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8 (월) 10:00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2009년도 경제전망	3

Ⅱ. 예산안의 총규모	5

Ⅲ. 예산안 분석	7

1. 세입예산	7

가. 지방세	7

나. 세외수입	14

다. 교부세	18

라. 보조금	19

마. 지방채	24

바. 공기업특별회계	28

사. 기타특별회계	33

2. 세출예산	42

가. 기관별 분석	42

나. 성질별 분석	43

다. 분야별(기능별)분석	44

라.「경제살리기 대책」추진사업	52

Ⅳ. 검토의견	54

1. 세입분야	54

가.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	54

나.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	57

2. 세출분야	58

가. 사업구조화의 적정성 문제	58

나. 용역비	59

다. 출연금	64

라. 민간경상보조	67

마. 민간행사보조	69

바. 사회단체보조금	71

사. 포괄적(POOL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72

아. 도민제안 공모사업	73

Ⅴ. 위원회별 주요사업분석	74

1. 행정자치위원회	74

2. 복지안전위원회	78

3. 환경도시위원회	86

4. 문화관광위원회	90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99

6. 제주시 소관분야	105

7. 서귀포시 소관분야	109

Ⅵ. 종합의견	114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9		제출일자 : 2008.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1. 12

Ⅰ. 2009년도 경제전망

■ 경제성장율

〇 2009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3.6%로 2008년도 추정치 4.3% 보다 0.7% 낮을 것으로 전망.

〇 정부는 4.0%로 전망하고 있음(2009년국세세입예산편성에 활용된 당초 안은 5.0%로 전망)

〇 IMF, OECD 는 한국의 실질 성장률 기준을 3% 이내로 권고하고 있음.

■ 부문별로 보면

〇 민간소비는 2008년에 크게 둔화되면서 소비부진이 장기 지속으로 2008년도 2.5%에서 2009년도 2.2%로 그칠 것으로 전망

〇 설비투자는 2009년도에도 세계경제의 둔화로 설비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신정부정책 실시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 유지 (연간 2.7%)

〇 2009년 수출증가율 연간 8.3%로 한 자릿수로 증가예상

〇 2008년 경상수지는 연간 90억 달러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에는 소폭의 흑자(6억달러)를 내며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〇 2009년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 실업률은 3.5% 예상

〇 2009년 소비자 물가는 2008년 4.9%에서 연간 3.2% 상승예상.

〇 2009년도 금리는 2008년과 비슷한 6.8%가 될 것으로 전망

≪2009년도 경제지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경제성장률	%	5.0	5.3	3.6	4.4	3.6
민간소비	%	4.5	2.9	2.2	2.5	2.2
설비투자	%	7.6	1.0	5.2	3.1	2.7
수출증가율	%	14.1	20.4	21.0	20.7	8.3
경상수지	억 달러	59	△53.5	△40	△93.5	6
실업률	%	3.2	3.2	3.2	3.2	3.5
소비자물가	%	2.5	4.3	5.4	4.9	3.2
회사채수익률	%	5.7	6.3	7.4	6.9	6.8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Ⅱ.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961억8천5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조4,722억7천만원보다 9.1%가 증가한 2,239억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12.1%가 증가한 2조2,189억3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가 감소한 4,772억5천4백만원임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696,185	2,472,270	223,915	9.1%
일반회계		2,218,931	1,979,121	239,810	12.1%
특별회계		477,254	493,149	△15,895	△3.2%
	공기업특별회계	175,263	164,809	10,454	6.3%
	기타특별회계	301,991	328,340	△26,349	△8.0%

세  입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696,185	100	2,472,270	100	223,915	9.1
지방세수입		447,120	16.6	440,050	17.8	7,070	1.6
	지방세	447,120	16.6	440,050	17.8	7,070	1.6
세외수입		407,596	15.1	386,601	15.6	20,995	5.4
	경상적세외수입	209,510	7.8	189,026	7.6	20,484	10.5
	임시적세외수입	198,086	7.4	197,575	8.0	511	0.3
지방교부세		844,339	31.3	775,316	31.4	69,023	8.9
	지방교부세	844,339	31.3	775,316	31.4	69,023	8.9
보조금		846,494	31.4	764,703	30.9	81,790	10.7
	국고보조금등	846,494	31.4	764,703	30.9	81,790	10.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50,637	5.6	105,600	4.3	45,037	42.7
	국내차입금	150,637	5.6	105,600	4.3	45,037	42.7

Ⅲ. 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1권 P 5∼7)

가. 지방세

〇 내년도 지방세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4,47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보통세가 1.3% 증가한 3,544억1천1백만원,

• 목적세가 2.6% 증가한 865억3천5백만원,

• 지난년도수입은 5.3%가 증가한 61억7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징 수 전망액 (B)		예산대비 (C-A)	비율 (%)	징수전망대 비 (C-B)	비율 (%)
합계	440,050	440,510	447,120	7,070	1.6	6,610	1.5
[보통세]	349,859	344,219	354,411	4,552	1.3	10,192	3.0
[목적세]	84,330	90,238	86,535	2,205	2.6	△3,703	△4.1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〇 2009년 지방세 예산액을 2008년 징수실적과 비교분석해 보면

• 2008년도 징수실적액 4,405억1천만원 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 이중 보통세는 3%증가하고 있으나 목적세의 경우는 4.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2.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〇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2005년 △1.1%, 2006년 3.0%, 2007년 2.0%, 2008년 5.3%, 2009년 1.3%로 최근 5년간 계속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〇 내년도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됨

《 보통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전망(B)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보통세]	349,859	344,219	354,411	4,552	1.3	10,192	3.0
취득세	76,570	66,536	70,768	△5,802	△7.6	4,232	6.4
등록세	67,855	60,686	63,584	△4,271	△6.3	2,898	4.8
면허세	968	825	846	△122	△12.6	21	2.5
주민세	40,948	41,998	42,409	1,461	3.6	411	0.1
재산세	43,347	45,175	46,281	2,934	6.8	1,106	2.4
자동차세	23,220	24,307	25,909	2,689	11.6	1,602	6.5
도축세	1,519	1,347	1,366	△153	△10.1	19	1.4
레저세	32,633	37,800	35,595	2,962	9.1	△2,205	△5.8
담배소비세	36,005	37,233	38,010	2,005	5.6	777	2.1
주행세	26,794	28,312	29,643	2,849	10.6	1,331	4.7

1) 보통세

〇 2009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액은 3,544억1천1백만원으로서 전년예산액 대비 45억5천2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서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축세에서 감소하고 있음

〇 2008년도 대비 징수실적에 따른 분석을 보면

•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경기둔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대비 예산액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2008년도 징수실적 전망액 보다는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경우는 신규 등록차량의 증가로 연평균 신장율이 10% 이상 보이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완화 반영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레저세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도 징수실적 전망치로는 5.8% 감소하고 있음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원이 사행성산업에 대한 총량규제와 사행산업에 따른 규제요인으로 기인함

《 목적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전망(B)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목적세]	84,330	90,238	86,535	2,205	2.6	△3,703	△4.1
도시계획세	12,904	13,237	13,687	783	6.1	450	3.4
공동시설세	4,641	4,882	5,047	406	8.7	165	3.4
사업소세	3,306	3,338	3,598	292	8.8	260	7.8
지역개발세	144	145	160	16	11.1	15	10.3
지방교육세	63,335	68,636	64,043	708	1.1	△4,593	△6.7

2) 목적세

〇 내년도 목적세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865억3천5백만원으로 22억5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는 연평균 세수신장과 2009년도 재산세 신장에 따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재산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동산등록세 및 균등할 주민세 세액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도 징수실적 전망액 추계 보다는 6.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년도 수입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전망(B)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3) 지난년도수입

〇 내년도 지난년도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61억7천4백만원으로 3억1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액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는 5.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2008년도 징수전망액과 비교해 보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2008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13억3백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의 11.6%임.

•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는 종전의 체납징수방법을 탈피하여 획기적인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 본청	제 주 시	서귀포시
		%
합 계	31,303	100	6,685	17,902	6,716
현년도	13,059	41.7		10,115	2,944
과년도	18,244	58.3	6,685	7,787	3,772

※ 도, 행정시별 현황(2008년 10월말 현재)

-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과년도
체납액	31,303	3,619	2,017	3,145	1,509	2,769	18,244
점유율	100	11.6	6.4	10.1	4.8	8.8	58.3

- 체납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경매) 및 재산압류	기타
체납액	31,303	2,442	5,008	3,131	20,190	532
비율(%)	100	7.8	16.0	10.0	64.5	1.7

※ 기타 : 분할납부, 일시적 자금사정 등

《 지방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전망(B)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합계	440,050	440,510	447,120	7,070	1.6	6,610	1.5
[보통세]	349,859	344,219	354,411	4,552	1.3	10,192	3.0
취득세	76,570	66,536	70,768	△5,802	△7.6	4,232	6.4
등록세	67,855	60,686	63,584	△4,271	△6.3	2,898	4.8
면허세	968	825	846	△122	△12.6	21	2.5
주민세	40,948	41,998	42,409	1,461	3.6	411	1.0
재산세	43,347	45,175	46,281	2,934	6.8	1,106	2.4
자동차세	23,220	24,307	25,909	2,689	11.6	1,602	6.6
도축세	1,519	1,347	1,366	△153	△10.1	19	1.4
레저세	32,633	37,800	35,595	2,962	9.1	△2,205	△5.8
담배소비세	36,005	37,233	38,010	2,005	5.6	777	2.1
주행세	26,794	28,312	29,643	2,849	10.6	1,331	4.7
[목적세]	84,330	90,238	86,535	2,205	2.6	△3,703	△4.1
도시계획세	12,904	13,237	13,687	783	6.1	450	3.4
공동시설세	4,641	4,882	5,047	406	8.7	165	3.4
사업소세	3,306	3,338	3,598	292	8.8	260	7.8
지역개발세	144	145	160	16	11.1	15	10.3
지방교육세	63,335	68,636	64,043	708	1.1	△4,593	△6.7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나. 세외수입

1)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권 P 7~48)

〇 200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은 1,544억5백만으로 2008년도 예산 1,187억3천4백만원 대비 30.0%인 356억7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792억6천1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3% 증가한 751억4천4백만원임

〇 증감사유를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토지특별회계로 편입과 입장료수입은「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2항의 조례개정에서 단체관광객 범위(30인→10인) 축소함으로써 14억8천6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 제주개발공사 출자금 배당금 수입 39억4백만원 증가와 이자수입 90억원 등 133억8천3백만원이 증가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오수량 10㎡ 이하면제) 등으로 부담금이 32억6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50억원, 전입금 19억원 증가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일반회계		154,405	100	118,734	100	35,671	30.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9,261	51.3	67,364	56.7	11,897	17.7
	재산임대수입	237	0.2	264	0.2	△27	△10.2
	사용료수입	16,450	10.7	17,906	15.1	△1,456	△8.1
	수수료수입	13,345	8.6	12,866	10.8	479	3.7
	사업수입	17,712	11.4	13,808	11.6	3,904	28.3
	징수교부금수입	1,517	1.0	1,520	1.3	△3	△0.2
	이자수입	30,000	19.4	21,000	17.7	9,000	42.9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75,144	48.7	51,370	43.3	23,774	46.3
	재산매각수입	350	0.2	387	0.3	△37	△9.6
	순 세 계 잉 여 금	66,000	42.7	41,000	34.5	25,000	61.0
	전 입 금	4,136	2.7	2,236	1.9	1,900	85.0
	융자금원금수입	1,070	0.7	1,000	0.8	70	7.0
	부 담 금	1,592	1.0	4,860	4.1	△3,268	△67.3
	잡 수 입	1,639	1.1	1,612	1.4	27	1.7
	지난년도수입	357	0.3	275	0.3	82	29.8

