 관광개발분야 투자계획(12조 9,597억원)의 106%

❍ 외국인 투자 : 8개사업 ․ 2조 6,697억원

※ 국내관광개발분야 최대규모 1조8천억원(버자야그룹) 투자 등

❍ 대기업 연수원 : 3개기업 확정, 4개기업 협의중

❍ 수도권기업 이전 : 4개기업 이전 또는 신설, 6개기업 이전 추진중

❏ 향후계획

❍ 달라진 제주투자환경의 적극 홍보를 통한 투자분위기 조성

❍ 도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량기업 투자유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기획단 운영

	<공약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일즈 유치기획단’ 구성하여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체계적인 투자 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세일즈 상품개발 :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4+1

❍ ‘세일즈 투자유치 기획단’구성 : 투자유치 전문가 및 도민 대표 등

❍ 투자유치자문관 확대 추진 : 3개 도시 9명 ⇒ 12개 도시 50명

❏ 지금까지 추진상황

<2007년까지>

❍ 세일즈 투자유치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JDC․상공회의소․노동조합 등 민관합동 운영

- 미국 LA 투자유치단 구성 : 투자유치설명회(1회), 간담회(2회)

- 중국 상해 투자유치단 구성 : 중국 상해 기업 방문 투자유치 상담

- 한-카타르 투자유치단 구성 : 비즈니스 포럼 참가 투자유치 활동

- 중동지역 투자유치단 구성 : 카타르 투자청과 MOU 체결 등

- 동남아지역 투자유치단 구성 : 투자유치설명회(1회), 투자기업 방문 상담(3개소)

❍ 투자유치 자문관 확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3개도시 9명 ⇒ 15개도시 36명 (‘07. 1월)

<2008년도>

❍ 2008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계획 수립 (‘08. 1월)

❍ 글로벌형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JDC, 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미국 동남부지역 투자유치 활동 전개 : ‘08. 4. 13 ~ 4. 14

-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JDC, 기업인 등 공동 유치단 구성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유치사업 추진 협의 : ‘08. 5. 23 ~ 5. 26

- JDC, 관계부서 등 TF팀 구성

∙ 한중일 산업교류 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활동 전개 : ‘08. 6. 18 ~ 6. 20

- JDC, 투자유치 바이어 등 유치단 구성

∙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 2008. 7. 3(수)~4(금), COEX

- 3개기업과 MOU 체결 : (주)후후, 한화리조트(주), (주)거신기술

∙ 말레이시아 투자유치활동 전개 : ’08. 8. 26(화) ~ 8. 29(금)

- 제2의 버자야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  투자유치 선진사례 조사 (버자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 면세지역 방문)

∙ 중국 복건성 투자유치활동 전개 : ‘08. 9. 7(일) ~ 9. 10(수)

- 제12회 중국국제무역상담회 개막식 참가,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 제7차 세계 한상대회 투자설명회 개최

- 제주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제주종합 홍보관 운영

❏ 향후계획

❍ Kotra 해외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투자설명회 지속추진

∙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자본을 타겟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 유치 기업을 활용한 제주투자 성공사례의 홍보

∙ 버자야 등 투자기업의 한마디 말이 잠재투자가에게 신뢰를 제공

❍ 인적 네트워크 자산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잠재 투자가 풀 확대

∙ 투자상담 등 계기를 통해 확보된 인적 네트워크를 제주 투자환경 홍보

전도사로 활용

∙ 이메일 등을 통해 제주투자환경, 투자인센티브 등을 꾸준히 전파

도민참여 사업의 적극 개발 및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확대

	<공약사항>
□ 휴양펜션업, 유어장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 □ 도민 소득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개요

□ 주민참여기금 조례 제정 : ‘06년도

□ 주민참여지원대상  개발․확대 추진 : 06. 12월말

□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지원 기반 구축  : 07. 3월

□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대상자 확대 운영 추진 : 07. 6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제정(공포 06.10.1)

∙ 기금운용 확대 : 휴양펜션업, 유어장 등에 대한 지원 추가

∙ 기금운용 방식 : 대여방식 → 이자보전방식

□ 2006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 4개소 2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제정 : 07.1.10

□ 주민참여개발사업 융자지원 확대 추진 : 연 20억원 ⇒ 200억원

∙ 지원제도개선으로 10배이상 지원확대 : 기금대하 ⇒ 이차보전방식

∙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 80%․ 10억원 ⇒ 100% ․20억원

□ 유어장 및 휴양 펜션 운영자금 등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06년도)

□ FTA 대응 1차산업 등 도민사업 지원범위 확대(07년도)

① 농․수․축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집하장 또는 물류시설

② 소, 돼지, 닭 등의 사육시설 또는 생산시설

□ 태풍 “나리” 피해 시설 기금 특별 융자지원 : 7개사업․2,634백만원

□ ‘07융자지원 실적 : 32개사업□20,485백만원

□ ‘08융자지원 실적 : 18개사업□13,810백만원

□ 기대효과

□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FTA 대응산업 경쟁력 확보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유치입주기업에 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ꡒ특별인센티브제 ꡓ도입

	<공약사항>
□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사업개요

○ 타시도와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강화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 보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투자유치촉진조례제도 등 제도정비 완료

∙ 입지보조금 :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유 토지 분양가․매입가의 50% 범위

∙ 시설투자비 : 투자비의 5%, 수도권 이전기업인 경우 10% 범위 등

□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 창업자금 융자한도 : 15억원 → 30억원, 운전자금 융자 신설 : 5억원

□ 투자 및 이전기업 애로사항 해결

∙ 키멘슨전자(주) 하수(우, 오수)시설 지원 : 518m․500백만원

∙ (주)성도그린 상수도관 시설 지원 : 1.3㎞․58백만원

□ 수도권 이전기업 및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키멘슨전자(주) : 23억원,          ∙ (주)성도그린 : 15억원

∙ (주)다음서비스 : 4억원

※ 고용 인원 : 512명

∙ 키멘슨전자 165명, 성도그린 16명, 다음서비스 331명

□ 향후계획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추진 : 보조금지원대상․범위 확대 등

∙ 지원대상 20명 이상 고용․2년이상 영업, 비수도권기업 포함

영어공용타운 및 제주영어문화원설립기반조성 추진

	<공약사항>
□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종합용역 실시 □ 영어문화원 및 공용타운 조성 행정 T/F팀 구성 및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801,471㎡(도유지 61%, 사유지 38%, 기타 1%)

□ 조성기간 : 2007 ~ 2015(9개년)

※ 2011년 시범 공·사립학교 3개교 개교

□ 사 업 비 : 1조 4,288억원

□ 계획인구 : 5,875세대·23천명

□ 주요시설 : 교육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기타 공공·문화·예술시설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용역 : '07. 1. 31～7. 29

□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 T/F팀 구성운영 : ‘07. 1월

∙중앙부처 국장급 및 실무T/F팀 구성운영(국무총리실 주관) : 7개기관

∙도 및 실무 T/F팀 구성 : 도 의원, 실·국장, 교육청, JDC 관계자 등

□ ‘제주영어교육도시 자문위원’ 위촉․운영(17명) : ‘07. 3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 발표 : ‘07.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포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 ‘08.4월

□ 영어교육도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 12건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08.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 : ‘08.10월

□ 향후계획

□ 토지보상위원회 구성·운영 및 토지보상 협의 등 : ‘08. 11월 ~

□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 공사 착수 : ‘09년 1월

첨단의료복합단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치 및 조성

	<공약사항>
○ 웰빙테마, 실버타운과 연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

□ 면    적 : 2,088,960㎡/제2관광단지 후보지 일부(산록도로 남측)포함

□ 사업기간 : 2006 ~ 2015년(1, 2, 3단계)

□ 사업주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사 업 비 : 7,845억원(개발센터 1,556, 민간 6,289)

□ 주요시설 : 웰니스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웰니스 파크 : 건강검진센터, 재활·대체 의료센터, 워터파크 등

∙메디컬 파크 : 전문병원, Medical Street, Retirement Community Center 등

∙R&D파크 : 의료R&D센터, 노화예방센터, 재활센터, 신약연구소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 핵심프로젝트 사업 지정 고시 : ‘06.12월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신규 유원지 지정 : ‘07. 7월

□ 감정평가 실시(‘08. 1월 ~ 3월) 및 용지보상 시행 : ’08. 4월

□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08.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제출 : ‘08. 9월

□ 향후계획

□ 용지보상 협의 및 부지매입, 개발사업 시행승인 : ‘08 ~ ’09

□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유치 : ‘08 ~ ’10

□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 착공 : ‘09. 하반기

□ 기반시설 조성 및 건축공사(1단계) : ‘09. 하반기 ~ 2011년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의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강화

	<공약사항>
□ 국제자유도시에 특화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및 국․내외 민자유치 증대 □ 투자진흥지구의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외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관광업 등 21개 업종

□ 절 차 : 계획수립(도지사)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

□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법인세․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재산세(종부세) : 10년간 면제  ∙ 취․등록세, 관세, 개발부담금 : 면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 50% 감면  ∙ 국․공유지 50년 임대(75%감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정현황 : 7개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05.7.13), 비치힐스(‘06.11.27), 해비치관광호텔(‘07.6.20),

나비곤충어류박물관('07.6.20) 예래휴양형(‘07.12.31), 성산포(‘08.4.2), 묘산봉관광지(’08.4.23)

□ 2단계 제도개선 실적

∙투자진흥지구 심의 권한 이양 : 국무총리 → 도지사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 19종 → 21종

-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지원업

□ 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 조세감면 대상업종(21종→22종) 확대 : 관광식당업 추가

∙ 개발사업 국내투자기업 조세감면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 농지전용 허가, 온천개발 계획 승인

□ 향후계획

□ 조례상 부담금, 사용료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확대 검토

□ 대상업종 확대(신성장 선도산업)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관광단지 조성

	<공약사항>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도모 □중문관광단지의 개발효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인프라 구축 □미악산 일대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7천㎡

□ 사 업 비 : 7,734억원(공사 1,108억원, 민자 6,626억원)

□ 사업기간 : ‘07 ~ ’12(7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 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시로미 랜드, 명상 수련원, 웰루킹 클리닉 등

□ 추진상황

□ ‘06. 8. 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관광공사사장)

□ ‘06. 12. 29 : 중문관광단지(2단계) 미매각 시설용지 매각완료

∙ 관광공사 → (주)부영, 6개 483천㎡(146천평), 1,426억원

□ ‘07. 10. 17 : 개발계획 수립 완료(한국관광공사, 584백만원)

□ ‘08.  3.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 개발사업추진 중단

※ 관광단지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11까지 완료하고, 신규 관광   단지 개발사업은 중단

□ ‘08. 9. 11 :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

∙ 제2관광단지가 “추진중인 사업”인지 여부 등

⇒ “추진중인 기존 사업”이라는 답변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절충강화, 사업추진 뱡향 결정

관광단지, 지구정비 및 선도프로젝트 재조정

	<공약사항>
[ 관광단지․지구정비 ] □ 미개발 관광지중 투자자 미 관심지역은 관광지 지정 유보지역으로 전환, 차후 사업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관광지구로 재 지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용역에 반영 [ 선도프로젝트 재조정 ]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보완용역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상황 분석 평가 □ 평가결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 차별화 □ 미진한 프로젝트 개발방향 재조정 및 후속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사업개요

□ 관광단지․지구정비

∙사업기간 : 2006 ~ 2010년

∙사업규모 : 3개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37,245천㎡)

∙투자규모 : 6조1,841억원

∙개발상황

- 운영중(15개소) : 중문, 성산, 표선, 봉개, 오라, 함덕, 남원, 토산, 미천굴, 수망, 세화․송당, 돈내코, 곽지, 용머리, 묘산봉

- 공사중(1개소) : 재릉,

- 미착공(7개소) : 만장굴, 신흥, 우보악, 송악산, 원동, 차귀도, 교래

∙용 역 비 : 87,500천원

□ 선도프로젝트 재조정

∙핵심/전략 프로젝트로 재조정 - 완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관광단지․지구정비

∙ 관광단지․지구 정비 타당성 평가(안) 도민공청회 개최 : ‘08.3.17

∙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용역완료 : ‘08. 03. 31

∙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부서 의견 협의 : ‘08.6.16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 요청 :  ‘08. 6. 26

□ 선도프로젝트 재조정 : 핵심/전략 프로젝트로 재조정 - 완료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11월중) 결과에 따른 추진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공약사항>
□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제고하기 위해 평화실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제주를 동북아 의 평화메카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 ’10년

□ 사 업 비 : 200백만원(연구사업비)

□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추진

□ 주요내용 : (가칭)유엔평화활동 아태 지역센터 제주설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로드맵 구축(‘07. 12)

□ 국정과제 반영 대중앙(외교통상부) 절충(‘08. 3)

□ 워크숍 등 정책화 추진(총4회, ‘06년2회, ’07년1회, ‘08년 1회)

□ 정책제안 보고서 유관기관 배부․홍보(‘08. 4)

∙ 청와대, 중앙부처, 연구원, 학술단체 등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 법률안 의원(김무성) 입법 상정

∙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

□ 향후계획

□ 센터 제주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정책화 추진

∙ 외교통상부 및 제주평화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책화․법제화 활동

∙ 정부 또는 의원 입법 추진, 관련법 제정 후 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설립 추진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공약사항>
□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상징물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 사업내용

∙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건립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방안 검토

∙ 기본 계획 수립 완료(‘08. 5월)

□ 향후계획

□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사업추진 검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일본전적지를“세계평화가든 조성”)

	<공약사항>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가든을 조성하여 주변 평화안보 관광지를 벨트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부지면적 : 1,850천㎡(국유지 91.3%, 사유지 8.7%)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 사업내용

∙ 유적지 복원 및 정비, 관람로 및 광장시설

∙ 교육․전시 등 지원시설, 상징물, 청소년 수련시설 등

□ 총사업비 : 748.68억원(국비 285.5, 지방비 285.5, 민자 177.68)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문화재 정비 및 기반시설 추진(행안부, 문화재청, 제주자치도)

∙ 기반시설 : 진입로 확․포장 (L=728m), 주차장 시설 (A=2,909㎡) 등

∙ 등록 문화재 정비 : 격납고정비(3개소), 지하벙커정비(1개소) 안내간판 정비 등

∙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 위령탑건립(1개소), 진입로(L=298m), 주차장(A=3,068㎡) 등

□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 실시 및 스토리텔링 발간 홍보(한국관광공사)

∙ 관광코스 : 국제평화센터→송악산→모슬포전적지→평화박물관

□ 미군 반환 공역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 ‘08. 1, 문광부지원사업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08. 5월, 제주발전연구원

□ 향후계획

□ 2009년 :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시설)에 따른 용역

□ 2010년 :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등 이행

□ 2011년 : 착공,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제주국제평화영상제 개최

	<공약사항>
□ 기존 상업 영화제와는 차별화된 평화를 컨셉으로 한 영상제 개최로 세계평화의 섬을 홍보하고, 제주영상문화예술 위상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자긍심 고양 및 화합과 평화의 도시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목  표 : 기존 상업영화제와는 차별화된 평화를 컨셉으로 한 영상제

□ 기획안 마련 : ‘07년 8월

□ 가칭 제주국제평화영상제 추진협의체 구성 : '07년 10월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국제평화영상제 개최

∙ 일  시 : 2008.1.29 ~ 1.31 (3일간)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 주최/주관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사)제주영상위원회

□ 향후계획

□ 『한일 해협권 영화제』와 연계 평화 주제 영화 상영(문화정책과와 협의 추진)

∙ 기  간 : 2010년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와 연계 평화주제관련 영화상영 추진

평화미팅 제주페스티벌 시스템 구축

	<공약사항>
□ 전 세계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을 홍보 □ 이산가족, 미아찾기 전개와 화상미팅 서비스제공으로 평화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평화의 섬 이미지 부각 화상미팅 제주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화상미팅 등 다목적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문 제 점

□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자치단체에서 추진 곤란

∙  도지사 공약사항 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 계획변경 요청(2007. 7. 18)

∙  남북이산가족 상봉시스템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미아찾기 시스템은  여성부에서 이미 시스템 구축 운영

□ 우리도 규모에서 화상 시스템을 별도 구축 운영할 경우 수요자가 없어 예산 낭비 사례 발생 우려

□ 향후 추진방안

□ 통일부, 여성부 등 중앙부처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민간부문의 국제교류를 지원할 “민간교류지원센터” 설립

	<공약사항>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이 국제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류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겠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7 ~ 2010

□ 설립형태 : 법인

□ 소요예산 : 40억원(기본재산 출연 20억원, 사업비 출연 20억원)

□ 주요기능 : 대외협력사업,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관련 정보제공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타시도 국제교류센터 자료 수집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07.10.제주발전연구원)

∙ 국제교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 민간교류, 협력사업 지원할 민간기구 설립 방안

□ 가칭 재단법인『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 방침 확정(‘08. 3)

∙ 현 재정 여건 상 신규로 재단 설립이 어려움

□ 향후계획

□ 유사 조직 장․단점 분석 후 활용방안 검토

해외거주 제주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네트워크화 추진

	<공약사항>
□ 해외거주민 실태 및 2세들에 대한 친제주적 인식 전략 연구 □ 방학중 해외거주 제주2세에 대한 애향학교 운영 □ 전도체육대회 참여 해외 거주 제주인에 대한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재외도민 자녀 향토문화교육 확대

□ 재외도민회 사업지원을 통한 공동체 기반 구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재외도민방 개설을 통한 정보교류

□ 지금까지 추진상황(06. 7 ~ ‘08. 10)

□ 도청 홈페이지에 재외제주도민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 ‘06. 7 ~

□ 자랑스런 해외동포 발굴 시상 : 6명(도 문화상 1, 언론사 4, 상공대상 1)

□ 재외도민 유공자 포상 : 19명(‘07년 8명, ‘08년 11명)

□ 재외도민 신년회, 정기총회 등 참석․지원 : 총 120회(‘06-33, ’07-35, ‘08-52)

