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18(목)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0	제출년월일 : 2008. 12. 5.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12. 8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남영산업(주) 문희정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00,548㎡

○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용지 : 235,281㎡   - 휴양문화시설용지 : 938,496㎡

- 공공시설용지 : 760,996㎡       - 운동오락시설용지 : 349,760㎡

- 상가시설용지 : 198,193㎡       - 기타시설 : 517,822㎡

○ 사업기간 / 사업비 : 2008 ~ 2018년 / 8,775억원

3.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8. 5. 1. : 평가서 초안 접수

○ 2008. 5. 10. ~ 6. 2. : 주민공람․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2008. 9. 26. : 본 평가서 본안 접수

○ 2008. 11. 1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보완동의, 교통분과 보완동의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 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1호 카목 “관광단지의 개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8호 “관광단지의 개발”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시설

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인 것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5. 주요골자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6.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대기환경 분야

○ 대기질 조사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Pb(납)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의

지역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평가서 p136～137)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영향 예측결과는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토공

작업시 발생하는 PM-10(미세먼지)과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NO2(이산화질소)

이나 이는 환경기준치를 하회하는 양호한 상태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147～154, 보완서

p55～61)

○ 사업지구 운영시 온실가스인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은 연료(경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1단계  연료 407,289ℓ/년 사용에 1,056Ton/년, 2단계 연료

18,098,457ℓ/년 사용에 46,934Ton/년, 3단계 연료 4,561,710ℓ/년 사용에

11,829Ton/년으로 CO2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61)

○ 저감방안으로 공사장내 살수계획, 환경정화 수종 식재계획,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설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민원발생 및 공사 또는 운영 중 예상하지 못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시설 계획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점은 풍향을 고려하여 추가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162～171, 보완서 p70～73, 81～88)

나. 수환경 분야

〔수  질〕

○ 사업지구 인근에는 지방2급하천(3개)과 소하천이 있으며 이중 진평천과

소하천 4개가 사업지구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172)

○ 지표수질 측정결과 생활환경기준 항목인 경우 pH(수소이온농도) 7.3～

7.5,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0.6～0.9㎎/ℓ, SS(부유물질) 0.9～1.2㎎/ℓ,

DO(용존산소) 8.0～8.3㎎/ℓ, 대장균수 10～30MPN/100㎖으로 조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지역환경기준 Ⅰ등급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173～174)

○ 지하수질 분석은 사업지구 인근 지하수관정 2개 지점에 대하여 수소이온

농도, 증발잔류물, 총경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황산이온,

철 등이 검출되었으나 각 분석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평가서 p175～176)

○ 영향예측으로 설계빈도(100년빈도)의 개발단계별 홍수유출량 변화를 보면

개발 중에는 3.20～23.62㎥/sec, 개발후에는 3.35～14.95㎥/sec로 개발 전

보다 증가함을 보이고 있으며(평가서 p178～180)

○ 토사유출량 산정을 보면 개발전과 비교하여 개발중(1단계～3단계)에는

산정지점에 따라 많은 량이 토양침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후에는 개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단일 호우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평가서 p181～197)

○ 용수 수요량은 1단계지역 생활용수 1일 146.2㎥, 조경용수 1일 258.2㎥,

농업용수 1일 161.8㎥로 총 수요량 1일 566.2㎥이며, 2단계지역 생활용수 1일

4,083.5㎥, 조경용수 1일 459.6㎥로 총 수요량 4,543.1㎥이고, 3단계지역

생활용수 1일 1,365.2㎥, 조경용수 1일 151.2㎥로 총 수요량은 1일 1,516.4㎥로

전지역 생활용수 1일 5,594.9㎥, 조경용수 1일 869.0㎥, 농업용수 1일 161.8㎥로

총 수요량은 1일 6,625.7㎥이며 오수발생량은 1단계지역 1일 129.6㎥, 2단계

지역 1일 3,638.0㎥, 3단계지역 1일 1,219.1㎥로 총 발생량은 1일 4,986.7㎥로

산정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198～201)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기 조절, 가배수로 설치, 감세지 설치,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계획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평가서 p203～211, 보완서 p89～91)

