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22(월) 10:00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3

Ⅱ. 예산안 분석	5

1. 세입예산	5

가. 일반회계	5

1). 지방세	5

2). 세외수입	7

3). 지방교부세	9

4). 보조금	10

나. 특별회계	11

1). 공기업특별회계	11

2). 기타특별회계	12

2. 세출예산	19

가. 기관별 분석	19

나. 성질별 분석	20

다. 분야별(기능)분석	21

Ⅲ. 검토의견	27

1. 세입분야	27

2. 세출분야	28

가. 감액된 사업	28

1). 국고보조 감액 사업	28

2). 지방비 감액사업	29

나. 신규편성된 보조금 사업	30

다 증액된 보조금 사업	31

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32

마. 계속비사업	36

바. 명시이월사업	39

Ⅳ. 종합의견	40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9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Ⅰ.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266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6,867억4천7백만원 보다 1.5%가 증가한 399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증가한 2조2,150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감소한 5,115억7천7백만원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726,650	2,686,747	39,903	1.5
일반회계		2,215,073	2,152,561	62,512	2.9
특별회계		511,577	534,186	△22,609	△4.2
	공기업특별회계(3개)	188,226	184,399	3,827	2.1
	기타특별회계(15개)	323,351	349,787	△26,436	△7.6

세  입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26,650	100	2,686,747	100	39,903	1.5
지방세수입		444,750	16.3	440,050	16.4	4,700	1.1
	지방세	444,750		440,050		4,700	1.1
세외수입		471,447	17.3	490,534	18.2	△19,087	△3.9
	경상적세외수입	152,402		179,541		△27,139	△15.1
	임시적세외수입	319,045		310,993		8,052	2.6
지방교부세		887,264	32.6	873,013	32.5	14,251	1.6
	지방교부세	887,264		873,013		14,251
보조금		822,469	30.1	781,150	29.1	41,319	5.3
	국고보조금등	822,469		781,150		41,319	5.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0,720	3.7	102,000	3.8	△1,280	△1.3
	국내차입금	100,720		102,000		△1,280	△1.3

Ⅲ. 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1권 P 5∼7)

가. 일반회계

1) 지방세

〇 금회추가경정 지방세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4,447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보통세가 기정액 대비 0.6% 감소한 3,476억2천7백만원이며,

• 목적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912억6천2백만원,

• 지난년도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음

《 지방세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지방세수입		444,750	100	440,050	100	4,700	1.1
	보통세	347,627	78.2	349,859	79.5	△2,232	△0.6
	목적세	91,262	20.5	84,330	19.2	6,932	8.2
	지난년도수입	5,861	1.3	5,861	1.3	0	0

〇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예산액을 기정예산액과 비교분석해 보면 47억원 증가하고 있으나,

• 보통세는 기정예산대비 0.6% 감소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117억7천6백만원, 등록세 105억2천8백만원, 면허세 1억5천3백만원, 도축세 1억4천7백만원 등 감소하고, 주민세가 42억8천4백만원, 재산세 41억1백만원, 자동차세 17억3천8백만원, 레저세 69억4천6백만원, 담배소비세 27억8천1백만원, 주행세 5억2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목적세는 8.2%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 10억1천8백만원, 공동시설세 2억7천5백만원, 사업소세 4천9백만원, 지방교육세 55억9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보통세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지방세수입			444,750	100	440,050	100	4,700	1.1
	보통세		347,627	78.2	349,859	79.5	△2,232	△0.6
		취득세	64,794		76,570		△11,776
		등록세	57,327		67,855		△10,528
		면허세	815		968		△153
		주민세	45,232		40,948		4,284
		재산세	47,448		43,347		4,101
		자동차세	24,958		23,220		1,738
		도축세	1,372		1,519		△147
		레저세	39,579		32,633		6,946
		담배소비세	38,786		36,005		2,781
		주행세	27,316		26,794		522
	목적세		91,262	20.5	84,330	19.2	6,932	8.2
		도시계획세	13,922		12,904		1,018
		공도시설세	4,916		4,641		275
		사업소세	3,355		3,306		49
		지역개발세	144		144		0
		지방교육세	68,925		63,335		5,590
	지난년도수입		5,861	1.3	5,861	1.3	0	0
		지난년도수입	5,861		5,861		0

2) 세외수입 (사업명세서 P 6~13)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은 1,863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40억2백만원 대비 1.3%인 23억7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 증가한 712억1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가한 1,151억6천4백만원임.

