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12.  22 (월)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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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사항 증감 정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867억원 보다 1.5%(399억원) 증가한 2조 7,2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1,526억원 보다 625억원(2.9%)이 증가한 2조 2,151억원이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26억원이 감소한 5,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등록세 223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목은 270억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47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2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 24억원, 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수입 321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0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토지특계 재산매각수입 12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 10억원,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소사업 2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7억원 등 특별교부세 1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95억원, 균특회계보조금 83억원, 기금 29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07억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보다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세입 재원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사항 정리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 두 번째로는, ‘08년산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월동채소 유통처리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로․항만 등 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는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2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3억원 등

기정예산 보다 1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2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1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12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초생활 급여 지원      21억원

∙보육료 지원         16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으로는

∙월동채소류 유통처리사업   6억원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9억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35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123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1억원 등이 증액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41억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억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30억원

∙성산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46억원 등이 증액되고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매입비 93억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322억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  50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2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57억원

∙소도읍 육성(대정) 10억원 등이 증액되고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2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56억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 감시정 시설 1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는

∙연금부담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  46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19억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    24억원 등

기정예산 보다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액 정리, 월동채소 유통처리사업비 추가 반영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22.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양  만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