○ 본 사업지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써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의무적 설치대상 사업으로 설치규모는 관련조례 〔별표8〕에

“월간 용수사용량(중수도 사용량 제외)의 10%이상”으로 제시되어 필요

용량은 총 12,106㎥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저류지의

상시수위 저류용량이 총 65,133㎥으로 빗물이용시설 필요용량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12～214)

○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가능성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사전협의 결과 사업지구는 어승생정수장 공급구역으로 용수

부족 및 관말지역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프러스

와의 용수공급계획을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19～221,

보완서 p92～96)

○ 지하수개발에 따른 영향검토는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별 해당인자를 산출․적용하여 분석하는 장기적이고 정밀조사가 요구

되나 신규개발 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영향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역 내의 지하수 개발현황은 사설관정 4개공이

개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적정 개발량 분석은 표선수역의 적정

개발량에 비하여 39.4%가 개발되어 있어 다른 수역에 비하여 추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221～233, 보완서 p138～144)

○ 오수처리시설에는 중수처리단계를 도입하여 처리수를 전량 중수처리(BOD

5m, SS 5m이하)한 후 시설물의 화장실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그 외 처리수에

대해서는 저류지에 저류후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

니다(평가서 p237～239, 보완서 p124～125)

○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에 대해 대장균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부지는 현재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지만 사업기간이 2018년

까지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단계별 오수처리시설 설치전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후 환경영향조사 주기가 분기1회 등으로 막연하여

구체화 할 수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평가서 p242～243)

다.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사업대상부지의 편입토지는 36필지 3,008,583㎡이며, 대부분 임야 35.98%

(1,082,584㎡), 목장 63.36%(1,906,338㎡)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유자별 토지

이용현황은 시행자 98.7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평가서

p289～290)

○ 사업지구내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하여 조성녹지 573,729㎡(19.12%), 완충

녹지 7,364㎡(0.25%), 경관녹지 541,765㎡(18.06%) 총 1,122,858㎡(37.42%)의

경관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심의보완하고 있습니다

〈표 5-2〉저류지 및 녹지면적 - 심의보완서 p79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사업부지		3,000,548	100.00
저류지	소계	89,068	2.97
	저류지	89,068	2.97
녹 지	소계	1,122,858	37.42
	조성녹지	573,729	19.12
	완충녹지	7,364	0.25
	경관녹지	541,765	18.06

○ 토지이용계획은 관광숙박시설 7.84%(235,281㎡), 상가시설 6.61%(198,193㎡),

운동오락시설 11.66%(349,760㎡), 휴양문화시설 31.28%(938,496㎡), 기타시설

17.26%(517,822㎡), 기반시설 25.36%(760,996㎡)로 심의보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 5-1〉 토지이용계획표 - 심의보완서 P 77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00,548	100.000
관광숙박 시 설	합 계	235,281	7.84
	특별계획구역 1(숙박시설①)	131,587	4.39
	숙박시설②	103,694	3.46
상가시설	합 계	198,193	6.61
	팜마켓	59,315	1.98
	테마스트리몰①	61,708	2.06
	테마스트리몰②	77,170	2.57
운동오락 시 설	합 계	349,760	11.66
	키즈랜드	81,716	2.72
	월빙테마렌드	126,033	4.20
	교육체험테마파크	92,556	3.08
	승마센터	49,455	1.65
휴양문화 시 설	합 계	938,496	31.28
	비지센터	69,268	2.31
	유기농작물재배단지	106,898	3.56
	허브팜랜드	128,977	4.30
	비즈니스파크	78,863	2.63
	컨퍼런스센터	58,391	1.95
	리서치파크	215,546	7.18
	시니어타운	88,357	2.94
	특별계획구역 2	83,677	2.79
	아트빌리지	59,468	1.98
	생태공원	49,051	1.63
기타시설	합 계	517,822	17.26
	쌈지공원	42,099	1.40
	수공원	14,264	0.48
	유보지	461,459	15.38
기반시설	합 계	760,996	25.36
	도 로	192,920	6.43
	대체도로	1,494	0.05
	광 장	17,453	0.58
	완충녹지	7,364	0.25
	경관녹지	541,765	18.06