□ 재외도민 자녀 하계 향토학교 운영 : 165명 참여

□ 향토학교 임원반 운영지원 : 144명 참여

□ 재외도민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 2회(연 3종목, 60명)

□ 재일동포 탐라문화제 참관 등 고향방문사업, 원로자문위원 시찰 : 171명

□ 제7차 세계한상대회 해외도민 참가 : 18명(일본9, 미국5, 중국2, 스페인1, 브라질1)

□「애향의 보람」4차 증보판 발간 및 배부(‘07. 10) : 1,100부

□ 재일동포 대상 해외홍보 실시 : 42회

□ 향후계획

□ 재외도민 일체감 형성 및 역량결집사업 발굴 확대 추진

□ 도정주요사업 등 해외홍보 지속 확대

□ 도민회 교류, 홍보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 육성

남북교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약사항>
□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주도 차원 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칭” 남북교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  9. 30 :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 로드맵 조례안 시안 마련

□ ‘06. 10. 10 : 민간단체차원 조례제정 토론회개최

□ ‘06. 12.  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07.  4. 23 : 제238회 도의회 임시회 수정 의결

□ ‘07.  5.  9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 향후계획

□ 남북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

□ 민관 남북교류사업 지원 확대,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 및 문화예술단 상호교차 공연

	<공약사항>
□ 선행적으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금조성 ∙ 조성규모 : 100억원(매년 10억씩 10년간 조성) □ 남북교류행사시 제주도 예술단체 섭외․출연 및 지원 공연토록 하고 점차 민간차원의 교류로 발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 ’17년

□ 기금 조성액 : 100억원(매년 10억씩 10년간 조성)

∙ 기금재원 :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5.  9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07. 10. 30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 ‘07. 12 : ’08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8억원 편성

□ ‘08. 10 :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원 적립

□ 향후계획

□ 기금 목표연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한 기금 재원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문화예술단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사업 추진

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4.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007~2008)

건명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비치힐스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일괄처리과)	주의	○시설계획등이 도시관 리계획으로 결정된 제 2종지구단위계획과 일 치하게 승인하여야 하 나 소홀이 검토하였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강화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2회) - 일시 : ‘07.6.26, 7.20 - 참석 : 8명(직무담당) ․향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시 직무교육 - 매주 목요일 업무연찬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완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초과(BOD,SS) (일괄처리과)	시정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초과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	○‘07.5.2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07.5.17 오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 개선기간 5.31일한 ○‘07.5.31 개선완료보고 ○‘07.6.5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 개선 완료 보고 ○‘07.7.2 부담금 부과 : 1,259,110원 (위탁업체:유성엔지니어링)	완결	제주돌문화공원
묘산봉 관광지 추진 부적정 (일괄처리과)	시정	○지급 보증 변경 미실시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부적정 ○초지전용 비용 부과 부적정	○지급보증 변경 및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07.8.30(인허가 보증 보험증권 사본 1부) ○초지전용 비용 납부 →‘07.11.2(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영수증 사본)	완결
소송비용 상환금 및 구상금 미징구 관련 (일괄처리과)	시정	o 소송비용액 상환금(1,950천원)에 대하여 별도 징수대책마련 및, 업무담당 교체시 사무인계인수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납부자(진용진)에게 소송 비용액 납부 통보(2007.6.5) ○소송비용액 납부 재촉구 ○지속적인 납부 독려 계획	추진중

건명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제주국제평화 센터운영수지 분석 부적정 (평화협력과)	개선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수지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 ∙홍보활동 강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추진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세계평화의 섬에 대한교육․역사․전시․홍보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의 전당으로 수익창출보다는 공익기능 수행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실 무료입장 전환으로 관람객 증가 및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유료관람시 일일평균 : 67명 - 무료관람시 일일평균 : 460명 → 약 7배 증가 ∙무료관람기간 : '08.3.6 ~ 12.31	완결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관련 (평화협력과)	개선	∙매년 임차료부담이 증가 되고 있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임차료를 산정 방안 모색 ∙향후 협약체결시 임대요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조치	∙2007년도분 부터 임대료를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임대료 산정	완결

5. 각종 사건, 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6.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소 관 부 서	위원회명	설치일	설치근거	위원수	개최횟수	주요협의내용
투 자 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06.9.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1항	22	2	․묘산봉, 예래동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06.10.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3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2	․‘08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06.12.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5조 제3항	12	2	․제주이전 수도권기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 기업 지원 계획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 ․정보통신산업 투자 기업 지원계획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06.11.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 제6조	9	4	․‘08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 ․‘08 융자계획 개선범위 심의
〃	토지비축위원회	‘07.4.2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8조	11	1	․‘08토지비축운영계획 및 비축토지 심의
일 괄 처리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06.12.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승인등에 관한 조례 제8조	9	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여부 심의(블랙나이트 조성사업, 제주유렐리아빌리조트 개발사업)
평 화 협력과	세계평화의섬범도민 실천협의회	‘05.4.20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71	7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행사 협의 ․2008년도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협의 ․세계평화의 섬 발전방안 논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07.12.28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9	1	․제주자치도와 북한간 교류협력 추진상황 보고
〃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00.11.17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10	1	․영재관 운영현황 및 향후운영계획 협의

ꏚ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지도지사	도 지 사	당연직
부위원장	환경부지사	유 덕 상	〃
위 원	도교육청 부교육감	권 진 수	〃
〃	도의원(문화관광위원회)	오 충 진	위촉직
〃	도의원(환경도시위원회)	문 대 림	〃
〃	도의원(복지안전위원회)	임 문 범	〃
〃	도의원(농축․지식산업위원회)	한 영 호	〃
〃	제주시장	강 택 상	〃
〃	서귀포시장	김 형 수	〃
〃	제주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 우 진	〃
〃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
〃	제주관광대 교수	박 상 수	〃
〃	21C 농업연구회장	김 세 중	〃
〃	제주시 축협 조합장	고 성 남	〃
〃	제주대학교 교수	안 영 화	〃
〃	제주산업정보대학교 교수	김 영 진	〃
〃	한국미술협회 제주지회장	김 현 숙	〃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 인 환	〃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서 영 배	〃
〃	제주대학교 교수	이 진 희	〃
〃	한국관광공사(복합개발사업단장)	정 봉 섭	〃
〃	제주상공회소 부회장	양 승 홍	〃

ꏚ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환경부지사	유 덕 상	당연직
부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 우 진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순 효	위촉직
“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 영 수	“
“	관광협회장	홍 명 표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신용부본부장	한 호 범	“
“	제주은행부행장	부 영 기	“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 경 실	당연직
간 사	투자정책과장	강 산 철

ꏚ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환경부지사	유 덕 상	임 명
부위원장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장	고 승 화	위 촉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 성 곤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개발본부장	문 춘 호	“
“	제주대 교수(경제학)	정 수 연	“
“	탐라대 교수(관광산업학과)	양 영 근	“
“	제주대 교수 (법학부 국제변호사)	홍 석 모	“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고 용 문	“
“	공인회계사 한일경영컨설팅	한 일	“
“	트래블러스호텔 대표	이 장 우	“
“	비츄얼월드 대표	조 인 옥	“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 우 진	임 명

ꏚ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환경부지사	유 덕 상	당연직
부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 우 진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박 명 택	위촉직
“	설록차유통 대표	선 월 자	“
“	제주산업정보대학교수	김 두 원	“
“	제주은행 부행장	부 영 기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신용부본부장	한 호 범	“
“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 규 봉	“
“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 치 화	“

ꏚ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환경부지사	유 덕 상	당연직
부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 우 진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하 민 철	위촉직
“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장	명 용 주	〃
“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 성 필	〃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이사장	김 철 희	〃
“	제주은행 부행장	김 성 철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한 호 범	〃
“	대한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장	김 두 선	〃
“	전 행정부지사	박 찬 식	〃
“	자치행정국장	박 영 부	임명

ꏚ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정순여	위촉직
위 원	김희정 회계사무소 대표	김희정	〃
“	제주은행 부행장	부영기	〃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허도회	〃
“	사우디 리야드 무역관장	김경호	〃
“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서명선	〃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미영	〃
“	투자정책과장	강산철	당연직

ꏚ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자 문 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전)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전)제주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전)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원자력을 이해하는 제주도여성모임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부의장	문정인 배기찬 이서항 노광일 송봉규 신관홍 권진수 김철희 김두연 고인형 홍명표 신상범 강명희 양순강 오경애
운영위원회 (가나다순)	제주대학교수 (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부언 고성윤 문하영 김부찬 차우진 양길현 양조훈 위성곤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평화교류 분 과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안내사 협회장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장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탐라대학교 교수 제주대학교 교수 (전)남제주군 생활개선회장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강근형 강미선 고성준 고영숙 김현철 서명선 양덕순 오영숙 윤태룡 임점순
평화안전 분 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이사장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상담 자원봉사회장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제주관광대학 교수 제주한라대학 교수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부장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한라대학 교수	고우방 김명수 김은정 김정효 유용식 이문교 정 민 한영석 홍성철 홍연숙
평화환경 분 과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 제주한라대학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농가주부모임 도 연합회장 제주환경보전실천협의회고문	김태일 문정복 박인순 신동일 신상범 양인석 장병순 정대연 채옥순 허안근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평화문화 분 과	제주YWCA 회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제주관광대학 교수 제주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평화의 문화연구소장 전국문화원 연합회도지회 사무국장	김정열 변종헌 양숙연 이동호 임원식 장원석 허현국 현길언 현태용
평화봉사 분 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 협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주YMCA 사무총장 (전)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제주지부장	강정숙 김성준 김옥랑 김정현 김태성 이주봉 이현철 임은종 한동휴 현인숙

ꏚ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봉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성곤
〃	제주여민회 대표	좌옥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소장	송남두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고성준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변종헌
〃	평화의 문화연구소장	현길언
〃	한라일보 논설실장	강문규
〃	제주문화포럼이사	김연숙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강신해
〃	평화통일포럼 대표	오경애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신동일
〃	제주관광대 레저스포츠과 교수	이애리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	제주양돈축협조합장	이창림
〃	환경자원 연구원 연구사	고정군
〃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차우진
〃	친환경 농축산 국장	강성근

ꏚ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위원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 원	영 재 관 장	부태완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고석만
〃	제주대학교 교수	김태보
〃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제주일고 교장	부두전
〃	학부모 (숭실대 2학년 김필범)	이분희
〃	학부모 (중앙대 4학년 송미연)	강인선
〃	영동정형외과 원장	양원찬
〃	서울도민회(장학재단 이사) 삼영개발(주) 대표	강윤희

7. 2008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8. 각종 용역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 액	계약 금액	활용내역
투 자 정책과	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가능지 분석 및 토지수급 전망 ․토지비축 재원조달방안 등 ․토지은행 설립방안 등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07.1.2～ 8. 30	152	152	토지비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교육의료산업팀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국내외 수요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개발계획 수립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을 위한 Business Plan 수립 ․제주영어전용타운과의 연계방안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등	삼일회계법인	‘06.10.26 ~ ‘07.7.31	300	240	제주영어교육도시내 명문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등에 활용
〃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국내·외 의료체계 현황 및 여건분석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 마련 ․공공의료 발전계획 ․의료산업 육성관련 제도개선 계획 마련 등	제주한라대학 관광진흥연구소	‘08. 7.21 ~ ‘08.11.17	25	21.7	용역 시행중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 액	계약 금액	활용내역
일 괄 처리팀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평가 용역	․관광지 개발․운영 현황 분석 ․관광지 국내외 사례 분석 ․미지정지구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경관고도 규제개혁 재정비 및 운영방향 제시 등	제주발전연구원	‘07.10.24 ～ ‘08.2.23	87.5	87.5	용역 시행중
〃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용역	․관광시설 공급실태 분석 및 수요 예측 ․관광 성향분석, 미래 관광형태 변화 및 전망 ․현 관광개발계획의 문제점, 향후과제 검토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 방안(모델) 도출	제주발전연구원	‘07.11.20 ～ ‘08.7.31	87.5	87.5	각종 민간투자 상담 및 도내 관광개발사업 모델 도출 활용
〃	관광지 등 지형도면 고시 용역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위치, 면적, 선형확정 고시 ․조서, 도면작성 및 점검 정리	(주)PM엔지니어링	‘08.5.9 ～ ‘08.11.8	40	32.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관광지 등 지형도면 고시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개발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자료	(사)제주경상학회	‘08.1.25 ～ ‘08.2.3	2	3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자료로 활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 액	계약 금액	활용내역
평 화 협력과	세계평화의섬 제주 상징물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건립여건 및 현황 조사 분석 ․개발방향의 설정 및 대상지 분석 ․상징물 건립의 기본구성 작성 - 평화상징 조형물 건립방안, 제주시 상징타워 건립사업을 평화상징물로 이용하는 방안 등	제주발전연구원	‘06.10.23 ～ ‘07.3.2	50	41	가칭)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에 반영하여 추진
〃	(가칭)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 전적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현황분석 및 타당성 조사 ․여건분석 및 도입시설 계획 ․전적, 유적 조사 및 원현보존 계획 ․투자계획 및 사업비 산정 ․자료 조사내용 및 시설배치 계획	제주발전연구원	‘07.10.11 ～ ‘08.5.27	171	171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 및 국유지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자료로 활용

9.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공사명	시공사	계약일	사업 기간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평 화 협력과	.모슬포 전적지 기반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경산건설(주)	‘07.4.30	‘07.4.30 ~ ’07.8.28	283,154 (증12,081)	1	․강우시 우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공동어장 피해를 최소화하여 달라는 상모리 어촌계 민원사항 처리 - 우수처리 시설 추가 - 확장부분 표층 포장
	.모슬포 전적지 기반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포장공사	대한건설(주)	‘08.3.21	‘08.3.21 ~ ‘08.7.21	320,161 (증18,960)		․모슬포전적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의 VR관 및 콘크리트 맨홀 돌출 - VR관을 걷어내고, 깊이를 맞추어 재시공

10. 2007년도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투 자 정책과	명시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수도권기업인 (주)성도그린 제주이전에 따른 공장 신축공사가 당초 ’07.3.29 ~ 8.15 예정이었으나 ’07.7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이월하여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완료 (‘08.3.19) : 1,495,520천원 (입지 648,000 시설투자 847,520) ※ 준공 : ‘07.12.27 ․공장이전 완료 : ‘08.2.13	648,000	0	648,000
〃	명시	수도권이전기업 시설투자비보조금			847,520	0	847,520
일 괄 처리팀	사고	관광단지.지구 정비 타당성 용역	용역결과물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검토기간 추가에 따른 기간 연장	용역완료	87,500	20,000	67,500
〃	명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용역	용역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와 각계 설문조사, 전문가포럼, 의견청취 등 용역내용과 실천성을 확보할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기간연장	용역완료	87,500	30,000	57,500
평 화 협력과	명시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자문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 되었고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	용역완료	171,000	34,200	136.800

11. 2008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소관부서	단체명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보조금	자부담
교육의료 산업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비	74,000	0	추진중
〃	제주한라대학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	30,000	0	“
평 화 협력과	제주대 평화연구소	세계평화의 섬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지원	5,000	-	5,000
〃	(사)제주영상 위원회	제주국제평화영상제 보조금 교부	5,000	4,045	9,045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RCY 자전거 평화대행진	2,000	5,224	7,224
〃	(재)국제평화재단	제5회 제주평화포럼 사전 준비 기획비 지원	20,000		사 업 추진중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 문화 분과위원회	2008 평화한마당 문화축제	10,000		사 업 추진중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교류분과위원회	국내외 평화지역 방문연찬	9,000	-	사 업 추진중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 환경 분과 위원회	“평화철학에 토대한 환경개발정책의 방향”모색을 위한 포럼 지원	6,000	-	정산중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 참가 지원	30,000	-	28,500
〃	서귀포 YWCA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18,000	1,740	사 업 추진중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단체명	사 업 명	소요예산		정산액
			보조금	자부담
평 화 협력과	(재)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운영비 지원	50,000	893,000	사 업 추진중
〃	제주만화작가회	2008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만화페스티벌 참가지원	9,841	1,462	11,303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000	-	사 업 추진중
〃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도민회 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5,000	2,500	17,500
〃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사업지원 (신경제혁명 실천 결의대회)	5,000	600	5,600
〃	서부경남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진주남강유등축제 “돌하르방” 전시 홍보	1,500	2,800	4,300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17회 서울도민의 날 행사	10,000	16,800	정산중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아카데미 운영 지원	45,000	-	사 업 추진중
〃	제주대 평화연구소	피스아일랜드 매거진 책자 발간	40,000	20,000	정산중

12. 2008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과목	집행현황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투 자 정책과	민간인 국외여비	50,000	1,196	48,804	카지노 시장조사 민간인 (카지노회장 1명)	숙박비, 식비 등
			1,221	47,583	화교자본 TF팀 말레이시아 현지 취재기자 (1명)	숙박비, 식비 등
			13,773	33,810	말레이시아 투자 자유치 추진 (제주상의 회장 등 6명)	숙박비, 식비 등
			4,835	28,975	중국복건성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 활동 국외여비 (관광협회 관계자 등 4명)	숙박비,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72,000	1,001	70,999	KORTA 해외무역관 투자유치 전담관(2명)	항공, 숙박, 식비
			393	70,606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관계자 (2명)	식비
			1,225	69,381	버자야그룹 (회장 외 10명)	식비
			1,223	68,158	버자야그룹 관계자 (11명)	식비
			165	67,993	버자야랜드 관계자 (11명)	숙박비
			1,570	66,423	․버자야그룹 관계자 (11명) ․중국 천해그룹 관계자(6명)	식비
			5,639	60,784	외투기업 CEO 포럼 참석자(95명)	숙박비
			164	60,620	말레이시아 이슬람계 은행 관계자(2명)	식비