2) 특별회계

〇 특별회계세외수입은 2,531억9천1백만원으로 2008년 예산 2,678억6천8백만원 대비 5.5%인 146억7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특별회계		253,191	100	267,868	100	△14,677	△5.5
	경상적세외수입	130,248	51.4	121,662	45.4	8,586	7.1
	임시적세외수입	122,943	48.6	146,206	54.6	△23,263	△15.9

〇 경상적세외수입은 2008년 예산 1,216억6천2백만원 보다 7.1%인 85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2008년 예산 1,462억6백만원보다 15.9%인 232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음

〇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억9천3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5천3백만원 등, 9억5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에서 95억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3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전입금 45억4천만원, 융자금원금수입 91억2천만원 등 233억2백만원 감액되고 있음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특별회계		253,191	100	267,868	100	△14,677	△5.5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30,248	51.4	121,662	45.4	8,586	7.1
	재산임대수입	3,018	1.2	3,411	1.3	△393	△11.5
	사용료수입	54,422	21.5	52,535	19.6	1,887	3.6
	수수료수입	12	0.0	19	0.0	△7	△36.8
	사업수입	60,166	23.8	52,798	19.7	7,368	14.0
	징수교부금수입	1,452	0.6	2,005	0.7	△553	△27.6
	이자수입	11,178	4.3	10,894	4.1	284	2.6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22,943	48.6	146,206	54.6	△23,263	△15.9
	재산매각수입	2,667	1.1	2,628	1.0	39	1.5
	순 세 계 잉 여 금	58,229	23.0	65,460	24.4	△7,231	△11.1
	전 입 금	43,698	17.3	48,238	18.0	△4,540	△9.4
	융자금원금수입	7,742	3.1	16,869	6.3	△9,127	△54.1
	부 담 금	2,604	1.0	4,360	1.6	△1,756	△40.3
	잡 수 입	2,313	0.9	2,681	1.0	△368	△13.7
	지난년도수입	5,690	2.2	5,970	2.3	△280	△4.7

다. 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〇 2009년 교부세는 8,443억3천9백만원으로 2008년 교부세 예산 7,753억1천6백만원 보다 690억2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670억1천7백만원, 분권교부세가 48억6백만원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라 28억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44,339	775,316	69,023	8.9
보통교부세	747,809	680,792	67,017	9.8
도로분교부세	31,452	31,452	0	0.0
부동산교부세	32,200	35,000	△2,800	△8.0
분권교부세	32,878	28,072	4,806	17.1

라. 보조금

〇 2009년도 중앙지원 보조금예산액은 8,464억8천2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647억3백만원 보다 10.7%인 817억7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0%, 균특회계 12.8%, 기금 1.1%를 증가하고 있음

≪총계기준 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46,482	100	764,703	81,779	10.7
	국고보조금	317,192		288,228	28,964	10.0
	균특회계	459,064		407,041	52,023	12.8
	기금	70,226		69,434	792	1.1

1) 국고조금 (사업명세서 1권 P 7~48)

〇 200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3,171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82억2천8백만원 보다 10.0%인 289억6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7억6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인 58억원 감액편성 하고 있음

≪회계별 국고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국고보조금		317,192	100	288,228	28,964	10.0
	일반회계	208,014		173,250	34,764	20.1
	특별회계	109,178		114,978	△5,800	△5.0

〇 회계별 국고보조금 증감사유를 보면

• 일반회계는 제3회 세계델픽대회 20억,

• 한라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10억원,

• 제주고사리 선사유적 정비 5억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어촌 보건소 신축 2개소) 34억원,

• 소방방재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15억원,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50억원, 등 신규사업에서 134억원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 보육료 지원 117억6천2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81억5천8백만원,

• 근해어선 감척사업 48억원

• 하수처리장 방류재이용사업 24억5천만원 등 증액되는 사업에서 224억1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특별회계는 기초생활급여지원에서 43억5천만원,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일괄사업 4억원, 하수관거정비10억원 등에서 57억5천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2) 균특회계 (1권 P 7~48)

〇 2009년도 균특회계 예산액은 4,590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70억4천1백만원보다 12.8%인 520억2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균특회계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4억1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5.8%인 86억4백만원 증액편성 하고 있음

≪균특회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균특회계		459,064	100	407,041	52,023	12.8
	일반회계	426,430	92.9	383,011	43,419	11.3
	특별회계	32,634	7.1	24,030	8,604	35.8

〇 회계별 증감사유를 보면

• 일반회계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10억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7억2천만원,

•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장옥 개축 5억원,

• 대정오일시장 장옥 개축 및 주차장정비 5억6천만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38억2천5백만원,

• 제주흑돼지 명품화 육성 8억8천8백만원,

• 농가 감귤박저장소 지원사업 5억원,

• FTA 대응 감귤박사료 배합기 지원 5억원,

• 한우가격안정화 사업 5억원 등 신규사업에서 89억9천3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며

• 오름보전 이용시설 9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억원2천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5억원,

• 제주관광녹차조성사업 11억2천7백만원,

• 소도읍육성사업 (남원) 5억원,

• 번영로확장(봉개-조천) 69억2천5백만원

• 번영로확장(대천-선흘) 30억원,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10억원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23억원 등 증액되는 사업에서 231억8천9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〇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36억5천5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급수취약지역(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1억2천3백만원, 급수취약지역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서 26억2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3) 기금 (사업명세서 1권 P 7~48)

〇 2009년도 중앙기금 예산액은 702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94억3천4백만원 보다 1.1%인 7억9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중앙기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2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인 5억3천3백만원 감액편성 하고 있음

≪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기금		70,226	100	69,434	792	1.1
	일반회계	29,986	42.7	28,661	1,325	4.6
	특별회계	40,240	57.3	40,773	△533	△1.3

〇 회계별 증감사유를 보면

• 일반회계는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0억7천만원,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1억4천6백만원,

•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확충사업 6천7백만원등 증액되는 사업에서 13억2천5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〇 특별회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6천만원,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등에서 5억3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총계기준 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46,482	100	764,703	81,779	10.7
	국고보조금	317,192		288,228	28,964	10.0
	균특회계	459,064		407,041	52,023	12.8
	기금	70,226		69,434	792	1.1
일반회계		664,430	78.5	584,922	79,508	13.6
	국고보조금	208,014		173,250	34,764	20.1
	균특회계	426,430		383,011	43,419	11.3
	기금	29,986		28,661	1,325	4.6
특별회계		182,052	21.5	179,781	2,271	1.3
	국고보조금	109,178		114,978	△5,800	△5.0
	균특회계	32,634		24,030	8,604	35.8
	기금	40,240		40,773	△533	△1.3

마. 지방채

〇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65억원이고, 발행규모는 1,186억3천7백만원임. 지방채 발행한도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77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〇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은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사업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0억3천7백만원 등 24개사업에 1,186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공자기금 796억3천7백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390억원임

〇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은 전체한도액1,265억원에 93.8%를 기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발행액 736억원보다 450억3천7백만원 증액발행하고 있음

〇 지방채 발행 증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도 있지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사업 확대와 감세정책에 따른 세법개정과 종부세 개정으로 중앙이전 재원 감소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〇 그러나 2008년도 9월30일 현재 지방채무잔액은 4,916억2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8.2%로 전국평균 11.03%(2007년 기준)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중 공자기금 이자율 5.38%보다 높은 지방채도 다수 있어 이자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무건전성도 요구되고 있음

《2009년도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 예산				투융자심사반영 (O,X)	중기지방재정계 획 (O,X)
		계	국비등	지방채	지방비
총 계		249,863	114,637	118,637 (6,000)	8,589
일 반 회 계		237,863	114,637	108,637 (6,000)	8,589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사업	3,500	1,500	2,000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6,250	5,000	1,000	250	○	○
	소도읍육성사업	7,000	1,500	5,500		○	○
	주거환경개선사업	14,074	7,037	7,037		○	○
	제2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5,000		3,000 (2,000)		심사제외 대상	○
	제안로(금악~상가)확포장사업	2,434		2,000	434	심사제외 대상	○
	벤처종합센터건립사업	2,200		1,200	1,000	○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4,500	3,150	1,000	350	○	○
	용암해수단지조성사업	3,000		2,000	1,000	○	○
	인공어초시설사업	8,000	6,400	1,500	100	○	○
	서귀포시 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건설사업	7,363	4,363	3,000		심사제외 대상	○
	지방어항건설사업	6,250	5,000	1,000	250	심사제외 대상	○
	구국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사업	13,000	1,000	12,000		심사제외 대상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7,560	16,536	11,000	24	심사제외 대상	○
	하천재해예방사업	49,827	29,897	19,900	30	심사제외대상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6,674	3,337	3,000	337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26	1,463	1,000	463	○	○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948		2,368	580	○	○
	하수관거정비사업(읍면지역)	23,333	16,285	7,048		○	○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10,908	1,000	5,800 (4,000)	108	○	○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7,500		7,500		○	○
	환경자원연구원 청사매입 및 신축사업	1,278		1,000	278	○	○
	하수관거정비사업(제주시동지역)	8,206	4,103	718	3,385	○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4,132	7,066	7,066		○	○
지 하 수 특 별 회 계		2,000		2,000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제2저수지)	2,000		2,000		심사제외대상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000		8,000
	제주시지역 상수도노후관교체	5,000		5,000		심사제외대상	○
	서귀포시지역상수도노후관교체	3,000		3,000		심사제외대상	○

※(   )는 채무부담

≪공자기금 이율보다 높은 지방채 현황≫

(2008.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행일	이율 (%)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	비고
합계			31,200	15,186	16,014
동부확장도로확포장	02.12.23	5.5	3,000	1,813	1,187
광역폐기물소각 시설사업	03. 9.23	5.5	10,000	7,500	2,500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02. 8.14	5.5	2,500	1,250	1,250
국도11호선확장사업	02.12.23	5.5	1,400	700	700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03.12.22	5.5	3,000	900	2,100
노후관교체	95. 9.19	6.1	1,250	970	280
상수도시설개량사업	95.12.27	6.1	500	387	113
맑은물공급사업	95.10.10	6.1	1,300	1,007	293
지역상수도추가시설개량	96. 1. 3	6.1	850	659	191
노 후 관 교 체 사 업	06. 2.17	6.61	1,000	0	1,000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06. 4.10	6.61	4,400	0	4,400
하수관거정비사업	06. 4.10	6.61	2,000	0	2,000

※ 공자기금이율 5.38%(2009년도 발행분)