○ 사업지구내 경관등급은 3등급이 92.55%로 대부분이나 1등급(5.34%), 2등급

(2.09%)도 있어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보완 후 사업지구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면적표〉

구 분	등급별	면적(㎡)	구성비	비 고
경 관 등급도	계	3,000,548	100.00
	1등급	160,262	5.34
	2등급	62,824	2.09
	3등급	2,776,794	92.55
	5등급	668	0.02

○ 생태계보전지구는 4-1등급 4.89%, 4-2등급 94.73%, 5등급 0.38%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1등급은 원형보전하여 50% 이상의 보존율을 준수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심의보완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310)

〈심의보완 후 생태계보전지구 검토결과〉

구 분	개발기준	검토 결과	사업부지		보전지역		개발지역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4-1등급	50% 이하	적합	146,725	4.89	146,725	100	0	0.0
4-2등급	개별법적용	적합	2,842,410	94.73	392,558	13.81	2,449,853	86.19
5등급	개별법적용	적합	11,413	0.38	2,483	21.76	8,930	78.24
계			3,000,548	100.0	541,765	-	2,458,783	-

○ 지하수보전지구 등급은 4등급이 86.36%로 대부분이나 1등급(5.59%), 2등급

(8.05%)도 있으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하수1등급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1등급

경계지역에서 10m를 이격하여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원형보전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평가서 p312～321)

〈심의보완 후 사업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별 면적표〉

구 분	등급별	면적(㎡)	구성비	비 고
지하수자원 보 전 지 구 등 급 도	계	3,000,548	100.00
	1등급	168,265	5.61
	2등급	242,206	8.07
	4등급	2,590,077	86.32

〔토  양〕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과 비교 조사항목이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공사시 장비 등 오일 교환 및 폐유 유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며, 난방용연료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됨으로 폐유보관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설치전

인근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공사시 또는 운영시 토양오염도가

증가할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330～337)

〔지형․지질〕

○ 사업지구 전체의 약 89.2%가 표고 235m 이상이며, 이 중 개발지의 경우

235m 이상 지역이 88.6%로 나타나며, 원형녹지는 91.9%를 보이고 있어 새끼오름

등을 원형녹지로 계획함에 따라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약 97.6%가 경사 15° 미만으로서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평가서 p339～342)

○ 사업지구의 지표지질은 대부분 대천동현무암, 대흘리현무암에 해당되고, 남쪽에

한하여 신례리조면현무암에 해당되고 있으며, 투수성지질구조 조사결과 지하수

1등급으로 지정된 하천구간을 제외하고는 곶자왈, 숨골 등이 투수성지질 구조가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지형적인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면발생지역의 성토

지역은 줄떼붙임을 실시하고 절토지역은 시드스프레이+거적덮기를 실시하여

조속한 사면안정 및 녹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평가서 p343～447)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사업지구내에서는 30목 82과 179속 28변종 3품종 1아종으로 총 230분류군,

주변지역에서는 36목 97과 234속 266종 38변종 4품종 1아종으로 총 309분류

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자생하는 산림청 특산식물 및 제주특별

자치도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추가조사결과 솔비나무가 진평천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하천은 원형보존토록 계획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463～472)

○ 동물상 현지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된 노루, 제주족제비 등 4종이 확인되

었으며, 환경부가 지정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물에 속하는 종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 486～504)

○ 수생태계 현황으로는 연중 육수동물이 서식여건으로는 매우 불량한 상황

으로 사업지구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공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505～507)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영향예측으로 공사시 식생의 훼손,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의 변화 등과 동물상 영향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식생 및 식물 보호방안, 원형보존지역 관리방안, 동물의 서식 및

번식공간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계획의 적적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평가서 p515～528, 심의보완서 p7～11)

마.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발생량은 단계별 22.8～52.5ℓ/일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73.58kg/일, 분뇨 32.5kg/일이 발생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39～540)