〇 증감사유를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10억원, 관광지 입장료 수입 12억원, 돌문화공원 입장료 수입 2억원, 종돈․비육돈 출하 및 액상정액 공급 4억9천3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2억5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후변화 영향 적응모델 공단전입금 1억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 1억4천3백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8억7천2백만원(제주시 2억8천8백만원, 서귀포시 5억8천4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천8백만원,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5천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외수입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일반회계		186,374	100	184,002	100	2,372	1.3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1,210	38.2	67,851	36.9	3,359	5.0
	재산임대수입	264		264		0
	사용료수입	15,506		17,906		△2,400
	수수료수입	13,353		13,353		0
	사업수입	13,567		13,808		△241
	징수교부금수입	1,520		1,520		0
	이자수입	27,000		21,000		6,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15,164	61.8	116,151	63.1	△987	△0.8
	재산매각수입	387		387		0
	순 세 계 잉 여 금	98,175		98,175		0
	이월금	6,724		6,724		0
	전 입 금	2,071		2,236		△165
	융자금원금수입	1,000		1,000		0
	부 담 금	3,988		4,860		△872
	잡 수 입	2,544		2,494		50
	지난년도수입	275		275		0

3) 지방교부세(사업명세서 P 13~14)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〇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부세는 8,867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25억1천36백만원 보다 142억5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증액사유를 보면 분권교부세 1백만원, 특별교부세 142억5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증가내역을 보면

ꠚ 제주동문시장 대형버스주차시설조성 10억원,

ꠚ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사업 20억원,

ꠚ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ꠚ 민원행정쇄신(생년월일 일치) 사업 5백만원,

ꠚ 장전리 청소년 공부방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등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부세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86,774	872,513	14,251	1.6
	지방교부세	886,774	872,513	14,251	1.6

4) 보조금 (사업명세서 P 14~22)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앙지원 보조금예산액은 6,385억8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973억9천6백만원 보다 6.9%인 411억8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 균특회계 21.5%, 기금 9.6%를 증가하고 있음

〇 국고보조금 , 균특회계, 기금 증액은 중앙이전 사업에 기인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638,585	100	597,396	41,189	6.9
	국고보조금	210,798	33.0	180,849	29,949	16.6
	균특회계	394,008	61.7	385,728	8,280	21.5
	기금	33,779	5.3	30,819	2,960	9.6

나. 특별회계

1) 공기업특별회계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882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43억9천9백만원 보다 2.1%인 38억2천7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6억9천1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31억3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188,226	100	184,399	3,827	2.1
	지역개발기금	82,346	43.7	81,655	691	8.5
	하수도사업	39,517	21.0	36,381	3,136	8.6
	수도사업	66,363	35.3	66,363	0	0

가) 지역개발기금 (사업명세서 P 1~30)

〇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의 공공사업을 위한 융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회계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23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6억5천5백만원 보다 8.5%인 6억9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세입부문은 융자금회수수입 64억6천만원, 융자금이자수입 2억4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이월금이 73억9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여비에서 1천만원 감소하고 예비비에서 7억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P 31~)

〇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95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3억8천1백만원 보다 8.6%인 31억3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세입부문은 건설부담금 3억원, 전년도 미수금 3억원 감소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5억6천3백만원, 타회계 보조금 30억1천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6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경상사업 1억5천1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필수경비 2억7천6백만원, 시설사업 23억8천9백만원, 예비비 6억2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2) 기타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P17~28 )

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 등 회계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173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83억원 보다 0.8%인 9억8천7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20억6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예금이자 7억원, 기타잡수입 3억7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기초생활급여지원 등 30억8천9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예비비 21억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서 P 29~32)

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회계로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액은 638억1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17억7천8백만원 보다 3.3%인 20억3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세입부분은 기타회계전입금 4억8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16억3천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세출부부문은 의료급여 사업 20억3천8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33~36)