바. 공기업특별회계

〇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752억6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648억9백만원 보다 6.3%인 104억5천5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7%인 23억6천6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6%인 62억3천7백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인 18억5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175,264	100.0	164,809	10,455	6.3
	지역개발기금	66,215	37.8	63,849	2,366	3.7
	상수도사업	71,413	40.7	65,176	6,237	9.6
	하수도사업	37,636	21.5	35,784	1,852	5.2

1) 지역개발기금 (사업명세서 P 1~15)

〇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의 공공사업을 위한 융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회계임. 2009년도 예산액은 662억1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예산액 638억4천9백만원 보다 3.7%인 23억6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세입부문은 투자자산수입에서 89억2천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에서 2억8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이월금에서 115억7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영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2억8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시 고이율 부채 상환에 따른 것으로 기인되며, 재무건정성에 도움이 되었음

• 지방채 매출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채 발행은 전년도 보다 7.1% 증가한 57억원 증액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수입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〇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주된 증가요인은 이월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외 이자수익의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고이율 지방채 상환이자 감소액 ≫

(단위:백만원)

지방채발행 사업명	실과별	합 계	원 금	이 자 계산액
계		17,641	17,419	223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정책과	607	600	7
제주관광종합건립사업	관광정책과	759	750	9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생활환경과	478	473	6
제주의료원이설사업	보건위생과	304	300	4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사업	관광정책과	1,214	1,200	14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사업	관광정책과	1,115	1,100	15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정책과	557	550	7
태풍피해복구사업	치수방재과	2,024	2,000	24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생활환경과	3,036	3,000	36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치수방재과	1,417	1,400	17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치수방재과	1,204	1,190	14
하수관거처리시설사업	상하수도본부	3,012	2,970	42
하수관거처리시설사업	상하수도본부	913	900	13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상하수도본부	1,001	986	1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율 (%)
예산규모			66,214	63,849	2,365	3.7
세입	영업수익		6,660	6,947	△287	△4.1
		융자금이자수입	6,660	6,947	△287	△4.1
	영업외수익		1,700	1,700	0
		예금이자수입	1,700	1,700	0
		기타영업수익	2	2	0
	특별이익		3	3	0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채무면제이익	1	1	0
		기타특별이익	1	1	0
	고정부채수입		32,000	32,000	0
		지방채매출수입	32,000	32,000	0
		타회계차입금수입	1	1	0
		기타고정부채수입	1	1	0
	투자자산수입		5,855	14,775	△8,920	△60.4
		도융자금회수	5,855	14,775	△8,920	△60.4
	이월금		20,000	8,427	11,573	137.3
	자본잉여금		2	2	0
	기타자본적수입		1	1	0
세출	영업비용		3,214	5,397	△2,183	△40.4
		기금관리비	72	63	9	14.3
		지급이자	3,141	5,334	△2,193	△41.1
	투자자산		39,000	33,300	5,700	17.1
		기금융자	39,000	33,300	5,700	17.1
	고정부채		23,631	24,451	△820	△3.4
		지방채상환금	23,631	24,451	△820	△3.4
	예비비		371	701	△330	△47.1

2)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P 17~38)

〇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액은 714억1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예산액 651억7천6백만원 보다 9.6%인 62억3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가요인을 보면

• 세입부문은 사용료 수입이 내년 하반기부터 요금현실화(8% 인상)로 증가가 예상되며,

• 보조금은 우도해저 상수도시설, 농어촌용수개발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부문은 우도해저 수도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시설사업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71,413	100	65,176	100	6,237	9.6
세외수입		55,711	77.9	55,085	84.5	626	1.1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39,421	55.1	39,600	60.8	△179	0.5
	사용료수입	34,631		33,675		956	2.8
	사업수입	3,153		3,745		△592	△15.8
	징수교부금수입	1,437		1,980		△543	27.4
	이자수입	200		200		0	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6,290	22.8	15,485	23.8	805	5.2
	순세계잉여금	4,500		4,500		0	0
	전입금	10,884		10,083		801	7.9
	잡수입	6		2		4	200
	지난년도수입	900		900		0	0
보조금		7,702	10.8	2,091	3.2	5,611	268.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8,000	11.3	8,000	12.3	0	0

3)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P 17~38)

〇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액은 376억3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57억8천4백만원 보다 5.2%인 18억5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세입부문은 오수발생10톤이상 건축물 부과 감소(법개정) 및 삼양․화북지역의 수요소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13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4억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7억6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투자자산 융자금에서 57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부채상환 및 지급이자에서 30억4백만원, 예비비에서 3억3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율 (%)
합계			37,636	35,784	1,852	5.2
	사업수익		10,582	10,296	286	2.8
		영업수익	10,082	9,796	286	2.9
		영업외수익	500	500	0	0
	자본적수입		22,054	19,188	2,866	14.9
		국고보조금	12,898	12,497	401	3.2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8,456	4,691	3,765	80.3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700	2,000	△1,300	△65.0
	과년도수입		5,000	6,300	△1,300	△20.6
		순세계잉여금	2,000	2,800	△800	△28.6
		전년도미수금	3,000	3,500	△500	△14.3

사. 기타특별회계

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P19~40 )

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 등 회계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125억7천2백만원으로  2008년도예산액 1,185억원 보다 5.0%인 59억2천7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세입부문 감소사유를 보면

• 융자사업은 양식사료, 미끼구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12억7천8백만원,

• 기타회계전입금은 복권기금 부담금이 사업위주의 편성 등으로 22억6천5백만원,

• 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기존 일반회계사업의 복권기금 사업 편입 등으로 25억7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세출부문 투자사업을 보면

• 문화재 정비사업 64억2천8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10억9천5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148억9천9백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 531억5천6백만원 등으로 투자되고 있음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서 P 43~51)

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562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76억6천1백만원 보다 2.4%인 13억9천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규모 감소로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3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의료급여 국고(80%)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0%)

3)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55~66)

〇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25억3천2백만원으로, 2008년도예산액 94억3천7백만원 보다 32.8%인 30억9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사유를 보면

• 하수도 사용료 45억원, 서귀포 혁신도시 원인자 부담금 31억1천3백만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억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3천6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8천8백만원 증가한 78억1천4백만원 투자되고 있음

〇 서귀포 혁신도시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높게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69~71 )

〇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36억3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보다 44.0%인 11억1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 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융자이율 3%에 따른 융자실적 감소로 융자회수금 수입이 2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4천5백만원 증가(농어촌진흥기금 2.05%선호)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융자이율 3%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 및 예비비 증가로 융자금 지원은 전년도 수준인 2억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9억3천7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이율은 3.% 이나 농어촌진흥기금대출이율은 2.05%로 농어촌진흥기금 선호

5)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75~89)

〇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607억7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보다 30.0%인 260억4천4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감소 사유를 보면

• 노형,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아라, 하귀, 서귀포, 기타지구, 사업마무리로 체비지 수입이 65억5천2백만원감소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48억9천1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토지보상 및 시설 등으로 563억2천1백만원 편성되고 있음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예산서 P 93~95 )

〇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62억7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4억원 대비 42.5%인 18억7천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의무전출금 반영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36억7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8억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제주시 지역보상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보다 1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61억8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제주도개발사업	112,573	37.3	118,500	△5,927	△5.0
	의료급여기금운영	56,268	18.6	57,661	△1,393	△2.4
	하수도사업	12,532	4.1	9,437	3,095	32.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35	1.2	2,524	1,111	44.0
	도시개발사업	60,775	20.1	86,819	△26,044	△3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시설대지보상	6,270	2.1	4,400	1,870	42.5
	주택사업	2,174	0.7	2,205	△31	△1.4

7)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99~103)

〇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21억7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2억5백만원 대비 1.4%인 3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천1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107~108 )

〇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0억2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억9천8백만원 보다 71.8%인 4억3천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7천1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부부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증가로 7억9천4백만원 편성되고 있음

9) 농공단지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111~112 )

〇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4억7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억5천2백만원 대비 9.9%인 4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천1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은 입주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시설유지비등으로 8천만원 편성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28	0.3	598	430	71.8
	농공단지조성사업	407	0.1	452	△45	△9.9
	농업경경자금	1,715	0.6	1,480	235	15.9
	주차장사업	8,233	2.7	8,239	△6	△0.1
	공영버스사업	6,080	2.0	5,225	855	16.4
	토지	18,002	6.0	13,709	4,293	31.3
	지하수관리	11,060	3.7	14,619	△3,559	△24.4
	기반시설	1,238	0.5	2,472	△1,234	△49.9

10) 농어업경영자금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15~116)

〇 농어업인 발전과 농어업인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7억1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4억8천만원 대비 15.9%인 2억3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융자이율 3%에 따른 융자실적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8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은 융자이율 3%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로 3억원이 감소한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자금 대출이율은 3% 이나 농어촌진흥기금대출이율은 1.8%로 농어촌진흥기금 선호

11) 주차장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19~132)

〇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82억3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82억3천9백만원 대비 0.1%인 6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에 10% 법정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이 7천7백만원, 매입연부액 연도별 계획액 반영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억5천만원, 로얄호텔앞 부지매입비 등 18억9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12) 공영버스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35~144)

〇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60억8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2억2천5백만원 보다 16.4%인 8억5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사유를 보면

• 유가인상 등에 따른 결손액 지원으로 24억5천만원, 유류보조금 5억원 등이 증가 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인건비(제주시 45명, 서귀포시 36명) 상승으로 25억6천1백만원, 차량노후화(2003년 구입)로 재료비 28억1천3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13) 토지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47~149)

〇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80억2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37억9백만원 보다 31.3%인 42억9천3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월드컵 경기장 및 체육시설상가 임대료 감소로 3억9천2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토지매각 감소로 3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비축토지매입비 증가로 157억4백만원, 소규모 잡종지 토지 매입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 등이 편성하고 있음

14)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53~162 )

〇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10억6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46억1천9백만원 대비 24.4%인 35억5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편성내역을 보면

• 세입은 지하수원수대금 76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균특)14억4천8백만원, 광역상수도 개발 지방채 20억원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19억1천2백만원, 광역상수도 관로연계공사 31억4천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억원이 편성하고 있음

15)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P 165~168 )

〇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회계로, 2009년도 예산액은 12억3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4억7천2백만원 대비 49.9%인 12억3천4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건축물 200㎡ 이상 부과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9천6백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10억8천4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이 6억4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기반시설용지 보상 및 공사비 8억5천만원, 과오납환급금 3억4천3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 계(15종)		301,990	100	328,340	△26,350	△8.0
	제주도개발사업	112,573	37.3	118,500	△5,927	△5.0
	의료급여기금운영	56,268	18.6	57,661	△1,393	△2.4
	하수도사업	12,532	4.1	9,437	3,095	32.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35	1.2	2,524	1,111	44.0
	도시개발사업	60,775	20.1	86,819	△26,044	△3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시설대지보상	6,270	2.1	4,400	1,870	42.5
	주택사업	2,174	0.7	2,205	△31	△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28	0.3	598	430	71.8
	농공단지조성사업	407	0.1	452	△45	△9.9
	농업경경자금	1,715	0.6	1,480	235	15.9
	주차장사업	8,233	2.7	8,239	△6	△0.1
	공영버스사업	6,080	2.0	5,225	855	16.4
	토지	18,002	6.0	13,709	4,293	31.3
	지하수관리	11,060	3.7	14,619	△3,559	△24.4
	기반시설	1,238	0.5	2,472	△1,234	△49.9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권 P 7∼55)