○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1단계지역에서 230.7톤, 2단계지역

에서 9,656톤, 3단계지역에서 2,193.5톤으로 총 12,080.2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폐페인트 및 폐유기용제 발생량 예측은 안되어 있고 지정

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542, 보완서 p269)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단계지역에서 299kg/일, 2단계지역에서

8,911.9kg/일, 3단계지역에서 2,000.3kg/일로 총 11,211.2kg/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중 가연성폐기물 5,183kg/일, 불연성폐기물

1,460.5kg/일, 재활용 2,152kg/일,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2,414.5kg/일이 발생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44～545)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량화

등과 운영시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오니(슬러지) 처리계획,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바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도내 위탁처리업체

조사 등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서 p547～558, 보완서 p276)

〔소음․진동〕

○ 영향예상지역의 단계별 건설소음도 예측으로 1단계공사시 사이프러스 골프

&리조트 관리동 및 동부레저가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2단계공사시는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콘도 및 1단계 사업지구 운영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3단계공사시는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콘도 및 2단계 사업지구

운영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마을공동

목장인 가시목장 방목지에 대해서는 3단계 공사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67～569, 보완서 p278～283)

○ 건설진동은 생활진동규제기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70)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건설소음․진동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사후환경

영향조사도 계획하고 있는바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평가서 p571～579, 심의서 p282)

〔경   관〕

○ 지역경관의 특성으로 사업지구 주변의 주요 경관요소는 인접 오름이며,

타 지역에 비해 오름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특유의 오름 경관을 형성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80～581)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현황을 보면 파노라믹한 조망 형태를

보이는 중산간 지역으로 목장 및 산림의 경관적 요소가 우수하며, 초원과

한라산의 지역적 상징경관의 조망이 용이하여 관광지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81～585)

○ 사업지구주변 주요 도로변 가시권 분석결과 인근 지역의 오름 등의 지형

차폐로 인해 사업지구 조망가능 범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587～609)

○ 건축물 계획을 보면 2단계에서 부지중앙부의 용지가 비교적 높은 밀도 및

층고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건축물이 계획고가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계획구역(1, 2)을 지정하여 시설물배치계획(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있는데 동 계획을 검토한바(평가서 p611～635)

- 특별계획구역 1에서 숙박시설의 높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호텔

36m, 가족호텔 20.9m, 웰니스호텔 36.9m로 계획하고 있으며

- 특별계획구역 2에서는 시니어타워 38m, 메디컬센터 53.55m 등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시설물의 높이와 길이에

대하여 허용범위가 정하여지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

됩니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및 경관보전지구 등급적용을 시각시뮬

레이션의 방법과 시각영향예측의 방법으로 예측하고 있으며(평가서 p617～620)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로 사업지구는 지형 상 평탄한 저지대에 위치

하고 도로변 수림대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도로 및 마을지역에서의 조망점은

사업지구가 차폐되고 있어 특별한 조망변화가 없으나 주요 조망점 중 오름

지역은 사업지구에 대해 조망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으로 표고가 높은 능선부

에서 사업지구가 부각으로 조망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621～625)

○ 경관보존지구 등급 적용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차후 구체적인 건축

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627～629)

바.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및 주거〕

○ 사업지 총활동인구 예측결과, 장기목표 연도인 2028년 상근인구 3,361인/일,

이용인구 27,530인/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용인구는 운영시 상근인원

3,361인/일로 지역주민은 84%에 해당하는 2,824인을 고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656～659)

○ 주거환경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괘적성, 효율성

및 편리성, 사회적 안전성, 물질적․문화적 풍요성 등에 대하여 종합 분석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현재보다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평가서 p660～668)

〔산업〕

○ 사업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이나 사업

지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증대

및 농수산물․특산물의 판매증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669～684)

6.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 시간적 범위(평가서 p.10)

년도	2008년	평가기관	(주)에스엠기술단
		평가책임자	교통기술사 박창근
사 업 명	팜파스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8년
	사업완공년도	2018년
	단기목표년도	2019년
	중기목표년도	2023년
	장기목표년도	2028년

○ 활동인구 예측(평가서 p.15)

