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9(금) 10:00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액 내역	4

가. 세입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4

나. 세출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6

3. 검 토 의 견	8

가. 세입예산	8

나. 세출예산(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13

4. 종 합 의 견	27

※ 주요사업 비교내역	29

1. 계속비사업	29

2. 명시이월사업	30

3.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36

4.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	38

5.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39

6. 민간행사보조 계상내역	40

7.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40

8. 운수업계보조금 계상내역	41

9. 민간인국외여비 계상내역	41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내역	42

11.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계상내역	42

12.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현황	43

13.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신규계상되는 사업현황	46

2008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9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8.

1. 예산안의 규모

❍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6,867억 4,729만 5천원보다 1.49%인 399억 30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 예산 중

․일반회계는 2조 2,150억 7,4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인 625억 1,26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15억 7,63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23%가 감소한 226억 958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82억 2,6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8%인 38억 2,701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233억 5,0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6%가 감소한 264억 3,659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26,650,353	100.00%	2,686,747,295	100.00%	39,903,058	1.49%
일 반 회 계			2,215,074,018	81.24%	2,152,561,373	80.12%	62,512,645	2.90%
특 별 회 계			511,576,335	18.76%	534,185,922	19.88%	△22,609,587	△4.2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88,226,016	6.90%	184,399,006	6.86%	3,827,010	2.08%
		수 도 사 업	66,362,970	2.43%	66,362,970	2.47%	-	0.00%
		하 수 도 사 업	39,517,308	1.45%	36,381,344	1.35%	3,135,964	8.62%
		지 역 개 발 기 금	82,345,738	3.02%	81,654,692	3.04%	691,046	0.85%
	기 타 특 별 회 계		323,350,319	11.86%	349,786,916	13.02%	△26,436,597	△7.56%
		제주도개발사업	117,342,225	4.30%	118,328,413	4.40%	△986,188	△0.83%
		의료급여기금운영	63,815,971	2.34%	61,778,471	2.30%	2,037,500	3.30%
		하수도사업	15,146,776	0.56%	11,779,424	0.44%	3,367,352	28.5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623,599	0.13%	3,610,476	0.13%	13,123	0.36%
		도시개발사업	67,035,618	2.46%	97,639,316	3.63%	△30,603,698	△31.3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110,774	0.15%	4,145,674	0.15%	△34,900	△0.84%
		주택사업	2,235,209	0.08%	2,235,209	0.08%	-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97,627	0.05%	1,273,627	0.05%	24,000	1.88%
		농공단지조성사업	466,416	0.02%	466,416	0.02%	-	0.00%
		농어업경영자금	1,702,337	0.06%	1,765,231	0.07%	△62,894	△3.56%
		주차장사업	8,422,939	0.31%	9,222,939	0.34%	△800,000	△8.67%
		공영버스사업	5,764,614	0.21%	5,864,614	0.22%	△100,000	△1.71%
		토지	17,056,229	0.63%	15,124,013	0.56%	1,932,216	12.78%
		지하수관리	12,828,691	0.47%	14,080,691	0.52%	△1,252,000	△8.89%
		기반시설	2,501,294	0.09%	2,472,402	0.09%	28,892	1.17%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2,726,650,353	100.00	2,686,747,295	100.00	39,903,058	1.49
자체수입	소 계	916,197,437	33.60	930,584,267	34.64	△14,386,830	△1.55
	지방세수입	444,750,000	16.31	440,050,000	16.38	4,700,000	1.07
	세외수입	471,447,437	17.29	490,534,267	18.26	△19,086,830	△3.89
의존수입	소 계	1,709,732,916	62.70	1,654,163,028	61.56	55,569,888	3.36
	지방교부세	887,264,092	32.54	873,013,000	32.49	14,251,092	1.63
	보 조 금	822,468,824	30.16	781,150,028	29.07	41,318,796	5.2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720,000	3.69	102,000,000	3.80	△1,280,000	△1.25
세 출 총 괄		2,726,650,353	100.00	2,686,747,295	100.00	39,903,058	1.49
일반공공행정		339,472,330	12.45	329,087,037	12.25	10,385,293	3.16
공공질서및안전		108,117,566	3.97	102,359,445	3.81	5,758,121	5.63
교육		25,228,124	0.93	25,058,852	0.93	169,272	0.68
문화및관광		202,385,531	7.42	201,208,466	7.49	1,177,065	0.58
환경보호		231,354,588	8.48	224,753,453	8.37	6,601,135	2.94
사회복지		388,703,325	14.26	393,865,748	14.66	△5,162,423	△1.31
보건		27,548,999	1.01	27,615,126	1.03	△66.127	△0.24
농림․해양․수산		423,290,096	15.52	410,760,758	15.29	12,529,338	3.05
산업․중소기업		120,061,895	4.40	83,529,834	3.11	36,532,061	43.74
수송및교통		367,803,645	13.49	355,275,317	13.22	12,528,328	3.53
국토및지역개발		169,960,985	6.23	192,154,475	7.15	△22,193,490	△11.55
과학기술		401,894	0.01	416,894	0.02	△15,000	△3.60
예비비		10,716,634	0.39	29,133,330	1.08	△18,416,696	△63.22
기타		311,604,741	11.43	311,528,560	11.60	76,181	0.02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액 내역