가. 기관별 분석

〇 2009년도 기관별 세출예산은 2조6,961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제주자치도는 1조5,233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인 1,388억9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6,872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인 506억9천9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4,426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인 296억6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은 428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인 46억6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56.5%, 제주시 25.5%, 서귀포시 16.4%, 읍면동 1.6%로 구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696,185	100	2,472,270	100	223,915	9.1
제주자치도	1,523,390	56.5	1,384,499	56.0	138,891	10.0
제주시	687,257	25.5	636,558	25.7	50,699	8.0
서귀포시	442,662	16.4	412,999	16.7	29,663	7.2
읍면동	42,876	1.6	38,214	1.6	4,662	12.2

나. 성질별 분석

〇 2009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은 2조6,961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3,184억2백만원,

• 물건비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1,793억2천7백만원,

•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6,756억4천4백만원,

•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조2,373억4천8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415억2천3백만원,

•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643억5천2백만원,

•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1,447억3천8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3.1% 증가한 348억5천1백만원임.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696,185	100	2,472,270	100	223,915	9.1
인건비	318,402	11.8	306,439	12.4	11,963	3.9
물건비	179,327	6.7	156,899	6.4	22,428	14.3
경상이전	675,644	25.1	587,308	23.8	88,336	15.0
자본지출	1,237,348	45.9	1,138,369	46.0	98,979	8.7
융자및출자	41,523	1.5	36,131	1.4	5,392	14.9
보전재원	64,352	2.4	73,061	3.0	△8,708	△11.9
내부거래	144,738	5.4	143,239	5.8	1,499	0.9
예비비및기타	34,851	1.2	30,824	1.2	4,026	13.1

다. 분야별 (기능)분석

〇 2009년도 총세출예산은 2조6,961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고 있음.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한 2조2,141억6천7백만원이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1,684억8천1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3,135억3천7백만원임

〇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 82.1%, 재무활동 6.2%, 행정운영경비 11.7%로 구성하고 있음.

≪200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696,185	100	2,472,270	100	223,915	9.1
	정책사업	2,214,167	82.1	1,993,818	80.6	220,349	11.1
	재무활동	168,481	6.2	170,733	6.9	△2,252	△1.3
	행정운영경비	313,537	11.7	307,719	12.5	5,818	1.9

1) 일반공공행정분야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투자되는 2009년도예산액은 3,357억2천8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3.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2.5%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사업 중 30억원,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 12억원,

•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180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01억원,

• 주민자치특성화사업 16억원,

• 의정활동 지원 등 27억원,

• 지역개발기금운영 376억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6억원 등 3,357억원임

2) 공공질서 및 안전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1,107억4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0.8%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4.1%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5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억원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2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275억원,

• 소방서 운영 105억원,

• 하천재해예방 사업 287억원,

• 소방방재청 긴급 구조표준시스템 구축 30억원 등 1,107억4천4백만원임

3) 교육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2009년도예산액은 252억3천7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6.9%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0%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212억원,

• 대학역량강화 등 고등교육 23억원 등 252억3천7백만원임

4) 문화 및 관광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1,971억9천9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2.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7.3%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75억원,

• 기초 관광자원개발 95억원,

•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8억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억원,

• 제3회 세계델픽대회 33억원,

•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109억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30억원,

• 국내 다중집합소 와이드칼라 광고 10억원,

• 종합경기장 야구장 보수보강 17억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0억원 등임

5) 환경보호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2,428억5천7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6.1%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9.0%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하수관거정비사업 409억원,

•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28억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7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원,

•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장 16억원,

• 제주시 환경시설(매립장) 관리 66억원,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7억원,

• 곶자왈 보전이용시설 사업 10억원,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310억원,

•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14억원 등 2,428억5천7백만원임

6) 사회복지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2009년도예산액은 4,099억1천2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1.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5.2%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기초노령연금 412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235억원,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427억원,

• 보육료 지원 622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53억원, 등 4,099억1천2백만원임

7) 보건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투자되는 2009년도예산액은 278억5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7.9%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0%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지방의료원 운영 및 장비보강 28억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9억원, 등 278억5천6백만원임

8) 농림해양수산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4,006억4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9.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57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63억원,

• 축산액비저장조 설치사업 31억원,

• 밭기반정비사업 311억원,

• 배수개선사업 209억원,

• 근해어선 감축사업 96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69억원,

• 인공어초시설사업 80억원,

• 항만건설사업 715억원,

• FTA이행기금 지원사업 428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149억원 등임

9) 산업․중소기업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 중소기업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771억3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8.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19억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 63억원,

• 바이오사이언스 파크조성 35억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20억원,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22억원,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52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등 771억3천만원임

10) 수송 및 교통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3,785억2천9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0.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4.0%를 차지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70억원,

•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145억원,

•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43억원,

• 적자노선손실보상 43억원,

• 첨단교통 관리체계 운영 21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82억원,

• 국가어항 건설 139억원,

• 지방어항 건설 63억원, 등 3,785억2천9백만원임

11) 국토 및 지역개발 (검토보고서 P51 도표 참조)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09년도예산액은 1,546억7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8%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주거환경개선사업 141억원,

• 도시개발사업(7개지구) 607억원,

• 소도읍육성 70억원,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45억원,

• 번영로 확․포장 344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80억원,

• 구국도 건설지원 513억원,

• 구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05억원 등 1,546억7천3백만원임

≪200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696,185	100	2,472,270	100	223,915	9.1
일반공공행정	335,728	12.5	296,099	11.9	39,629	13.4
공공질서및안전	110,744	4.1	91,667	3.7	19,077	20.8
교육	25,237	1.0	21,582	0.8	3,655	16.9
문화및관광	197,199	7.3	175,102	7.1	22,097	12.6
환경보호	242,857	9.0	209,047	8.5	33,810	16.1
사회복지	409,912	15.2	367,892	14.9	42,020	11.4
보건	27,856	1.0	23,629	1.0	4,226	17.9
농림해양수산	400,648	14.9	365,540	14.8	35,108	9.6
산업․중소기업	77,130	2.9	71,137	2.9	5,993	8.4
수송및교통	378,529	14.0	343,394	13.9	35,135	10.2
국토및지역개발	154,673	5.7	175,455	7.1	△20,782	△1.8
과학기술	548	0.0	418	0.0	130	31.0
예비비	21,587	0.8	20,234	0.8	1,353	6.7
기타	313,537	11.6	311,074	12.6	2,464	0.8

라.「경제살리기대책」추진사업

〇「경제살리기대책 」추진사업 세출예산은 2개분야 7개 부문으로 448개 사업에 1조6,9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부문별 편성된 내역을 보면

〇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분야는

• 문화관광부문은 58개 사업에 1,587억원 ,

• 농수축산업 부문은 94개 사업에 3,434억원,

• 산업∙중소기업분문은 33개사업에 537억원,

• 지역개발 부문은 151개사업에 6,847억원임

〇 서민생활안전지원 분야는

• 고유가∙에너지대책 부문은 17개사업에 338억원,

• 서민생활안전 부문은 74개 사업에 4,073억원,

• 일자리창출부문은 21개 사업에 126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경제살리기대책」추진사업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다수 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적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 경비도 경제살리기 대책 예산에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살리기 대책 예산편성현황 ≫

(단위 : 억원)

분 야 별		사업수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448	16,942	12,484	4,458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336	12,405	8,669	3,736
	문화관광	58	1,587	703	884
	농수축산업	94	3,434	2,593	841
	산업∙중소기업	33	537	215	322
	지역개발	151	6,847	5,158	1,689
서민생활안전 지원		112	4,537	3,815	722
	고유가∙에너지대책	17	338	113	225
	서민생활안정	74	4,073	3,623	450
	일자리창출	21	126	79	47

《별첨자료 1》참조

Ⅲ.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지방세 세추추계의 적정성

〇 세수추계에 대한 전망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의 경우 2009년도 예산액은 707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7.6% 감소, 2008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6.4% 증가하고 있으며,

〇 등록세의 경우 2009년도 예산액 635억8천4백만원은 2008년도 예산 대비 6.3% 감소하고, 2008년도 징수전망액 대비 4.8% 증가하고 있음

〇 레저세 경우 2009년도 예산액 355억원은 2008년 예산액 대비 9.1% 증가하고 있으나, 전망액 대비는 5.8% 감소하고 있음.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성산업에 대한 총량제 규제(총 GDP의 0.58%)에 따른 요인에 기인됨

〇 2009년도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를 추계하고 있으나

〇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2007년도 3.0%, 2008년도 5.3%, 2009년도 1.9%로 3년 평균 3.1%로 전국광역도의 경우 평균 증가율(2008년도 본예산 기준)은 11.1%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음

〇 이는 경기침제에 따른 요인이기보다 안정적인 자체재원 발굴이 부족한 사례라 사료됨. 따라서 향후 안정전인 자체재원발굴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전년도 예산대비 감소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축세에 대해서는 감소사유와 향후 세수 확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8년도 기준 광역시도 지방세 증가율 현황≫

(단위 : %)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5.3	6.6	3.2	4.4	29.2	△1.7	20.3	9.0	25.9	11.4

〇 2009년도 지방교육세 예산액은 640억4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1%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도 전망액 대비 6.7%감소하고 있음. 지방교육세의 본세를 2008년도 징수전망액에 따라 분석해 보면 레저세가 5.8% 감소하는 반면 재산세 2.4%, 자동차세 6.5%, 담배소비세 2.1%로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도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을 보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지방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예산안 (C)	2008년		2008년
	예산(A)	전망(B)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합계	440,050	440,510	447,120	7,070	1.6	6,610	1.5
[보통세]	349,859	344,219	354,411	4,552	1.3	10,192	3.0
취득세	76,570	66,536	70,768	△5,802	△7.6	4,232	6.4
등록세	67,855	60,686	63,584	△4,271	△6.3	2,898	4.8
면허세	968	825	846	△122	△12.6	21	2.5
주민세	40,948	41,998	42,409	1,461	3.6	411	0.1
재산세	43,347	45,175	46,281	2,934	6.8	1,106	2.4
자동차세	23,220	24,307	25,909	2,689	11.6	1,602	6.5
도축세	1,519	1,347	1,366	△153	△10.1	19	1.4
레저세	32,633	37,800	35,595	2,962	9.1	△2,205	△5.8
담배소비세	36,005	37,233	38,010	2,005	5.6	777	2.1
주행세	26,794	28,312	29,643	2,849	10.6	1,331	4.7
[목적세]	84,330	90,238	86,535	2,205	2.6	△3,703	△4.1
도시계획세	12,904	13,237	13,687	783	6.1	450	3.4
공동시설세	4,641	4,882	5,047	406	8.7	165	3.4
사업소세	3,306	3,338	3,598	292	8.8	260	7.8
지역개발세	144	145	160	16	11.1	15	10.3
지방교육세	63,335	68,636	64,043	708	1.1	△4,593	△6.7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지난년도수입	5,861	6,053	6,174	313	5.3	121	2.0