소관 부서	예산과목	집행현황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육의료산업팀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15,520	4,480	해외 사립학교 유치 자문관	사립학교 유치관련 해외출장 여비 (싱가폴, 영국)
“	외빈 초청여비	40,000	32,182	7,819	․영국 사립학교 관계자 ․해외명문사립 학교및외국교육 기관 유치관계자	숙박비, 식비 등 초청여비
〃	행사실비 보상금	5,000	2,626	2,374	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여비 실비보상
일 괄 처리팀	행사실비 보상금	5,000	500	4,500	관광개발사업 추진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시 행사지원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기타보상금	5,000	2,540	2,460	통합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통합영향평가 심의 위원회(도인사) 참석 보상금 지출 - 비치힐스리조트, 중문색달온천리조트, 라온더마파크, 그랑블제주리조트 ․인터넷명칭 공모 입상자 시상금
평 화 협력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500	1,393	107	평화사업자문회의 참석자 등	범도민실천협의회회의참석 보상 (도외 위원) 등
〃	〃	9,000	7,730	1,270	서울도민회 원로 자문단	도정현안설명 및 주요 프로젝트 사업현장 시찰원로자문 참석자 보상
〃	〃	500	320	180	제주특별자치 도립예술단	․제1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 공연 참석자 실비 보상

13. 2008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예산과목	집행현황			지원대상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일 괄 처리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9,000	7,800	21,200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검토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팜파스종합 휴양관광단지 통합영평가서 (초.본안) : 5,400천원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등 : 2,400천원
평 화 협력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00	300,000	-	(재)국제평화재단	․사업 추진중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 업무 지원

1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소관 부서	기금명	설치근거	조성기간	목표액	조성액	운용현황
투 자 정책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96～	-	91	p116 참조
〃	관광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3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7～	-	80	p122 참조
평 화 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남북협력교류기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8-’17	100	8	없 음

15. 해외시찰 및 연수현황

《투자정책과》

1. 투자유치 현황

ꏚ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사업승인		사업예정자지정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계	57	138,116	44	102,509	13	35,607
전문․종합휴양업	39	119,448	29	84,918	10	34,530
골 프 장	18	18,668	15	17,591	3	1,077

※ 2011년까지 관광개발분야 투자계획(12조 9,597억원)의 106%

ꏚ 외국인 투자 (‘06년 이후)

투자사업	투자기업	투자규모	추 진 상 황
8개 사업		2조6,697억원
컨벤션앵커호텔	홍콩, (주)타갈더	2,847억원	▪토지매입 완료(192억원) ▪‘07.6.28 착공(기반공사 20%)
폴로승마장	싱가폴, (주)폴로컨트리클럽	232억원	▪도의회 통합영향평가협의완료 ▪개발사업착공(‘08. 7. 17)
메디컬사업 (라이브캠)	홍콩, 보타메디	60억원	▪60억원 외자도입
반도체 사업 (EMLSI)	대만, 윈본드	141억원 (유상증자)	▪주식 매입 완료(141억원)
고급휴양시설 (ADG)	미국, ADG사 등	3,267억원	▪사업예정자 지정(‘07.4.16) ▪이행계획서 제출(‘07.10.1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	18억불 (1조8천억원)	▪합작법인 등기(‘08.8.8, 300억원) ▪변경계획 제출(‘08.10.20)
신화역사공원 (H지구)	버자야랜드	2억불 (2,000억원)	▪‘08.8.20 MOU 체결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리플리코리아	150억원	▪초기자본 400만불 예치(’08.5.26) ▪부분 개축허가(6. 5)

ꏚ 대기업 연수원 유치

투자사 (투자규모)	투자사 규모	위 치	추진상황
농협중앙회 (300억원)	5,082개 점포 ․247천명	서귀포시 표선면 (79천㎡)	▪토지 매입중
새마을금고연합회 (400억원)	1,603개 점포 ․35천명	제주시 애월읍 (94천㎡)	▪ ‘08.7.18 착공 ▪ 기반 공사중 (진도10%)

ꏚ 수도권 기업 이전

투 자 사	투자규모	위 치	추진상황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매출액 2,154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27,873㎡	첨단과학기술단지	‘08. 6월 부지매입완료 (112억원)
(주)성도그린 -경기안양, 매출액 139억원 -농산물가공, 녹즙등 생산	부지 9,536㎡, 공장 4,809㎡, 투자비 97억원	애월 신엄	‘07. 12. 27준공 공장 운영중
(주)키멘슨전자 - 경기 부천, 매출액 197억원 -전자기타 앰프생산	부지 28,444㎡ 공장 9,997㎡ 투자비 171억원	애월 어음	‘07. 12. 27준공 공장 운영중

2.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 현황

ꏚ ‘08년도 투자유치 설명회 : 34회(국외 5, 국내 29)

행 사 명	기 간	지 역	주요내용(실적)
이전희망 수도권기업 방문 상담	3.12~3.13	서울, 경기	․제주이전 긍정적 검토 : 3개기업
대기업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한 연수원 유치홍보 활동	3.30~10.14	서울, 대전	․연수원 설립환경 설명 : 4회 ․기업 및 기관 방문 : 8개소
한미 동남부 7개주 합동회의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	4.12～4.16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시)	․투자환경 홍보 ․정부, 기업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제5차 세계작물학 대회 참가, 투자환경 홍보	4.14～4.18	제주	․투자환경 홍보 - 참가자 : 2,500명
수도권 기업 유치 설명회	5. 22	서울	․ 투자설명회 - 참가자 : 600명
한․중․일 산업교류 협력 전시회 참가, 투자환경 설명회 등	6.16~6.18	일본 (도쿄,오사카)	․투자설명회 120명 ․홍보부스 투자상담 : 94명 ․1:1 투자상담 : 3개업체
관광레저 프로젝트 투자유치 포럼 참가, 투자설명회	6. 24	서울	․투자설명회 - 개발업자, 부동산금융 등 42명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투자 설명회 등	7.3～7.4	서울	․투자설명회 182명 ․홍보부스 투자상담 : 110명 ․MOU 체결 : 3건
화교자본대상 투자 설명회 및 제주 팸투어	7.3～7.4	서울,제주	․투자설명회 50명 ․제주초청 팸투어 : 28명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08	7. 4	제주	․투자환경 홍보 - 참가자 : 100명
2008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7.23~7.26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800 여명
제3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7.23~7.26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350 여명
2008년 21세기 포럼	7.26~7.29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200 여명
제54회 KSA(한국표준협회) 하계 CEO포럼	7.27~7.30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530 여명
2008 제4회 신개념의 제주세미나(Jeju Agora)	7.29~8.1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130 여명

행 사 명	기 간	지 역	주요내용(실적)
전경련 2008 제주하계포럼	7.30~8.2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1,000 여명
이전희망수도권기업 방문상담	8. 12	서울	․제주이전 긍정적 검토 : 2개기업
이전희망수도권기업 방문상담	8. 20	경기	․2009년 이전준비 : 2개기업
2008 제10회 경영관련 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8.18~8.20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1,030 여명
최고경영자 세미나	8.28~8.30	제주	․홍보물 배부 및 투자홍보 - 참가자 규모 : 500 여명
화교자본 투자유치 설명회	8.26~8.29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 - 버자야그룹 계열사 등 화교자본 투자가 대상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9.8~9.11	중국 (복건성)	․홍보부스 운영 - 참가규모 : 119개 국가 및 지역
이전희망수도권기업 방문상담	9. 23	서울	․이전 진행 : 1개기업 ․이전준비 : 1개기업
외투기업 CEO 포럼 개최	9.26～9.27	제주	․투자설명회 - 외투기업 CEO 95명
중국 신문판공관실 부주임일행 간담회	10.23	제주	․제주투자환경 간담회 - 부주임 등 6명
해외유력매체기자초청 투자설명회	10.28	제주	․투자환경설명회 - 19개 외신기자단 ․주요투자현장 안내
한상대회기간 중 제주종합홍보관 운영	10.28~10.30	제주	․투자유치,교육의료,관광 세계자연유산 합동홍보
2008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10.29~10.31	서울	․투자설명회 (JDC 합동) - 외국개발사, 금융사 대상 ※ 홍보물 200부 배부
제주투자유치자문관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10.29~10.30	제주	․투자유치자문관 4명 (미국2,일본1,중국1)
제7차 세계한상대회 투자설명회	10.30	제주	․투자환경설명회 (JDC 합동) - 한상대회참가자 200명
Kotra 주관 지역개발 프로젝트 투자환경설명회 및 투자현장 팸투어	10.30~11.3	서울,제주	․투자환경설명회 ․투자현장 시찰 - 영미권 20명, - 중화권 42명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 관계자 투자유치 환경 설명회	11.13	제주	․투자환경 설명 - 정책실 부국장 등 5명
한미 태평양연안 6개주 합동회의 투자설명회	11.13	제주	․투자환경설명회 - 참가자 400여명
2008 MIPIM ASIA (부동산 박람회) 투자홍보	11.19~11.21	홍콩	․투자홍보관 운영 (JDC 합동) - 참가자 1,000여명

‘08년 홍보물 제작 현황

구 분	예산액 (천원)	발행부수	사용내역
연수원 투자유치 홍보물	4,100	3,600부 ․ 국문 : 2,600부 ․ 영문 : 500부 ․ 중문 : 500부	․대기업 및 기관 발송 : 900부 ․수도권기업 투자설명회 : 500부 ․한미 중남부 투자설명회 : 100부 ․지역투자박람회(서울) : 500부 ․동남아 투자설명회 : 300부 ․지방자치단체 등 : 600부
관광숙박시설 투자안내 홍보물	3,500	300부(영문)	․동남아 중화권 투자유치 설명회 등 : 300부
투자개발 정보	36,902	14,000부 ․국문 5,000부 ․영문 5,000부 ․중문 2,000부 ․일문 2,000부	․수도권 기업 설명회 : 700부 ․지역투자박람회 : 500부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 : 400부 ․전경련 2008 제주 하계포럼 : 500부 ․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 500부 ․한상대회 : 400부 ․섬관광 정책포럼 : 150부 ․한미태평양 합동회의 : 400부 ․국내기업대상 투자설명회 : 200부 ․기타 방문객 등 : 1,000부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유치 홍보	5,000	3,000부(국문)	․수도권 기업, 연구소 및 정보통신기업 발송 : 1,000부 ․수도권기업 투자설명회 : 500부 ․지역투자박람회(서울) : 500부 ․세계 작물학회 대회 : 300부 ․제7차 세계한상대회 : 300부

3.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및 자문관 운영현황

1) 해외 홍보사무소 설치 및 운영현황

□ 운영방침

□ 기존 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유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 신규 설치된 현지 투자유치 홍보사무소의 활동역량 강화

□ 홍보사무소 설치 개요

□ 기존 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유치 홍보기능 추가 (‘07. 6월)

∙ 일본지역 : 3개소(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 중화지역 : 3개소(북경, 상해, 타이페이)

□ 신규 설치 : 싱가포르(Kotra 무역관내) 개설 : ‘07. 11월

□ 추진상황

□ 기존 관광홍보사무소

∙ 현지 직원 초청 투자인센티브 교육 및 개발현장 확인

∙ 투자홍보 브로셔 비치, 상시 투자 홍보활동 전개

∙ 홍보사무소 관할지역 투자설명회 개최시 현장지원 등

□ 싱가포르 투자유치홍보사무소

∙ 투자유치 전담관 초청 제주투자환경교육 및 투자현장 답사

∙ 주간 활동실적 보고를 통한 현지 투자동향 수집

∙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유치 상담활동 추진

⇒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시 현지인사 초청 등 현장지원 ('08. 8월)

⇒ 말레이시아 이슬람계 투자은행 관계자 제주방문 섭외 (‘08. 10월)

- 도 및 JDC 방문, 투자환경설명 및 상담, 투자현장 시찰

□ ‘09년 추진계획

□ 기존 관광사무소는 관할지역 순회 정기투자설명회 등 추진

□ 싱가포르 투자홍보사무소는 현지직원 활용 ⇒ 공무원 파견으로 대체 추진

∙ 행정경험 부족, 투자환경(법, 제도)의 적절한 홍보 미흡, 소속감 결여

2)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현황

□ 운영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0조

□ 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07. 1 ~ ’09. 1)

□ 자문관 역할

∙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및 잠재투자가 상담 역할

∙ 주요도시별 유력투자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창구로 활용

∙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 자문관 현황 : 3개도시 9명→ 7개국 15개도시 36명으로 확대(‘07.1월)

계	미 주 권		아 시 아 권
	미 국	캐나다	일 본	중 국	홍 콩	대 만	한 국
36명 (15)	23명 (8)	2명 (1)	4명 (2)	3명 (1)	2명 (1)	1명 (1)	1명 (1)

※  (   )은 해당국별 도시 수임

□ 운영상황

□ 투자유치자문관 회의 개최

∙ 정기(연 1회) : 한상대회 기간 중 개최

∙ 수시 : 해외투자설명회 등 현지 방문시 수시 개최

□ 현지 투자환경 및 투자 동향에 대한 수시 자문 (유선접촉)

∙ 투자설명회 또는 투자 상담 등과 관련 현지 정보 제공

□ 현지기업인 등의 제주 방문에 동행하여 제주투자환경 설명

□ 도정 소식의 정기적 제공 (매월 도정소식지 발송)

□ 제주투자환경 홍보물 제공

∙ 투자지원 매뉴얼,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브로셔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자문관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 풀 확대 및 정예화

∙ ‘09.1월 위원 임기 만료에 맞추어 추진

- 도 출신여부에 관계없이 영향력 있는 인사는 누구나 위촉

- Kotra 및 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촉

∙ 중화권 및 미주권 등 전략지역 중심으로 위촉

□ 투자유치자문관에 적합한 활용방안 추진

∙ 거시적 투자정보는 Kotra 현지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

∙ 개별적 기업 및 잠재투자가 정보는 현지 자문관 네트워크 활용

※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투자환경 홍보의 현지 전도사로 활용

□ 자문관 자긍심 고취방안 추진

∙ 자문관 위촉 명함제작 배부

∙ 정기 자문관 회의 개최시 여비 일부(숙박비) 지원방안 추진

∙ 지사님 격려 서한문 발송 (신년, 설, 추석절 등)

□ 자문관 네트워크 구축 및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방안 강구

∙ 투자유치홍보 홈페이지에 소식 왕래 코너 개설

∙ 투자 동향 및 정보의 실시간 교류 채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자문관 명단

일련 번호	나라/지역 별	성 명	생년월일	현직업
1	미국(뉴욕)	고용하	1947.8.23	무역업
2	미국(뉴욕)	김문영	1942.2.9	의사
3	미국(뉴욕)	이승우	1967.3.1	의사
4	미국(뉴욕)	좌순봉	1952.8.26	자영업
5	미국(디트로이트)	엄성필	1958.1.28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장
6	미국(미시간)	양창수	1941.12.5	자영업
7	미국(미시간)	장기영	1967.1.5	회사원
8	미국(버지니아)	김훈범	1975.1.23	변호사
9	미국(시카고)	강명남	1943.3.2	자영업
10	미국(시카고)	고근찬	1952.2.2	자영업
11	미국(시카고)	고윤삼	1941.6.1	자영업
12	미국(아틀란타)	김경환	1948.11.8	자영업
13	미국(아틀란타)	변시철	1938.3.1	자영업
14	미국(워싱톤)	김영기	1943.8.22	자영업
15	미국(워싱톤)	김진희	1958.8.16	변호사
16	미국(워싱톤)	오충열	1957.9.25	무역업
17	미국(워싱톤)	허용익	1965.11.23	자영업

일련 번호	나라/지역 별	성 명	생년월일	현직업
18	미국(LA)	강호명	1959.12.23	사업가
19	미국(LA)	길옥빈	1960.4.6	변호사
20	미국(LA)	김병삼	1959.11.23	자영업
21	미국(LA)	문행원	1955.9.26	자영업
22	미국(LA)	박재홍	1956.11.1	변호사
23	미국(LA)	이종실	1950.11.11	자영업
24	일본(동경)	오찬익	1946.6.9	사업가
25	일본(동경)	이시향	1937.9.27	사업가
26	일본(동경)	정평보	1941.4.25	사업가
27	일본(동경)	고홍승	1952.12.31	교수
28	중국(상하이)	고창준	1967.9.23	주재원
29	중국(상하이)	김융길	1965.8.12	무역업
30	중국(상하이)	현창민	1964.10.18	회사원
31	캐나다(밴쿠버)	신철희	1964.12.2	변호사
32	캐나다(밴쿠버)	한우용	1955.2.19	자영업
33	타이완(대만)	임경호	1945.8.16	자영업
34	홍콩	김범수	1955.9.28	여행업
35	홍콩	신동기	1956.4.15	투자은행원
36	한국	이우근	1948.11.22	법무법인 한승 대표 변 호 사

4. 제주이전 기업 지원 및 고용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업 종	이전일	지원규모			고용현황 (도민)
			계	국비	지방비
(주)성도그린	유제품 제조	2008. 2. 13	1,495	748	747	16 (14)
키멘슨전자(주)	전자기타 앰프제조	2008. 1. 16	2,328	1,164	1,164	165 (124)

5.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용현황

ꏚ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 기금 조성현황(‘08.10.31)

□ 기금 조성액 : 9,171백만원(수입액 9,461   지출액 290)

□ 융자조건 및 지원절차

□ 융자규모 : 20,000백만원

□ 융자한도액 및 이율 : 20억원, 3%  ※ 이차보전방식 지원

□ 융자대상사업

∙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융자금

∙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금

∙ 휴양 펜션업, 유어장업의 창업․운전자금

□ 지원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사업타당성검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교부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융자금 현황(08.10.31)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2003년 까지	7,791,950	4,700,000	1,413,060	1,678,890	3,407,800		3,407,800	4,384,150
2004	1,557,531	300,000	999,440	258,091	500,000		500,000	1,057,531
2005	899,789	200,000	487,070	212,719	620,000		620,000	279,789
2006	526,643	0	306,065	220,578	560,000		560,000	△33,357
2007	1,154,421	600,000	277,272	277,149	47,681	47,681		1,106,740
2008	973,808	600,000	95,887	277,921	241,829	241,829		731,979
계	12,904,142	6,400,000	3,578,794	2,925,348	5,377,310	289,510	5,087,800	7,526,832

