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0.

2008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ꏅ 일반현황
	ꏅ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	고품질생산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밭작물경쟁력강화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 특구 추진
		○	친환경적 연안관리 조성
		○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어촌종합개발
		○	어촌정주어항 개발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육성
		○	추자도 방문의 해 여객선운임 지원
		○	청정 한우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청정화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정보화지원과 소관]
		○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	대민서비스 향상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지역경제과 소관]
		○	『신(新)경제혁명』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활기 있는 전통시장 육성 추진
		○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
	[건설과 소관]
		○	밭기반 정비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08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ꏅ 공통사항
		1.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3.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5.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6.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7. 용역현황
		8. 각종 축제개최 현황
		9. 행정시 소관 사무 중 도 집행사업 내역
		10. 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 집행사업 내역
		1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2. 200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3. 2008 예산 집행내역
		1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5. 200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16.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17.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
		18.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 현황
		19.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20.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1.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22. POOL사업비 집행내역

	ꏅ 부서별 요구사항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2. 농공단지 운영 상황
		3.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4.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5.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6.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10.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11.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
		12.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13.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14.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15.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16.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18. 도서지역 정보화 구축 및 활용실적
		19. 수산자원조성용 종묘 매입단가
		20. 오일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21. 시민정보화 교육실적
		2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23. 육상양식장 항생제 사용실태
		24.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25. 각종 시험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6.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27. 감귤원 간벌 및 열매솎기 추진실적
		28.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29.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30. 바이오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상황
		3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32.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내역
		33.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 운영규정 및 운영실적
		34.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콘텐츠 구축
		35. 단호박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 결과
		36.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추진상황
		3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추진실적
		38.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상황
		39.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40. 대형바다양식단지 운영상황
		41.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4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43. 추자도 참조기․참굴비 산업 특구지정 추진상황
		44. 추자방문의 해 시책 추진상황 및 성과
		45. 잘피를 이용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상황
		46. 시민경제교실 운영실적
		47.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48. 철갑상어 시범양식사업 추진현황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비 전		『품격 높은 도시 ․ 품위 있는 사회』
시정목표		ꋮ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 ꋮ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형 생활 공간 ꋮ 사랑과 화합을 나누는 행복한 시민
추진전략		ꋮ 시민만족의 창의행정 구현 ꋮ 특별자치도의 품격높은 중추 관문도시 조성 ꋮ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축 ꋮ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ꋮ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동북아의 거점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

일  반  현  황

1차산업 일반현황 일일반현황

농  업

경지면적(ha)			농가수(호)	농가인구
계	논	밭
29,079	33	29,046	19,690	56,472

※ 감귤재배면적 : 7,092ha(10,661농가) - 도전체 20,965ha의 34%

해양수산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ha))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육상해수양식
3,861	11,923	1,451	10,618	78/7,758	42/94	130/37

※ 어촌계 56개어촌계, 잠수 3,004명, 탈의장 96개소

축 산 업

(단위 : 두.수.군/호)

구 분	계	소	돼지	닭	말	산양	사슴	꿀벌
사육 두수	1,360,959	19,714	297,878	1,009,361	12,526	851	772	19,857
농가수	1,699	620	240	95	542	18	34	150

○ 초지(목장) : 9,681ha - 717개소(관영3, 전기업23, 마을공동42, 일반649)

○ 축산물작업장 4개소, 사료공장 3개소, 가공․포장․판매업 655개소

경제 일반현황

ꏚ 농공단지 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면 적	130,110㎡ (39,358평)				67,481㎡ (20,413평)
조성기간	‘93. 4. 3 ~ ’94. 6. 24				‘88. 8. 19 ~ ’89. 4. 20
입주업체	입주업체 : 24개 업체				입주업체 : 11개 업체
가동현황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중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중
	18	0	4	2	8	-	2	1

ꏚ 공장등록 현황                              (2008. 10월말 현재)

종별 합계	합 계	음식 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합 계	393	135	25	49	69	85	30

ꏚ 대규모 점포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시장
합 계	23	19	4	1	14	4

ꏚ 석유판매 사업 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35	4	132	89	10

ꏚ 가스판매 사업 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LP가스 판매업체					고압가스 관련업체			도시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소	일반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합 계	118	102	1	2	24	75	15	5	10	1

ꏚ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자동차	잡화, 건강식품	생활, 주방용품	서 적	화장품	기타
합 계	95	16	20	5	12	14	28

ꏚ 노동조합 등록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 타
합 계	22/1,312	10/512	5/540	7/260

ꏚ 대부업 등록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개 인	법 인	비 고
합 계	89	74	15

ꏚ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2008. 10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유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비 고
합 계	30	25	5

조직 및 사무분장

조 직

○ 구성 : 4국, 6과, 21담당, 129명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농업기반

담당사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농업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 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웍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실업대책사업 추진 및 물가실태운영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계량기 등록 및 관리사무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종합연료수급대책 추진 ❍ LP가스․고압가스 사업허가 및 관리 ❍ 석유판매소 등록 및 관리
건 설 과	❍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배수개선사업 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 1차․2차산업을 연계하여 규격품 이외의 친환경 한라봉을 주 원료로

가공․처리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명품화 추진

○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94번지

○ 사 업 량 : 1개소 (부지 4,714㎡)

○ 사 업 비 : 1,145백만원 (균특 516 지방비 400 자담 229)

○ 추진주체 :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성진)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330㎡, 차압식예냉고 165㎡, 집하선별장 330㎡,

공동포장작업장(가공장) 165㎡, 관리사무실 100㎡, 기계설비 등

○ 생산예정품목 : 한라봉 차, 한라봉 쨈, 한라봉 쥬스 등

ꏚ 추진상황

○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완료      : ‘08. 4월

○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08. 5. 19.

○ 가공실, 선별장 등 외벽시설 완료 : ‘08. 10. 30.