나.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

〇 200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0%가 증가한 1,544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〇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익,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부담금수입에서 감소하고 있음.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높은 증가율로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90억이 증가된 300억원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도 결산결과 실제수납액은 223억2천6백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38.7%인 100억원 높게 추계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이자수입 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액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액	세입액 (10월말현재)	예산액	세입액
계	41,178	23,114	25,942	21,289	26,168
일 반 회 계	30,000	21,000	22,075	20,000	22,326
특 별 회 계	11,178	2,114	3,867	1,289	3,842

〇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제외한 순수잉여금을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일부편성하고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결산상순세계잉여금	3,103	94,071
순세계잉여금세입추이	39,800	38,000	41,000	66,000

2. 세출분야

가. 사업구조화의 적정성 문제

〇 2009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된 후 2년째 되는 해임,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한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음

〇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예산제도이며,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 성과 계획서에의해 예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2009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제출은 자치단체 임의적 결정)

〇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3개분야 51개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조화를 이루고 있음.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구조화를 지적하였으나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〇 물론 2008년도 보다 많이 달라진 사항도 있지만 실과별 유사하게 중복되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다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실과별 노력이 필요함

나. 용역비

〇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〇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67억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억8천만원 보다 125.2% 증가하고 있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42건으로 용역심의 대상 사업은 35건이며, 나머지 7개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사업임

〇 용역심의 35건중 적정 28건, 조건부 7건으로 적정 28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조건부 7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비(2개소) 예산액은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심의시 3천만원으로 심의를 득하고 1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용역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거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용역 심의후 금액변경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향후 제도적인 보완마련 검토가 필요함

〇 제주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은 조건부로 제주도내로 활용할 것으로 용역을 득하였으나, 서귀포시에서도 동일 내용의 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도에서 일괄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9년도 용역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 정	조 건 부	제외대상
합 계	42	28	7	7

※ 참고 : 정책연구서비스 시스템(www.prism.go.kr)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용역 활용

≪용역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심의 결과	페이지
합계	42건	6,711	2,981
	일 반 회 계	6,408
특별자치과	제주역외금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900		적 정	1권 137
문화정책과	신당정비 보호조사	40		적 정	1권 545
	인증신청서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	200		적 정	1권 545
	지질공원 대상지 문화관광상품 개발	50		적 정	1권 545
	학술조사비 (긴급 발굴조사비)	40		적 정	1권 546
관광정책과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15		제외대상	1권 556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비(2개소)	40	30	조 건 부	1권 27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조사등 용역비	150		조 건 부	1권 271
환경정책과	10개년 환경교육 종합발전계획용역	70	100	조 건 부	1권 37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350		적 정	1권 375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200		적 정	1권 375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1,000		조 건 부	1권 378
수산정책과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설립 제주유치 타당성용역	50		적 정	1권 376
해양자원과	지방어항 정비계획 용역	100		적 정	1권 770
	제주해양관광특성화 계획수립	50		적 정	1권 770
농업기술원	양돈, 양계 기증성 사료제 참가제 개발	10		제외대상	1권 822
환경자원 연구원	기후변화 인벤트리 구축사업	90		적 정	1권 441
	지질, 토양분야 외부연구원 위촉 조사비	10		제외대상	1권 455
의회사무처	의회활동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연구용역	70		적 정	1권 9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90		조 건 부	1권 94
축산진흥원	한우HACCP추진 컨설팅 용역	8		제외대상	1권 891
해양수산 연구소	방류종묘 음향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30		적 정	1권 903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팀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25		제외대상	2권 956
세계자연 유산관리본부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200		적 정	1권 656
	만장굴2입구·거문오름지구 물리탐사	200		적 정	1권 656
	북오름 동굴군 기초학술 조사	100		적 정	1권 656
	용천 및 당처물 GIS구축사업	800		적 정	1권 657
제주시 문화체육과	용연암벽 정밀안전진단	20		제외대상	2권 166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100		조 건 부	2권 167
	외도 제2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 (1식)	150		적 정	2권 275
제주시 문화체육과	삼양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1식)	150		적 정	2권 178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봉개동 종합발전계획 용역	50		조 건 부	2권 275
제주시 도시과	연구용역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문화재 시굴조사)	50		적 정	2권 346
	발굴조사영역(A=15,360㎡)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	500		적 정	2권 353
제주시절물휴양생태 관리팀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50		적 정	2권 29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발굴조사 (도기념물제55호 서귀진지)	150		적 정	2권 848
	발자국 주변 고환경 연구용역	150		적 정	2권 853
	도지정문화재(96개소)현상변경 기준안 용역	100		적 정	2권 85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야간관광25 Zone" 용역	50		적 정	2권 888
	특 별 회 계	303
문화정책과	관아부지 발굴조사	200		적 정	1권 548
	성과여장복원 연구	100		적 정	1권 548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3		제외대상	24

다.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2009년도 예산은 296억1천9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59억7천8백만원 보다 36억4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 중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연금 8건, 조례에 의한 출연금 14건으로 일반회계 173억6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 20억원이 편성되었음

〇 대부분 지원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 제주의 청정물 문화콘텐츠 구축사업비(매칭사업) 1억원

• 차기지역전략진흥사업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 (보조사업) 4억2천만원

• 차기지역전략진흥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사업) 3억5천만원

•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사업 (보조사업) 10억5천만원,

• 지역SW특화추진사업 (보조사업) 13억2천5백만원,

•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보조사업) 30억원

• 제주해조활동 신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국가지원) 1억2천만원

•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억4천만원 등 국가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〇 출연금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사업인바, 위의 사업들은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관리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명	예 산 안	지 원 법 령	예산안 페이지
	합 계
	일 반 회 계	29,619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2,210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1권 12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450	조 례	1권 53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450	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200	제주도회의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1권 556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17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1권 679
기업사랑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25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1항	1권 694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74	자치정보분담금미 역무제공대가징수규정	1권 721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의 청정물 문화콘텐츠 구축 사업비(매칭사업)	10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4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	42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5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56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5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매칭사업)	35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6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사업	1,05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6
	지역SW특화추진 사업	1,325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멀티미디어기술지운영센터 운영비	75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이노카페 운영비(매칭사업)	3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미래전략 산업과	신기술개발지원사업비(매칭사업)	20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제주마스토텔링 개발사업(매칭사업)	65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모바일테스베드 구축사업	3,000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1권 707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2,000	지방기술혁신사업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	1권 708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	3,530	차기(‘08~12)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권 709
	제주전략사업기획단 운영	1,300	차기(‘08~12)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권 709
	용암해수산업진흥센터설립운영	3,400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권 710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운영비	1,000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2항	1권 270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796	〃	1권 271
평화협력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0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4항	1권 606
감귤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682	제주특별자치도가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5조	1권 748
축정과	제주마클러스터사업	1,8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1권 750
광역경제 추진팀	제주해조활동 신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1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1권 133
	제주형파워브랜드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24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1권 133
	지역발전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14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28조	1권 133
인력개발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기금	200	제주국제화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1권 203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출연금	500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 제8조	1권 214

라. 민간경상보조

〇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2,832억4천만원으로 2008년도 2,490억7천2백만원 보다 13.7%인 341억6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총세출예산의 10.5%를 점유하고 있음

〇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음

〇 2009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에관한규칙(p32)」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한도제 및 일몰제를 적용하여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의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〇 2011년부터 적용될 일몰제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696,185	100	2,472,270	223,915	9.1
성질별	민간경상보조	283,240	10.5	249,072	34,168	13.7

≪최근 3년간 계속 지원한 민간경상보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최근3년간 지원액
		건수	예산액	구성비 (%)	’08년	’07년	’06년
민간경상보조			283,240	100
합계		632	126,097	44.5	119,444	116,031	88,642
	제주특별자치도	227	34,755	12.3	38,624	44,746	27,138
	제주시	238	37,481	13.2	35,656	31,592	28,262
	서귀포시	167	53,861	19.0	45,164	39,693	33,242

《별첨자료 2》참조

마. 민간행사보조

〇 2009년도 민간행사보조금은 150억1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 156억8천6백만원 보다 4.3%인 6억7천3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으며 총세출예산의 0.6%를 점유하고 있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세출합계		2,696,185	100	2,472,270	223,915	9.1
성질별	민간행사보조	15,013	0.6	15,686	△673	△4.3

〇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계속 지원한 민간행사보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최근3년간 지원액
		건수	예산액	구성비 (%)	’08년	’07년	’06년
민간행사보조			15,013	100	15,686
합계		206	7,245	48.3	6,892	4,207	5,676
	제주특별자치도	88	4,371	29.1	4,418	1,299	3,018
	제주시	59	1,134	7.6	1,066	1,299	1,321
	서귀포시	59	1,740	11.6	1,408	1,609	1,337

《별첨자료 3》참조

≪기관별 민간행사 보조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민간행사보조합계		483	15,013	220	10,310	152	2,225	111	2,478
	행정자치위원회	87	784	11	392	46	214	30	178
	복지안전위원회	75	887	23	245	42	511	10	131
	환경도시위원회	6	91	5	87	0	0	1	4
	문화관광위원회	283	12,091	165	8,851	53	1,370	65	1,870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32	1,160	16	735	11	130	5	295

※ 입법정책관실 부속자료 (p187~214) 참조

〇 2009년도 민간행사보조 기관별 지원액을 보면 483건에 150억1천3백만원으로

•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68.7%로 220건에 103억1천3백만원이며,

• 제주시가 14.8%로 152건에 22억2천5백만원이고

• 서귀포시가 16.5%로 111건에 24억7천8백만원임

바. 사회단체보조금

〇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한도액은 41억7천1백만원임

〇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29억2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4억2천9백만원 보다 20.2%인 4억9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액을 제주자치도 본청은 전년도 대비 28.1%인 2억9천2백만원 증액된 13억3천2백만원,

• 제주시가 전년도 대비 20.8%인 1억5천만원 증액된 12억4천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대비 7.3%인 4천9백만원 증액된 7억1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편성하고 있음

〇 특히 보조금 지원은 매년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단체별 재원배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음

〇 보조금 지원시 제반절차 이행과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투명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2009년		2008년도 당초예산②	증 감 ①-②	증감율 (%)	예산안 페이지
	기준한도액	예산액 ①
합 계	4,171 (4,024)	2,920	2,429	491	20.2
제주도 자치행정과	1,903 (1,899)	1,332	1,040	292	28.1	1권 172
제주시 행정기획과	1,242 (1,111)	870	720	150	20.8	2권 48
서귀포시 자치혁신과	1,026 (1,014)	718	669	49	7.3	2권 719

※ (   ) 2008 기준액

사. 포괄적(POOL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〇 2009년도 예산 중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16건에 299억5천4백만원임.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세부사업명을 기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심의의결 후 예산을 계획집행 하므로써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POOL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과 목	내 용	예 산 안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9,95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	도청 시책주요사업	300	1권128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00	1권128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	1,200	1권169
	인적자원과	교육기관보조	학교기반시설확충 등 지원	3,600	1권182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보조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조성	5,070	1권582
제주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	2권47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700	2권47
		시 설 비	지역현안사업추진	2,700	2권47
		민간자본보조	지역현안사업추진	2,700	2권47
		민간경상보조	민간주도 시정시책추진지원	150	2권49
	각 읍면동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30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76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0	2권711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0	2권711
	각읍면동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68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60

아. 도민제안 공모사업

〇 2008년도 도민제안공모 사업건수는 79건에 777억3천3백만원임.