가. 세입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23억 3,5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2%인 57억1,129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도전체 세입예산액(2,726,650,353천원) 대비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규모는

- 문화관광교통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5.77%가 증가된 499억7,101만2천원이며,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예산액보다 8.69%가 감소된 109억2,570만6천원이며,

- 문화진흥본부는 기정예산액보다 14.90%가 감소한 11억4,261만7천원이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기정예산액보다 44.74%가 감소한 113억6,397만2천원이며,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보다 6.99%가 감소한 115억5,973만원이며,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보다 14.05%가 감소한 73억7,284만5천원이고,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총괄>

부서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92,335,882	3.38	98,047,174	3.65	△5,711,292	△5.82
문화관광교통국	49,971,012	1.83	43,165,791	1.67	6,805,221	15.77
국제자유도시본부	10,925,706	0.40	11,966,435	0.44	△1,040,729	△8.69
문화진흥본부	1,142,617	0.04	1,342,617	0.05	△200,000	△14.9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1,363,972	0.42	20,563,972	0.39	△9,200,000	△44.74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0	0.00	0	0.00	0	0.00
제주시	11,559,730	0.42	12,429,730	0.46	△870,000	△6.99
서귀포시	7,372,845	0.27	8,578,629	0.32	△1,205,784	△14.05

- 제주시(8개부서) : 문화산업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환경교통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서귀포시(8개부서) : 자치행정국(스포츠산업과)

주민생활지원국(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지역경제국(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환경도시건설국(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

나. 세출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2,822억8,10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9% 감소한 25억2,668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도전체 세출예산액(2,726,650,353천원) 대비 10.3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 문화관광교통국은 1,398억5,57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증액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66억6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43%가 감액되었고,

- 문화진흥본부는 125억1,17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9%가 증액되었으며,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0억2,60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22%가 감액되었고,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36억4,08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3％가 감액되었으며,

- 제주시는 457억7,9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 감액되었고,

- 서귀포시는 478억6,97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9%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총괄>

부서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282,281,078	10.35	284,807,766	10.60	△2,526,688	△0.89
문화관광교통국					139,855,705	4.13	133,555,377	4.97	6,300,328	4.72
				문화정책과	31,338,028	1.15	30,878,028	1.15	460,000	1.49
				관광정책과	36,181,992	1.33	32,511,992	1.21	3,670,000	11.29
				교통항공정책과	40,546,304	1.49	39,655,976	1.48	890,328	2.25
				스포츠산업과	31,789,381	1.17	30,509,381	1.14	1,280,000	4.20
국제자유도시본부					16,606,100	0.61	20,357,174	0.76	△3,751,074	△18.43
	투자정책과				10,221,672	0.37	13,849,746	0.52	△3,628,074	△26.20
	교육의료산업팀				439,110	0.02	506,110	0.02	△67,000	△13.24
	일괄처리팀				909,314	0.03	935,314	0.03	△26,000	△2.78
	평화협력과				5,033,096	0.18	5,063,096	0.19	△30,000	△0.59
	UCLG세계총회준비단				2,908	0.00	2,908	0.00	0	0.00
문화진흥본부					12,511,718	0.46	12,438,578	0.46	73,140	0.59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6,026,083	0.59	25,126,840	0.94	△9,100,757	△36.22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3,640,802	0.13	3,750,802	0.14	△110,000	△2.93
제주시					45,770,936	1.68	46,756,067	1.74	△985,131	△2.11
		문화체육과			19,488,595	0.71	19,626,619	0.73	△138,024	△0.70
		관광진흥과			4,903,162	0.18	4,903,162	0.18	0	0.0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79,313	0.08	2,079,313	0.08	0	0.00
		우당도서관			1,470,687	0.05	1,459,687	0.05	11,000	0.75
		탐라도서관			1,098,987	0.04	1,098,987	0.04	0	0.0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484,629	0.09	2,459,629	0.09	25,000	1.02
		교통행정과			8,423,688	0.31	8,506,795	0.32	△83,107	△0.98
		주차관리과			5,821,875	0.21	6,621,875	0.25	△800,000	△12.08
서귀포시					47,869,734	0.27	42,822,928	1.59	5,046,806	11.79
			스포츠산업과		23,749,578	0.87	18,754,578	0.70	4,995,000	26.63
			문화예술과		7,613,845	0.28	7,663,845	0.29	△50,000	△0.65
			도서관운영사무소		1,072,455	0.04	1,072,455	0.04	0	0.00
			관광진흥과		1,337,249	0.05	1,277,249	0.05	60,000	4.70
			관광지관리사무소		2,246,135	0.08	2,231,135	0.08	15,000	0.67
			감귤박물관운영팀		409,962	0.02	408,156	0.02	1,806	0.44
			투자지원과		6,805,344	0.25	6,805,344	0.25	0	0.00
			건설교통과(교통․주차)		4,635,166	0.17	4,610,166	0.17	25,000	0.54

3.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23억3,5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80억4,717만4천원보다 5.82%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잡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1)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사업명세서 P.6)

○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제주민속촌 공영주차장 위수탁 대행료 2,421만6천원이 재산임대수입으로 신규편성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 계상내역〉

【토지특별회계】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개 사업	24,216	0	24,21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	○ 제주민속촌 공영주차장 위수탁대행료	24,216	0	24,216

나) 사용료수입(사업명세서 p7)

