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지】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의 건(2008-13)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