이중 2009년도 예산반영은 36건 118억7천2백만원으로 건수는 45.6%, 금액으로는 15.3%가 반영되고 있음

〇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창안범위 및 내용을 보면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및 절감을 위한 사항

•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〇 2008년도 도민공모제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민공모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모 요구		예산반영		반영비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모합계	79	77,733	36	11,872	45.6	15.3

《별첨자료 4》참조

Ⅴ. 위원회별 주요사업분석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〇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0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감사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29억2천2백만원,

• 공보관실은 전년도 대비 55.8% 증가한 23억3백만원,

• 경영기획실은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한 331억5천7백만원,

•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전년도 대비 49.0%가 증가한 18억7천8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2,606억1천8백만원,

• 직속기관은 42.8%가 감소한 54억9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사업별 증액 내용을 보면

• 신규사업 홍보용 LED전관판 신규 교체 7억원 (공보관실),

• 일자리창출 등 경제난국 국복사업 10억원 (광역경제추진팀)

• 결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사업 10억원 (광역경제추진팀)

• 서민 중소기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사업 10억원 (광역경제추진팀),

• 제주역외 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원 (특별자치과)

•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정비사업 10억원 (인적자원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지원 2억원 (인적자원과)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 지원 5억1천만원 (정책기획관),

• 도정주요 시책사업추진 1억원 (예산담당관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4억원 (예산담당관실)

• 선진문화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1억원 (총무과),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06,373	100	291,122	15,251	5.2
감사위원회		2,922	1.0	2,887	35	1.2
공보관		2,303	0.7	1,478	825	55.8
경영기획실		33,157	10.8	38,554	△5,397	14.0
	정책기획관	3,205	1.0	2,630	575	21.9
	예산담당관	26,083	8.5	35,280	△9,197	△26.1
	광역경제추진팀	3,869	1.3	644	3,225	500.8
특별자치도추진단		1,878	0.6	1,260	618	49.0
	특별자치과	1,471	0.5	893	578	64.7
	규제개혁법제팀	407	0.1	367	40	10.9
자치행정국		260,618	85.1	237,357	23,261	9.8
	총무과	84,164	27.5	85,000	△836	△1.0
	자치행정과	6,491	2.1	6,460	31	0.5
	인적자원과	76,606	25.0	62,008	14,598	23.5
	세정과	91,598	29.9	83,509	8,089	9.7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1,759	0.6	380	1,379	262.9
직속기관		5,495	1.8	9,586	△4,091	△42.7
	인력개발원	3,785	1.2	3,486	299	8.6
	4.3사업소	1,547	0.5	5,927	△4,380	△73.9
	서울사무소	163	0.1	173	△10	△5.8

가.  주요사업별 검토

《홍보용 LED전광판신규 교체, 예산서 P 116》	공보관실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700			700
도 비	700			700

〇 홍보용LED전광판 신규교체 7억원(예산서 P116)

• 동정홍보를 위하여 현재운영중인 옥외 전광판을 신규 전광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본 전광판은 2006년도에 9천5백만원에 민간인이 운영하던 것을 도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체비용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로 1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편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전광판은 현재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익적인 홍보만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리적인 광고도 병행하여 운영하다면 비용절감이 기대됨

ꏅ 부서 : 광역경제추진팀

〇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사업 10억원 (예산서 P 134)

〇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사업 10억원 (예산서 P 134)

〇 서민중소기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사업 10억원 (예산서 P 134)

• 11월3일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위 사업들은 POOL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일자리 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제를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나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없이 풀(POOL)성 사업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도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예산서 P 444》	총무과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530			530
도 비	530			530

〇 직장보육시설 운영위탁금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 (예산서 P 144)

•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업임

• 295㎡ 면적을 신축하여 6개반에 50여명을 보육하고자 하고 있으나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3십만원대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하여도 1인당 보육료가 4십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〇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자되는 2009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07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5.3%인 202억5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보건복지여성국은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한 1,219억2천7백만원,

• 소방본부는 전년도 대비 13.2%가 증가한 335억2천1백만원,

• 직속기관은 0.9%가 증가한 152억6천3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복지안전위원회 분야 예산 증가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다자녀 가정 우대 상수도요금 감면 1억원 (복지청소년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예탁 235억3천3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장수이미지브랜드사업 지원 1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8억2천3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신축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1억5천만원 (보건위생과)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등 2억3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1억3천5백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

• 보건의료산업육성 2억5천만원 (보건위생과)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사회복지 분야 증가사유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도입확대 등 지출소요 증대로 증가하고 있음

≪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70,711	200	150,453	20,258	13.5
보건복지여성국		121,927	71.4	105,717	16,210	15.3
	복지청소년과	70,237	41.1	72,955	△2,718	△3.7
	노인장애인 복지과	40,298	23.6	19,942	20,356	102.1
	양성평등 정책과	4,845	2.8	3,383	1,462	43.2
	보건위생과	6,547	3.8	9,437	△2,890	△30.6
소방본부		33,521	19.6	29,612	3,909	13.2
	소방정책과	28,961	17.0	28,604	357	1.2
	안전도시과	4,560	2.7	1,008	3,552	352.4
직속기관		15,263	9.0	15,124	139	0.9
	자치경찰단	3,728	2.2	5,004	△1,276	△25.5
	보훈청	1,042	0.6	739	303	41.0
	제주소방서	3,556	2.1	3,898	△342	△8.7
	서귀포소방서	2,250	1.3	3,016	△766	△25.4
	서부소방서	2,302	1.4	2,122	180	8.5
	동부소방서	2,385	1.4	345	2,040	691.3

가.  주요사업별 검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서 P 226》	복지청소년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104	19	85	447.4

〇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내년도 예산액 편성액은 1억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편성내용을 보면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조성사업,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발굴사업,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〇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사업은 도내전문가들로부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업이나 이미 기존에 여성능력본부에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정책선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사업은 다자녀카드 확산이나 정책강연도 좋은 사업이나 근본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과제로 사료되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〇 출산장려직장문화환경조성사업은 도내 30인이상 기업체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3곳과 근로자 3명 등에 시상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시상기준안과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예산서 P 231》	복지청소년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청소년문화활동지원	163	103	60	58.3

〇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사업은 1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일본 청소년 국제교류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단체 건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달 어울림마당운영, 청소년가요제 운영, 청소년 문화∙체육활동지원 등 6천만원 지원하고 있음.

• 전년대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내무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예산서 P 235》	복지청소년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0	0	100	100

〇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거 3자녀 이상 가정 중「‘09년 셋째아 이상 출생한 0세군 가정」에 가정용 상수도 사용 요금을 월별로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감면에 대한 제도적인 감면규정이 필요하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1억원을 전출하고 있으나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p.71)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8천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서 P 235》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179 (국 589, 지590)	8,242	△7,063	△85.7

〇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1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6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제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감소가 주요인임

〇 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과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서 P 239》	노인장애인복지과

〇 노인의 일자리창출사업은 노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〇 2009년도 일자리 창출예산은 22억3천8백만원으로 중앙지원사업임.  이중 장애인 복지과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은 5억9천9백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2천5백만원, 제주시니어클럽운영 1억7천4백만원, 노인고용 촉진장려금에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〇 일자리창출예산은 200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지방재정제도에 의한 중기지방제도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음

사업기간	2004~계속사업	사업근거	2006~2010 중기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	투융자	사업부지 확보 타당성	인허가 완료
	○	○	○	○

〇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5,000 개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이며, 근속기간이 7개월 미만이 직종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됨

〇 노인일자리 창출 세부사업 소요재원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〇 서귀포 산남지역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요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는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요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별	계	370	720	1,988	1,974	2,042	2,238
	국 고	185	360	994	987	1,021	1,119
	지방비	185	360	994	987	1,021	1,119
	민 자	-

※ 행정시 포함 예산임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세부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사 항	비고
2004년	일자리창출:519개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 : 369개 일자리 시니어클럽 :150개 일자리
2005년	일자리창출:742개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 : 525개 일자리 노인일자리박람회 : 72개 일자리 시니어클럽 :145개 일자리
2006년	일자리창출:1,647개 일자리 공익형일자리사업 : 1,362개 일자리 노인일자리박람회 : 160개 일자리 시니어클럽 :125개 일자리
2007년	일자리창출:1,793개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 : 1,461개 일자리 노인일자리박람회 : 137개 일자리 시니어클럽 :138개 일자리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57명
2008년	일자리창출: 1,960개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 : 1,462개 일자리 노인일자리박람회 : 157개 일자리 시니어클럽 : 149개 일자리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192개 일자리

3.  환경도시위원회 분야

〇 2009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17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인 397억7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증액사유를 보면

• 청정환경국은 전년도 대비 18.4%가 감소한 241억1천6백만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1,770억1천7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5.4%가 증가한 1,163억4천7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환경도시위원회 분야 예산 증가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양생동물 구조 관리체계 구축 10억원(환경정책과),

• 자연생태 우수마을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8억원(환경정책과),

• 학교용지매입비(이도지구학교신설) 20억원(건축지적과),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2억원,등이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되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사업 12억원(환경정책과),

• 오름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 추진 28억4백만원(환경정책과),

•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2억9천5백만원(환경정책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대지 보상 36억7천5백만원(도시계획과),

• 산지경영 10억5천3백만원(녹지환경과),

•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69억2천5백만원(건설도로과),

• 제안로(금악-상가간) 16억5천2백만원(건설도로과),

• 광령-애월 삼거리 도로건설 30억7백만원(건설도로과),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북)건설 77억원(건설도로과),

• 서귀포시관내구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 -아라)건설 21억8천7백만원(건설도로과)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2억원(상하수도본부)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환경도시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17,480	200	277,706	39,774	14.3
청정환경국		24,116	7.6	29,548	△5,432	△18.4
	환경정책과	10,913	3.4	4,443	6,470	145.6
	생활안경과	8,562	2.7	21,281	△12,719	△59.8
	녹지환경과	4,641	1.5	3,824	817	21.4
도시건설방재국		177,017	55.8	162,211	14,806	9.1
	도시계획과	13,788	4.3	11,632	2,156	18.5
	건축지적과	8,711	2.7	3,883	4,828	124.3
	건설도로과	148,230	46.7	139,398	8,832	6.3
	치수방재과	6,288	2.1	7,298	△1,010	△13.8
직속기관 및사업소		116,347	36.6	85,947	30,400	35.4
	환경자원연구원	8,574	2.7	5,004	3,570	71.3
	상하수도본부	88,671	27.9	65,953	22,718	34.4
	도로관리사업소	19,102	6.0	14,990	4,112	27.3