〇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1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8천만원 보다 28.6%인 33억6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백만원, 일반부담금 30억6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5천5백만원 감소하고,  하수관거 슬러지위탁처리비 5천5백만원, 예비비 등 33억6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37~42 )

〇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6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인 1천31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 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 등 1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5억3천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예비비에서 5억4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43~56)

〇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70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3%인 306억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감소 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1천4백만원, 기타잡수입 등 2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11억9천1백만원, 환지청산금 5천2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이도2지구 214억4천9백만원, 시민복지타운 10억5천2백만원, 하귀1지구 17억7천2백만원, 서귀 기타 등 42억6천2백만원, 예비비 20억6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예산서 P 57~60 )

〇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1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4천6백만원 대비 0.8%인 3천5백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대지보상으로 6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부대비 1억원 감소하고 있음

■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61~64)

〇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2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변동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65~68 )

〇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7천4백만원 보다 1.9%인 2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기타잡수입 2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부부문은 성산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2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농공단지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69~71 )

〇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예산 대비 변동없음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 계(15종)		323,350	100	349,787	△26,437	△7.6
	제주도개발사업	117,342	36.3	118,329	△987	△0.8
	의료급여기금운영	63,816	19.7	61,778	2,038	3.3
	하수도사업	15,147	4.7	11,780	3,367	28.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24	1.1	3,611	13	0.4
	도시개발사업	67,036	20.7	97,639	△30,603	△3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시설대지보상	4,111	1.3	4,146	△35	△0.8
	주택사업	2,235	0.7	2,235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98	0.4	1,274	24	1.9
	농공단지조성사업	466	0.1	466	0	0
	농업경영자금	1,702	0.5	1,765	△63	△3.6
	주차장사업	8,423	2.6	9,223	△800	△8.7
	공영버스사업	5,765	1.8	5,865	△100	△1.7
	토지	17,056	5.3	15,124	1,932	12.8
	지하수관리	12,828	4.0	14,080	△1,252	△8.9
	기반시설	2,501	0.8	2,472	29	1.2

■ 농어업경영자금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73~76)

〇 농어업인 발전과 농어업인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6천5백만원 대비 3.6%인 6천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3백만원, 지난년도수입 3천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은 농업경영자금 대출지원 3억원이 감소하고 예비비가 2억3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주차장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77~80)

〇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4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2천3백만원 대비 8.7%인 8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8억이 감소 있으며,

• 세출부문은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 4억원, 주차장시설 4억원 감소하고 있음

■ 공영버스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81~86)

〇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억6천5백만원 보다 1.7%인 1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기타 잡수입 1억원, 세출부문은 공영버스 유류구입 1억원 감소하고 있음

■ 토지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87~90)

〇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70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2천4백만원 보다 12.8%인 19억3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소규모 토지 매각 등 19억3천2백만원 등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비축토지매입비 등으로 19억3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93~95 )

〇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8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8천만원 대비 8.9%인 12억5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편성내역을 보면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2천8백만원 증가하고 광역상수도사업 정부자금채 융자 12억8천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등 12억5천만원 감액되고 있음

■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97~101 )

〇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회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5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천9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권 P 7∼55)

가. 기관별 분석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관별 세출예산은 2조7,266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제주자치도는 1조5,480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337억4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6,811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128억8천1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4,562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86억7천6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은 412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6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56.8%, 제주시 25.0%, 서귀포시 16.7%, 읍면동 1.5%로 구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26,650	100	2,686,747	100	39,903	1.5
제주자치도	1,548,076	56.8	1,514,332	56.4	33,744	2.2
제주시	681,107	25.0	693,988	25.8	△12,881	△1.9
서귀포시	456,204	16.7	437,528	16.3	18,676	4.3
읍면동	41,263	1.5	40,899	1.5	364	0.9

나. 성질별 분석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은 2조7,266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5억5천7백만원,