ꏚ 향후계획

○ ‘08. 11월 : 내부공사 및 기계설비

○ ‘08. 12월 : 사업완료 및 시제품 생산

고품질생산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 획득

ꏚ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12 .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 사업 2,327.2백만원 (지원2,255.2, 자담 72.0)

․ 지원단가(㏊당) : 폐원 6,000천원, 1/2간벌 2,500천원, 작업로(개소) 1,200천원

․ 지 원 비 율 : 폐원(국비50, 지방지 50%), 1/2간벌(국비40%, 지방비60%),

작업로 ( 지방비 50%, 자담 5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감귤원간벌 지원사업(’03 - ’07년까지) : 4,654농가 2638㏊ 3,732백만원

․ 과원폐원지원사업 (’97 - ’07년까지)   : 5,805농가 2,699㏊ 74,529 백만원

․ 감귤원작업로 설치 사업(’06 - ’07년까지) : 400농가 400개소 480백만원

○ 추 진 상 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 도
		사업량 (A)	사 업 비(B)				사업량 (C)	사 업 비(D)				C /A	D / B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2개사업	2,327.2	651.6	1,603.6	72.0	2개사업	2,155.7	651.6	1,425	61.8		93
과원 정비	소계	415㏊	1091.6	325.8	765.8		376.7㏊	1,007.4	325.8	681.6		82	92
	폐 원	15㏊	90.0	45.0	45.0		23.7㏊	142.2	45.0	97.2		158	158
	1/2간벌	400㏊	1,001.6	280.8	720.8		353㏊	882.5	280.8	584.4		88	88
작업로		120개소	144.0		72.0	72.0	103개소	123.6		61.8	61.8	86	86

○ 추 진 성 과

․ 감귤정책의 일대전환에 따라 농가 및 생산자단체 역할 분담을 강화 사업참여 제고

- 1/2간벌 당초계획 340㏊의 142%신청(485㏊) 300백만원(120㏊) 2회추경 확보

․ 반면 신청량의 27%인 132㏊가 포기 또는 실행을 축소하여 무임승차

의식 잔존

- 감귤재배농가들의 자구노력과 자생의지가 아직도 미흡

○ 향후 추진계획

․ 방치과원 등 경쟁력이 없는 과원 폐원 독려 불용예산 최소화

․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0일 이전 사업마무리

ꏚ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11개 사업 4,060.4백만원(지원2,098.6, 자담1,961.8)

- FTA기금사업 : 5개사업 ․ 3,281.0백만원 (지원1,640.5, 융자․자담 1,640.5)

- 자 체 사 업 :  6개사업 ․   779.4백만원 (지원 458.1, 융자․ 자담 321.3)

․ 지원단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단위	금액	구 분	사업명	단위	금액
F T A 기금사업	감귤하우스비가림	㏊	260	자체 사업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대	8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대	8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대	0.22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	15		감귤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	개소	1
	감귤원방풍망	㏊	16		감귤하우스히트펌프	대	22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	12		감귤하우스보온공기팩	㏊	13
					감귤하우스 보온커텐	㏊	95.5

․ 지원비율

- FTA기금지원사업 : 보조50%(기금25, 지방비25) 융자30%, 자담 20%

- 자체사업 : 보조50% 자담 50% (단 히트펌프, 공기팩, 보온커텐 사업은 보조 6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FTA기금 사업( ’04 - ’07년까지) 】

-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 15농가 5.7㏊1,254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 39농가  39대251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 29농가 18㏊ 254백만원

- 방풍망 및 관수시설은 신규사업임

【 자 체 사 업 ( ’06 - ’07년도까지) 】

-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  20농가  20대  173백만원

-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시설  :  81농가  24㏊  252백만원

- 감귤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   :  13농가  13개소 12백만원

- 감귤원방풍망 설치          :  52농가   20㏊ 280백만원

○ 추 진 상 황

【 FTA기금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 도
	사업량 (A)	사업비(B)					사업량 (C)	사업비(D)					C / A	D / B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5개 사업	3,281	820.2	820.3	984.2	656.3	5개 사업	929.8	227.1	227.1	272.3	203.3		33
하우스시설	6.3㏊	1,628.8	407.2	407.2	488.6	325.8	0.7㏊	181.6	40.2	40.2	48.3	52.9	11	11
비상발전기	4대	38.4	9.6	9.6	11.5	7.7	3대	22.4	5.6	5.6	6.7	4.5	75	58
자동개폐기	50.2㏊	753.1	188.2	188.3	225.9	150.7	30㏊	434.5	108.6	108.6	130.2	87.1	60	57
방 풍 망	40㏊	647.1	161.8	161.8	194.1	129.4	23㏊	265.3	66.2	66.2	79.3	53.6	58	41
관수시설	17.8㏊	213.6	53.4	53.4	64.1	42.7	11.1㏊	26.0	6.5	6.5	7.8	5.2	62	12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참다래 하우스, 감귤원방풍망, 비상발전기 시설은 유가인상에 따른 농자재 가격인상과 농가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업포기 속출 불가피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용(포기자 117농가)

- 참다래하우스 시설 : 사업비 전액 감귤하우스 시설 전용(450백만원)

- 감귤원방풍망 시설 : 일부사업비 감귤하우스시설로 전용(364백만원)

- 비상발전기 설치   : 일부사업비 자동개폐기시설로 전용(80백만원)

․ 사업포기 농가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중단 확행

【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 도
	사업량 (A)	사업비(B)			사업량 (C)	사업비(D)			C / A	D / B
		계	지방비	자담		계	지방비	자담
합 계	6개사업	779.4	458.1	321.3	6개사업	86.8	43.4	43.4
재난방지 시스템	7개소	7.0	3.5	3.5	10개소	6.4	3.2	3.2	142	91
비상발전기 설치	4대	34.4	17.2	17.2	4대	27.2	13.6	13.6	100	80
자동개폐기 설치	257대	54.0	27.0	27.0	242대	53.2	26.6	26.6	94	99
보 온 공 기 팩	12.4㏊	122.5	73.5	49.0	6㏊	사업계약 추진중			48	-
보 온 커 텐	3㏊	229.2	137.5	91.7	1㏊	사업계약 추진중			33	-
히 트 펌 프	11대	332.3	199.4	132.9	4대	사업계약 추진중			36	-