○ 문화진흥본부 소관 제주돌문화공원 입장료 수입 2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 5개 관광지 입장료 수입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문화진흥본부 및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의 경우 그랜드세일(‘08. 8. 10 ~ 11. 30)기간중 관람료 50% 인하, 단체할인 인원 확대 등이 주요 감액계상 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수입 계상내역〉

【일반회계】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6개 사업	5,004,500	6,404,500	△1,400,000
문화진흥본부	7	제주돌문화공원 입장료 수입	200,000	400,000	△200,000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7	천지연폭포 입장료 수입	1,460,000	1,928,000	△468,000
〃	7	천제연폭포 입장료 수입	690,000	785,000	△95,000
〃	7	정방폭포 입장료 수입	582,000	696,000	△114,000
〃	7	주상절리대 입장료 수입	1,222,000	1,431,000	△209,000
〃	7	산방산 입장료 수입	850,500	1,164,500	△314,000

다) 잡수입(사업명세서 P.11～P.12)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잡수입을 보면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과태료수입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유류보조금이 7천만원,

- 서귀포시 3천만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잡수입 계상내역〉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개 사업	1,017,358	1,817,358	△800,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11	○ 주정차 과태료 수입	1,017,358	1,817,358	△800,00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개 사업	450,000	550,000	△100,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12	○ 유류보조금	230,000	300,000	△70,00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12	○ 유류보조금	220,000	250,000	△30,000

2) 지방교부세(사업명세서 P.14)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사업비로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계상내역〉

【일반회계】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개 사업	3,000,000	0	3,000,000
관광정책과	14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3,000,000	0	3,000,000

3) 보조금

가) 국고보조금(사업명세서 p.14 ~ p.18)

○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편성 국고보조금은 총 3개사업에 85억4,67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사업 140억원 중  92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조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3개 사업	5,453,221	14,000,000	△8,546,779
문화정책과	14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사무국 인건비-사전집행)	23,000	0	23,000
교통항공정책과	15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630,221	0	630,221
세계자연 유산관리본부	18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4,800,000	14,000,000	△9,200,000

※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사업

- 일반회계 : 총 13개사업⋅2,243,783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총 29개사업 ․ 61억1,904만원

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명세서 P.20)

○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등 총 3개 사업에 46억4,627만1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억4,072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실적저조가 주요 감액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3개 사업	4,646,271	5,687,000	△1,040,729
투자정책과	20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775,692	1,900,000	△1,124,308
〃	20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3,750,579	3,589,000	161,579
〃	20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120,000	198,000	△78,000

다) 기금(사업명세서 P.21)

○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각종 기금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개사업⋅7천만원 증액되었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2개사업⋅30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2개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개 사업	3,217,000	65,000	3,152,000
문화정책과	21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35,000	65,000	70,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스포츠산업과	21	○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농구장시설 3개소, 마을단위체육시설 2개소)	82,000	0	82,000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	21	○ 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00,000	0	3,000,000	“

※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사업 : 총 5개사업⋅447,250천원

나. 세출예산(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p.105,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 만덕객주집 복원사업(과목변경)

0 - 450,000천원 = △450,000천원 (p.105, 세부사업설명서 p.179)

□ 문화재 인프라 구축(p.109, 문화정책과)

【시설비】

○ 만덕객주집 복원사업

450,000천원 - 0 = 450,000천원 (p.109)

- ‘08. 7. 22 ~ 9. 21일까지 김만덕 객주터 고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토지매입 선행을 이유로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하여 객주터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선행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명세서(p.109)에는 토지매입비가 아닌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 과목설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탐라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p.106,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문화사회 정책개발 DB구축 100,000천원(p.106, 세부사업설명서 p.181)

- 문화사회 정책개발 D/B구축사업 100,0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7 당초예산(민간위탁금)과 2008년도 1회추경예산(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해방후 제주발전사 D/B구축사업” 각 1억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동일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D/B구축사업과 관련한 입력자료 확보 등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방송드라마(영화)제작비 지원사업 200,000천원(p.106, 세부사업설명서 p.182)

- 당초사업비 100,000천원에서 추가로 사업비 200,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관광인프라 구축(p.110,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p.110, 세부사업설명서 p.188)

19,000천원 - 0 = 19,000천원

【민간위탁금】

○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p.110, 세부사업설명서 p.188)

0 - 19,000천원 = 19,000천원

-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섬관광정책포럼사무국의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 있는데 사업비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관광인프라 구축(p.110, 관광정책과)

-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사업 -

【기본조사설계비】

○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p.110, 세부사업설명서 p.190)

0 - 40,000천원 = 40,000천원

균   0 - 20,000천원 = 20,000천원

지   0 - 20,000천원 = 20,000천원

【시설비】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및 특수조명 (p.110, 세부사업설명서 p.190)

1,845,600천원 - 1,805,600천원 = 40,000천원

균   922,800천원 -  902,800천원 = 20,000천원

지   922,800천원 -  902,800천원 = 20,000천원

-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사업 기본설계비 40백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지침상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다고 하는데 지원불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p.111,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100,000천원(p.111, 세부사업설명서 p.192)

- 금번 제3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100,000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건전관광질서 확립(p.111, 관광정책과)

【기타보상금】

○ 관광보상금 지원

0 - 50,000천원 = △50,000천원(p.111, 세부사업설명서 p.194)