※ 집행잔액은 융자 미상환액(1,644백만원)제외

□ ‘08년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대 상 자	융자금액	융 자 목 적	융자지원 선정일자
18개사업	13,810
xxx - xx - 19935	1,970	박물관 신축	‘08. 3. 28
xxx - xx - 37433	938	미술관 건립	“
xxx - xx - 65294	300	미술관 개보수	“
xxxxxx	1,550	유스호스텔 신축	“
xxx - xx - 56287	2,000	유스호스텔 신축	“
xxxxxx - 1767811	280	수련원 체육시설공사	“
xxx - xx - 95917	50	휴양펜션운영	“
xxx - xx - 58414	70	휴양펜션운영	“
xxx - xx - 89796	135	휴양펜션 개보수	“
xxx - xx - 64645	107	휴양펜션 개보수	“
xxx - xx - 83125	500	승마장 개보수	“
xxx - xx - 58290	1,450	격납고신축 및 경비행기구입	“
xxx - xx - 89762	220	휴양펜션 개보수	‘08. 7. 31
xxx - xx - 92505	50	휴양펜션 운영	“
xxx - xx - 36165	1,590	미술관 개보수	“
xxx - xx - 1953211	200	관광식당 신축	“
xxx - xx - 60253	1,200	가공시설 신축
xxx - xx - 65409	1,200	저장 및 가공시설 신축	“

ㅇ 업체명은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로 표시

6. 토지비축제도 운영 상황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투자 상품화로 개발사업의 활력화 도모

□ 추진상황

□ 토지비축 업무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공조 체제 구축

∙ 도, 토지공사, JDC 간 업무협약 체결: ‘08. 4. 18

∙ 실무협의회 구성 12명 (각기관 3명) : ‘08. 6. 5

∙ 토지비축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08. 9. 5

∙ 실무협의회개최 : 2회

□ 개발가능토지 기초자료 조사 및 D/B화

∙ 국.공유지 (필지당1만㎡이상) : 290건, 19,732천㎡

∙ 마을회.공동목장소유지(연접1만㎡이상) : 146건 49,772천㎡

∙ 사유지 (연접10만㎡이상) : 110건  57,514천㎡ (제주시지역)

※ 서귀포시 지역 사유지 기초자료 조사 진행 중

□ 토지비축

∙ 토지 매입 : 3건 , 10필지 12,776.6㎡

∙ 매입금액 : 85억원

□ 앞으로 추진계획

□ 투자유치 촉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양질의 토지 비축

∙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공유지내 사유지 우선 매입 추진

∙ 개발가능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공유지를 선정 비축토지로 관리

□ 지속적인 개발가능 토지에 대한 D/B구축 및 활용

∙ 개발가능 사유지 D/B구축 지속 추진 : 5,063필지 ․ 80,019천㎡(서귀포)

※ 국․공유지, 마을회․공동목장, 사유지(제주시 지역) 조사완료

∙ 토지정보제공에 동의한 개발가능 토지에 대한 토지자료 제공

□ 토지비축 실무협의회 활성화

∙ 토지비축 기관 간 공동비축 및 공동개발 등 사업방안 모색

7. 제도개선 추진상황(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사항)

소관부처	과 제 명	주요 내용	개정법령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이양 (관광3법 일괄이양 - 89건)	∘관광 3법 → 제주특별법 ∘문화부장관 권한 → 도지사 권한 -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개발 승인, 관광사업자 등록 등 ∘시행령･시행규칙 → 도조례 - 관광종사원 자격,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진흥기금 관리 등	제주 특별법
보건복지 가족부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 개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개설 요건에 관한 조례 제·개정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제를 사전협의제로 개선	“
국토 해양부	JDC의 제주관광공사 출연근거 마련	상호 연관효과 상승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출연근거 마련	“
“	JDC의 공기업전환에 따른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4)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JDC의 임원수, 임명방법 등을 정비	〃
관세청	시내 면세점추가설치 허용	내국인 면세점의 시내지역(제주컨벤션센터) 추가설치 허용	면세점 추가 지정
법무부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의 장기체류 허용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휴양단지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해 장기체류 허용	출입국 관리법 관련지침
보건복지가족부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내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
교육과학 기술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영어전용학교) 설립근거 특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제주 특별법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자격·기준 등 특례	국제학교 설립자격(국내·외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설립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소관부처	과 제 명	주요 내용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운영특례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교과용도서 등	〃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기준 등 특례	외국인 교원의 자격기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외국인 교원 보수 등의 특례	외국인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교원임용 등 특례	교원의 임용과 전보유예,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 마련	〃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수업료 징수 특례	공립 초․중학생에 대한 수업료 징수 특례 도입(교과부 협의)	〃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의사결정기구 참여․운영에 관한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	외국학교법인의 해외송금 허용	외국학교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준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학부장관 사전협의 폐지	기반영
법무부	유학 비자 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유학비자(D-2)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	기반영(제주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등에 관한 지침)
“	고등학생 이하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주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 안전부	영어교육도시 대상부지 공유재산무상양여 허용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

소관부처	과 제 명	주요 내용	개정법령
국무 총리실	개발사업시행시 인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의무 폐지	제주특별법 제242조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 폐지	제주 특별법
국토 해양부	제주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08.3.28)	관련법률 폐지
“	JDC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JDC가 면제기관에 포함되도록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시 반영(‘08년 하반기)	도시개발법시행령
농림수산 식품부	개발사업시행승인시 농지전용허가 (협의) 의제 처리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 시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의제	제주 특별법
법무부	외국인 투자자영주권 취득기준 완화	50만불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내국인 5인 이상 고용 조건) 영주권 부여	출입국 관리법
기획 재정부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연장('09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여행업체 국내외화 판매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제주지역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외화현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을 조세감면대상에 포함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조세감면 신설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외투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적용 (5년→7년) - 7년(5년간 100%, 2년간 50%)	〃

8. 관광진흥기금 운용현황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 조성현황 (‘08.10.31)

□ 기금 조성액 : 8,050백만원(수입액 10,561    지출액 2,511)

□ 융자조건 및 지원절차

□ 융자규모 : 40,000백만원(‘08년)

□ 융자이율 : 재경부가 공고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0.75%우대하는 금리(‘08. 4/4분기 기준 5.16%)

※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지원

□ 상환방법 : 4년거치 5년상환(건설), 3년거치 4년상환(개보수),

2년거치 2년상환(운영)

□ 기금 지원대상, 용도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 융자한도액

∙ 건설자금 150억원, 개보수자금 80억원, 운영자금 2억～10억원

□ 지원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사업타당성검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교부

※ 기금 융자절차 및 원리금 불입방법, 채권보전 등 제반사항은 협약체결 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 지원

□ 지원대상 : 7개사업□716백만원(‘08년)

□ 보조대상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국제회의 유치사업 등

∙ 사업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합 계	716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20
문화유산해설사활동비	58
문화관광축제지원	170
컨벤션뷰로지원	3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30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	68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7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융자금 현황(‘08. 10. 31.현재)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481,182	197,642	6,283,540	1,271,325	1,271,325		5,209,857
계	10,561,061	263,363	10,297,698	2,511,246	2,511,246		8,049,815

□ ‘08년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대 상 자	융자금액	융 자 목 적	융자지원 선정일자
30개사업	40,000
xxxxxx - 2932511	2,746	가족호텔 신축	‘08. 1. 23
xxxxxx - 2357912	1,700	가족호텔 신축	“
xxx - xx - 63395	1,200	관광호텔 개보수	“
xxx - xx - 21374	3,000	관광호텔 개보수	“
xxxxxx - 2951116	1,824	휴양펜션 신축	“
xxx - xx - 89551	134	휴양펜션 신축	“
xxx - xx - 20606	1,159	관광유람선 건조	“
xxx - xx - 91717	3,000	박물관 신축	“
xxx - xx - 36879	1,055	관광식당 개보수	“
xxx - xx - 99099	679	관광식당 신축	“
xxxxxx - 1933017	2,000	휴양펜션 신축	“
xxx - xx - 86745	80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
xxx - xx - 63728	20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
xxx - xx - 88392	20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
xxx - xx - 18258	720	관광호텔 운영	“
xxx - xx - 06512	45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운영	“
xxx - xx - 46101	5,140	종합휴양업 신축	‘08. 5. 16
xxx - xx - 40053	4,340	종합휴양업 신축	“
xxxxxx - 1925125	6,000	관광식당 신축	“
xxxxxx - 1552612	600	관광식당 신축	“
xxx - xx - 54003	500	관광식당 신축	“
xxx - xx - 34416	451	관광식당 신축	“
xxx - xx - 20339	700	국제회의시설 개보수	“
xxxxxx - 2143315	600	공연장 신축	“
xxx - xx - 64297	240	관광유람선 건조	“
xxx - xx - 20606	137	공연장 보수
xxxxxx - 1933216	30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
xxx - xx - 01505	900	카지노업 운영	“
xxx - xx - 20339	375	국제회의업 운영	“
xxx - xx - 77747	200	관광식당 운영	“

ㅇ 업체명은 개인,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로 표시

9. 기업유치 활동현황

□ 투자설명회 개최 현황(2007~2008)

일 자	장 소	대 상	참여자	주요내용	성 과
‘07. 11. 22	서울 메리어트 호텔	수도권소재 기업체, 13개 광역시도, 지방투자관심업체 등	200여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환경 홍보 및 투자상담 실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 배부 400부
‘08.5.22	서울르네 상스호텔	수도권 기업, 의료, 교육, IT․BT 첨단기업, 투자자문사 등 수도권기업 대표 및 관계자	600여명	․홍보동영상 상영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투자환경 및 지원 제도 설명(PPT) ․수도권기업 이전 사례 소개 및 프리 젠테이션 홍보 ․참가기업 개별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및 관광 홍보 동영상 상영 ․홍보물 배부 : 8종 3,200부 ․홍보부스 운영 : 4개 ․세계자연유산전시 : 20점 ․투자상담 데스크 운영 : 5개분야 ․투자상담 실시 : 21개 기업
‘08.7.3 ~ 7. 4	서울 COEX	전경련 관리기업 및 지자체 초청기업/중국, 일본, 중동지역 잠재투자가 등	3,000여명	․상담부스 설치 기업인과 투자상담 ․잠재투자가 대상 지역별 투자환경 소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 현황 및 전략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기업인 및 화상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홍보관 운영 ․프로젝트 현장 시찰(제주방문) ․잠재적 투자수요 발굴 : 10건

□ 제주이전 관심기업 방문상담 현황

일 자	장 소	대 상	참여자	주요내용	성 과
‘08. 3. 12 ~ 3. 13	서울, 경기	바이오스펙트럼 외 4개기업	15명	첨단과기단지 입주예정 업체 조기이전 상담 및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사항 안내	․이전 긍정적검토 : 3개 기업
‘08. 8. 12	서울	(주)선광엘티아이 외 2개기업	8명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협의 및 지원제도 안내	․이전 긍정적 검토 : 2개 기업
‘08. 8. 20	경기	한국엑스아이티 외 1개기업	6명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협의 및 지원제도 안내	․2009년 이전준비 : 2개 기업
‘08. 9. 23	서울	살아있는 미술관 외 2개기업	8명	수도권기업 제주 이전협의 및 지원제도 안내	․이전 진행 : 1개 기업 ․이전 준비 : 1개기업

□ 이전기업 T/F팀 운영 현황

□ 구성목적 :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본사․공장 등의 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 구축

□ 구    성 : 도(7개 실과), 제주시(13개과, 읍면동), 서귀포시(11개과, 읍면동), 소방서

□ 운영실적

-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본사 및 공장 설립 인허가 지원

: 키멘슨 전자(주), (주)성도그린

□ 1사1전담 공무원 지정 및 운영현황

□ 키멘슨 전자(주) : 투자정책과장,   □ (주)성도그린 : 투자유치2담당

□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상수도관 시설(1.3㎞, 58백만원), 하수도 시설(518m, 500백만원) 등

10. 마을투자유치단 구성 및 활동상황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과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시너지 효과 발생

□ 구성현황 - 21개소, 22,052천㎡

□ 제주시(10곳) : 용강동 등 10,008천㎡

□ 서귀포시(11곳) : 가시리 등 12,044천㎡

□ 활동상황

□ 수도권 투자환경설명회 마을투자유치단 참관(5.22)

∙서귀포시 대표단(5명) : 투자자에게 투자상품 정보제공

□ 마을투자유치단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10.14) : 18명 참석

∙마을별 개발방식 논의, 투자협상시 행정의 적극적 지원

□ 국내 투자유치 벤치마킹 (10.21～23) : 제주시 대표단(23명)

∙청주(향수 허브랜드), 대관령(풍차, 양떼목장),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등

□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 투자자 정보제공 상세내역 정리(10～11월)

□ 마을보유 토지 홍보동영상, 브로셔 제작(‘08년)

□ 마을투자유치단 구성․운영 지원근거마련

※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추진 : ‘08. 11

《교육의료산업팀》

1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조기 해외유학 수요(연간 4~5만명)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영어전용교육도시(Global Education City) 조성

□ 사업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면적 3,801천㎡(115만평)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 사 업 비 : 1조 4,288억원/도시개발방식

□ 주요시설 : 국제학교(12개교), 영어교육센터 및 외국대학·대학원, 기타 공공, 문화·예술 시설 등

□ 도시규모 : 5,975세대/23천명

□ 추진 상황

□ ‘06.12월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 ‘07.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발표

□ ‘07.12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행 협약 체결(7개 기관)

□ ‘08. 4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포함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 ‘08. 6월 : “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

□ ‘08. 9월 :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

□ ‘08.10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

□ ‘08.10월 : 환경·교통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제출(JDC→국토해양부)

□ ‘08.10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향후 계획

□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및 토지보상 협의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 의회 동의

□ 실시계획 인가협의 및 인가(국토해양부) : ‘08. 12월

12. 국외 우수영리의료법인 투자설명회 개최상황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주관)
계			5회
한․미 동남부 7개주 합동회의	4.12～4.16	미 국 (플로리다주 탐파시)	․투자유치 설명회 ․세미나 ․1:1 투자상담	한 국 무역협회
한․중․일 산업교류 협력 전시회	6.16~6.18	일 본 (도쿄,오사카)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투자상담 ․1:1 투자상담 ․의진회 회장 면담	KOTRA
화교자본 투자유치 설명회	8.26~8.29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 - 버자야그룹 계열사 등 화교자본 투자가 대상	KOTRA
중국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9.8~9.11	중 국 (복건성)	․홍보부스 운영 - 참가규모 : 119개 국가 및 지역	KOTRA
북미지역 투자설명회	9.25～9.30	미국 (뉴욕,워싱턴)	․투자설명회 -헬스케어타운 소개, - 의료기관 투자 상담, - 홍보활동	JDC

13.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 용역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

□ 용역기관 : 제주한라대학 관광진흥연구소(소장 : 문성종)

□ 용역기간 : '08. 7. 21 ~ 11. 17(계약일로부터 120일)

□ 계약금액 : 21,700천원

□ 주요내용

∙국내·외 의료체계 현황 및 여건분석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 마련

∙의료산업 육성관련 제도개선 계획 마련 등

□ 추진상황

□ 용역추진에 따른 도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회의 : 3회

□ 용역수행에 따른 중간보고회 개최

∙ 일  시 : '08. 10. 16(목) 16:30

∙ 장  소 : 제주한라대학 창업보육센터 3층 시각디자인실

∙ 참  석 : 행정(교육의료산업팀, 보건위생과, 보건소), JDC, 관련기관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용역수행기관 등 20여명

∙ 내  용 : 과업지시서에 근거 중간보고서 검토 및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내용 계획 반영 등

□ 자문위원회 개최 : '08. 10. 31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 개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08. 11월

□ 용역보고자료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 ‘09. 2월한

14.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추진상황

□ 의료관광과 관련 병원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 외국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08. 9. 22 ~ 12. 15(60일 ․ 180시간)

□ 교육장소 : 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시청각실

□ 교육대상

∙의료관광상품 선정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진 등)

∙외국인 진료소 종사자 및 의료관련 학교 학생 등

□ 교육내용

∙의료관광 산업의 이해 및 고객서비스

∙환자 응대요령 및 의학상식, 의료관련 실무회화(영어․중국어)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한라대학

□ 예 산 액 : 30,000천원

□ 추진상황

□ 수강생 모집 : ‘08. 9. 1 ~ 9. 15(4개 일간지 모집광고)

※ 중국어 교육과정 추가모집 : ‘08. 9. 18 ~ 9. 21

□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 : ‘08. 9. 22

∙영  어 : 45명(외국인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종사자)

∙중국어 : 20명(외국인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관련학교 학생 등)

□ 향후 계획

□ 교육 마무리 및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08. 12월

∙출석률 90%이상자 교육수료증 수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교육방향 마련 : ‘09. 1/4분기

∙ 교육이수자 보강교육(3년 주기) 실시 및 교육내용 보완 등

15.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활동 추진상황

□ 추진방향

□ 도내 의료기관과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의료관광상품 개발

□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 언어 지원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 추진상황

□ 의료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 ‘08. 5월

□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 ‘08. 6월

∙의료관광 상품 공모선정 : 5개의료기관·6개상품(의학3, 한방3)

∙의료관광 상품 등 해외환자 유치활동 : 1회(일본·중국)

□ 언어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추진(영어․중국어)

∙외국인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관련 학교 학생65명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 2회 · 46명(대만․중국)

□ 향후 계획

□ 해외 유치활동 지속 추진

∙해외출장 홍보(여행사,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 등 공동)

∙국제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설치 상담·홍보

□ 의료관광 상품 홍보 추진

∙ 브로셔 제작 배포 및 의료관광상품 홈페이지(관광협회) 홍보 등

16.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설문조사 등)