•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11억3천만원,

•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7억4천6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3.7%인 123억1천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116억4천만원,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424억5백만원,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9천4백만원,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4억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26,650	100	2,686,747	100	39,903	1.5
인건비	310,426	11.4	310,983	11.6	△557	△1.8
물건비	169,996	6.2	171,126	6.4	△1,130	△0.7
경상이전	647,425	23.7	635,785	23.7	11,640	1.8
자본지출	1,247,331	45.8	1,204,926	44.8	42,405	3.5
융자및출자	33,885	1.2	34,631	1.3	△746	△2.2
보전재원	84,883	3.1	84,689	3.1	194	0.2
내부거래	154,900	5.7	154,493	5.7	407	0.3
예비비및기타	77,804	2.9	90,114	3.4	△12,310	△13.7

다. 분야별 (기능)분석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세출예산은 2조7,266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하고 있음.

• 이중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2조2,142억8천8백만원이고,

•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2,017억5천3백만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106억9백만원임

〇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 81.2%, 재무활동 7.4%, 행정운영경비 11.4%로 구성하고 있음.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26,650	100	2,686,747	100	39,903	1.5
	정책사업	2,214,288	81.2	2,178,072	81.1	36,217	1.7
	재무활동	201,753	7.4	198,109	7.4	3,643	1.8
	행정운영경비	310,609	11.4	310,566	11.5	43	0.0

■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안 P 35~45)

〇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투자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394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103억8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21억1백만원,

•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로 연금부담금 38억2천2백만원,

•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7억6천6백만원 등이 증액하고 있음

■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안 P 45~47)

〇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81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57억5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원,

•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사업 20억원 등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교육 (예산안 P 47)

〇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52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6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예산안 P 47~56)

〇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3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1억7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30억원,

• 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4억원,

•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13억원,

• 돌문화공원 관람료 동선 보강 5억원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원,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2억7천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호 (예산안 P 56~62)

〇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313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66억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33억6천8백만원,

• 제주하수처리장운영 32억3천3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 (예산안 P 62~67)

〇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2008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887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51억6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지원 5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0억2천8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6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예산안 P 70~79)

〇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008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23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125억2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유통처리사업 6억원,

• 원예수급안정화 지원사업 9억원,

• 어업용 면세 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4억3천6백만원,

• 농산물수출물류비 (2개행정시)2억6천5백만원 등이 신규 증액편성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 (예산안 P 79~82)

〇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200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7%인 365억3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국산화 풍력발전 및 도서지역 소형풍력 보급사업 321억6천7백만원,

•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 50억원,

• IT /BT 산업육성기술개발사업 3억원,

•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젼스 센터 건립지원 8억5천만원,

• 제주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 (예산안 P 82~85)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678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125억2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 27억8천만원,

•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표선~성읍)40억원,

•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대천 ~선흘)43억5천만원,

•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안 P 85~90)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99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221억9천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혁신도시 진입로(회수 ~혁신도시간) 확포장공사 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나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52억5천만원,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원 ,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7억3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기능별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26,651	100	2,686,749	100	39,902	1.5
일반공공행정	339,472	12.5	329,087	12.3	10,385	3.2
공공질서및안전	108,118	4.0	102,360	3.8	5,758	5.6
교육	25,228	0.9	25,059	0.9	169	0.7
문화및관광	202,386	7.4	201,209	7.5	1,177	0.6
환경보호	231,354	8.5	224,753	8.4	6,601	2.9
사회복지	388,703	14.3	393,866	14.6	△5,162	△1.3
보건	27,549	1.0	27,615	1.0	△66	△0.2
농림해양수산	423,290	15.5	410,761	15.3	12,529	3.1
산업․중소기업	120,062	4.4	83,530	3.1	36,532	43.7
수송및교통	367,804	13.5	355,275	13.2	12,528	3.5
국토및지역개발	169,961	6.2	192,155	7.2	△22,193	△11.6
과학기술	402	0.0	417	0.0	△15	△3.6
예비비	10,717	0.4	29,133	1.1	△18,417	△63.2
기타	311,605	11.4	311,529	11.6	76	0.0

Ⅲ. 검토의견

1. 세입분야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교부세 142억5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411억8천9백만원으로 중앙이전 수입은 높게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록세등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있음.