- ‘08년도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실적이 1건도 없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관광불편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홍보실적 및 향후 관광보상금지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p.111, 관광정책과)

【출연금】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p.111, 세부사업설명서 p.200)

1,400,000천원 - 0 = 1,400,000천원

특  1,400,000천원 - 0 = 1,400,000천원

【시설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환경개선사업 (p.111, 세부사업설명서 p.201)

1,600,000천원 - 0 = 1,600,000천원

특 1,600,000천원 - 0 = 1,600,000천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에 따른 출연금 1,400,000천원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600,000천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관광마케팅 전략 기반 조성(p.111,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 150,000천원(p.112, 세부사업설명서 p.202)

-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기준 및 제공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재정지원(p.113, 교통항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버스,화물,연안화물선) 300,000천원(p.113, 세부사업설명서 p.203)

- 유가연동보조금이 국비지원없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었는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한시적 지원사업(2008. 7. 1 ~ 2009. 6. 30)으로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16 규정에 따라 징수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며 다만,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편성 및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지방비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지원(p.114～115, 교통항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 택시운수업체 보조금

7,600,000천원 - 10,100,000천원 = △2,500,000천원(p.114, 세부사업설명서 p.205)

○ 화물운수업계유가보조금

7,500,000천원 - 5,000,000천원 = 2,500,000천원(p.115, 세부사업설명서 p.208)

- 2001. 7. 1부터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회 추경예산에 택시운수업계는 2,500,000천원이 감소한 반면,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500,000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 유가보조금 지원재정과 지원방법, 지원액 등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p.116,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1,300,000천원(p.116, 세부사업설명서 p211)

- 학교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투자대비 효과분석(관리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비 책정기준과 교육청과의 협의과정, 예산집행밥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본예산에 1,200,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추경시 600,000천원, 3회추경시 1,300,000천원 등 추경예산에 추가편성하고 있는데 향후부터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 기업지방이전 촉진(p.117, 투자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p.117, 세부사업설명서 p.216)

200,000천원 - 396,000천원 = △196,000천원

균  120,000천원 - 198,000천원 =  △78,000천원

지   80,000천원 - 198,000천원 = △118,000천원

【민간자본보조】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p.118, 세부사업설명서 p.217)

6,380,442천원 - 7,178,000천원 = △797,558천원

균  3,750,579천원 - 3,589,000천원 =  161,579천원

지  2,629,863천원 - 3,589,000천원 = △959,137천원

【민간자본보조】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p.118, 세부사업설명서 p.219)

1,551,384천원 - 3,800,000천원 = △2,248,616천원

균   775,692천원 - 1,900,000천원 = △1,124,308천원

지   775,692천원 - 1,900,000천원 = △1,124,308천원

-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총 3,242,174천원이 이번 3회 추경에 삭감계상되었는데 수도권기업이전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투자기업 지원(p.118, 투자정책과)

【민간경상보조】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0 - 100,000천원 = △100,000천원(p.118, 세부사업설명서 p.220)

【민간자본보조】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0 - 150,000천원 = △150,000천원(p.118, 세부사업설명서 p.221)

- 고용집적효과가 높은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주)다음서비스가 2007. 3. 20일 설립되었음에도 2008년도에 신규고용에 따른 교육훈련실적이 없어 10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투자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도민 50명이상 고용시 시설장비구입지원사업비 15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당초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했는지, 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진흥본부

□ 쾌적한 공원운영(p.122, 문화진흥본부)

【실시설계비】

○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16,950천원

(p.122, 세부사업설명서 p.236)

【시설비】

○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479,450천원

(p.122, 세부사업설명서 p.236)

【시설부대비】

○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부대비 3,600천원

(p.122, 세부사업설명서 p.236)

-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사업 500,000천원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됨과 동시에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추경 또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연휴양림 조성(p.122, 문화진흥본부)

【행사운영비】

○ 교래자연휴양림 개장행사

0 - 19,940천원 = △19,940천원(p.122, 세부사업설명서 p.237)

【자산및물품취득비】

○ 휴양림개장 사무시설품 구입

0 - 10,000천원 = △10,000천원(p.123, 세부사업설명서 p.238)

○ 휴양림개장 편익시설품 구입

0 - 10,000천원 = △10,000천원(p.123, 세부사업설명서 p.239)

- 교래자연휴양림 개장지연으로 개장행사비 19,940천원(당초 본예산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회추경시 5,060천원 삭감)과 사무시설품 및 편익시설품 각 10,000천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교래자연휴양림 사업기간(2008. 1 ~ 2008. 12)을 감안할 때 개장지연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므로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계상만 하고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자연유산)(p.125,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토지매입비】

○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p.123, 세부사업설명서 p.240)

6,857,143천원 - 16,160,000천원 = △9,302,857천원

국  4,800,000천원 - 14,000,000천원 = △9,200,000천원

지  2,057,143천원 - 2,160,000천원 =    △102,857천원

- 유산지구 사유지매입비 9,302,857천원(국비 9,200,000천원, 집장비 102,857천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 또는 국비가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주 시

□ 체육시설 관리운영(p.202, 제주시문화체육과)

【민간자본보조】

○ 운동장 전광판 시설 50,000천원(p.202,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14)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운동장에 전광판 시설비로 50,000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어 다른 지역운동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체육시설 관리, 확충(p.202, 제주시문화체육과)