― 특별자치과 소관 사항 ―

❍ 여론조사 : 2회․23,750천원

❍ 홍보물 제작 : 5회․17,680천원

❍ 광고비 : 1회․3,000천원

《일 괄 처 리 팀》

17. 단지․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

▢ 단지·지구 관광개발사업 현황 : 35개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35개지구		합 계		42,743	119,499	31,086
17개지구		소 계		20,359	61,978	25,933
중 문 (운영중)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한국관광공사	3,562	18,137 중부8,326 동부9,811	10,562	- `78. 6～2001.12 개발사업(1단계) ∙ 완공 : 숙박시설 7개소(1,569실), 골프장, 상가 등 - `96.12.20 개발사업 착공(2단계) ∙ 완공 : 컨벤션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 착공 : 앵커호텔(‘07.6.27)
표 선 (운영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일원	서귀포시 지역주민	526중 377	3,306	2,297	∙ ‘01.5.10 개발사업 시행 승인 ∙ 완공 : 민속촌, 콘도 215실(‘03.3월), ∙ ‘07.5.24 해비치관광호텔(288실) 준공
성산포 (운영중)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중 섭지코지일대(성산읍 고성 127-2번지 일원)	(주)보광제주	4,177중 651	3,870	2,300	∙ ‘06. 1.12 개발사업시행승인 ∙ ‘06.9.12 개발사업 기공식 ∙ ‘08. 6.20 1단계 준공식 개최
봉 개 휴양림 (운영중)		제주시 봉개동 산53번지 일원 (절물휴양림동북측)	한화국토개발(주)	1,346	1,749	1,089	∙`96.12.30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진입로1.9㎞, 콘도397실(‘03.11) 대중골프장 9홀 개장(‘04.8) ∙‘08 계획 : 2단계 개발사업 업무협의중 - 골프장(9홀)증설 및 빌라형콘도(9동 100실) ∙ 사업부지 확장 상담진행 중
오 라		제주시 오라2동 산91번지 일원	극동건설(주), 오름글로벌	2,683	3,909	1,379	∙‘02. 7.26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진입로 정비 ∙‘07. 12. 골프장 공사 중단상태(전체공정 :10%) ∙‘08. 4월 개발사업추진 촉구 ∙‘08. 7월 사업자변경관련 업무협의 ∙‘08.10.30 사업시행자 변경 (탐모라리조트(주), 오름글로벌 → 극동건설(주), 오름글로벌)
함 덕 (운영중)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14-1일원 (해수욕장일원)	함 덕 리 (주)대명레저산업	465	1,067	1,064	∙‘96.11.23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야영장 ∙‘04.7.15 콘도(242실) 준공 운영 ∙‘05.12.27 사업기간 변경(2010.12일까지) ∙‘07. 8.31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대명레져) ∙‘08 계획 : 토산품 상가(2동) 예정 ※ 관광지 지정면적 유원지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
남 원 (운영중)	1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8번지 일원	한주흥산(주)	100	271	152	∙ ‘01. 6.26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주차장, 식당, 영화박물관, 기념관
	2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4-1번지일원 (큰엉 일원)	(주)금호리조트	100	1,769	993	∙ ‘96.12.24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콘도 242실, 농산물판매장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토 산 (운영중)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일원	(주)수 농	156	2,225	1,629	∙ ‘97. 8.29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콘도 414실
미천굴 (운영중)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번지 일원	(주)삼영관광	97	240	117	∙ ‘98. 5. 9 개발사업시행 승인 ∙ ‘02. 4.22 관광지 개장 ∙ ‘07.11 민속촌(초가 5동) 완료
수 망 (운영중)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번지 일원	(주)부영CC	2,407	3,060	1,133	∙ ‘00.12.28 개발사업 착공 ∙ ‘05. 3.18 골프장(9홀) 완공 ∙ ‘08.1.16 골프장 27홀 준공 등록
용머리 (운영중)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1번지 일원	서귀포시 지역주민(토지주)	550중 254	400	147	∙ ‘00.5.1.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 완공 : 기반시설, 숙박시설(2동), 상가(2동) 하멜상선전시관
세화․송당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38, 송당리 산224 일원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제주온천	2,363	10,534	212	∙‘01.10.31 조건부 개발사업시행승인 ∙‘03. 2.13 개발사업 착공 ∙‘04. 7. 7 공사중단 상태 ∙‘07. 4.20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청문 ∙‘07.11.21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 선정 공고 ∙‘08 하반기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및 부담금 납부독려 ⇒ 미시행시 사업시행 승인 취소
돈내코 (운영중)	서귀포시 상효동1460번지일원	서귀포시	126	115	74	∙‘00.11.18 개발사업 승인 ∙기반시설, 휴게시설 등 운영중
곽 지 관광지 (운영중)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1565번지일원 (해수욕장일대)	제주시	1,113중 298	405	23	∙‘04. 7.19 개발사업시행 승인 ∙해수욕장 운영중 ∙‘08 계획 : 해변공연장, 조형물 시공, 오수처리장 시설
묘산봉 (운영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주)에니스 (주)청암영상테마파크	4,512	10,312	2,512	∙‘06. 5. 4 개발사업시행승인 ∙‘06. 7. 5 개발사업 기공식 ∙‘07.11. 5 골프장(36홀) 준공 등록 ∙‘08. 5.22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08. 11월현재 전체공정율(30%) ∙‘08. 12 단독형콘도 57동 착공계획
재 릉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금릉리 일원	라온레저개발 (주)	3,025중 862	609	250	∙‘05.10.19 개발사업시행 승인 ∙‘07.10.18 착수기한연기(’07.10.18→‘08.10.18) ∙‘08.2.27 사업자 변경(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하경 → 라온레저개발 박택동) ∙‘08.7.30 착공계 제출 ∙‘08.11.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중
개별허가10개지구	소 계		11,358	26,084	3,529
제주여성 테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55번지 외1필지	(주)마고기획	99	321	43	∙‘04. 1.12 개발사업시행 승인 ∙‘06.12.26 개발사업 착공 ∙‘07. 12월 공정율(5%) - 토공작업 ∙개발사업 추진독려
제주돌 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970	603	556	∙‘06. 6. 3 제주돌문화공원 개원 운영중 ∙‘08. 9 특별전시관, 전통초가마을 조성중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그랑블 제주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외 7필지	그랑블제주 R&G(주)	959	1,200	619	∙‘04. 8.30 개발사업시행 승인 ∙’06. 2.15 착공계 제출 ∙‘07.12 공정율(50%) - 골프장, 관리동, 콘도 공사중 ∙‘08. 4.10 개발사업시행변경을 위한 서류제출 ∙‘08. 9.11 통합영향평가(쿄통, 재해) ∙‘08. 11. 개발사업 변경승인 예정 ∙‘09. 9. 골프장(18홀), 클럽하우스 준공 예정 ∙현재 전체공정율(35%), 골프장(60%)
비치힐스리조트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산38-1일원 (수당목장)	(주)더원	3,346	3,678	624	∙‘06. 5.26 개발사업 시행승인 ∙‘06. 9. 1 개발사업 착공 ∙‘07. 5. 3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07. 5.15 개발사업 변경승인(주진입로 등) ∙‘08. 3.13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개최 ∙‘08. 3.14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08. 4.10 개발사업 변경승인 ∙‘08. 9.18 환경영향 협의내용 변경 ∙공정율(25%), 골프장(85%), 휴양시설, 기반시설 공사중
제주롯데 리조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	(주)호텔롯데	385	1,550	280	∙‘05. 6. 7 개발사업시행 승인 ∙‘07. 6. 7 착수기한 연기(’07.6.7→‘08.6.6) ∙‘08. 5. 21 개발사업 기공식
제주 골든파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888번지 일원	(주)제이디에스	560	2,520	204	∙‘06. 6. 8 개발사업시행 승인 ∙‘06.9.27 개발사업 기공식 ∙‘08. 4.26 하반기 착공계획에 대한 상담 - 착공을 위한 법정부담금 우선 납부 ⇒ 환경영향평가 변경 보완협의 ∙‘08. 6. 5 착공기간 연장(’09. 6. 7)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043	14,884	740	∙‘05. 1.10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06.12.26 개발사업시행 승인 ∙‘07.12.21 개발사업 기공식
제주동물 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주)제주동물 테마파크	581	863	240	∙‘04. 1. 28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07. 1. 19 개발사업 승인 ∙‘07. 5. 29 개발사업 착공(기공식’07.12.27) ∙‘08. 11월 현재 공정율(18%) 기반시설 공사중
라온 더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	라온랜드(주)	202	233	180	∙‘07.5.31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07.11.7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07.12.31 개발사업시행 승인 ∙‘08. 2. 1 개발사업자 변경승인 ∙‘08. 8.20 개발사업 변경승인 ∙‘08.11월 준공예정(승마공연장, 국제승마경기장 등)
폴로승마리조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일원	(주)한국폴로 컨트리클럽	213	232	43	∙‘06.8.23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07.10.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입안 ∙‘07.11.10 통합(환.재)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08. 2.22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08. 3.28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환경 ․재해 보완동의) ∙‘08. 4.25 통합(환.재)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08. 6. 4 개발사업시행승인 ∙‘08. 6.12 마을간 MOU체결 ∙‘08. 7.17 기공식 ∙‘08. 11. 토목공사 착공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예정자지정 5개지구	소 계		5,023	17,860	918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	21세기컨설팅(주)	1,092	2,323	308	∙ ‘05. 6.22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 ‘07. 5.10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 ‘07.12.20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 ∙ ’08.1.16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 ‘08. 5.30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08. 6.30 통합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제주드림피아스키텍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0번지 일원	(주)드림피아	1,760	5,575	84	∙‘05. 8. 2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05.11. 3 이행계획서 제출 ∙‘07. 8.29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연기(’08.8.2) ∙‘08. 3.19 사업시행 대표자와 상담(본부장) ∙‘08. 3.22 제2종지구 단위 계획입안 제안접수 ⇒ ‘08. 4.14일 관계부서 협의 ∙‘08. 5. 1 관련자료 제출 요구 ∙‘08. 7월 사업타당성 검토 ∙‘08. 8 보완서 제출 ∙‘08. 9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08.11 입안제안서 철회.
제주 스카이 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40번지 일원	(주)상원랜드	897	4,323	250	∙‘06. 4.20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06.10.20 이행계획서 제출 ∙‘08. 4.16 개발사업시행기간 연장(만료일 ’09. 4. 1) ∙‘08. 11 입안내용 사전검토
제주유렐리아빌 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21번지일원	(주)ADG유렐리아빌개발공사, (주)메디레스트	1,152	5,199	144	∙‘07. 4.16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07.10.15 이행계획서 제출 ∙‘08. 3.20 사업시행대표자와의 상담(본부장) ※ 향후 투자일정 협의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	제주시 노형동 산13번지 일원	그린벨리(주)진찬송 삼도1동 진찬순	122	440	132	∙‘07. 5.14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07.11. 8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이행 3개 지구	소 계		6,003	13,577	706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	남영산업(주) 문희정	3,009	8,775	300	∙‘08. 5. 1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서류접수 ∙‘08. 5.10~6.2 : 주민공람(5.20 주민설명회 개최) ∙‘08. 5.28 ~6.6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검토 ∙‘08. 9.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08. 9.26 : 통합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08.10.14 : 통합영향평가서 본안 부서 및 위원의견 통보 ∙‘08. 11.14 :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예정
제주 롯데리조트(2차)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주)호텔롯데 좌상봉	1,324	3,010	25	∙‘07. 8.31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 ∙‘07.11.21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 보완제출 ∙‘08.05.3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08.07.03 주민제반서 보완(이행계획서) 접수 ∙‘08.07.15 지구단위계획 입안 반영 통보 ∙‘08.11.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접수
블랙 나이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주)해동 대표이사 최은철․양행구	1,670	1,792	381	∙‘07. 2.28 개발사업예정자지정 ∙‘07.12.27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접수 ∙‘08. 5. 14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08. 8. 27 주민공람 공고(’08.8.27~9.10) ∙‘08.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 사업예정자 미지정지구 현황 : 7개 지구

지구명	면적 (천㎡)	추 진 상 황	향후계획
만장굴	2,528	∙기존관광지 조성계획 면적 2,346천㎡(87%)를 제외한 잔여 사유지는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 개발 허용 ∙ ‘06.1.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2,250㎡)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적성 평가후 정비 (해제 또는 규모 조정)
원동	640	∙ 정수리조트 소유토지(95%) ∙유보지역으로 존치 ∙ ‘06.1.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640㎡)	〃
차귀도	1,642	∙대부분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입지 부적정 ∙ 개벌법에 의한 소규모개발 허용 ∙ ‘06.1.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264㎡)	〃
교래	504	∙ 유보지역으로 존치 ∙ ‘06.1.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504㎡)	〃
우보악	2,707	∙ 대유산업 소유토지(84%) ∙ 유보지역으로 존치 ∙ ‘06.1.1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1,694㎡) ∙ ‘07.3.30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자진 취하	〃
송악산	1,629	∙ 공원구역 639천㎡, 유원지 990천㎡로 존치 관리 ∙ ‘02.8.1 개발사업승인 효력상실 ∙ ‘06.12.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효력 상실	〃
신흥	125	∙ ‘02.8.1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 상실	〃

▢ 미착공 지구 현황 : 1개 지구

구분	지구명	사업 시행자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투자 실적 (억원)	추진상황	향후계획
승인	제주골든파크	(주) 제이디에스	560	2,520	204	∙‘06.6.8 시행승인 ∙‘06.9.27 기공식 ∙‘08.6.5 착공기간 연장 조치 (’09.6.7한)	∙ 착공 독려〃

▢ 착공 후 중단된 지구현황 : 1개 지구

지구명	사 업 시행자	면적 (천㎡)	투자 규모 (억원)	투자 실적 (억원)	사업 기간	중단일	추진상황	향후계획
세화․송당온천관광지	제주온천 지구도시 개발사업 조합 (주)제주온천	2,363	10,534	212	2001 ~ 2010	‘04.7.7	∙‘01.10.31 조건부 개발 사업 시행승인 ∙‘03. 2.13 개발 사업 착공 ∙‘04. 7. 7 공사 중단 ∙‘08.10.24. 시행대행사 계약 체결 ∙‘08.11.12. 조합원 임시총회 ∙‘08.10. 공사재개 지연에 따른 승인 취소예고	∙공사 재개

▢ 단지․지구 해지결정에 따른 분석자료

❍ 근거자료 :「관광단지·지구 정비 타당성 평가」용역

⇒ 제주발전연구원(2007. 10. 24. ~ 2008. 2. 23)

❍ 타당성 평가결과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의 개발방식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 되어

- “현행 유지방안”, “일부 조정방안”, “전면 개정방안”등 세가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결과

∙ 현실적으로 단지.지구 개발방식의 이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개발 단지.지구들 대부분도 실제 개발은 개별법령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  실효성 없는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관광개발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민 및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방안”의 개발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종 채택함

《 정비방안 별 검토결과 》

1) 현행 유지방안

∙ 개발 실적이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한 실정       이며,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

2) 일부 조정방안

∙ 변화 된 제주관광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수요와 공급       에 대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현실 문제 만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 가능성 있음

3) 전면 개정방안

∙ 실효성 없는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관광개발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민 및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있음

❍ 지역주민 및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 현장방문 조사 : 단지. 지구별 방문조사

∙ 개별 전화면담 및 대면면담 : 지역주민 및 사업자

∙ 집단면담 : 주민총회 및 사업자(토지주) 단체

∙ 도민 공청회 : 2008년 3월 17일(주요 일간지 공고후 실시)

∙ 전화면담, 대표자 면담, 주민총회,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개발 지체에서 오는 상실감, 사업자의 잦은 변경에서 오는 불신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곽지․용머리․함덕․송악산 관광지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건축행위 제약으로 인해 해제를 요구하였고

∙ 사업자 들은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제척과 투자환경 개선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음

❍ 재정비 계획(안)

∙ “현행 유지방안”, “일부 조정방안”, “전면 개정방안” 등 3개방안을 마련하여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타당성 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별허가 방식으로의 전면전환, 사유재산권 제약민원 해소,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통일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 공급자 중심의 관광단지․관광지구 지정 방식을 폐지하고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며,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를 해제함

⇒ 해제되는 “관광단지․관광지구”는 일괄 이양되는 「관광3법(관광진흥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전면해제, 일부조정, 존치 등)하고 개별법률에 의거 개발 및 관리방안을 강구함

⇒ 또한, 해제되는 “관광단지․관광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함

18. 내국인 면세점 운영현황 (자료출처:JDC)

□ 2008년도 매출목표 및 현재(08.10.31) 매출액

- 2008년 매출목표 : 2,200억원  - 2008.10.31일 현재 : 1,967억

□ 입주업체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0월
업체 수	59	60	66	66	66	68

▢ 2008년 10월 31일 현재 : 183개 브랜드, 1만2천여상품

품 목	대행업체	브랜드수	상품수	비 고 (매출 상위 브랜드)
주 류	12	28	85	발렌타인, 죠니워커, 로얄살루트 시바스리갈,
담 배	5	24	74	에쎄, 레종, 보헴, 던힐, 마일드세븐
시 계	6	15	1,420	엠포리오아르마니, 스와치, 게스, 세이코, 캘빈클라인, 스위스아미
화장품 향수	19	44	6,700	에스케이투, 에스티로더, 랑콤, 샤넬, 크리스챤 디올, 샤넬, 불가리, 아라미스, 폴로, 버버리
패 션	13	23	3,213	엠씨엠, 에트로, 루이까또즈, 롱샴, 레스포샥, 키플링, 미쏘니, 펜디, 지방시
선글라스	8	23	800	에스까다, 에트로, 펜디, 오클리, 셀린
과자류	3	8	102	마우나로아, 고디바, 아이시스, 스타푸드
인삼류	2	2	65	정관장, 한삼인
액세사리	6	10	2,350	스와로브스키, 파코, 크리스챤디올
문구류	1	4	156	파카, 컬러리픽, 워터맨
합 계	75	181	14,965

□ 연도별 매출현황(2003~2008년 현재)

년도	매출액	출도객	이용객	이용율	객단가
2003	1,000억원	5,720천명	1,229천명	21.5%	81,155원
2004	1,169억원	5,852천명	1,309천명	22.4%	89,182원
2005	1,534억원	5,933천명	1,716천명	28.9%	89,237원
2006	1,816억원	6,205천명	1,912천명	30.8%	94,841원
2007	1,954억원	6,116천명	1,955천명	32.00%	99,972원
2008.10.31	1,967억원	5,569천명	1,728천명	31.02%	113,840원

□ 연도별 고용인원 현황(2003 ~ 2008 현재)

년도	직영사원			판촉	일용직	용역 및 파견	총 인원
	사무직	판매직	직영인원
2003년 12월	53	94	147	313	4	20	484
2004년 12월	53	88	141	312	4	20	477
2005년 12월	56	87	143	328	13	25	509
2006년 12월	57	85	142	375	7	36	560
2007년 12월	46	82	128	434	29	41	632
2008년 10월	50	83	133	498	13	41	685

19.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및 처리현황

□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154천평

∙ 투자자 및 규모 : (주)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 윤태현), 560억원

∙ 사업내용 : 제2종 종합휴양업(숙박시설, 생태동물원․식물원․박물관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05. 1. 11(투자자 → 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출 : ‘05. 4. 19(도지사→특별도지원위사무처)

∙ 지구 지정․고시 : ‘05. 7. 13.