구 분	규모 (실,㎡)	원단위(인/실, 인/㎡)				활동인구(인/일)
		상근 인구	이용인구			상근 인구	이용인구			합 계
			2019년	2023년	2028년		2019년	2023년	2028년	2019년	2023년	2028년
숙박시설 (호텔)	896	1.28	3.67	4.00	4.47	1,147	2,302	2,509	2,804	3,449	3,656	3,951
숙박시설 (콘도)	601	3.69	5.87	6.40	7.14	1,280	2,470	2,692	3,004	3,750	3,972	4,284
판매시설	14,200	20.86	288.12	314.22	350.79	296	2,864	3,123	3,487	3,160	3,419	3,783
관광집회 시설	62,518	1.58	192.57	210.02	234.46	99	8,427	9,191	10,261	8,526	9,290	10,360
운동시설	36,026	0.19	2.68	2.92	3.26	7	68	74	82	75	81	89
위락시설	81,264	1.74	88.29	96.29	107.50	141	5,022	5,477	6,115	5,163	5,618	6,256
교육연구 시설	44,453	7.84	42.57	46.43	51.83	349	1,325	1,445	1,613	1,674	1,794	1,962
의료시설	27,695	1.52	6.93	7.56	8.44	42	134	147	164	176	189	206
계	267,653	38.7	630.7	687.84	767.89	3,361	22,612	24,658	27,530	25,973	28,019	30,891

○ 1일발생 교통량예측(평가서 p.15)

구 분		승용차		택 시		관광버스		계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주변가로 첨두시	2019년	357	621	63	63	11	18	431	702	1,133
	2023년	402	686	70	70	10	20	482	776	1,258
	2028년	467	778	79	79	10	22	556	879	1,435
사업지 첨두시	2019년	744	380	129	129	23	11	896	520	1,416
	2023년	838	429	142	142	24	12	1,004	583	1,587
	2028년	973	499	160	160	25	12	1,158	671	1,829
1일발생 교통량	2019년	6,357	6,357	1,046	1,046	177	177	7,580	7,580	15,160
	2023년	7,092	7,092	1,147	1,147	183	183	8,422	8,422	16,844
	2028년	8,140	8,140	1,286	1,286	191	191	9,617	9,617	19,234

주) 사업지 첨두시는 14:00～15:00, 주변가로 첨두시는 17:00～18:00임

○ 주차수급분석(평가서 16～17p)

구 분	규모 (실,㎡)	원단위 (대/실, 대/1,000㎡)			주차수요(면)			법정주차 대수(면)	계획주차 대수(면)
		2019년	2023년	2028년	2019년	2023년	2028년
숙박시설 (호텔)	886	0.59	0.64	0.71	529	574	637	683	772
숙박시설 (콘도)	601	0.79	0.86	0.95	475	517	571	542	593
판매시설	14,200	10.29	11.16	12.34	147	159	176	95	582
관 광 집회시설	62,518.25	2.92	3.17	3.51	183	199	220	417	584
운동시설	36,026	0.29	0.31	0.34	11	12	13	34	107
위락시설	81,264	4.27	4.63	5.12	347	377	417	360	421
교육연구 시 설	44,453	10.63	11.52	12.74	473	513	567	149	568
의료시설	27,695	7.78	8.43	9.33	216	234	259	185	263
계					2,381	2,585	2,860	2,465	3,890

주) 각 원단위는 서귀포시 장래 건물용도별 주차발생원단위중 기타시설의 연평균증가율 2.04%를 적용하여 보정한 값임.