〇 향후 안정적인 자체재원발굴이 필요하며, 기정예산대비 감소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소사유와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세출분야

가. 감액된 사업

1) 국고보조금 감액 사업

〇 국고보조사업중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3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37건에 324억2천6백만원임

〇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08년 시범사업 15억원을 비롯한 5건으로 35억5천만원이며,

〇 3천만원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등 32건에 288억7천6백만원임

〇 국고보조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미 편성된 국고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천만원이상 감액된 보조금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 산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합계		37	128,294	160,720	△32,426
	국고보조금	22	112,321	138,412	△26,091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10	15,150	21,072	△5,922
	기금	5	823	1,236	△413

《별첨자료 1 》참조

2) 지방비 감액사업

〇 자체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3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53건에 218억1천9백만원으로

• 제주자치도는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등 24건에 65억5천6백만원,

• 제주시는 주차장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등 24건에 137억6천6백만원,

• 서귀포시는 농산물물류표준화 지원 등 5건에 14억9천7백만원임

〇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3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합계		53	0	21,819	△21,819
	제주자치도	24	0	6,556	△6,556
	제주시	24	0	13,766	△13,766
	서귀포시	5	0	1,497	△1,497

《별첨자료 2 》참조

나. 신규편성된 보조금 사업

〇 금회 추가경정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 3천만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총 22건에 151억1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등 9건에 84억8천8백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08년 시범사업 등 10건에 34억7천6백만원

• 기금은 성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31억3천7백만원임

≪3천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보조금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합계		22	15,101	0	15,101
	국고보조금	9	8,488	0	8,488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10	3,476	0	3,476
	기금	3	3,137	0	3,137

《별첨자료 3 》참조

다. 증액된 보조금 사업 (3천만원 이상)

〇 금회 추가경정에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27개 사업에 1,810억9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80억3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8건에 1,467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70억7천9백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5건에 270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7억1천2백만원

• 기금은 4건에 73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1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비를 비롯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리추가경정인 점을 감안 할 때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천만원 이상 증액된 보조금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합계		27	181,093	123,090	58,003
	국고보조금	18	146,791	99,712	47,079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5	27,001	16,289	10,712
	기금	4	7,301	7,089	212

《별첨자료 4 》참조

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〇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집행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등 총 44건에 166억9백만원으로,

•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운영 2천3백만원, IT도우미 사업 2천5백만원, 등 26건에 8억9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3천만원, 번영로 확장사업 83억5천만원 등 5건에 127억4천만원

• 특별교부세는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10억원, 성읍민속마을 20억원 등 8건에 30억5백만원

• 기금은 FTA기금 지원사업 연차평가 인센티브 자율계획 수립 5건에 5천5백만원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건 명	계	국비	균특	교부세	기금	페이지
	합 계	16,609	808	12,740	3,005	56
광역경제 추진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30		30			35
자치행정과	민원 행정쇄신(생년월일 일치)사업	5			5		42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3				43
문화정책과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사무국 인건비)	23	23				108
정보정책과	IT도우미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3	3				143
〃	IT도우미사업 추진을 위한 심사수당	1	1				143
〃	IT도우미 사업 추진	4	4				143
〃	IT 도우미 사업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2	2				143
〃	IT도우미사업 행사 추진	10	10				143
〃	중소기업 IT도우미 운영실태 점검여비	2	2				143
〃	산간도서지역 IT도우미 운영실태 점검여비	1	1				144
〃	IT도우미 사업 추진	1	1				144
복지청소년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17	17				55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성과보고 및 사례대회	8	8				55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관련 여비	5	5				55
복지청소년과	모니터단 운영 등	1	1				55
〃	사회서비스사업 신규 공모	4	4				56
감귤정책과	FTA기금사업추진 중앙교육 참석 및 사업장 현장 점검	9				9	150
〃	FTA기금지원사업 연차평가 인센티브	28				28	150
〃	FTA사업추진 농가교육용 장비 및 물품구입	9				9	151
도시계획과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63	663				86
건설도로과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4,000		4,000			90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4,350		4,350			91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건설	1,360		1,360			158
〃	화순항 건설	3,000		3,000			159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제3회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	5	5				180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4	4				181
〃	지역복지혁신서비스 혁신사업관련 여비	3	3				181
〃	모니터단 운영 등	1	1				181
제주시 지역경제과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20	20				209
〃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 설계비	8			8		209
제주시 지역경제과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965㎡)	750			750		209
〃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	238			238		209
〃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			2		209
〃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2			2		209
제주시 친환경 감귤농정과	FTA기금사업추진 중앙교육 참석 및 사업장 현장 점검	5				5	221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3	3				277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관련 여비	3	3				277
〃	모니터단 운영 등	1	1				27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20	20				296
서귀포시 친환경 감귤농정과	FTA기금사업추진 중앙교육 참석 및 사업장 현장 점검	5				5	302
서귀포시 재난안전 관리과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 사업	1,980			1,980		319
〃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사업 부대비	20			20		319