○ 사업추진 부진사유

․ 보온공기팩, 보온커텐, 히트펌프사업은 제2회추경에 에너지절감사업

으로 추진중에 있어 12월 10일 이전 마무리 확행

○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절감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

․ 사업포기농가에 대한 향후 3년간 지원 중단 확행으로 내년도 사업 포기 사전 예방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의 현대화․표준규격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 및 1차산업 경쟁력 향상

ꏚ 개  요

○ 총 투자액 : 6개사업 87개소, 4,261백만원(국 1,000, 지 1,581, 자 1,680)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2개소, 1,813백만원(균 725, 지 544, 자 544)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8개소, 343백만원(국 171, 자 172)

-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5개소, 348백만원(균104, 지70, 자174)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4개소, 727백만원(지 400, 자 327)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읍면 재배정) : 57개소,       570백만원(지342, 자228)

- 명도암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 460백만원(지 225, 자 235)

ꏚ 추진상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추진중 : 함덕농협 냉동시설 공사중(공정율 85%)

- 사업대상자 교체선정 중(‘08.10.23) : 김녕농협외 1개소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완료 3개소, 추진중 12개소(공정율 60%)

○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완공 5개소(공정율 100%)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완공 2개소, 공사중 2개소(공정율 90%)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완공 8개소, 추진중 25개소, 미착공 24개소(공정율 57%)

○ 명도암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 냉동설비 공사중(공정율 80%)

ꏚ 향후계획

○ 사업장별 연내 완공 목표로 현장 지도감독 강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로 추진

밭작물 경쟁력 강화

○ 한․미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

ꏚ 개  요

○ 총 투자액 : 4개사업, 1,433백만원(지 900, 자 533)

- 밭작물기계화촉진지원(읍면 재배정) : 393대, 800백만원(지 400,      자 400)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36개소 860천매, 333백만원(지 200, 자 133)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10개농협 200천매, 100백만원(지)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 10개농협 200천매,      200백만원(지)

ꏚ 추진상황

○ 밭작물기계화촉진지원 : 구입 330대, 구입중 63대(공정율 84%)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완료 5개소, 추진중 31개소(공정율 70%)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완료 8개소, 추진중 2개소(공정율 80%)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 완료 7개소, 추진중 3개소(공정율70%)

ꏚ 향후계획

○ 연내 사업완료 목표로 사업대상자 현장지도 강화

○ 읍면 재배정예산 집행철저 지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동명․상대지구, 동귀지구)

○ 사 업 비 : 1,100백만원 (국비440, 지방비440, 자담220)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지원조건 : 보조 80% (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ꏚ 추진상황

○ ‘08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지구 세부추진 사업계획 확정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동명․상대지구 저온저장고등 건축 및 기계설비 기성고 지급

○ ‘08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완료 신청 및 준공등 마무리중

ꏚ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지구별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적인 지도 점검

○ 친환경농업지구별 보조금 지급 이행 여부 점검 실시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실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

○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비 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농업소득 보조 직불제 체계 확립을 통하여  농가 실질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000ha․4,920백만원 (국비 3,444, 지방비 1,476)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대상농지 :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계속해서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ꏚ 추진상황

○ 마을별 및 행정시간 마을 협약서 체결 : 87개마을

○ 농가 신청 마감 및 농림사업통합시스템 전산입력 완료

○ 마을공동기금 집행 및 관리 상황 점검 실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ꏚ 향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이행 점검 결과 전산 수정 입력 조치

○ ‘08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경 예산확보

○ 농지관리 이행상황 종합점검 및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교부 : 12월말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 마을어장 갯녹음 어장 확대 및 자원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 어장여건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총 7개사업․1,192백만원 (국비 65  지방비 1,093  자담 34)

- 패조류 투석 : 681백만원

-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 2개소ㆍ130백만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 40백만원

- 어장관리선 건조 : 1척․90백만원

- 수산자원조성 등  : 3개사업ㆍ251백만원

ꏚ 추진상황

○ 패조류 투석 : 3개 지역․36㏊ (사업완료)

○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2개소(완료 - 1개소, 추진중  - 1개소)

- 완  료 : 귀덕2리 (어장관리선 구입 : 1척․50백만원)

- 추진중 : 우도자율관리공동체 (어류종묘 방류 : 1식․80백만원)

○ 어장관리선 건조 : 1척․90백만원 (완료 -  한수어촌계)

○ 수산자원조성 등

- 완  료 : 전복 및 어류 종묘방류 등(6개소)․118백만원

- 추진중 : 소라 방류 등 6개소․ 173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산자원조성 등 추진중 사업 연내 마무리

○ 수산자원조성어장에 대한 금어기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지도

추자도 참조기․참굴비 특구 추진

○ 수산업 외에 특별한 소득원 없어 인구감소 등 추자지역 공동화 심화

○ 지역특산물인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지정 추진

ꏚ 사업개요

○ 특구의 위치 : 제주시 추자면 일원

○ 주요 특화사업 내용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정비

-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추진

- 추자지역 정주여건 개선시책 등

○ 총 소요예산 : 지역특구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확정

○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3(5년)

ꏚ 추진상황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추진계획 수립 : 2008. 5. 8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사업 심의 의결 : 2008. 6. 11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지정계획 용역 추진중

- 용역수행자 :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금액 : 일금사천삼백오십만원정(￦43,500,000-)