【시설비】

○ 우도체육관 신축사업 150,000천원(p.202,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16)

- 우도체육관 신축사업비 150,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8. 5월 이미 사업발주가 된 사업인데도 예산반영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다시 찾고 싶은 문화유적지 조성(p.212,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연구용역비】

○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 지구내 발굴조사용역 100,000천원

(p.212,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38)

【시설비】

○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회랑복원)공사 70,000천원

(p.212,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39)

-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 지구내 발굴조사용역비 100,000천원과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회랑복원)공사비로 70,000천원이 모두 도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목 관아의 경우 국가지정 사적 제380호(‘93.3.31)로서 국비지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는 없는지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서 귀 포 시

□ 생활체육활성화 (p.275,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보조】

○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 40,000천원(p.275, 세부사업설명서 2권 p.265)

-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여러 운동종목중 테니스를 선택한 사유와 향후 타 운동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까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p.276, 세부사업설명서 2권 p.271)

30,000천원 - 0 =  30,000천원

기 15,000천원 - 0 =  15,000천원

지 15,000천원 - 0 =  15,000천원

○ 농구장 조성공사 (p.276, 세부사업설명서 2권 p.272)

76,000천원 - 0 =  76,000천원

기 38,000천원 - 0 =  38,000천원

지 38,000천원 - 0 =  38,000천원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장소 및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자체) (p.295,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 성읍민속마을 전통혼례 재현 30,000천원(p.295, 세부사업설명서 2권 p.324)

- 전통혼례식 재현 비품을 구입하여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08. 12월 ~ ’09.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이 한시적으로 그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주차장운영관리(주차장사업특별회계) (p.216, 제주시주차관리과)

【기본조사설계비】

○ 주차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0 - 80,000천원 = △80,000천원(p.216,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45)

- 주차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80,000천원이 2008. 3. 27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부)를 이행하여 2회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전액 삭감되고 있어, 사전 용역심의 전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주차장시설확충(주차장사업특별회계) (p.216, 제주시주차관리과)

【시설비】

○ 녹색주차마을 조성

0 - 100,000천원 = △100,000천원(p.216, 세부사업설명서 2권 p.148)

-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100,000천원이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추경에 44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거나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연간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 곽지관광지개발사업과 도심지빛의거리특화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금번 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본예산에도 동일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예산과 연계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하는 등 계속사업비사업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설정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사업 중 사업부진으로 인해 삭감하는 사업의 경우 부진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8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사업 비교내역