마. 계속비사업

〇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〇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21건 902억6천8백만원으로

• 신규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10억원 등 240억원 이며,

• 연부액 조정 사업은 4건으로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4억9천2백만원

• 기간 및 연부액 조정 13건으로 한라생태숲 조성 20억원 등 599억3천6백만원임

〇 신규사업으로 이월되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번영로 확장 (건입~봉개)10억원,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추진기간, 사업효과, 계속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08예산액 [총사업비]	내 용	페이지
	합 계	90,268 (698,761)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492 (34,780)	연부액 조정	115
〃	추사전시관 건립	3,840 (7,500)	기간연장	116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1,000 (5,000)	신규사업	117
교통항공관리과	대형공영화물주차장조성사업	- (7,578)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347
스포츠산업과	남부종합경기장 조성사업	3,000 (15,500)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19
녹지환경과	한라생태숲 조성	2,000 (12,205)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0
건설도로과	번영로 확장 (봉개~조천)	6,000 (68,897)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1
〃	번영로 확장 (표선~성읍)	10,000 (55,809)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2
〃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6,350 (54,894)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3
〃	번영로 확장 (건입~봉개)	10,000 (27,600)	신규사업	124
건설도로과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	13,000 (70,478)	신규사업	125
〃	서성로 확장(고성~성산항간)	3,268 (22,147)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6
〃	서성로(수망~가시간) 서성로 개설공사	2,459 (48,908)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7
〃	제2산록도로(1100도로-상효)	5,000 (31,313)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8
〃	남조로 (남원-의귀간)	1,340 (22,250)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29
〃	제2산록도로 (금악-저지간)	- (840)	연부액 조정	130
〃	제성로 (온평 -수산간)	- (860)	연부액 조정	131
〃	제안로 (금악-상가간)	1,100 (24,078)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32
〃	한창로 위험도로구조개선	- (4,578)	연부액조정	133
도시계획과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9,419 (110,000)	장기계속공사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34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 (73,546)	(기간연장 및 연부액조정)	135

바. 명시이월사업

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설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〇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502건에 3,529억8천2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2.9%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은 205건에 1,932억4천8백만원

• 제주시는 224건에 1,006억7천만원,

• 서귀포시 73건에 590억6천4백만원임

〇 예산액 5,260억3백만원 중 1,730억2천1백만원은 집행하고 3,529억8천2백만원은 이월되고 있음

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지방비 확보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명시이월 사업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업집행
		건수	예산액	이월액	금액	비율
합계		502	526,003	352,982	173,021	49.0
	제주특별자치도	205	271,085	193,248	77,837	28.7
	제주시	224	156,463	100,670	55,793	35.7
	서귀포시	73	98,455	59,064	39,391	66.7

《별첨자료 5》참조

Ⅳ. 종합의견

〇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412억원(6.9%), 지방교부세 142억원(1.6%)으로 중앙이전 재원은 높게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47억원(1.1%), 세외수입 24억원(1.3%) 등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〇 특히 취득세(7.6%)와 등록세(6.3%)가 기정예산 대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확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세출예산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사업과 법정필수 경비 등 추가 소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삭감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 또한 공사기간 장기소요 사업들이 금회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예산의 적절성과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기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49%를 집행하고 51%를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집행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