□ 비치힐스리조트 제주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602천평

∙ 투자자 및 규모 : (주)더원(대표 백동기), 3,322억원

∙ 사업내용 : 제2종 종합휴양업(콘도, 호텔, 생태습지, 동물원, 연수원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06. 5. 29(투자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출 : ‘06. 9. 11(도지사→특별도지원위사무처)

∙ 지구 지정․고시 : ‘06. 11. 27.

□ 해비치관광호텔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76번지, 26천㎡(8천평)

∙ 투자자 및 규모 : 해비치리조트 주식회사(대표 김창희, 오성훈), 1,749억원

∙ 사업내용 : 호텔(289실), 부대시설(연회장,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2007. 2. 6(투자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출 : 2007. 5. 8(도지사→특별도지원위사무처)

∙ 지구 지정․고시 : 2007. 6. 20.

□ 나비․곤충․어류박물관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97번지 일원

∙ 투자자 및 규모 : 신한관광개발주식회사(대표 임승호), 167억원

∙ 사업내용 : 전시장, 방사장, 미로형체험학습장, 주차장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2007. 2. 9(투자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출 : 2007. 5. 8(도지사→특별도지원위사무처)

∙ 지구 지정․고시 : 2007. 6. 20.

□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4천㎡(22만평)

∙ 투자자 및 규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66억원

∙ 사업내용 : 제2종 종합휴양업(콘도, 관광호텔, 미용․성형센터, 실버건강센터, 아토피치료센터, 전문병원, 심장&생명연장연구센터, 수영장, 전문박물관, 전문상가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2007. 10. 18(사업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심의요청 : 2007. 12. 14(종합계획심의회)

∙ 지구 지정․고시 : 2007. 12. 31.

□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651,583㎡

∙ 투자자 및 규모 : (주) 보광제주 대표이사 안명호, 3,870억원

∙ 사업내용 : 제2종 종합휴양업(콘도, 호텔, 빌라콘도, 전시관, 해양공원, 수영장, 해중전망대, 해수스파랜드, 해양레포츠센터)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2008. 7. 18(사업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심의요청 : 2007. 12. 14(종합계획심의회)

∙ 지구 지정․고시 : 2008. 4. 2.

□ 묘산봉관광지 투자진흥지구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2,575,903㎡

∙ 투자자 및 규모 : (주) 에니스 대표이사 김정욱, 6,235억원

∙ 사업내용 : 제2종 종합휴양업(휴양콘도, 온천스파호텔, 영상단지, 공원, 연수원, 박물관, 실내외 조각공원, 문화예술광장, 상가시설, 오락시설 등)

❍ 지구지정 신청 및 처리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 2007. 12. 21(사업자→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심의요청 : 2008. 3. 4(종합계획심의회)

∙ 지구 지정․고시 : 2008. 4. 23.

20.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세부지원 추진상황

○ 해당없음

21. 관광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용역 추진상황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 :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 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함

□ 개   요

❍ 용 역 명 : 관광지 등 지형도면고시 용역

❍ 용역기관 : (주)JPM엔지니어링 (경쟁입찰)

❍ 용역기간 : 2008. 5. 9 ~ 2008. 11. 8

❍ 계약금액 : 36,326천원(※계약일 : ‘08. 5. 7)

❍ 지적고시대상 : 21개 지구, 28,043천㎡(8,483천평)

❍ 주요내용

∙ 상위관련계획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 조서, 도면작성 및 점검정리

□ 추진상황

❍ ‘08. 3    :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

❍ ’08. 4. 11 : 용역발주 요청 ⇒ 총무과

❍ ’08. 5.  9 : 용역착수

❍ ‘08.10. 24 : 준공검사원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정비계획(안) 행정시, 읍·면·동 협의 및 주민공람 : 11월 중

❍ 관광(단)지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 : 12월 중

22. 관광개발 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 위탁 내역

사업명	위탁일	위탁금액	검토기관	검토내용
팜파스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08.5.9	3,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08.9.29	2,40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08.2.25	2,40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23. 관광개발 사업승인 관련 대기․수질․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민원사무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에서 처리중임)

24. 관광개발 사업승인 관련 농지․산지․초지        전용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에서 처리중임)

25. 운영되고 있는 단지 및 지구의 사업계획시 도입시설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도입시설간 비교자료

구분	단지· 지구명		사업개요		사업계획상 도입시설				도입시설현황
			사업승인일	사업기간	구분			시설내용
계	13개
단지	중 문		1단계 ‘78. 6. 2단계 ‘96.8.12	1978~ 2010 (1단계) 225만㎡ ‘78~’10 (2단계) 131만㎡ ‘85~’10	1 단 계	숙박		- 13개소 2,641실 관광호텔 7개소(2,070실), 콘도 2개소(416실), 별장식 2개소(70실) 전통호텔 1개소(85실)	- 7개소 1,569실 관광호텔 5개소·1,323실, 콘도 1개소·216실, 전통호텔 1개소·30실
						상가		전문유흥 1개소, 상가 3개소	전문유흥 1개소, 상가 3개소
						운동오락		골프장 18홀, 위락및스포츠시설, 마리나시설	골프장 18홀, 마리나시설
						휴양문화		식물원, 민속촌, 해양센터,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천제연공원 등	식물원, 민속촌, 해양센터, 박물관, 천제연공원
						공공편익		도로, 관광센터, 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화장실, 주차장, 하수처리폄프장, 매표소, 취수펌프장	도로, 관광센터, 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화장실, 주차장, 하수처리폄프장, 매표소, 취수펌프장
						기타		해수욕장, 녹지, 하천	해수욕장, 녹지, 하천
					2 단 계	숙박		- 6개소 2,328실 관광호텔 5개소(1,680실), 콘도 2개소(648실), 컨벤션 3,500명 수용	컨벤션센터 3,500명 수용
						상가		전문상가 1개소, 일반상가 2개소, 전문유흥 1개소, 특산품 상가 1개소
						운동오락		중문랜드, 골프게임장
						휴양문화		야외공연장, 자연수련장, 정상의집, 관망탑	정상의집(평화센터)
						공공편익		도로, 산책로, 광장, 쇼핑몰, 주차장, 하수펌프장, 배수지	도로, 산책로, 광장, 쇼핑몰, 주차장, 하수펌프장, 배수지
						기타		씨가든, 피크닉장 5개소, 보전녹지, 사찰, 해안초소, 유보지, 공유수면	씨가든, 피크닉장 5개소, 보전녹지, 사찰, 해안초소, 유보지, 공유수면
	성산포		‘06.1.12	‘06 ~ ‘11.12 (1단계) ‘03~‘08 (2단계) ‘09~‘11	공공편익			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센터, 가스저장소, 차량정비센터	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센터, 가스저장소, 차량정비센터
					숙박			콘도1-1(3개동 300실), 콘도1-2(2개동 300실), 콘도2(1개동 130실), 콘도3(2개동 230실), 호텔(1개동 250실), 빌라콘도1(26개동 105실), 빌라콘도2(33동 50실)	콘도1-1(3개동 300실) 빌라콘도2(33개동 50실)
					상가			전시관 1~5, 해중전망대, 해양주제공원 1~3, 해수스파랜드, 선셋광장	전시관 5
					운동오락			웰컴상가(1개동), 엔터테인먼트센터(1개동)	웰컴상가(1개동), 엔터테인먼트센터(1개동)
					휴양문화			해양레포츠센터, 수영장
					기타			조경녹지, 보존녹지	보존녹지, 조경녹지
	표 선		‘01.5.10	‘01.5~ ‘08.12	관람			민속촌, 세계문화촌, 박물관	민속촌
					숙박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청소년수련원, 통나무집	휴양콘도미니엄(215실),관광호텔(288실)
					상업			해변상가, 진입상가, 주민상가	주민상가
					편의			화장실, 탈의실, 꽃마차, 정류장	화장실, 탈의실
					교통			도로, 주차장	도로, 주차장,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녹지·기타			소공원, 녹지	소공원, 녹지
지구	봉 개		‘96.12.28	‘96.12~ ‘10.12	공공편익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시설 1~2	진입도로
					숙박			가족형콘도(397실), 빌라형콘도(100실), 노인휴양촌(96실), 고객센터, 스톤돔, 식음시설, 파크골프장, 렌탈하우스	가족형콘도(397실), 고객센터, 스톤돔, 식음시설, 파크골프장, 렌탈하우스
					상가			식당, 기념품점, 토산품판매소, 사진현상소, 다목적시설, 농수산물판매소, 쇼핑센터, 커피숍, 관리사무실 등
					운동오락			대중골프장(9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집	대중골프장(9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집
					휴양문화			식물가든, 농어촌휴양시설, 제주돌조각공원, 타운센터(제주소개관, 나비공원), 화훼가든, 동물농장/전통마을, 하르방전시장
					기타			녹지
	함 덕		‘96.11.21	‘96.11~ ‘10.12	공공편익			주차장, 도로, 관리시설, 샤워탈의장	주차장, 도로, 관리시설, 샤워탈의장
					숙박			콘도(2동442실),기존여관(38실),별장,여관(3동 91실)	콘도(1동242실),기존여관(38실),별장,여관(3동 91실)
					상가			상가 1~6동	상가 1~4동
					운동오락			운동․유희시설, 해양레져시설 2개소	운동·유희시설
					휴양문화			종합휴게시설, 집합광장, 잔디광장, 야영장, 기념광장 등	종합휴게시설, 집합광장, 잔디광장
					기타			기존사찰, 녹지, 백사장, 공유수면	기존사찰, 녹지, 백사장, 공유수면
	남원	1차	‘01.6.26	‘01~’10	공공편익			관리동, 도로, 주차장	관리동, 도로, 주차장
					숙박			가족호텔(30실)
					상가			종합휴게소, 식당	종합휴게소, 식당
					교양			영화박물관, 기념관, 야외셋트장, 온실	영화박물관, 기념관
					조경			수목원, 관망대, 잔디연회장	잔디연회장
					기타			녹지	녹지
		2차	‘96.12.24	‘96.12~ ‘09.12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도로, 주차장
					숙박			콘도미니엄 3동 392실	콘도미니엄 2동 264실
					상가			활어센터, 특산품 및 일반상가, 농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운동오락			다목적 운동․유희시설 등
					휴양문화			휴게시설, 휴양공원(기존체육공원)	휴양공원(기존체육공원)
					기타			기존사찰, 녹지	기존사찰, 녹지
	토 산		‘97.8.29	‘98.5~ ‘09.12 (1단계) ‘98.5~ ’02.12 (2단계) ‘03.1~ ‘07.8 (3단계) ‘07.9~ ‘09.12	공공편익			도로, 안내센터, 주차장	주차장
					숙박			콘도, 호텔	콘도
					상가			일반음식점, 상점
					운동오락 휴양문화			수족관, 사색의 숲, 전망대, 휴게음식점, 광장
					기타			녹지, 공유수면	녹지, 공유수면
	미천굴		‘98.5.9	‘98.5~ ‘10.12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관리동	도로, 주차장, 관리동
					상가			센터하우스, 야외체험장, 휴게소, 야외까페	센터하우스, 야외체험장, 휴게소, 야외카페
					휴양문화			아열대식물전시관, 도예원, 야외예식장,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동굴관람시설, 청소년수련원, 민속촌	야열대식물전시관, 도예원, 야외예식장,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동굴관람시설
					기타			보전녹지, 수변공원 1~2, 잔디공원, 테마공원	보전녹지, 수변공원 1~2, 잔디공원, 테마공원
	수 망		‘00.3.15	‘00.3~ ‘09.5 (1단계) ‘00.3~ ‘08.1 (2단계) ‘08.2~ ‘09.5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공공	도로, 정문안내실, 연못	도로, 정문안내실, 연못
							숙박	콘도, 호텔	호텔 1동(시공중)
							상가	단지내 상가
							운동	골프연습장, 미니골프장, 테니스장, 골프아카데미
							휴양문화	야외무대 및 휴게실, 야생화원, 건강클리닉센터
							기타	조성녹지, 원형녹지
					체육시설용지		체육	골프코스, 카트로, 연습그린, 묘포장	골프장(27홀), 카트로, 연습그린, 묘포장
							건축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공공	연못	연못
							녹지	조성녹지, 원형녹지	조성녹지, 원형녹지
	용머리		‘00.5.1	‘00.5~ ’10.12	공공편익			도로, 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관광안내소, 매표소, 화장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숙박			민박시설	민박시설
					상가			매점, 해산물판매휴게소, 간이휴게소, 상가, 기사휴게소	상가, 음식점, 휴게소
					운동오락			놀이동산	놀이시설
					휴양문화			해양수족관, 하멜표류기념비, 하멜상선전시관, 화훼단지, 조각분재원, 승마체험장, 전망대, 산방연대, 조경휴게지	하멜표류기념비, 하멜상선및전시관, 산방연대, 조경휴게지
					기타			굴, 기존사찰, 선착장	기존사찰
					녹지			원형녹지, 조성녹지
	돈내코		‘00.11.18	‘00~ ‘09.12	공공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상업			음식점, 휴게소, 매점, 화장실	음식점, 휴게소, 매점, 화장실
					기타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영지, 화장실, 조경휴게실, 주차장,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화장실, 도로
					녹지			화장실	화장실
	곽 지		‘04.7.19	‘04~ ‘11	공공편익			도로, 광장, 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탈의장, 관리사무소, 쓰레기적환장, 오수처리장	도로, 광장, 공용주차장, 화장실, 샤워탈의장, 관리사무소
					숙박			휴양콘도미니엄
					상가			해변카페, 해변횟집, 팔각정, 해변식당가, 해산물판매점, 종합상가, 해산물전문식당
					운동오락			메인스포츠센타
					휴양문화			해수목욕탕, 야영장, 해변무대, 용천목욕탕
					녹지·기타			시설녹지, 원형보전녹지, 공유수면
	묘산봉		‘06.5.4	‘06.6~ ‘11.12 (1단계) ‘06.6~ ;07.12 (2단계) ‘08.10~ ‘09.12 (3단계) ‘10.1~ ‘11.12	기반			도로(군도69호선, 농어촌 301호선), 저류지 2개소	군도69호선(‘09.상반기 준공)
					숙박			스파호텔, 웰빙호텔, 연립형콘도(2동 360실), 단독형콘도(2동 140실), 혼합형콘도(115실)	연립형콘도(1동 52실)
					상가·편의			상가 3개동
					운동오락			MTB시설
					휴양문화			세트장, 공연장, 조각공원, 식물원, 에코파크, 문화예술파크, 박물관	세트장
					체육			골프장(36홀), 클럽하우스, 그늘집	골프장(36홀), 클럽하우스, 그늘집

※ 오라, 세화·송당 : 공사 중단, 재릉 : 공사중,

교래, 만장굴, 송악산, 우보악, 원동, 신흥, 차귀도 : 예정자 미지정

26.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업추진 중단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7천㎡

□ 사 업 비 : 7,734억원(공사 1,108억원, 민자 6,626억원)

□ 사업기간 : ‘07 ~ ’12(7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 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시로미 랜드, 명상 수련원, 웰루킹 클리닉 등

□ 추진상황

□ ‘06. 8. 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관광공사사장)

□ ‘06. 12. 29 : 중문관광단지(2단계) 미매각 시설용지 매각완료

∙ 관광공사 → (주)부영, 6개 483천㎡(146천평), 1,426억원

□ ‘07. 10. 17 : 개발계획 수립 완료(한국관광공사, 584백만원)

□ ‘08.  3.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 개발사업추진 중단

※ 관광단지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11까지 완료하고, 신규 관광   단지 개발사업은 중단

□ ‘08. 9. 11 :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

∙ 제2관광단지가 “추진중인 사업”인지 여부 등

⇒ “추진중인 기존 사업”이라는 답변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절충강화, 사업추진 뱡향 결정

27. 핵심ㆍ전략프로젝트 추진 및 도와의 협의사항

(자료출처:JDC)