1. 계속비사업(예산안 P.115～P.119)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총사업비	비 고
계	5개 사업	62,858,408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34,780,000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사업	5,000,000
교통항공정책과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	7,578,408
스포츠산업과	남부종합경기장 조성사업	15,500,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총사업비	비 고
계	1개 사업	7,500,000
문화정책과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보조)사업	7,500,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143～P.394)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계	64개 사업	51,858,670	38,455,383
문화정책과	제주 CI 선포식(행사운영비)	100,000	100,000	용역완료후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1회 추경
“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연구용역비)	30,000	29,800	변화된 환경요인 반영보완 등 과업수행기간 연장	2회 추경
“	옛 야학당 복원사업(민간자본보조)	400,000	271,150	공기부족	본예산
“	장리석화백 흉상 제작(민간자본보조)	90,000	90,000	건물준공기간 이월	“
“	도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작품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	600,000	작가 및 작품 선정기간 과다소요	“
“	문화사회 정책개발 DB 구축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연내집행곤란	3회 추경
“	김만덕드라마 제작 유치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0	1,000,000	드라마 기획, 세트장 조성 등 지연	본예산
“	방송드라마(영화) 제작비 지원	300,000	200,000	연내집행 곤란	3회추경
“	세계델픽대회 개최전시, 공연시설 정비(시설비, 시설부대비)	358,000	358,000	조직위원회 출범이 늦어 연내집행곤란	본예산
“	태풍피해복구지원비(원명선원)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사업기간 부족	2회추경
“	탐라문화권 발전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	50,000	문화재청과 협의지연	본예산
“	유네스코 지질공원 대상지 선정 및 학술조사(연구용역비)	70,000	70,000	1차용역완료, 2차학술조사용역 연내추진곤란	본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문화정책과	목조문화재 재해방지시설 정비(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20,000	147,405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발주 불가	1회 추경
“	갓 전시관 전시실 정비(시설비)	270,000	270,000	사업기간 부족	2회 추경
“	만덕 객주집 복원사업비(시설비)	450,000	450,000	용역결과 토지매입선행, 과목변경	본예산
“	갓 전시관 사무용 기구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30,000	연내집행곤란	3회 추경
관광 정책과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사업(실시설계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000,000	1,945,041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연	“
“	제주관광자원 잠재력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연구용역비)	135,000	83,000	사업기간 부족	“
“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U-Travel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1,100,000	1,100,000	사전절차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	“
“	제주웰컴센터 추가공사 등(시설비)	3,300,000	3,300,000	사업기간 단축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시설,환경개선사업(출연금)	1,400,000	1,400,000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월	3회추경
“	“(시설비)	1,600,000	1,600,000	“	“
교통항공 정책과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	630,221	629,221	연내집행곤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정비 및 운동장 조성사업(시설비)	1,000,000	475,000	토지보상협의 지연	본예산
“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990,000	350,000	자체예산확보 지연 및 방학중 공사시행 등 연내완공곤란	본예산 2회추경
“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100,000	2,960,000	자체예산확보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평화협력과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 기반시설사업(시설비)	900,000	537,904	국방부소유토지 무상양여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본예산 1회추경
문화진흥본부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시설비,시설부대비)	500,000	500,00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등 사업기간 부족	본예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동굴내부 미공개구간 일부구간 안전진단(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세계자연유산관리계획용역 완료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시행	1회추경
“	용천동굴 정밀학술조사(연구용역비)	200,000	112,300	문화재청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부족	“
“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시설비)	6,857,143	1,330,651	일부토징 대한 보상협의지연	본예산
“	거문오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제주시 문화체육과	동자복정비사업(실시설계비,시설비)	100,000	100,000	거주자 건물철거 기피 등 지연	2회추경
“	명월진정비(시설비,시설부대비)	244,000	229,500	토지보상협의 지연	“
“	곽지패총정비(시설비,시설부대비)	83,700	74,454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제주시 문화체육과	조천읍 선흘리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	한림읍 귀덕리 농구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38,000	38,000	“	“
“	서부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736,000	732,702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을 사업기간 단축	본예산
“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000,000	1,000,000	“	“
“	삼양운동장조성사업(시설비)	400,000	400,000	부지매입지연	1회추경
“	추자체육관 건립 (시설비,감리비)	1,200,000	1,200,000	시설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부족	2회추경
“	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	5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	용강마을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	“
제주시 관광진흥과	곽지관광지 개발사업(시설비)	298,000	298,000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본예산
"	도심지빛의거리특화조성	600,000	600,000	2009사업과 연계추진	“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목 관아 복원정비지구내 발굴조사용역(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	제주목 관아 복원정비(회랑복원) 공사(시설비)	70,000	70,000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서귀포체육시설(축구장)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300,000	2,745,742	문화재발굴조사 등 사업기간 부족	본예산
“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	1,333,000	206,760	토지사용승락지연등 사업기간 부족	“
“	성산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4,400,000	4,40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	마을운동장 화장실 및 휀스정비(시설비)	150,000	150,000	“	“
“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시설비)	930,000	863,426	사업비부족분 3회추경확보	본예산 3회추경
“	성산체육관 신축공사(시설비)	500,000	500,000	성산국민체육센터와 병행추진	2회추경
“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시설비)	30,000	30,000	연내집행곤란	3회추경
“	농구장 조성 공사	76,000	76,000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토지매입지연	본예산
“	이중섭문화의거리 조성사업(시설비)	996,400	691,911	“	본예산 1회추경
“	혼인지 관광자원개발(시설비)	794,960	761,415	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 행정절차이행지연	본예산
“	연산호 군락 분포도 조사(연구용역비)	137,143	17,906	용역완료후 09suse 3개년 합본호로 제작활용	“
“	도순녹나무자생지 정비(시설비)	136,143	19,518	토지매입지연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용머리해안 보강공사(시설비)	360,000	360,000	문화재현상변경허가등 행정절차이행지연	“
“	천지연상가 증축공사(시설비)	80,000	80,000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불과지유적 정비사업	794,960	743,977	“	“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천제연야간관광 조성사업	1,000,000	986,600	사업기간부족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 편성
계	2개 사업	490,000	417,405
문화정책과	목조문화재 재해방지시설 정비(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20,000	147,405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발주 불가	1회 추경
“	갓 전시관 전시실 정비(시설비)	270,000	270,000	사업기간 부족	2회 추경

3.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8개 사업		3,538,700	2,635,700	903,000
			국	23,000	0	23,000
			균	120,000	198,000	△78,000
			분	301,800	204,800	97,000
			지	3,093,900	2,232,900	861,000
문화정책과	106	○문화사회 정책개발 D/B구축		100,000	0	100,000
“	106	○방송드라마(영화)제작비 지원		300,000	100,000	200,000
“	106	○제주문학발간		18,700	11,700	7,000
“	107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72,000	72,000	0
			분	72,000	0	72,000
			지	0	72,000	△72,000
“	107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56,000	256,000	0
			분	209,800	204,800	5,000
			지	46,200	51,200	△5,000
“	108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사무국 인건비) (사전집행)		23,000	0	23,000
			국	23,000	0	23,000
관광정책과	110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19,000	0	19,000
“	11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400,000	300,000	100,000
“	111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700,000	430,000	270,000
“	111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약 보전지원		400,000	200,000	200,000
“	112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		400,000	250,000	150,000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투자정책과	117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00,000	396,000	△196,000
			균	120,000	198,000	△78,000
			지	80,000	198,000	△118,000
“	118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 통신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0	100,000	△100,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202	○제주시체육회 직원인건비		250,000	220,000	30,000
“		○제주시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인건비		190,000	160,000	30,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214	○우도지역 공영버스운영 지원(2대)		65,000	65,000	0
			분	10,000	0	10,000
			지	55,000	65,000	△10,000
“	214	○추자지역 공영버스운영 지원(2대)		75,000	75,000	0
			분	10,000	0	10,000
			지	65,000	75,000	△10,00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275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		40,000	0	4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95	○성읍민속마을 전통혼례 재현		30,000	0	30,000