- 용역기간 : 2008. 10. 7 ~ 2009. 2. 3(4개월)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특구계획안 공고 및 의견청취 등 : 2009. 2월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지정 신청(지식경제부) : 2009. 3월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지정․고시(지식경제부) : 2009. 5월

친환경적 연안관리 조성

○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양환경 생태계 보전 도모

○ 친환경적 연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ꏚ 사업개요

○ 총 사업량 ---------------------------------------- 13개사업 ･ 902백만원

- 연안정비 : 1개지구 ･ 79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 500㏊ ･ 188백만원

- 해수욕장 정비 : 6개소 ･ 210백만원

-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등 : 10개사업 ･ 425백만원

ꏚ 추진상황

○ 연안정비 : 1개소 - 사업완료

- 이호(연대)지구 : 연안침식방지 시설(호안 L=91m)

○ 양식어장 정화 : 수중 오․폐물 수거사업 시행중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등 : 6개소 - 사업완료

○ 해양쓰레기 수매 및 어선폐윤활유 처리

-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 168톤

- 어선 폐윤활유 수거량 : 391드럼

ꏚ 향후 추진계획

○ 양식어장정화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동절기 북서계절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관리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어촌종합개발

○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4,000, 지방비 937, 자담 63)

○ 사업내용 : 어항개발, 복지 및 환경시설, 관광기반시설

○ 사업기간 : 2007 ～ 2010년도(4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전체계획		2007년		2008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0개사업	5,000	9개사업	1,306	5개사업	1,509	6개사업	2,185

ꏚ 추진상황

○ 김녕 어선원휴게소 : 138㎡․120백만원 ⇒ 배관 공사중

○ 월정 해안소공원조성 : 2개소․400백만원 ⇒ 토공 공사중

○ 행원항 방파제시설 : 60m․544백만원 ⇒ 피복석쌓기 공사중

○ 행원항 물양장시설 : 50m․265백만원 ⇒ 시공 측량중

○ 행원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 158㎡․180백만원 ⇒ 벽체 공사중

ꏚ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시공관리 및 감독으로 2009. 1월 준공 추진

○ 어촌종합개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 사업 추진

어촌정주어항 개발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의 도모

○ 어선의 안정적 관리, 어획물의 신속 양육․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 36개항 (2007. 2. 6 지정고시)

- 사업규모 : 방파제 9,606m, 선착장 4,901m, 물양장 8,303m 등

- 사업비 : 218,271백만원

○ 지금까지(‘07) 투자실적

- 사 업 량 : 방파제 5,662m, 선착장 4,502m, 물양장 2,269m

- 투자실적 : 52,459백만원(계획대비 투자율 24%)

○ 2008 투자계획 : 3개사업 ․1,140백만원(지방비)

ꏚ 추진상황

○ 어항개발 : 2개항(함덕, 옹포)․500백만원 - 준공

○ 어항정비 : 5개항(수원, 금능, 신촌, 두모, 삼양3동)․520백만원

- 준공 : 4개항(수원, 금능, 두모, 삼양2),  - 발주중 : 신촌항

○ 어항안전시설 : 36개항․120백만원(어항안내판, 차량통제시설, 방충제 등)

- 준공 : 구좌․조천․동지역,  - 발주중 :  한림․애월․한경지역

ꏚ 향후 추진계획

○ 어항정비 등 발주중인 사업 2009. 1월중 준공 추진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 사업 추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육성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어선어업 총체적 위기 직면

○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12개사업	8,361	4,600	3,547	214
연안어선감척	92척	5,750	4,600	1,150	-
어선유류비지원	1,451척	1,215	-	1,215	-
어선원보험료지원	1식	338	-	338
어선자동화시설	6개사업	733	-	519	214
어업기반시설지원	3개사업	325	-	325

ꏚ 추진상황

○ 연안어선감척사업 : 126척․5,750백만원( 완료 )

※ 추가 감척사업 배정 : 99척 - 6,188백만원 (‘08. 10. 15 - 농수산식품부)

○ 어선유류비지원(3/4분기 까지) : 1,204백만원( 연안 762, 근해 442 )

○ 어선원보험료지원(3/4분기 까지) : 324척․116백만원

○ 어선자동화시설 : 110척( 준공 73척, 시공중 37척 )

○ 어업기반시설지원 : 3개사업( 준공 1, 추진중 2 )

ꏚ 향후 추진계획

○ 어선자동화시설 및 어업기반시설 : 연내 준공

○ 추가 감척사업비(99척-6,188백만원) 추경시 반영 사업추진

추자도 방문의 해 여객선운임 지원

○ 수산업 외에 특별한 소득원 없어 인구감소 등 추자지역 공동화 심화

○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

ꏚ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운법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여객선을 이용 추자도를 왕래하는 자

○ 지원내용(1인당) : 10,800원 ～ 16,150원

○ 예산액 : 600백만원

ꏅ 추진상황

○ 지원내용 및 방문객수 (‘08. 9. 30 현재)

( 단위 : 명, 원 )

선 박 별	일반요금	지원내용		승객부담	이용객수	지원실적 (백만원)
		보조	선사
계					24,459	431
핑크돌핀호	26,150	10,250	4,400	10,000	17,269	340
한일카훼리	18,800	6,100	3,200	8,000	7,190	91

※ 추자도 방문객(‘08. 9월말) 24,459명, 전년동기(11,049명) 121% 증가

○ 지역경제 효과(‘08. 9월말) : 1,502백만원(전년동기 465백만원) - 223% 증가

ꏅ 향후 추진계획

○ 추자지역 경제활성화와 도서지역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임지원이 필요

청정 한우산업 육성

FTA 대응을 위해 중산간 마을공동목장등의 초자원을 활용하여 한우 사육기반 시설 구축으로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공급확대 및 무공해 청정 한우 고기 브랜드화 ․차별화 및 축산업의 주 소득원으로 지속 육성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15개사업․2,587백만원 (지방비 1,734, 자담 853)