가.  주요사업별 검토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적응모델, 예산서 P 375》	환경정책과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2,000	0	400	350	1,250
도 비	500	0	100	50	350
기 타	1,500	0	300	300	900	공단전입금 (환경관리공단)

〇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은 제주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적응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공단전입금 1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08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기후변화랜드마크 사업, 예산서 P 376》	환경정책과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2,000	0	0	60	1,940
도 비	500	0	0	30	970
기 타	1,500	0	0	30	970

〇 본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도민들이 직접체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09년 신규사업이며 세부적인 사업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환경자치역량강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 추진 , 예산서 P 375》	환경정책과

〇 본사업은 환경교육시범도지정에 따라 초․중․고 청년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반영예산은 1억9천2백만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임.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문화관광위원회 분야

〇 2009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826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인 154억5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문화관광교통국은 전년도 대비 21.9%가 증가한 1,356억7천8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대비 18.0% 감소한 145억5천3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5.0%가 감소한 323억7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문화관광위원회 분야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조사 3억원(문화정책과),

•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개최 30억원(관광정책과)

• 화물운송영업지원 71억6천9백만원(교통항공정책과),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13억8천7백만원(교육의료산업팀)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5억원(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방문객 관리능역 강화 8억2천만원(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 교육 2억3천6백만원(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 3억원 등이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58억2천9백만원(문화정책과)

• 도립미술관 개관 및 전시작품 구입 8억9천2백만원(문화정책과),

• 도립미술관(BTL건립) 임대료 및 운영 경비 19억5천2백만원(문화정책과)

• 문화창작활동지원 3억원(문화정책과),

• 세계델픽대회 개최준비 32억1천1백만원(문화정책과)

•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8억5천2백만원(문화정책과),

• 제주관광공사 운영 15억원(관광정책과),

• 컨벤션 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6억9천9백만원(관광정책과),

•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6억9천9백만원(관광정책과)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15억5천만원(관광정책과)

• 대도시 집중 세일즈마케팅 10억5천1백만원(관광정책과),

•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14억1천6백만원 (관광정책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9억3천6백만원(관광정책과),

• 버스운송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15억8천만원(교통항공정책과)

•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19억7천만원(교통항공정책과)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9억7천9백만원(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시설인프라 확충 12억6천3백만원(스포츠산업과)

• 보전지출 52억8천3백만원 (스포츠산업과)등이 증액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82,609	100	167,155	15,454	9.2
문화관광교통국		135,678	74.3	111,315	24,363	21.9
	문화정책과	39,293	21.5	26,758	12,535	46.8
	관광정책과	23,770	13.0	22,523	1,247	5.5
	교통항공정책과	36,268	19.9	34,333	1,935	5.6
	스포츠산업과	36,347	19.9	27,701	8,646	31.2
국제자유도시본부		14,553	8.0	17,755	△3,202	△18.0
	투자정책과	8,730	4.9	13,418	△4,688	△34.9
	교육의료산업팀	1,901	1.0	187	1,714	916.5
	일괄처리팀	615	0.3	675	△60	△8.9
	평화협력과	3,307	1.8	3,475	△168	△4.8
직속기관 및사업소		32,378	17.7	38,085	△5,707	△15.0
	문화진흥본부	9,549	5.2	12,047	△2,498	△20.7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21,431	11.7	23,261	△1,830	△7.9
	한라도서관 운영사업소	1,398	0.8	2,777	△1,379	△49.7

가.  주요사업별 검토

《 축제관련 지원현황, 예산서 P 555 ~ 》

〇 2009년도 축제 지원 예산은 27억6천만원으로 2008년 지원액 28억5천8백만원 보다 3.4%인 9천8백만원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음

〇 기관별 지원규모를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7건에 5억7천4백만원, 제주시가 18건에 15억1천만원, 서귀포시가 19건에 6억7천6백만원 지원하고 있음

≪축제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예 산
	건수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3	2,760	2,858	△98	△3.4
제주특별자치도	7	574	718	△144	△20.1
제주시	18	1,510	1,239	271	21.9
서귀포시	19	676	901	△225	△25.0

《별첨자료 5》참조

≪ 축제육성위원회 예산 반영분석결과 ≫

(단위 : 건)

구분	예산증액	현행유지	예산삭감	지원중단
15	5	7	2	1
축제명	• 고사리축제 • 황금도새기축제 • 보목자리돔축제 • 쇠소깍해변축제 • 이호테우축제	• 삼양검은모래축제 • 예래생태마을축제 • 유채꽃걷기(통합권고) • 표선백사대축제 • 용연야범재현축제 • 유채꽂축제(조건부) • 정월대보름들불축제	• 왕벚꽃축제 • 도두오래물축제	서귀포칠선녀축제 ※통합권고대상, 미이행시 예산지원중단

※ 자료 :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과 참조

〇 2007년도 개최 축제 17개 중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예산편성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증액 5개, 현행유지 7개, 예산삭감 2개, 지원중단 1개임

〇 2008년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 예산증액 5개 중 전년대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곳은 한건도 없으며, 현행유지 2개, 예산삭감 2개, 지원중단 1개임

≪예산증액 부문 결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고사리축제	70	70	0	0
황금도새기축제	-	46	-	-
보목자리돔축제	3	25	△22	△88
쇠소깍해변축제	15	15	0	0
이호테우축제	5	25	△20	△80

• 현행유지 분석결과 7개 중 전년대비 현행유지 2개, 예산삭감 4개, 지원중단 1개임

≪예산현행유지부문 결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삼양검은모래축제	12	15	△3	△20
예래생태마을축제	12	15	△3	△20
유채꽃걷기(통합권고)	-	50	-	-
표선백사대축제	25	25	0	-
용연야범재현축제	40	40	0	-
유채꽂축제(조건부)	190	215	△25	△11.6
정월대보름들불축제	530	834	△304	36.5

≪예산삭감 부문 결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벚꽃축제	80	100	△20	△20.0
도두오래물축제	10	25	△15	△60.0

〇 예산삭감 분석결과 2개 중 예산삭감 2개이나 왕벗꽃 축제는 20%, 도두오레물 축제는 60%를 삭감하고 있음

〇 축제관련하여

•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업이 일부예산 미반영 및 예산일부만 반영되는 사례와

• 일부 축제인 경우는 축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획일적이며, 또한 축제 경비내용도 대부분 무대장치와 기타경비로 집행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 각종 스포츠 대회 지원분석, 예산서 P 580~588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계		290	9,908	212	8,213	37	833	41	862
국제대회	엘리트	19	2,118	19	2,118	0	0	0	0
	생활체육	16	652	15	645	1	7	0	0
국내대회	엘리트	70	3,287	55	2,604	12	679	3	4
	생활체육	185	3,851	123	2,846	24	147	38	858

《별첨자료 6》참조

〇 2009년도 각종 스포츠 대회 지원 예산은 99억8백만원으로 국제대회는 35건에 27억7천만원, 국내대회는 255건에 71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〇 스포츠산업은 고부가 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사료됨

〇 특히 전지훈련팀 유치는 숙식에서부터 선물구입 등 다양한 소비지출을 창출하기 때문에 전지훈련팀 유치는 더욱 강화해야 함

〇 다만 각종스포츠대회 유치과정에서 참가인원, 기간, 홍보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해야 할 것임

〇 또한 예산지원과정에 있어서 도와 행정시 지원기준(지침)이 서로 달라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에서 통일된 표준안 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각종 스포츠 대회 비교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갯수	예산액	갯수	예산액	갯수	예산액
합계		290	9,908	128	5,943	128	6,474
국제대회	계	35	2,770	34	2,763	47	3,300
	엘리트 분야	19	2,118	13	1,520	15	1,960
	생활체육 분야	16	652	31	1,152	32	1,340
전국대회	계	255	7,138	84	3,180	81	3,174
	엘리트 분야	70	3,287	51	1,915	48	1,896
	생활체육 분야	185	3,851	33	1,265	33	1,278

ꏅ 문화산업(영상문화 )육성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	150백만원(P622)

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창의적인 강국‘실현을 위해, 제주를 문화도시, 디자인도시로서의 이미지구축을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기존에 있는 문화의 거리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시설비】

● 다목적스튜디오 건립	……………………………	150백만원(P622)

〇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에 대형 수중 탱크 (6,600㎡), 촬영스튜디오(2,640㎡)를 제작하여 국제규모의 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임.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200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5.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분야

〇 2009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585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인 357억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노동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53.3%가 증가한 7억9천7백만원 ,

• 지식경제국은 전년도 대비 13.7%가 증가한 655억2천1백만원,

• 해양수산국은 전년도 대비 21.8%가 증가한 1,411억2천2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한 491억7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한 1,018억9천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지역특화 향토 산업육성 6억2천만원(기업사랑과),

•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29억2천7백만원(미래전략산업과),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 14억원(미래전략산업과),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50억원9천4백만원(수산정책과),

• 잠수어업인 보호 및 마을 어업 소득원 개발 6억6천1백만원(수산정책과),

• 어선어업 경영안전 지원 13억원(수산정책과),

• 서귀포항 건설 24억원 5백만원(항만개발과),

• 화순항 건설 36억원(항만개발과),

• 추자항건설 34억원3천4백만원(항만개발과),

• 특화작목육성 촉진 11억원 (농업기술원)등이 신규편성되고 있으며,

• 증액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2억원6천만원(기업사랑과)

• 지역전략 산업 진흥사업 9억8천만원(미래전략산업과)

• 글로벌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28억9천9백만원,

•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운영 17억3천만원(미래전략산업과),

• 제주전략 사업기획단 운영 업무협의 3억원(미래전략산업과),

• 용암해수 진흥센터 설립운영 7억원(미래전략산업과),

• 제주녹차 관광조성 사업 109천9백만원(친환경농업과 ),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85억원3천6백만원(감귤정책과),

• 감귤부산물 처리 10억원(감귤정책과),

• 감귤유통현대화 시설 16억원(감귤정책과),

•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추진 유통처리 7억8천만원(감귤정책과)

• 어업자원서식지 조성 24억원4천8백만원(수산정책과),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48억원(수산정책과),

•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사업 9억9천2백만원(수산정책과),

• 수산물 가공 산업육성 29억원 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58,515	100	322,810	35,705	11.1
노동위원회		797	0.2	520	277	53.3
지식경제국		65,521	18.3	57,619	7,902	13.7
	경제정책과	7,649	2.1	9,809	△2,160	△22.0
	기업사랑과	16,152	4.5	12,074	4,078	33.8
	미래전략산업과	37,617	10.5	31,918	5,699	17.9
	정보정책과	4,103	1.1	3,818	285	7.5
친환경농축산국		101,899	28.5	107,051	△5,152	△4.8
	농업정책과	40,378	11.2	42,051	△1,673	△4.0
	친환경농업과	15,522	4.3	14,699	823	5.6
	감귤정책과	38,140	10.7	42,109	△3,969	△9.4
	축정과	7,859	2.2	8,192	△333	△4.1
해양수산국		141,122	39.5	115,866	25,256	21.8
	수산정책과	38,084	10.6	20,698	17,386	84.0
	해양자원과	18,669	5.2	18,159	510	2.8
	항만개발과	84,369	23.6	77,009	7,360	9.6
직속기관 및 사업소		49,176	13.7	41,754	7,422	17.8
	농업기술원	38,538	10.8	32,547	5,991	18.4
	축산진흥원	4,593	1.3	3,688	905	24.5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4,567	1.3	4,157	410	9.9
	동물위생시험소	1,478	0.4	1,362	116	8.5