※ 계획주차대수는 법정대비 157.8%, 수요대비 136.0% 확보

○ 목표연도별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

구 분			승용차	택 시	관광버스	시내버스	도보 및 기타	합 계
2019년	숙박시설	상근인구	60.30%	3.39%	0.00%	28.94%	7.37%	100.00%
		이용인구	70.62%	7.44%	8.65%	11.56%	1.73%	100.00%
	판매시설	상근인구	61.35%	3.48%	0.00%	28.22%	6.95%	100.00%
		이용인구	68.67%	6.80%	18.45%	1.91%	4.17%	100.00%
	관람집회시설	상근인구	41.02%	3.76%	0.00%	47.70%	7.52%	100.00%
		이용인구	51.40%	10.55%	29.17%	3.35%	5.53%	100.00%
	운동시설	상근인구	45.20%	4.64%	0.00%	46.56%	3.60%	100.00%
		이용인구	60.99%	10.62%	3.58%	18.95%	5.86%	100.00%
	위락시설	상근인구	41.02%	3.76%	0.00%	47.70%	7.52%	100.00%
		이용인구	51.40%	10.55%	29.17%	3.35%	5.53%	100.00%
	교육연구시설	상근인구	49.39%	9.10%	4.95%	36.56%	0.00%	100.00%
		이용인구	33.53%	7.66%	0.00%	31.63%	27.18%	100.00%
	의료시설	상근인구	41.30%	7.97%	31.48%	19.25%	0.00%	100.00%
		이용인구	56.09%	27.33%	7.42%	9.16%	0.00%	100.00%
2023년	숙박시설	상근인구	62.82%	3.44%	0.00%	27.00%	6.74%	100.00%
		이용인구	72.31%	7.43%	8.11%	10.60%	1.55%	100.00%
	판매시설	상근인구	63.83%	3.53%	0.00%	26.29%	6.35%	100.00%
		이용인구	70.37%	6.79%	17.33%	1.75%	3.76%	100.00%
	관람집회시설	상근인구	43.64%	3.90%	0.00%	45.44%	7.02%	100.00%
		이용인구	53.39%	10.68%	27.76%	3.12%	5.05%	100.00%
	운동시설	상근인구	47.78%	4.78%	0.00%	44.09%	3.35%	100.00%
		이용인구	63.05%	10.70%	3.39%	17.54%	5.32%	100.00%
	위락시설	상근인구	43.64%	3.90%	0.00%	45.44%	7.02%	100.00%
		이용인구	53.39%	10.68%	27.76%	3.12%	5.05%	100.00%
	교육연구시설	상근인구	51.71%	9.28%	4.74%	34.27%	0.00%	100.00%
		이용인구	35.98%	8.01%	0.00%	30.39%	25.62%	100.00%
	의료시설	상근인구	43.40%	8.17%	30.31%	18.12%	0.00%	100.00%
		이용인구	57.40%	27.26%	6.95%	8.39%	0.00%	100.00%
2028년	숙박시설	상근인구	65.86%	3.49%	0.00%	24.64%	6.01%	100.00%
		이용인구	74.30%	7.39%	7.47%	9.48%	1.36%	100.00%
	판매시설	상근인구	66.81%	3.58%	0.00%	23.96%	5.65%	100.00%
		이용인구	72.40%	6.76%	15.98%	1.57%	3.29%	100.00%
	관람집회시설	상근인구	46.95%	4.06%	0.00%	42.56%	6.43%	100.00%
		이용인구	55.83%	10.82%	26.02%	2.84%	4.49%	100.00%
	운동시설	상근인구	51.03%	4.95%	0.00%	40.98%	3.04%	100.00%
		이용인구	65.50%	10.77%	3.16%	15.87%	4.70%	100.00%
	위락시설	상근인구	46.95%	4.06%	0.00%	42.56%	6.43%	100.00%
		이용인구	55.83%	10.82%	26.02%	2.84%	4.49%	100.00%
	교육연구시설	상근인구	54.55%	9.49%	4.48%	31.48%	0.00%	100.00%
		이용인구	39.11%	8.44%	0.00%	28.77%	23.68%	100.00%
	의료시설	상근인구	46.05%	8.38%	28.83%	16.74%	0.00%	100.00%
		이용인구	58.97%	27.12%	6.40%	7.51%	0.00%	100.00%

나. 주요 검토내용

( 1 ) 중점평가항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14)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교통영향평가지침(2008.4.21) 제5조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중점평가항목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평가항목의 설정은 적정하나

○ 평가결과 요약서의 내용을 보면 중점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결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평가서 p.14)

( 2 )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p.116～p.117)