○ 사업내용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가축시장개설, 사육환경 개선,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등

ꏅ 추진상황

○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 11개소․500백만원

- 사육시설(축사, 건초창고), 기반시설, 장비구입 지원 등

○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 : 2건․120백만원

- 생산장려 2,000두, 생산안정제 1,950두

○ 한우 1천호정착 및 FCG농가 육성 : 2건․649백만원

- 한우 1천호  17개소, FCG품질인증 농가 22개소

○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 10건․1,006백만원

- 수정란 이식 200두, 인공수정 2,500두, 한우등록 3,500두, 가축시장운영활성화등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7개소․312백만원

- 진입로 포장, 목책시설, 부지정지, 축사개보수, 급이․급수시설

ꏅ 향후 추진계획

○ 쇠고기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민간목장을 엘리트 한우생산 기지화로 지속육성

○ 청정한우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전업농가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 도모

가축전염병 청정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해외악성 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화 유지  및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방역 강화로 전염병 근절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월

○ 사 업 비 : 8개사업․1,045백만원 (국비 272, 지방비 691, 자담 82)

○ 사업내용 :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브루셀라병검진,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소독(방역)차량지원, 돼지소모성 컨설팅사업

ꏚ 추진상황

○ 청정화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 : 6건․708백만원

○ 폐사돈 처리시설사업(3개소) : 150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20개소) : 160백만원

○ 축산사업장 자동소독시설사업 : 9건․27백만원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008. 3.1 ～ 5.31

-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 2008. 10. 5 ~ 2009. 2. 28

ꏚ 추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

○ 소 전염병,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청정화지역 유지  및

농가 자율방역 강화

○ 가축 집단사육지역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 가금 뉴캣슬병 청정화 선언 준비를 위한 백신 접종 농가지도 강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FTA 대응 제주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구축하여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생산체계 확립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월

○ 사 업 비 : 13개사업․2,852백만원(국비 311․지방비 1,616․융자등 925)

○ 사업내용 : 가공업체시설지원, 고품질 돈육생산,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육성지원, 제주마 특성화사업 등

ꏚ 추진상황

○ 고품질 돈육 등 생산 유통지원사업 : 3건․320백만원

○ HACCP육가공장지원사업 : 3건․1,290백만원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1개소․50백만원

○ 제주마특성화사업 등 : 6건․1,192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고품질 위생축산물 FCG 브랜드화 ⇒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확대

○ 지역특성을 살린 대표적 브랜드 창출로 시장 차별화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실시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

○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의 연계처리로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2012년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부하량 최소화를 위한 처리시설 확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기반시설 마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9개사업, 11,301백만원(국비 2,884, 지방비 3,716, 융자등 4,701)

○ 주요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설치지원, 액비유통센터설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운영비, 유기질비료 공급 등

ꏅ 추진상황

○ 가축분뇨처리시설 : 90개소․2,176백만원

-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 장비 및 퇴비, 액비화시설 지원 등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18,000톤(90기)․1,530백만원

- 액비저장조 1기당 200톤 17,000천원 지원(폭기시설 포함)

○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비 지원 등 : 12개소․736백만원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살포장비, 살포비지원 및 시범포 운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운영비 : 3개소․5,659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소당 100톤/일 시설 및 운영비 지원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급 : 300천포․1,200백만원

-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1,000원/포 정액지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의 퇴․액비화 연계처리로 친환경농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 인식개선을 통한 청정 축산사업장 이미지 구축

○ 가축분뇨 통합관리로 100% 육상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공해상 배출처리 감축(중단) 및 자연순환 액비자원화에 따른 냄새민원 등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 축산경영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 사업기간 : 2008. 2 ～ 2011. 12. 31

○ 사 업 량 : 1식(100㎥/일) ⇒ 총 200톤 규모/1일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12,000(80%) 지방비3,000(2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08	2009	2010	2011
계	15,000	772	6,250	5,000	2,978
국 비	12,000	618	5,000	4,000	2,382
지 방 비	3,000	154	1,250	1,000	596

ꏚ 추진상황

○ 2007. 11.  2 : 투․융자 심사완료(지방재정법 제37조)

○ 2007. 11. 12 : 용역타당성 검토완료(서면심의)

○ 2008.  7. 1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주)건화)

○ 2008.  8.  5 : 용역착수

○ 2008.  8. 14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 2008.  9. 22 : 자문위원 회의

○ 2008. 10. 16 : 기술심의위원회 개최(공법선정)

○ 2008. 10. 30 : 타당성조사 협의

ꏚ 향후계획

○ 2008. 11월초 : 환경영향평가 발주

○ 2008. 11～2009.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환경영향평가 수행    ○ 2009. 12～2011. 12 : 공사발주 및 준공

정보화지원과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어촌 지역 정보화 인프라 확대로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e-편한 사이버 환경 조성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08. 10월말 현재)

- 조성마을(7개소) : 영평,김녕,저지,유수암,와흘,대서리,천진리

- 정보화교육 : 1,861명,  전자상거래 : 509,763천원(은갈치, 참굴비 등)

- 서울 서대문구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08. 9월)

․5개 마을 참여, 참굴비․마늘 등 32개 품목, 59백만원 판매

○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 52개소, 14,549명

- 포토샵, 동영상UCC 제작 방법 등 뉴 미디어 교육과정 신설 교육

○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사이버 제주시” 구현

- 제주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추진 : 화면 및 메뉴 개편

- 명품․명소 탐방 웹서비스 구축(http://haeallet.jejusi.go.kr)

․제주명품 브랜드 “해올렛” 홍보 및 명소 소개

ꏅ  향후 추진계획

○ 2008년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 (한림읍 상명리, 도두동) : ‘08. 10월 ～ ’09. 1월

- 마을홈페이지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콘텐츠 구축 : ‘08. 8월 ~ ’09. 2월