가.  주요사업별 검토

《 제주해양 과학관 건립, 예산서 P 760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10,000			33,100	76,900
국비, 균특, 교부세,기금	27,500			5,000	22,500
기 타	82,500			28,100	54,400

※ 추진근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7조

〇 제주해양관건립 사업은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특한 제주해양 여건을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본사업은 ‘0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08년 3월20일에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검토(KDI)를 완료하였음.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1,100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중 275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도 예산에 국비 50억원이 편성하고 있음

〇 본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면 연간 704억원의 지역생산과 260억원의 소득창출, 958명이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됨

〇 그러나 천억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투자 능력이 검증된 민간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타관광지 지역도 유사한 해양과학관이 있으므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해양과학관 건립이 필요함

《 인공어초 시설사업, 예산서 P 760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85,607	129,307	6,300	8,000	42,000
국비, 균특, 교부세,기금	148,486	103,446	5,040	6,400	33,600
도 비 (지방채)	36,121 (1,000)	25,861	260 (1,000)	1,600	8,400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〇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〇 총사업비는 1,856억7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은 82억5백만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중림 조성사업과 같이 모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업관리와 프로그램이 필요함

〇 인공어초 시설 전체 시설량에 평균 0.3%의 파손과 전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정확한 위치와 시설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어초 관련 지도작성이 필요함

《 어초어장 관리사업, 예산서 P 761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6,000	3,350	700	625	11,325
국비, 균특, 교부세,기금	12,800	2,680	560	500	9,060
도 비 (지방채)	3,200	670	140	125	2,265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제9조, 제13조

〇 어초어장관리사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어초의 보존상태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어초어장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사업임

〇 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부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의 추진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〇 어초어장관리사업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해중림 조성사업과 같이 모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업관리와 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〇 어초어장의 성공과 실패는 조성과정이 아닌 조성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어장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6. 제주시소관 분야

〇 2009년도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7,140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536억8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제주시소관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20억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10억1천3백만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 14억원 (미래전략산업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억8천6백만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 차귀도 천연보호 구역정비 6억4천만원 (제주시 문화체육과)

• 구좌 전천후 게이트 볼장 조성 7억원 (제주시 문화체육과)

• 제주목관아 정비 8억7천2백만원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 제주항파두리 항묵유적지 정비 13억8천4백만원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등이 신규편성되고 있으며,

• 증액사업으로 제주목관아 정비 8억7천2백만원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 국공유지재산 취득 및 보상 6억1천7백만원 (제주시 종합민원실)

• 기초노령연금 77억1천9백만원 (제주시 사회복지과)

• 보육료 지원 208억9천3백만원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 한라문화 예술회관 건립 30억원 (제주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 조성 26억원 (제주시 문화체육과)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74억2천3백만원 (제주시 도시과 )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67억9천7백만원 (제주시 도시과)

• 영평하동-지방도 113호선간 (종1-23) 도시계획도로 11억원 (제주시 도시과)

• 밭기반정비 사업 22억9천4백만원 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제주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14,010	660,322	53,688	8.1%
	공보과	714	638	76	11.9
	종합민원실	2,299	2,391	△92	△3.8
	총무과	88,842	76,087	12,755	16.8
	행정기획과	15,266	12,620	2,646	21.0
	정보화지원과	6,031	3,861	2,170	56.2
	세무1과	828	829	△1	△0.1
	세무2과	461	469	△8	△1.7
	주민생활지원과	35,475	37,150	△1,675	△4.5
	사회복지과	70,732	74,310	△3,578	△4.8
	양성평등지원과	80,402	62,174	18,228	29.3
	위생관리과	420	439	△19	△4.3
	문화체육과	25,011	18,624	6,387	34.2
	관광진흥과	6,462	3,228	3,234	100.1
	지역경제과	7,681	6,196	1,485	24.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179	1,992	3,187	160.0
	우당도서관	1,287	1,469	△182	△12.4
	탐라도서관	1,004	1,040	△36	△3.5
	문화유적관리사무소	3,248	3,206	42	1.3
	환경관리과	3,704	2,932	772	26.3
	환경자원과	18,741	21,204	△2,463	△11.6
	교통행정과	7,156	7,740	△584	△7.5
	주차관리과	4,769	6,611	△1,842	△27.9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791	5,855	2,936	50.1
	절물휴양생태관리팀	2,914	2,103	811	38.6
	환경감귤농정과	31,372	25,853	5,519	21.3
	해양수산과	14,359	16,153	△1,794	△11.1
	축정과	21,164	17,188	3,976	23.1
	도시과	95,745	122,008	△26,263	△21.5
	공원녹지과	9,668	8,379	1,289	15.4
	건축과	1,041	1,056	△15	△1.4
	건설과	53,915	47,089	6,826	14.5
	재난안전관리과	47,921	35,601	12,320	34.6
	품격높은도시조성과	1,315	1,022	293	28.7
	자치경찰대	1,532	312	1,220	391.0
	제주보건소	5,165	4,670	495	10.6
	서부보건소	2,120	4,017	△1,897	△47.2
	동부보건소	4,525	38	4,487	11,807.9
	읍면동	26,751	23,768	2,983	12.6

《민간경상보조》

●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8개소)	…………………	2억원(예산서 P44)
● 명소브랜드화 홍보마케팅(18개소)	…………………	2억원(예산서 P44)

〇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 해올렛” 상표로 지역의 특산물을 대도시 깜짝장터를 통하여 매출하는 하는 사업임. 매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시설 등 엘리베이터 광고를 지원하고 있음

〇 한림읍 손바닥 선인장을 비롯하여 구좌 당근 등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됨. 브랜드에 이미지 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〇 명소브랜드화 사업은 지역별로 특성과 미학적 사고, 개성 등을 접목한 명소개발로 지역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임. 지역별로는 일도1동 패션쇼핑 거리, 삼도동 벽화거리등을 통한 명소 개발로 문화․관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나 주제선정에 대한 세부 계획과 명소만들기 사업, 베스트특화마을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7. 서귀포시소관 분야

〇 2009년도 서귀포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587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314억3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소관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원 (행정기획과)

• 게이트 볼장 시설확충 5억원 (스포츠산업과),

• 대정문화 체육센터 시설확충 1억5천만원 (스포츠산업과)

• 복지서비스 연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억3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5억2천만원 (사회복지과)

• 무오법정사 항일항재 성역화 사업 3억원 (문화예술과)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51억원 (사회복지과) 등이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주민소득 기반 및 편익시설지원 3억4천5백만원 (행정기획과)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3천8백만원 (사회복지과)

• 기초노령연금 39억3천8백만원 (사회복지과)

• 보육료지원 68억7천4백만원 (양성평등지원과)

•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8억9천1백만원 (양성평등지원과)

•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문화예술과),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소로1-2호선)확장 3억원 (도시건축과)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9천만원 (도시건축과)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서귀포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58,785	427,353	31,432	7.4
	공보과	521	511	10	2.0
	종합민원실	1,587	1,934	△347	△17.9
	총무과	65,088	57,825	7,263	12.6
	행정기획과	11,143	9,789	1,354	13.8
	정보화지원과	5,544	5,595	△51	△0.9
	세무과	630	632	△2	△0.3
	스포츠산업과	8,658	17,456	△8,798	50.4
	주민생활지원과	1,747	1,564	183	11.7
	사회복지과	49,623	51,851	△2,228	△4.3
	양성평등지원과	44,185	35,165	9,020	25.7
	문화예술과	9,732	8,043	1,689	21.0
	도서관운영사무소	1,614	1,015	599	59.0
	지역경제과	4,372	4,211	161	3.8
	관광진흥과	1,519	974	545	56.0
	친환경감귤농정과	33,287	30,305	2,982	9.8
	해양수산과	10,702	15,683	△4,981	△31.8
	청정축산과	12,971	10,343	2,628	25.4
	관광지관리사무소	1,668	2,510	△842	△33.5
	감귤박물관운영팀	620	405	215	53.1
	생활환경과	13,548	12,279	1,269	10.3
	도시건축과	39,055	36,412	2,643	7.3
	투자지원과	4,840	6,401	△1,561	△24.3
	공원녹지과	8,342	7,096	1,246	17.6
	건설교통과	60,782	51,736	9,046	17.5
	재난안전관리과	42,104	37,284	4,820	12.9
	자치경찰대	579	558	21	3.7
	보건소	2,331	2,290	41	1.8
	동부보건소	2,141	3,130	△989	△31.6
	서부보건소	3,729	0	3,729	-
	읍면동	16,123	14,356	1,767	12.3

가.  주요사업별 검토

《 명품브랜드화 사업 지원, 예산서 P 715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고
도 비	737		559	178		민간경상보조

〇 민간중심의 지역별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1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7억3천7백만원임

〇 본 사업은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오름된장외 8개 사업이 명품브랜드로 선정되어 브랜드당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음

〇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한 8개사업이외 2008년도에 신규로 3건이 접수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중 1억5천만원이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나 2008년도에 추가로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전에 사업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명품브랜드 현황≫

‘07년 발굴브랜드		‘08년 신규 브랜드
대정읍	대정 암반수 마농	성산읍	성산 “청정 월동무”(개발중)
성산읍	성산해 성산해 은갈치	대륜동	법환 “참소라젓”(개발중)
표선면	도내오름 깊은맛 된장	대천동	용흥 “삼다표고버섯”(개발중)
	여름햇살목 표선 하귤나무	안덕면	한우 명품브랜드(심의중)
송산동	제주 보목동이 자리젓	표선면	성읍 더덕명품브랜드(심의중)
중문동	중문 무항생제돼지 돈델리	대정읍	무릉 “꿩엿”명품브랜드(심의중)
		남원읍	관상용 금귤 명품브랜드(심의중)

《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 예산서 P 715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년	‘09년	향후계획	비고
도 비	2,928		1,479	1,449

〇 자립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주민소득 창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14억4천9백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9억2천8백만원임

〇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 20개 마을에 11억9천5백만원, 2008년도 32개 마을에 10억7천만원을 자립마을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본 사업은 마을별로 세부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단발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Ⅴ. 종합의견

〇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〇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중앙이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8.9%, 보조금이 10.7% 증가한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〇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1.6%, 세외수입 5.4%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에서 중요한 취득세(7.6%)와 등록세(6.3%)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확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세출예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서민안정사업 투자확대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투자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경제살리기 예산편성에 일부 소모성경비는 물론 부지매입비 등도 포함하고 있어 재정지출에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소모성 경상비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들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3.7%, 사회단체보조금 20.2%, 민간대행사업비 65.4% 등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투자사업비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〇 그리고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 된지도 2년째 임에도 아직도 구조화에 따른 예산체계가 부족하고 사업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성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예산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