○ 본 사업지에 대한 교통수단 분담률은 유사시설 현장조사 자료와 「제주도시

도시기본계획(2001. 제주시)」에서 예측한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장래 교통수요 예측자료는 서귀포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p.86)을 인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3 ) 중점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가)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평가서 p.145～p.146)

○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사업지내 도로 미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지내 중로와 대로를 B=15m～36m로 개설하고 10개소의 교차로를

라운드어바웃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 사업지내 주요 교차지점에 좌회전 전용차로 B=3.0m, L=100.0m(테이퍼

30m 포함)를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였으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한 교차로 가각부

곡선반경 설치기준(R=6.0m～15.0m)을 적용하고 교차방식을 라운드어바웃

형식으로 계획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지 진출입로인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의 경우, 확장공사 계획이 있으

므로 교통소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읍～대천 국가지원

지방도확장공사”의 설계안을 반영하여 차로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사업지 진출입구로 인해 사지교차로가 형성되는 사업지 앞 교차로는 “성읍～

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의 성읍2리 입구 설계안을 반영하여 기하구조

개선 및 최적운영신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가속차로 설치 : B=3.5m, L=175m(테이퍼 45m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120m(테이퍼 30m포함)

- 좌회전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65m(테이퍼 65m포함)

- 성읍2리 마을 진입부의 교통섬을 축소하고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

하여 사업지에서 성읍2리 방면의 직진동선을 확보함.

○ 그러나 교차로 교통영향분석시 사업시행 후 서비스수준 D로 평가된 민속

마을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라)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은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

시설, 위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의

문헌조사 자료를 통한 원단위의 가중평균값을 도출하여 예측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

○ 본 사업지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경전철 등과 같은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 사업지내 1개 순환노선과 12개소의 버스승차대를 설치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바)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목표년도의

예측교통량 수용여부 포함

○서귀포시 통계연보(2000～2005) 및 서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1998)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상위계획인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2007. 6)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2007～2011) 등에서 제시된 도시성장지표 등의 검토내용이 없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 각종 교통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보행, 주차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개선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 사업지내 사이프러스 골프 & 리조트와 인접한 기존도로의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진출

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주차 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연결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설정

○ 심의시 제시된 본 사업지내 주 진입로인 30m(왕복6차로)도로의 가장 바깥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일반차로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포장을 하고 향후 교통수요 증가 시 일반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사업지 중로변에 B=3.0m～4.0m 보행자․자전거 혼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의 산정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법정주차대수는 2,465면이고 “서귀포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1998)”에서 제시한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는 2028년 2,860면으로 예측되어 계획주차

대수는 장애인 전용 161면(4.16%), 대형 69면(1.78%) 등 총 3,872면으로 법정

대비 157.1%, 수요대비 135.4%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동선

체계를 순환동선체계로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 본 사업장의 진출입로인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B=23.5m,

4차로) 및 표선～성읍 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B=23.5m, 4차로)가 계획되어

있어 유발교통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 분석 등

○ 본 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과정

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요인이 최소화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 향후 사업시행자는 주변 이해관계인과 교통장애요인 발생시 집행기관 및

도의회와 협의하여 장애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7. 종합의견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통합영향평가 심의

위원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08. 11. 1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분과 보완동의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

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마련한 사항으로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대기환경분야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점이 풍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조사지점도 고정되어 있어 풍향에 따른 대기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 수환경분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에 대장균수 제시가

안되고 있어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본 사업부지는 현재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차후 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관계부서와의 하수처리

문제로 서로 입장을 달리할 우려가 예상됨으로 단계별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오니(슬러지)처리 계획을 보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위탁업체 위탁하여 처리토록 계획한바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도내 위탁

처리업체 조사가 안되어 있어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의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허용 범위를 넘어 시설물 고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는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충실히 반영

되도록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5조 제3항 관련 별표2를 보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평가항목 중 도시성장지표와 주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

교통량을 수립하여야 하나 상위계획인 제주광역도시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며

○ 평가항목 중 주요내용을 보면

- 평가 결과 요약서의 내용을 보면 중점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결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 사이프러스 골프 & 리조트와 인접한 구 도로에 대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마련하고

- 사업시행 시 본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