- GIS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자석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등

○ 정보화마을 2008 Festa 참가(특산물 홍보 및 판매) : ‘08. 11월(부천시)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 수요중심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고도화 사업 마무리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1,2차 확산완료 : ‘07. 5월 ~ 11월

- 위생,내부행정,감사,법제,환경,복지,여성,민방위 등 10개 업무

○ 재난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08. 3월 ~ 5월

- 재난정보수집․분석, 상황판단 지원 및 40여종의 건축 민원 실시간처리

○ SMS와 연계한 민원처리 자동통보시스템 확대 구축

- 인감대리발급(월 167건), 사이버파발마시스템(월 4,172건) : ‘08. 2월

- 민원․복지․민방위․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 : ‘08. 11월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3차 확산 : ‘08. 11월

-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기획, 공보 등 7개 업무

ꏚ 향후 추진계획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기반 일원화된 통계보고시스템 구축 : ‘08. 12월

○ 사무실과 현장을 연계한 모바일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 ‘09. 6월

- 이동식 단말기(PDA 등)을 이용한 실시간 현장지원서비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시스템적 보호 장치 강화

- 자료 전송시 암호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소프트웨어 도입

대민서비스 향상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대주민 온라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로 무중단․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차세대 인터넷프로토콜(IPv6)이 지원되는 정보통신 환경조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동주민센터 1인 1전화 인터넷전화망(IPT) 구축 : ‘08. 5월

- 전직원 전화실명제 추진으로 전화 연결단계 축소(2~3단계→1단계)

- 통신요금 절감 및 전화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무선인터넷존 확대구축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 ‘08. 2월

- 읍․면․동 , 문화의집, 자치센터, 회의실 등 총 87개소 확대 구축

○ 초고속․대용량 온라인 민원발급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 ‘08. 10월

-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지원되는 기가(광)급 암호화장비(VPN) 및 네트워크장비(L4 스위치) 교체

○ 동주민센터 무정전전원전원장치(UPS) 용량증설공사 시행 : ‘08. 11월

- 무중단 민원발급 위한 UPS 용량증설(3KVA → 7.5KVA)

ꏚ 향후 추진계획

○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실시간 처리시스템 추진 : 11월 ~ 12월

-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현장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14일→3일)

○ 읍면사무소 및 외청부서 인터넷전화망 확대구축 : ‘09년 상반기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읍ㆍ면지역까지 확대 제작

○ 기 구축된 GIS DB를 새로운 위치측량 기준인 세계측지계로 일괄 전환하고 도시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기반 마련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 ‘08. 3월 ~ 12월

- 제 작 량 : 총161도엽 (신규 113도엽, 수정 48도엽)

- 제 작 비 : 980백만원 (국비 490백만원,  지방비 490백만원)

- 제작지역 : 구좌읍, 조천읍, 아라동 일원

- 추진내용 : 항공사진 촬영, 도화 및 지리조사, 정위치․구조화편집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 ‘08. 7월 ~ 12월

- 사 업 량 : 세계측지계 변환 392도엽, 기준점 설치 50점, 영상지도제작 40도엽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내용

․시설물도(도로,상하수) 데이터 통합 및 왜곡량 계산, 검사점 측량

․도시기준점 매설, GPS 관측, 수준측량 실시, 측량성과철 제작

․항공사진 DB구축(1,817매), 정사영상 영상보정 및 집성작업 수행

ꏚ 향후 추진계획

○ 읍․면지역 지형․지물 등의 최종위치 정확도 검사를 위한 GPS 측량,

지리조사 성과 품질 평가를 위한 현장 검사, 지형도 제작

○ 세계측지계 변환 자료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대한측량협회) 및 영상지도 제작 마무리

지역경제과

『신(新) 경제혁명』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실업률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은 쉽지   않으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범시민 운동 전개 등 경제 활성화 추진

ꏚ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ꏚ 추진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1부서 1실천과제 선정 추진

- 7개 분야 63개 시책 추진, 연말 우수부서 시책 선정 인센티브 부여

❍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활력화 시책 추진

- 경제지식 습득을 위한 경제지식 쇼핑(Shopping)홈페이지 개설 운영

- 지역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 : 535건

- 노․사 경제 활성화 시민 마라톤 대회 개최 : ‘08. 6. 29

-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육 실시 : 일도1동 등 28개소 2,500여명

❍ 재래시장 활성화 범시민 운동 전개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 제주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

․우리시 상품권 구매 : 1,477백만원 (‘08. 10. 31일 현재)

․회의수당․시상금 등 “제주사랑 상품권” 지급 추진

․각 사회단체, 마을별 상품권 이용하기 범시민 운동 전개 : 1,000여회

- 지역행사 및 경조사시 고향상품 이용하기 운동 전개 : 600여회

ꏚ 향후계획

❍ 각종 유관기관, 동종기업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상점가․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하기 범시민 운동 지속 전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및 운영자금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경영안정 및 활력화 도모

ꏚ 추진상황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도․소매업 등 59개 업종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8%, 우대기업 3.5%

- 지원내역 : 5,769건, 259,994백만원(‘08. 10월말 현재)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

- 7개 업체, 30개 작품 포장 및 시각 디자인

- 제9회 중소기업 디자인파트너십전 개최 : ‘08. 11. 11.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 각종 축제시 중소기업 판매부스 설치 운영

- 중소기업 홍보부스 설치 운영 : 시청 제1별관 1층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 500백만원

-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정비공사 : 210백만원

- 농공단지 및 화북공업지역 홍보 지주사인 설치 : 110백만원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45백만원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계약체결 : 3개 관정( 금능 2, 구좌 1 )

ꏚ 향후계획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지속 추진

❍ 휴․폐업 기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지원

활기 있는 전통시장 육성 추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통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공동마케팅 사업 등 고객중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 도모

ꏚ 개   요

❍ 전통시장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사업 - 4,000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장옥 및 전기시설 보수,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 동문시장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

❍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사업 - 359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및 보성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공동마케팅지원

❍ 칠성로 아케이드시설 사업 - 3,897백만원

- 칠성로 아케이드 4개구간 및 환경개선

ꏚ 추진실적

❍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4동,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설계용역

❍ 칠성로 아케이드 구조물 1 ~ 4구간 준공

❍ 동문시장 주차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정비 사업 : 부지매입 및 설계

❍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추진

- 용역결과 추진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추진 : 2008. 11 ~ 2009.