□ 핵심 프로젝트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 (억원)	기 간	주 요 시 설	추진 및 협의 사황
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시 아라동	1,096천㎡	4,274	2003~ 2011	IT. BT 관련 연구소 등	ㅇ추진사항 ∙부지조성공사 착공 :‘05.6. ∙Daum社 등 8개업체 유치 : ‘07.07 ∙지원시설공사 착공:‘08.06 ㅇ도 협의사항(투자정책과) ∙수도권기업 이전 : 4개업체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계획 : ‘08년(56억), ’09년(49억)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시 예래동	744천㎡	18,000	2003~ 2015	주거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ㅇ추진사항 ∙사업승인 : ‘05.10.5 ∙부지조성공사 착공 : ‘07.10.23 ∙합작법인 설립 : ‘08.08 ㅇ도 협의 사항 ∙도시관리계획 사항 지원(도시계획과) ∙외국인투자기업 T/F팀 구성 운영(13명, 투자정책과) : 7회
신화․역사 공원	서귀포시 서광리일원	4,043천㎡	14,884	2004~ 2014	신화역사관, 세계식음문화 등	ㅇ추진사항 ∙개발사업시행승인 : 06.12.26 ∙부지조성공사착공 : 07.12. ㅇ도 협의 사항 ∙투자기업 공동유치 추진(투자정책과) - H지구 MOU 체결(도ㆍJDCㆍ버자야랜드) : ‘08.8.20
서귀포 관광미항	서귀포항 일대	198천㎡	1,430	2003~ 2013	친수형호안, 새섬연결 보도교 등	ㅇ추진사항 ∙항만기본계획변경승인 : ‘06.12.19(해수부) ∙1단계공사 착공: ‘07.12 ∙2단계 기본계획수립완료 예정 : ‘08.하반기 ㅇ도 협의 사항(항만개발과) ∙항만기본계획변경 협의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2단계사업계획 수립업무협의
제주헬스 케어	서귀포시 동흥동	1,441천㎡	6,689	2006~ 2015	건강검진재활센터,워터스파시설	ㅇ추진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 ‘08.04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예정 : ‘08.12 ㅇ도 협의 사항(교육의료산업팀)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유치 추진중 ∙MOU체결(도ㆍ서울대원병ㆍJDC) : ‘08.4.25 - 실무협의체 운영 : 회의 3회
제주영어교육도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	3,801천㎡	14,288	2007~ 2015	교육기관, 상업시설 등	ㅇ추진사항 ∙기본구상확정(국무회의):‘07.09 ∙개발구역 및 시행자지정:‘08.10 ∙시범학교 개교예정:‘11.03 ㅇ도 협의 사항(교육의료산업팀) ∙영어교육도시사업 총괄지원 ∙학교설립ㆍ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국내외 명문사립학교 유치 추진중 ∙개발사업승인 행정지원(통합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

□ 전략 프로젝트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 (억원)	기 간	주 요 시 설	추진상황(‘08.10월말기준)
쇼핑 아울렛	제주시 애월읍	165천㎡	731	2003~ 2011	명품브랜드매장, 휴게소 등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구도심재개발사업에 맞춰 사업계획 수정 예정
생태공원	제주시 구좌, 표선	33,058천㎡	759	2009~ 2011	생태과학관, 오름광장	∙1단계 사업인 신화.역사 공원 조성후 2단계사업 착수 예정
공항자유 무역지역	공항 인근	324천㎡	2,200	2003~ 2011	물류 단지	∙중앙정부(지경부,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과 입지여건을 종합, 현시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실정임
중문관광 단지확충	서귀포시 중문동	153천㎡	1,320	2003~ 2011	숙박 시설	∙마리나시설 및 클럽하우스 완공 : ‘08. 3 ∙특산품상가 기본구상 용역시행 : ‘08.9.21 ∙호텔·해양수족관 사업계획 수립중
제2첨단 과기단지	공항일원	1,096천㎡	-	-	물류 단지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후 조성 검토

28. 관광개발사업 고충처리 실적

□ ‘2008 기업인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 일시/장소 : 2008. 01. 07(월)/그랜드호텔

○ 참석대상 : 도내 관광개발사업 기업 대표자 및 관련공무원 21명

○ 건의내용 및 조치계획

건의자	건의내용	조치계획(검토의견)	담당 부서
동물 테마파크 윤태현 회장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었음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필요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관세 면제기준 - 감면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로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05. 7.13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므로 ’08. 7.13까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다만, 실질적인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제도 개선시 면세 적용시점 완화 검토 예) 부과대상 기준일	일괄 처리팀
	○ 국공유지 매각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외에 부동산협회 가격의뢰로 감정가격보다 20%가량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반영 ○ 공유재산 매각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고 또한 매매사례 등을 참고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 부동산협회를 통한 매매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감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실정이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건의	세정과
	○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지역주민 설득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함	○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사업 효과등을 설명하여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음	일괄 처리팀, 도시 계획과
	○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선행하여 인허가 부담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물 입지 및 배치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평가임. ○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드래도, 시설물 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재평가를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함.	일괄 처리팀, 환경 정책과
	○ 공무원들의 인허가 및 축산분뇨 배출 단속 등의 행위가 기업 활동에 제약을 많이 주고 있으므로 마인드 혁신과 의식 개혁 절대 필요함	○ 기업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겠음	생활 환경과

건의자	건의내용	조치계획(검토의견)	담당 부서
롯데리조트 박석주 상무	○ 법제도적 제약 외 주민정서 등 감정적 판단으로 개발사업을 제약하고 투자유치를 제약하고 있음	○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시 지역의 정서를 일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앞으로 법제도 운영과 지역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방향에서 조정하겠음	일괄 처리팀
비치힐스 강익상 부장	○ 지역과 환경단체의 무리한 간섭과 요구로 개발사업을 포기할려고 했던 적이 있음. 지역주민 의식 개혁 절대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리한 요구 관행은 반드시 근절하겠음	일괄 처리팀 (행정시, 관광진흥과)
수망관광지구 양팔진 사장	○ 인․허가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한만큼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함 특히 실무자들의 마인드 혁신이 절대 필요함	○ 인․허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광개발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일괄 처리팀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지역주민 동의 절차에 해당됨 10km 이상 떨어진 어장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함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상 주민설명회 이행은 불가피하며, 터무니없는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 다만, 개발사업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어장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일괄 처리팀, 환경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상당한 애로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심위위원회 운영규정(‘07.5.25)에 따라 보완내용(심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심의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토록 조치	일괄 처리팀, 환경 정책과
골든파크 김석련 상무	○ 하수처리를 사업지에서 한동 펌프장으로 되어 있으나 세화 펌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제주시 공무원들과 협의한 결과 용량 초과 이유로 수용해 주지 않고 더군다나 하수관을 농수로 밑으로(깊이 지하 3m 이하) 매설하라고 하는 등 민자를 유치할 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	○ 당초 사업부지 남측도로로 관로를 매설 한 동쪽으로 협의(북군청)되었으나 검토결과 사업부지 북측(세화)도로로 관련 노선 변경 시행 할 수 있도록 제주시 하수과에 조치 ○ 당초 개발사업 및 영향평가시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토록 규정 되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므로 지하수 개발승인이 불확실 하다는 견해가 있음	생활 환경과 (제주시, 하수과)
	○ 기존 지하수 관정 폐쇄 후 인접지에 물탱크 신설 요망	○ 현재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이장 및 수리계와 폐쇄 동의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 으로 기존 지하수관정은 폐쇄하고 신규 물탱크를 인접지에 시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 건설과에 조치
	○ 단지내 지하수 개발 허용 요청건	○ 수자원 본부에 지하수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종합 검토 조치

건의자	건의내용	조치계획(검토의견)	담당 부서
묘산봉 관광지 김정욱 사장	○ 작년에는 종부세를 23억원 납부했는데 올해는 55억원 부과할 예정으로 매우 타격이 큼	○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지방세)의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대상 중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됨. ○ 묘산봉 관광지구 중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2007년도는 골프장 개장 이전이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나, 2007년 11월 5일 골프장 개장으로 2008년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 원형보전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율 0.2~0.4%에서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었음. ○ 따라서 2008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 면적과 원형보전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07년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세정과 (건축 지적과)
라온 승마랜드 안재용 사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의회 동의절차 폐지해야 함	○ ‘02. 4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심사(환경영향평가 조례) 중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환경 정책과, 일괄 처리팀
	○ 마카오․두바이 사례와 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며 제주도에서 사전에 토지에 대한 용도부여와 인허가 절차 이행후 개발사업 투자유치 필요함	○ 토지확보가 되어야 하고 사전 용도부여,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은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화 되는 단점을 안고 있음	일괄 처리팀

□ ‘관광개발사업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 일시/장소 : 2008. 07. 1(화)/명품횟집거리(해금강횟집)

○ 참석대상 : 도내 관광개발사업 기업 대표자 및 관련공무원 9명

○ 건의내용 및 조치사항

건의자	건의내용	조치계획(검토의견)	담당 부서
골든파크 JDS 김석련 사장	○ 축산분뇨 악취로 제주도 청정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 ○ 경기도 이천 지역의 경우 악취 저감제를 사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제주도에서 벤치마킹 건의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제안된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악취저감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효능이 입증되면 우리도 사업장에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음	축정과
라온더마파크· 재릉관광지구 라온랜드 손천수 회장	○ 신공항 건설, 카지노, 역외금융센터 등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외교 등 제외한 모든 권한 일괄이양 필수 ○ 제주도내 24개 골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오너회의 정례화	○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우리도에서는 월례회의시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특별 자치과, 도시 계획과
묘산봉관광지구 (주)에니스 김정욱 사장	○ 현재 서울, 강원 등지에서 풀장콘도 분양권을 가족끼리 매입해서 풀장콘도 운영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문화부에서 직계가족이 풀장콘도 매입 및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음 ○ 제주도는 관광3법 일괄이양이 될 예정이므로 풀장콘도 분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과 같이 직계가족이 풀장콘도를 허용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	○ 관광3법 일괄이양 후, 검토하겠음	특별 자치과

《평화협력과》

29.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시행자	사업 기간	투자금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계	‘07까지	‘08투자	‘09이후
1.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외교통상부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05 ~’08	20,000	13,950	6,050		․국제평화재단 설립 등가 : ‘06.1.31 ․연구원개원 :‘06.3.24	․평화연구, 국제학술대회, 평화교육활동 전개 ․동북아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육성
2.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05 ~ ’06	-	-	-	-	․외국정상 등 31인 섭외 완료	․제주방문 외국정상 발자취 기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3. 제주국제평화센터컨텐츠 확보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03 ~ ’06	25,089	25,089	-	-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 ‘06.4.30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06.9.22	․정상들이 소장품, 공동 발표문 등 지속 확보 ․평화실천 교육장으로 활용
4. 모슬포전적지공원조성 (가칭 제주평화 대공원)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문화정책과)	‘08 ~ ’17	74,800	496	900	73,404	․진입로정비 및 등록문화재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기본계획 수립 후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
5. 남북장관급 회담개최	통 일 부 제주자치도	‘05년 이후	-	-	-	-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개최 : ‘05.12.1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개최 : ‘06.6.3 ~ 6.6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성 있는 제주를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관련 회담개최지로 홍보 등 분위기 조성
6.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	제주자치도 (감귤정책과)	‘98년 이후	22,430	22,430	-	-	․‘06년산 : 4,360톤 - 감귤260, 당근4,100 ․‘07년산 : 11,340톤 - 감귤11,340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
7.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01년 이후	3,990	2,790		1,200	․제4회 제주평화포럼 : ‘07. 6. 21 ~ 6. 23 ․제3회 제주평화포럼 : ‘05. 6. 9 ~ 6. 1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외교적 토대 구축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수준의 포럼으로 육성
8. 제주4.3평화 공원 조성	제주자치도 (4.3사업소)	‘02 ~ ’10	99,300	592,000		40,100	․4․3평화공원(1 ~ 2단계) 조성완료	․4․3평화공원(3단계) 조성추진 - 4․3문화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시행자	사업 기간	투자금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계	‘07까지	‘08투자	‘09이후
9.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	제주자치도 (4.3사업소)	‘06 ~ ’09	14,970	3,000	2,960	9,010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등 3개소 사업추진 ․(‘06~’07) 화북동지역 유해발굴 등 6개소 조사․발굴	․도내 4․3 유적지 16개소 추진 ․4․3학살 암매장지 도내 5개소 조사․발굴
10.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	“	‘05년 이후	-	-	-	-	․국사교과서 반영 고교교과 - 국정 1, 검정 5	․도민 및 4․3 관련단체와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
11. 제주4.3 추모일 지정	“	‘05년 이후	-	-	-	-	․‘05년 제주4.3특별법개정안에 포함 국회 제출하였으나 미반영	․도민 및 4․3 관련단체와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
12.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로 육성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06.~ ’12	168	60	63	45	․기본계획 용역완료 (‘06.3~’06.9)	․도비 1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 등 감안 사업비 확보시까지 추진 유보
13. 평화교육 지원	제주자치도 (평화협력과)	‘05년 이후	168	60	60	45	․평화아카데미 운영 - ‘07 : 10회․1,500명 - ‘08 : 8회․1300명 ․청소년아카데미운영 - ‘07 : 10회․897명 - ‘08 : 7회․378명	․평화아카데미 지속 추진 ․세계평화의 섬 실천 가이드북 제작 및 캠페인 전개
14.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개최	“	‘05년 이후	-	-	-	-	․한미일 안보 워크숍 개최 ․한․몽평화경제컨퍼런스 ․한중일외교안보회의	․국가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관련 주요회담 개최장소로 활용되도록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15.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	‘05년 이후	165	145		20	․(가칭)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기초조사 (평화연구원)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가 제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절충강화
16.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	‘05년 이후	-	-	-	-	․제4회 제주평화포럼시 동북아다자간 안보협의 체 구성을 위한 ‘제주프 로세스’ 실행 제안	․제주프로세스 추진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천전략 구축 ․제주에 다자간안보협의체가 창설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17.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	“	‘05년 이후	-	-	-	-	․남북평화축전 개최 : ‘03.10.23 ~ 10.27	․통일부․(사)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회와 지속 협의 추진

30.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현황

❑ 센터개요

❍ 위치 :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

❍ 규모 : 부지 27,881㎡

건물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총사업비  : 25,089백만원(국비 : 13,250, 복권기금 : 11,000, 도비 839)

❍ 전시내용

∙ 제1전시실 : 제주 평화 실천운동의 배경 (문화적․지리적 배경,

역사적 사건, '90년대 이후 정상방문 기록)

∙ 제2전시실 : 국가 및 제주의 평화실천 사례( UN동시가입,

2002월드컵, 남북한 민간교류, 평화포럼 등 평화실천사례)

∙ 제3전시실 :  정상 및 스타 의 밀랍인형(31인)제작 전시

- 정상들의 정원(17인), 테마가 있는 정원(14인)

❑ 운영상황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6. 3. 15)

❍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06. 9. 22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체결 : ‘08. 01, 01 ~ 08. 12. 31

∙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평화재단

※ 위탁운영 근거(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인력현황 : 8명 (시설관리 3, 전시안내원 4, 미화원 1명 등)

❍ 운영비 지원

∙ ‘08년도 위탁 운영비지원 : 3억원

❍ 관람객 방문 현황

∙ ‘07.1.1~10.31 : 관람객수 20,265명(1일평균 67명)

∙ ‘08.1.1~10.31 : 관람객수 140,451명(1일평균 460명) 전년대비 7배

※ 2008. 3. 6 ~ 12. 31 : 전시관 홍보를 위해 무료 관람 실시

❍ 평화 홍보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 청소년(초․중등학생) 평화 아카데미 : 7회 378명

□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

❍ 연도별 예산 지원 : 300백만원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 등)

❍ 세입․세출 내역(‘08.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집행 미 도 래
구 분	금 액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10월말 현재)
계	300,000	계	300,000	243,653	56,347
도 보조금	300,000	인 건 비	162,956	144,335	18,621
		관 리 비	108,044	72,605	35,439
		운 영 비	24,700	24,375	325
		홍 보 비	4,300	2,338	1,962

31. 제주평화연구원 운영현황

□ 연구원 개요

❍ 국제평화재단 설립 등기 : ‘06. 1. 31

∙ 성 격 :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 재단 부설 연구원 개원 : '06. 3. 24

∙ 명   칭 :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 재단 이사장 : 김세원,  원 장 : 한태규((전)주 태국대사)

❍ 기   능

∙ 평화연구, 학술회의, 평화네트워크 형성

∙ 평화지수 개발, 평화교육 및 홍보 등

□ 조직 현황 : 13명

❍ 타 기관 파견인력 : 김재환 기조실장(외교통상부 외교공무원 8등급)

❍ 자체채용 : 12명(원 장 1, 연구원 4, 행정 5, 재단사무국장 1, 운전원 1)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보조금액	예 산 과 목	비 고
합 계		550
2006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	300	민간경상보조금
2007	〃	200	〃
2008	〃	50	〃

32.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상황

□ 세계평화의 섬 3주년 기념행사

❍ 행사기간 : '08. 1. 27 전후

❍ 주요내용

∙ 세계평화의 섬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화산섬 및 용암동굴 사진전

∙ 평화음악회 및 평화영상제 개최

□ 평화아카데미 운영

《 일반인 》- 민간주도 평화교육

❍ 기간/장소 : 2008. 3월 ~ 12월/ 제주상공회의소

❍ 강 좌 수 : 총 10 강좌(현지답사 1회 포함) - 월 1회 기준

❍ 사 업 비 : 45백만원

❍ 강좌내용 : 평화문화, 인권, 복지, 의식변화, 평화의 제도 등

※ TV 방영 등 평화 아카데미 도민교육 극대화

❍ 추진실적 : 8회, 1,300명

《 청소년 》- 서귀포 YWCA

❍ 기간/장소 : 2008. 6월 ~ 12월/제주국제평화센터

❍ 강 좌 수 : 월 2 ~ 3회 (총 18회)

❍ 사 업 비 : 18백만원

❍ 운    영 : 평화교육, 평화센터 관람 등 체험활동

❍ 추진실적 : 7회, 378명

□ 범도민 실천협의회 분과위원회 사업추진

❍ 평화봉사분과위원회 : 해외 평화봉사활동 및 구호지원사업

∙ 기  간 : ‘08. 7. 19 ~ 23

∙ 장  소 : 필리핀 바탕가스

∙ 추진단체 : 제주평화봉사단

∙ 사업내용 : 의료봉사 및 구호지원사업 전개

❍ 평화 환경분과위원회 : “평화철학에 토대한 환경개발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 기   간 : ‘08. 10. 22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평화 문화분과위원회 : 2008 평화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

∙ 행사기간 : ‘08. 10 ~ 12월

∙ 장    소 : 도일원

∙ 행사내용

- 찾아가는 평화영화 상영회

- 평화 학생 문예백일장

- “여성시대” 여성을 위하여 초청 강연

❍ 평화 안전분과위원회 : 평화와 안전의 섬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세미나 개최