4.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2개 사업		8,989,826	12,198,000	△3,208,174
			균	4,526,271	5,489,000	△962,729
			분	225,000	25,000	200,000
			기	164,000	65,000	99,000
			지	4,074,555	6,619,000	△3,871,903
문화정책과	105	○만덕객주집 복원사업(과목변경)		0	450,000	△450,000
“	10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95,000	95,000	100,000
			기	135,000	65,000	70,000
			지	60,000	30,000	30,000
교통항공정책과	113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525,000	525,000	0
			분	225,000	25,000	200,000
			지	300,000	500,000	△200,000
투자정책과	118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6,380,442	7,178,000	△797,558
			균	3,750,579	3,589,000	161,579
			지	2,629,863	3,589,000	△959,137
	118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551,384	3,800,000	△2,248,616
			균	775,692	1,900,000	△1,124,308
			지	775,692	1,900,000	△1,124,308
“	118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 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0	150,000	△150,00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26	○거문오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200,000	0	200,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202	○운동장 전광판 시설		50,000	0	50,000
“		○용강마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20,000	0	20,0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제주시 문화체육과	203	○조천읍 선흘리 야외체력단련 기구설치		20,000	0	20,000
			기	10,000	0	10,000
			지	10,000	0	10,000
“	203	○한림읍 귀덕리 농구장 설치		38,000	0	38,000
			기	19,000	0	19,000
			지	19,000	0	19,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98	○축제 및 이벤트 장비 보강		10,000	0	10,000

5.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3개 사업	19,000	78,000	△59,000
관광정책과	110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0	19,000	△19,000
투자정책과	117	○국내 대규모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0	30,000	△30,000
일괄처리팀	120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	19,000	29,000	△10,000

6. 민간행사보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2개 사업		474,000	424,000	50,000
			분	11,000	0	11,000
			지	463,000	424,000	39,000
문화정책과	108	○제47회 탐라문화제 개최		360,000	360,000	0
			분	11,000	0	11,000
			지	349,000	360,000	△11,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98	○제16회 성산일출제		114,000	64,000	50,000

7.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3개 사업	100,000	35,000	65,000
문화정책과	109	○학술조사비(긴급 발굴조사비)	0	20,000	△20,000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12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 지구내 발굴조사용역	100,000	0	100,00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275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용역	0	15,000	△15,000

8. 운수업계보조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6개 사업		21,216,045	20,916,045	300,000
			분	2,197,594	2,281,168	△83,574
			지	19,018,451	18,634,877	383,574
교통항공정책과	113	○유가연동보조금(버스,화물,연안화물선)		300,000	0	300,000
“	114	○읍면순화(벽지)노선손실보상		3,002,016	3,002,016	0
			분	666,743	1,310,317	△643,574
			지	2,335,273	1,691,699	643,574
“	114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214,029	1,214,029	0
			분	560,000	300,000	260,000
			지	654,029	914,029	△260,000
“	114	○시내외버스무료환승		1,600,000	1,600,000	0
			분	970,851	670,851	300,000
			지	629,149	929,149	△300,000
“	114	○택시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600,000	10,100,000	△2,500,000
“	115	○화물운수업계유가보조금		7,500,000	5,000,000	2,500,000

9. 민간인국외여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계		1개 사업	15,000	30,000	△15,000
평화협력과	121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 참가 경비	15,000	30,000	△15,000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개 사업	3,100,000	1,800,000	1,300,000
스포츠산업과	116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3,100,000	1,800,000	1,300,000

11.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개 사업	0	70,000	△70,000
교육의료산업팀	119	○국외 우수영리의료법인 투자 설명회 개최	0	70,000	△70,000

12.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27개 사업	계	0	1,070,634	△1,070,634
			균	0	20,000	△20,000
			분	0	225,500	△225,500
			지	0	825,134	△825,134
문화정책과	109	○이형상 목사관련 유물 구입		0	25,000	△25,000
“	109	○학술조사비(긴급 발굴조사비)		0	20,000	△20,000
관광정책과	110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0	40,000	△40,000
			균	0	20,000	△20,000
			지	0	20,000	△20,000
“	111	○관광보상금 지원		0	50,000	△50,000
스포츠산업과	116	○국제스포츠대회 출전 및 대회 기간 참가보험금		0	10,000	△10,000
“	116	○전국스포츠대회 출전 및 대회 기간 참가보험금		0	10,000	△10,000
투자정책과	117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0	9,000	△9,000
“	117	○국내 대규모행사 투자유치 홍보 부스 운영		0	30,000	△30,000
“	118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0	100,000	△100,000
“	118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0	150,000	△150,000
교육의료산업팀	119	○국외 우수영리의료법인 투자 설명회 개최		0	70,000	△70,000
문화진흥본부	122	○교래자연휴양림 개장행사		0	19,940	△19,940
“	122	○교래자연휴양림개원행사 참가보자보상금		0	4,500	△4,5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문화진흥본부	123	○휴양림개장 사무시설품 구입		0	10,000	△10,000
“	123	○휴양림개장 편익 시설품 구입		0	10,000	△10,000
“	123	○중국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0	4,000	△4,000
“	123	○고고민속분류 감정여비 보상		0	600	△600
“	123	○식물분류 및 암석감정 평가 여비 보상		0	540	△540
“	123	○박물관운영위원회 여비보상		0	1,960	△1,96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25	○구조대 부상자치료 및 보상금		0	900	△900
제주시 문화체육과	201	○제주성지 정비(토지매입비)		0	320,000	△320,000
			분	0	160,000	△160,000
			지	0	160,000	△160,000
“	201	○연북정 정비(시설비)		0	27,400	△27,400
			분	0	13,700	△13,700
			지	0	13,700	△13,700
“	201	○제주성지정비(시설비)		0	100,000	△100,000
			분	0	50,000	△50,000
			지	0	50,000	△50,000
“	202	○제주성지정비(시설부대비)		0	3,600	△3,600
			분		1,800	△1,800
			지		1,800	△1,80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275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용역		0	15,000	△15,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95	○예술단원 퇴직금		0	20,000	△20,000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팀	311	○아열대 식물원 가온 연료비		0	18,194	△18,194