ꏚ 향후계획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 연차별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및 소방시설,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남수각 주차시설 정비, 칠성로 아케이드 통제실 준공

❍ 구조개선공동사업 동문재래시장 간판정비 및 CCTV설치 마무리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

ꏅ 연료공급업체 현황

(2008. 10. 31 현재)

유 류				L.P.G				고압가스		도시 가스
저유소	주유소	일반 판매	기타	충전소			판매소	충전소	판매소	일 반 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4	132	89	10	1	2	24	75	5	10	1

ꏅ 연료의 안정적 공급

❍ 연료 안정공급 확보

- 유류(15.7일분) : 21,922㎘(휘발유 2,390, 등유 6,932, 경유 등 12,600)

- LPG(5.4일분) : 1,950톤(프로판 950, 부탄 1000)

❍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 : 622가구․102백만원․300천장(장당 340원 지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상반기) : 추자, 우도 ․ 58백만원

- 보일러등유 : 12백만원(추자 70,000원/㎘, 우도 33,000원/1차량 지원)

- LP가스 : 46백만원(추자 13,000원/20㎏,․통, 우도 33,000원/1차량 지원)

❍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추자,우도,비양도) : 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시설 2개소․288백만원

ꏅ 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

❍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및 고효율전등 보급사업 : 2,083가구․308백만원

❍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추진 : 373가구․62백만원

❍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재난관리시설 중심으로 해빙기, 동절기 등 년2회(유관기관 합동)

- LP가스공급자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가스안전캠페인 전개 등 실시

건 설 과

밭기반정비사업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저류조 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ꏚ 사업개요(사업기간 : 1994년 ~ 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13,817 ha	9,469 ha	645 ha	3,703 ha
	지구	455 지구	261 지구	9지구	185 지구
사업비		329,734	220,754	12,395	96,585

※’07년까지(계획대비69%) : 261지구(읍면 : 214지구,   동 : 47지구)

○ 2008년 계획

ㆍ완료(9지구) : 상명, 봉성, 와흘, 동복, 행원, 평대, 한원, 청수, 함덕

ㆍ착수(11지구): 행원, 신촌, 동명, 상명, 광령, 유수암, 송당, 선흘, 산양, 조수, 삼양

ꏚ 추진상황 ⇒ 진도 90%

○‘08. 3월~현재 : 완료(9개 지구) 공사 시행중

☞ 상명, 봉성, 한원, 평대, 함덕, 와흘, 청수, 동복, 행원

○‘08. 9월 : 착수지구 11개지구 실시설계 완료(’09년 완료지구)

☞ 행원, 신촌, 동명, 상명, 광령, 유수암, 송당, 선흘, 산양, 조수, 삼양

ꏚ 향후계획

○‘08. 11월 : 행원지구등 ’08년 착수(11지구) 사업시행인가

○‘08. 11 ~ 12월 : 상명지구 등 ’08년 완료(9지구) 사업 준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 고유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동체 유지

ꏚ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2,270	1식	2,235	1식	2,372	1식	7,663
판 포	사업12건 교육 1식	6,370	사업 4건 주민교육	2,235	사업 4건 주민교육	1,997	사업 4건 주민교육	2,138
저 청	사업16건 교육 1식	5,900	기본계획	-	사업 1건 주민교육	375	사업15건 주민교육	5,525

※판포권역:회관리모델링(2건),해녀작업장,멋물쌈지공원,게이트볼장,건강관리실,

경관정비,저온저장고,마을공원,자연체험어장,해안전망공원,생태공원

※저청권역:회관리모델링(2건),다목적회관(2),복지회관,승마체험학교,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장수음식체험장,연못ㆍ돌담ㆍ빈집정비,게이트볼장,농촌체험장

ꏚ 추진상황

구 분	사업기간	2007년까지 추진실적	2008년 추진상황
판포권역 ※진도 72%	‘06년 ~ 2010년	【시설사업】 ㆍ두모 멋물공원 완료 ㆍ신창 전망공원 완료 ㆍ금등 게이트볼장 완료 ㆍ돌담정비(판포,신창)	【시설사업】 ㆍ두모 마을회관 준공 ㆍ판포 노인회관,체험어장 준공 ㆍ판포 해거름 전망공원 시공중 (진도 75%)
		【주민역량강화사업】 ㆍ마을리더/주민교육	【주민역량강화사업】 ㆍ마을리더/주민교육, ㆍ원담,철새등 체험프로그램
저청권역 ※진도 15%	‘08년 ~ 2012년		ㆍ저지 게이트볼장 시공중 ㆍ마을리더/주민교육

ꏚ 향후계획

○‘08. 11월 : 판포리 해거름 전망공원 준공

○‘09. 12월 : 저지 게이트볼장 1차분 마무리(’09년까지 2개년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사업기간 : 1991년 ~ 2013년)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일원(면지역에 한하여 투자)

○ 사 업 비 : 1,347백만원(균특 943, 지방비 404)

○ ‘08년 사업계획

(금액 : 백만원)