∙ 기   간 : ‘08. 11. 25

∙․ 장   소 : 소방본부 대회의실

❍ 평화 교류분과위원회 : 국내외 평화협력 현장 연찬

∙ 기    간 : ‘08. 11월중

∙ 대상지역 : 판문점, 일본 히로시마현(히로시마 평화재단)

∙ 방문내용 : 남북한 정세 이해 및 해외 평화도시 평화사업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협의

33.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상황

□ 국제 WORK CAMP 참가

❍ 기    간 : ‘08. 7 ~ 8월

❍ 대상국가 : 유럽 4개국(터키, 프랑스, 독일, 그리스)

❍ 참가대학 : 제주지역 5개대학(제주대, 탐라대, 산업정보대, 한라대, 관광대)

❍ 참가인원 : 19명

❍ 내    용 : 국적이 다른 청년들이 한 지역 캠프활동에 참가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국제봉사활동 참여

34. 평화아카데미 운영 추진상황

❍ 운영기간 : ‘08. 3월 ~ 12월 (10강좌)

❍ 운영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 KCTV 제주방송

❍ 초청강사 : 평화 관련 주요 저명인사

❍ 운영실적(‘08.10.31현재) : 15회․1,678여명

∙ 도민 : 8회, 1,300명(‘07년 : 10회, 1,500명)

∙ 청소년 : 7회, 378명(‘07년 : 10회, 897명)

❍ 주요내용 : 평화의 문화, 인권과 복지, 의식변화, 평화의 제도 등

35.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내역

❍ 기    금 : 200억원(국비 150, 도비 50)

연도별	계		국 비		도 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계	200	200	150	150	50	50
‘06년	70	70	50	50	20	20
‘07년	70	69.5	50	50	20	19.5
‘08년	60	60.5	50	50	10	10.5

36. 제주평화대공원 기반시설사업 추진상황

□ 모슬포전적시설 원형보존․정비 및 관람동선 확보, 교육․문화체험장 조성

□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발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전체면적 : 1,850천㎡(국․공유지 91.3％, 사유지 8.7％)

□ 유적지복원 및 정비

∙ 유적지정비 : 대공포진지(4개소),방공호(2개소),격납고(20개소),  어뢰정보관소(15개소), 지하벙커, 4.3학살터 등

∙ 관람로정비 : 유도로, 진지동굴 진입로 복원 및 관람 루트 조성

□ 지원시설 : 전시관, 교육실, 시청각실,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08 ~ 2017 (10개년)

□ 사업비 : 748억원(국비 285.5, 지방비285.5, 민자 177)

□ 기본방향

□ 1단계 :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

∙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4.3학살터 등 정비

※ 국제평화센터 → 송악산 → 모슬포전적지 → 평화박물관

□ 2단계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후 공원조성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1,912백만원)

□ 기반시설(진입로,주차장)정비 및 포장 <평화협력과> : 662백만원

∙ 사업개요 : 진입로 정비 (L=728m), 주차장 정비 (A=2,909㎡) 등

□ 등록문화재 복원 및 정비<문화재과> : 300백만원(국비150, 지방비150)

∙ 사업개요 : 격납고정비(3개소), 지하벙커정비(1개소) 안내간판 정비 등:1식

□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4․3사업소> : 950백만원 ( 국비 )

∙ 사업개요 : 위령탑건립(1개소), 진입로 정비(L=298m), 주차장시설(A=3,068㎡)

□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08. 1, 문광부지원사업)

□ 기본계획 수립 완료(‘08. 5월, 제주발전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국유지(국방부 소유)는 민군 복합 관광미항과 연계 무상양여 취득

□ ‘09년 국유지 토지 무상양여(사용) 협의 완료 후

∙ 2009년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변경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

∙ 2010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승인 절차 이행

∙ 2011년 착공 목표로 국비 확보 등 대중앙 절충 강화

37. 국제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추진상황

- 현재 추진상황 없음 -

38.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주요현황

□ 가입목적 : 아랍권 중동국가와의 인적 네크워크 등 아랍권 유력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제주 홍보 기회 확보

□ 회    원 : 한국 및 아랍 정부(왕실), 기업, 단체

□ 한국측(17) : 외교통상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중동협회, 한국중동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SK에너지, GS칼텍스, 실크로드시앤티, S-Oil, STX, 금호아시아나(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한항공

□ 아랍측(17) : 오만, 카타르, 이집트, UAE, 알제리,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쿠웨이트, 튀니지,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올라이얀그룹(사우디아라비아), 나하스 그룹(시리아)

※ 추후 한국측 1석, 아랍측 2석 선임 예정

□ 재단 조직 : 이사회(의장, 부의장, 이사), 사무국(사무총장)

□ 의장 : 이희범 대한무역협회장, 부의장 : 오만정부 대표(주한 오만대사)

□ 사무총장 : 최승호 전 주이집트 대사

□ 프로그램 심의회(20) : 한국측 10, 아랍측 10

- 기  능 : 프로그램 기획, 기금 관리와 관련된 안건 심의

- 한국측(10)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SK, GS 칼텍스, 실크로드시앤티, S-Oil, STX

※ 프로그램 심의회 진출로 사업계획 수립 시 포럼, 회의 등 제주 유치 가능

□ 주요사업

□ 중동 국가, 왕족 등 유력인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중동 각국에 지부 설치, 유력인사 초청 강연 등

□ 경제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전시회, 박람회 개최, 비즈니스 정보 제공 등

□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교류 등

39.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상황

구 분	외국도시명	체결일시	비고
자매결연 지역(5)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6. 16
	러시아 사할린주	‘92. 1. 17
	중국 해남성	‘95. 10. 6
	포르투갈 마데이라주	‘07. 1. 23
우호도시 (5)	대만 타이페이시	‘97. 8. 11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중국 대련시	‘01. 3. 24
	베트남 키엔장성	‘08. 5. 21

※상해시(‘08.3.), 산동성(’08.5), 복건성(‘08.5) : 실무대표자간 양해각서 체결

□ 최근 3년간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실적

ꊱ 중국 해남성(‘95. 10. 6 자매결연 체결)

1. ‘06년도 교류 실적

□ 공무원 해외교류 연수 사업(‘06. 6 제주 □ 해남성, 중국어 장기 연수 교육)

□ 한중 청소년 축구 교류 사업(‘06. 8. 해남성 □ 제주)

2. ‘07년도 교류 실적

□ 해남성 자매도시 지사회의 참가(‘07. 4 해남성)

□ 해남성 당서기 등 14명 제주 방문(‘07. 7)

□ 인민대표회의 대표단 방문(‘07. 8)

□ 해남성 우호공원내 돌하루방 한쌍 설치(‘07. 9)

□ 제주 주관 국제도시간 친선교류행사 참가(‘07. 10)

□ 한중 청소년 축구 교류(‘07. 11. 제주 □ 해남성)

□ 공무원 해외교류 연수 사업(‘07. 11 해남성 □ 제주)

3. ‘08년도 교류 실적

□ 해남성 경제특구지정 20주년 기념행사 참가(‘08. 4)

□ 해남성 남해연구소 일행 제주 방문(‘08. 6)

□ 한중 청소년 축구 교류 사업(‘08. 11 해남성 □ 제주)

□ 공무원 해외교류 연수 사업(‘08. 10 제주 □ 해남성)

ꊲ 인도네시아 발리주(‘89. 6. 16 자매결연 체결)

1. ‘06년도 교류 실적

□ 제19회 제주 섬관광정책포럼 참가(‘06. 10)

2. ‘07년도 교류 실적

□ 발리 민속예술단 제46회 탐라문화제 참가(‘07. 10)

3. ‘08년도 교류 실적

□ 제주풍물단 제30회 발리 민속예술축제 참가(‘08. 6)

ꊳ 미국 하와이주(‘86. 11. 6 자매결연 체결)

1. ‘06년도 교류 실적

□ 수자원 관리업무협의 및 농업용수 개발 공급관리 시스템 벤치마킹(‘06.5)

2. ‘07년도 교류 실적

□ 수자원 관리업무 협약 체결(‘07. 2)

□ 하와이주 민방위청 재난관리시스템 벤치마킹(‘07. 4)

3. ‘08년도 교류 실적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하와이 화산국립공원자매결연 협정 체결(‘08. 7)

ꊴ 포르투갈 마데이라주(‘07. 1. 23 자매결연 체결)

1. ‘07년도 교류 실적

□ 자원봉사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등 제도 벤치마킹(‘07. 6)

□ 지방자치 운영 실태 벤치마킹 마데이라 주정부 방문(‘07. 8)

ꊵ 러시아 사할린주(‘92. 1. 17 자매결연 체결)

□ ‘07 국제도시간 친선 행사 초청

□ 교류 활성화 촉구 및 회의 제안 서한문 발송 □ 촉구(‘07.11)

ꊶ 대만 타이빼이시(‘97. 8. 11 우호도시 체결)

1. ‘06년도 추진 실적

□ 4□3 유족회 타이빼이시 2□28 화평공원 견학(‘06. 2)

□ 타이빼이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개설(‘06. 5)

2. ‘07년도 추진 실적

□ 수산물 해외시장 가격조사 및 어시장 방문(‘07. 4)

□ U-제주 구축을 위한 타이빼이시 신축 과학기술 단지 방문(‘07. 6)

□ 제주 관광설명회 개최(‘07. 10)

□ 국제도시간 친선교류 행사 참가(‘07. 10)

ꊷ 호주 태즈매니아주(‘97. 10. 27 우호도시 채결)

1. ‘06년도 추진 실적

□ 교류협력 증진 협의 서한 발송(‘06. 5 제주 □ 태즈매니아)

□ 재차 촉구 서한 발송(‘06. 11 제주 □ 태즈매니아)

2. ‘07년도 추진 실적

□ 교류활성 촉구 및 실무자 회의 제안 서한 발송(‘07. 11)

□ 제주도의회 태즈매니아주 의회 방문(‘07. 12)

3. ‘08년도 추진 실적

□ 제주도 의회 - 태즈매니아주정부 우호교류협약 체결(‘08.5)

ꊸ 일본 시즈오카현(‘00. 11. 15 우호도시 체결)

1. ‘06년도 추진 실적

□ 시즈오카현 세계 소년 축구대회 참가(‘06. 5)

2. ‘07년도 추진 실적

□ 해양심층수 시설 및 수산 시험장 방문(‘07. 2)

ꊹ 중국 대련시(‘01. 3. 24 우호도시 체결)

1. ‘06년도 추진 실적

□ 대련시 아카시아축제 참가(‘06. 5)

□ 대련시 관계자 제주 방문(‘06. 6)

2. ‘07년도 추진 실적

□ 국제도시간 친선교류 행사 참가(‘07. 10)

3. ‘08년도 추진 실적

□ 대련시장 주재 우호도시 초청 서울 행사 참가(‘08. 3)

□ 대련시 주관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참가(‘08. 9)

□ 대련시 부시장 일행 제주 방문(‘08. 11)

베트남 키엔장성(‘08. 5. 21 우호도시 체결)

□ 키엔장성 실무 대표단 방문 및 교류협력방안 협의(‘08. 2)

□ 우호도시 협약 체결(‘08. 5)

40. 탐라영재관 운영현황(급식관리 현황 포함)

□ 제주출신 수도권대학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숙시설 제공

□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 2동 1480-6,7

□ 규    모 : 대지 2,089㎡, 연면적 15,508㎡(지상11층, 지하4층)

□ 사업기간 : 1997. 2월 ～ 2001. 1월

□ 투자사업비 : 19,050백만원

□ 시설내역

∙ 학생기숙시설(지상5층～10층) : 113실․300명 수용

⇒ 2인실 39실, 3인실 74실

∙ 임대시설(지하1층～지상4층), 주차장 및 기계실(지하2층～지하4층)

□ 기숙사비 : 2인실 130천원, 3인실 110천원, 입사료 30천원/년

□ 운영방법

□ 운영체제 : 위탁운영(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업무분담

∙ 도 : 기숙사 입주학생 모집 및 선발, 운영위원회 운영, 기타 운영지도 등

∙ 지방개발공사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업무 총괄

∙ 기숙사관리, 사무실임대, 건물 종합관리 등

□ 입주생 주요일정

□ 입주학생 선발(2월) : 신청 400명, 선발 300명(남157, 여143)

□ 입주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 2회(3월, 9월)

□ 입주학생 체육대회 개최 : 1회(10월)

□ 입주학생과 재경교수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1회(3월)

□ 영재관 입주생 급식현황

□ 구내식당 : 1,107.60㎡(지하 1층), 집단 급식소

□ 급식제공 : 1일 2식(대금은 기숙사비에 포함)

□ 급식시간 : 아침 06:30~08:30, 저녁 18:30~20:30

∙ 주말, 공휴일 점심 12:30~13:30(1식당 1,500원 별도)

□ 배식형태 : 자율배식(주 2회 우유, 과일, 빵 등 후식제공)

□ 급식수준 : 성인 영양권 준수 식단

□ 식당운영 : 정영숙(2년 단위 계약 운영, 738백만원)

□ 종사인력 : 6명(영양사1, 한식조리사1, 조리사2 보조2)

탐라영재관 년도별 수지분석

❏ 연도별 수지분석                                  (단위:천원)

년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2001	1,143,548	1,061,118	82,430
2002	1,277,286	1,124,250	153,036
2003	1,368,033	1,152,609	215,424
2004	1,415,032	1,157,675	257,357
2005	1,525,841	1,173,046	352,795
2006	1,428,178	1,312,552	115,625
2007	1,471,866	1,401,262	70,604

※ ‘08년 11월초 현재, 영재관 운영 수익잉여금 1,189백만원 예치

❏ 2008년도 예산현황                                (단위: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579,670	계	1,579,670
기숙사비	402,984	인 건 비	200,778
건물임대료 등	1,176,686	운 영 비	1,213,256
-	-	위탁대행수수료	97,060
-	-	예 비 비	68,576

❏ 시설물관리 및 식당운영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약대상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관리인원	비고
시설물관리	국제흥업(주)	‘08.2.29~’10.2.28	835백만원	15명
학생식당	정영숙	‘08.2.25~’10.2.24	737백만원	6명

41.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소관 부서	설치근거	조성기간	목표액	조성액	운용현황	비고
평 화 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2017	100	8	없 음

42.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 ’10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평화연구원

□ 센터기능

∙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민․관․군 요원에 대한 통합교육

∙ 평화활동 연구와 해당 지역의 정보 수집 및 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통합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개발

□ 추진상황

□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로드맵 구축 : ‘07. 12

□ 국정과제 반영 대중앙(외교통상부) 절충 : ‘08. 3

□ 워크숍 등 정책화 추진(총4회, ‘06년2회, ’07년1회, ‘08년 1회)

□ 정책제안 보고서 유관기관 배부․홍보(‘08. 4)

∙ 청와대, 중앙부처, 연구원, 학술단체 등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안 의원(김무성) 입법 상정

∙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

□ 향후계획

□ 센터 제주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정책화 추진

∙ 외교통상부 및 제주평화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책화․법제화 활동    ∙ 정부 또는 의원 입법 추진, 법 제정후 지역센터 설립 추진

43.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국내외 홍보실적   □ 세계평화의 섬 홈페이지 홍보(10. 31 현재) : 36,997명 방문

□ 세계평화의 섬 홍보 브로셔 및 홍보 CD 제작 홍보

∙ 도내 기관, 교육기관, 국제회의, 각종행사, 평화센터 방문객 홍보

□ 국내외 간행물(Peace Island Magazine) 영문판 발간 홍보

□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5회

44. 해외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상황

❍ 해외 거주 제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주발전에 활용하고 아울러

제주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재외도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외도민 D/B구축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07. 7월 ~ ’08. 2월

□ 위탁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네트워크 구축 과제

□ 해외거주 재외도민 실태 및 현황조사 분석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설정, 추진전략 수립

□ 해외거주인 네트워크 D/B화

□ 장․단기 재외도민 정책과제 발굴 및 활용자료 발굴 수집 등

□ 추진실적

□ 조사 연구진 구성(일본 3, 미국 2, 기타 4)

□ 실무회의 5회, 전문가 포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해외제주인 D/B 구축(총 2,003명) → 지속 보완 및 추가 구축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호주태즈매니아 주정부간의 우호협력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와 호주 태즈매니아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와 호주 태즈매니아간 우호도시협약 체결(‘97.10.2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태즈매니아주 의회 방문 우호교류방안 협의 (‘07.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태즈매니아주 정부간 우호친선협정 체결(‘08.5)

□ 도의회  협정 체결 이후 조치 상황

□ ‘08. 6. 3 태즈매니아 주정부 국제교류담당 앨런캠벨과의 전화 통화

∙ 내 용 : 호주 방문시 논의된 감귤 수입 관련 내용 확인 요청

⇒ 감귤 수입은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주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나 국립식물검역소가 감귤수출관련 서류를 호주검역당국에 제출 등적절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의례적 답변

□ ‘08. 8. 22 ~ 8. 24 호주 태즈매니아 인사 제주 방문 시 면담

∙ 도 교류협력업무 담당자와의 면담(8. 23, 서귀포 KAL호텔)

- 참    석  : 도 담당자, 리차드 허 교수, 수산업위원회 닐 스텀프

- 주요내용

제주 도의회 방문 결과에 대하여 태즈매니아주 정부에 제주와 경제, 교육, 수산업 분야 등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현재까지 보고서가 제출 되지 않은 상태임

□ ‘08. 9. 17 제주 - 태즈매니아주간 서신 발송(도→태즈매니아)

∙ 내 용 : 감귤 수출 가능성, 자매도시 추진 의지, 수산업분야의 교류논의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적극적 대처 요청.

□ 향후 계획

□ 도의회 차원에서 태즈매니아주 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태즈매니아주 정부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결의서 내지 권고안을 낼 수 있도록 지원 협조

□ 보고서 제출시기에 맞춰 태즈매니아주 정부에 교류 가능성 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