※ 순수 도비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예산 : 22개 사업⋅579,634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2개 사업	계	0	180,000	△180,000
제주시 주차관리과	216	○주차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0	80,000	△80,000
“	216	○녹색주차마을 조성		0	100,000	△100,000

13.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신규계상되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계		44개 사업	계	10,551,821	0	10,551,821
			국	653,221	0	653,221
			특	3,000,000	0	3,000,000
			기	3,082,000	0	3,082,000
			지	3,816,600	0	3,816,600
문화정책과	105	○문화예술인프라 조성 추진여비(국내여비)		3,000	0	3,000
“	106	○도립미술관 개관준비팀 운영(사무관리비)		9,000	0	9,000
“	106	○문화사회 정책개발 D/B구축(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	108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사무국 인건비)(사전집행)(민간경상보조)		23,000	0	23,000
“			국	23,000	0	23,000
“	109	○만덕객주집 복원사업(과목변경)(시설비)		450,000	0	450,000
“	109	○갓 전시관 전시실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30,000
관광정책과	110	○섬관광포럼 사무국 운영(과목변경) (민간경상보조)		19,000	0	19,000
“	1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출연금)		1,400,000	0	1,400,000
“			특	1,400,000	0	1,400,000
“	1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환경 개선사업(시설비)		1,600,000	0	1,600,000
“			특	1,600,000	0	1,600,000
교통항공정책과	113	○유가연동보조금(버스,화물, 연안화물선)(운수업계보조금)		300,000	0	300,000
“	115	○사업용화물차 감차 보상금(기타보상금)		600,000	0	600,000
“			국	600,000	0	600,000
“	115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운영비용(사무관리비)		27,000	0	27,000
			국	27,000	0	27,000
“	115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관련 현장확인(국내여비)		3,221	0	3,221
			국	3,221	0	3,221
투자정책과	117	○국내기업 및 연수원 투자유치 추진(국내여비)		3,000	0	3,000
“	117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추진(국내여비)		2,000	0	2,000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문화진흥본부	122	○자동문설치 및 비상연결통로 시설(시설비)		20,000	0	20,000
“	122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 공사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		16,950	0	16,950
“	122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시설비)		479,450	0	479,450
“	122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 부대비 (시설부대비)		3,600	0	3,600
“	123	○문화진흥 시책업무추진여비(국내여비)		3,000	0	3,000
“	124	○노후컴퓨터 교체구입		2,600	0	2,60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26	○거문오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	126	○세계자연유산관리에 따른 추진여비 (국내여비)		3,000	0	3,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202	○운동장 전광판 시설(민간자본보조)		50,000	0	50,000
“	202	○용강마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민간자본보조)		20,000	0	20,000
“	202	○우도체육관 신축사업(시설비)		150,000	0	150,000
“	203	○조천읍 선흘리 야외체력단련 기구설치 (민간자본보조)		20,000	0	20,000
			기	10,000	0	10,000
			지	10,000	0	10,000
“	203	○한림읍 귀덕리 농구장 설치(민간자본보조)		38,000	0	38,000
			기	19,000	0	19,000
			지	19,000	0	19,000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제주시 우당도서관	211	○구내식당 외부 비가림시설(1식)(시설비)		11,000	0	11,000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12	○목사관련 유물수집(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0	25,000
“	212	○제주목 관아 복원 정비 지구내 발굴조사용역(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	212	○제주목 관아 복원정비(회랑복원)공사 (시설비)		70,000	0	70,00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275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		40,000	0	40,000
“	275	○마을운동장 화장실 및 휀스 정비(시설비)		150,000	0	150,000
“	275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보조금 정산(과오납금등)		14,000	0	14,000
“	276	○성산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시설비)		4,337,113	0	4,337,113
			기	3,000,000	0	3,000,000
			지	1,337,113	0	1,337,113
“	276	○성산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감리비(감리비)		51,177	0	51,177
“	276	○성산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시설 부대비(시설부대비)		11,710	0	11,710
“	276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시설비)		30,000	0	30,000
			기	15,000	0	15,000
			지	15,000	0	15,000
“	276	○농구장 조성공사(시설비)		76,000	0	76,000
			기	38,000	0	38,000
			지	38,000	0	38,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95	○성읍민속마을 전통혼례 재현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98	○축제 및 이벤트 장비 보강(민간자본보조)		10,000	0	10,000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팀	311	○합성사진 프로그램 구입(전산개발비)		10,000	0	10,000
“	311	○감귤박물관 전시실내 합성사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