마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9 마을	11건		1,347
용당리	마을안길재포장	연장 500m	65	준 공
한원리	한원~조수2리 연결도로 재포장	연장 1,400m	150	준 공
저지리	저지리 체육공원조성	면적 2250㎡	120	공사중
청수리	청수리 마을회관 증축	면적 228㎡	135	2회추경
고산1리	고산1리 마을회관 신축	면적 228㎡	135	2회추경
금등리	금등리 다용도 창고	면적 97.5㎡	90	2회추경
신창리	신창리 다용도 창고	면적 24.6㎡	90	2회추경
조수1리	조수1리 다목적회관 신축	면적 417.6㎡	135	2회추경
고산1리	중앙배수로 교량가설	2개소	50	평가 인센티브
산양리	산양리 마을연결도로 포장	연장 400m	100	평가 인센티브
신창리	신창~한원간 인도 정비	연장 1,540m	187	평가 인센티브
한경면	면개발계획 용역	1식	90	준 공

ꏚ 추진상황

○ ‘08. 2월~3월  :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설계 추진

○ ‘08. 4월~10월 : 마을도로(용당리, 한원리) 사업추진 및 준공

○ ‘08. 7. 28     : 창고ㆍ회관(5건)예산과목변경(시설비→민간보조)

○ ‘08. 8월~10월  : 창고ㆍ회관 실시설계 및 보조금 교부신청ㆍ교부

ꏚ 향후계획

○ ‘09. 1월 : 저지 체육공원, 고산1리 교량등 인센티브사업 준공

○ ‘09. 2월 : 금등 다용도창고ㆍ회관등(4건) 민간보조사업 준공

※고산1리 회관신축은 문화재발굴조사 관계로 명시이월 불가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1. 금년 감귤 생산예상량은 65만톤으로 ‘06년산 56만톤보다 약 16%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당도는 예년보다 1.1～1.3브릭스 낮은 8.6브릭스로 조사되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납, 감귤북한보내기, 자매결연 도시 방문, 지역박람회 참가 등 소비확대로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구 분	생산량	상품용				가공용
		소계	도외	수출	군납등
계획(천톤)	215	175	160	5	10	40
실적(천톤)	215.6	171.3	146	3.4	21.9	44.3
처리율(%)	100.3	97.9	91.3	68	219	110.8

ꏚ ’07년산 노지감귤 처리상황

ꏚ 소비확대 추진 실적

□ 자매결연도시 중심 소비 촉진

․추진기간 : 2007. 12 ~ 2008. 3

․실    적 : 2,429톤(계획 6,220톤의 39%)

․참    여 : 34개실과 사업소, 7개읍면, 19동

□ 1번이하 폐기실적 : 1,766톤

□ 수   출 : 3,400톤 (계획 5,000톤의 68%)

□ 군   납 : 960톤

□ 북한보내기 : 5,255톤

※ 감귤소비촉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우수부서 및 읍․면․동 : 1부서, 1읍면, 1동

․장려부서 및 읍․면․동 : 1부서, 1읍면, 1동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2. 2007년도 유통명령제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276건으로 이는 2006년 총합계 523건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반증이 됨. 반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03년 81%, ’04년 82%에서 ‘05년 67%, ’06년 41%로 최근들어 징수실적이 저조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유통명령제 발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부과 및 징수현황 (2008. 10. 31현재)

년도별	부과금액(천원)		법원이송		결손처분		징수금액(천원)			채납액(천원)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합 계	274	210,777	1	5,000	2	3,400	205	116,847	55.4	66	85,530
2007년산	71	67,837	1	5,000			40	23,997	35.3	30	38,840
2006년산	47	38,080					33	16,940	44.5	14	21,140
2005년산	67	37,510					50	25,260	67.3	17	12,250
2004년산	59	41,550					55	28,750	69.2	4	12,800
2003년산	11	4,700					11	4,700	100.0	-	-
2002년산	19	21,100			2	3,400	16	17,200	81.5	1	500

ꏚ 체납액 징수대책

□ 채권 확보

• 재산압류 : 20건 34,520천원

• 결손처분 : 2건 3,400천원(사망 및 5년이상 경과)

• 법원이송 : 1건 5,000천원(과태료 부과 불복 이의신청)

• 채권미확보 : 46건 51,010천원(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

※ 2007. 12. 31일 이후 징수실적 : 40건 26,229천원

□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인 납부 독촉

•수시(분기별 1회) 재산조회 실시 재산 압류

• 예금통장 압류 검토 후 가능하다면 압류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3.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나,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홍보부족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연간 지원사업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비 반납, 예산삭감 등이 되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ꏚ 2008년도 농업분야 사업 홍보 책자 제작 배부 □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 제작 배포 • 배부대상 : 읍ㆍ면ㆍ동, 리․통장, 농업인단체 및 단체장, 생산자단체 • 배부수량 : 3,000부 ꏚ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홍보 □ 대 상 : 96개마을 등 □ 방 법 : 2008년도 농업분야 사업 홍보책자 배포 ꏚ ´07년도 감귤사업평가 및 ´08년도 사업계획에 소책자 제작 배부 □ 대 상 : 공무원, 생산자단체, 농가 등 □ 방 법 : 홍보물 제작 배포 200부 ꏚ 일간지 등 홍보 □ 사업 시행시 마다 도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 □ 제주시 및 읍면동 홈페지에 사업시행시마다 게재 □ 마을별, 통별로 사업시행통보(파발마 이용) □ SMS 활용 사업신청 홍보 : 시, 읍․면․동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양수산과 》
4.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업은 아이디어를 별도 전문기관인 해양수산 자원연구소로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우리시 해역 새로운 어장․어구개발 사업은 앞으로 해양수산자원 연구소로 협조 의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양수산과 》
5. 전복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1마리당 1,400원에 구매하였다가 단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자, 금년 5월 도에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생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금액을 토대로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 할 것을 시달한 바 있음. 그러나 금년도 제주시에서 추진한 수산자원용 전복종묘 구매 내역을 보면 4㎝급 1마리를 1,090원에 구매하였고, 서귀포시에서는 1마리당 1,069원 ～ 1,180원에 구매함으로써 생산원가가 적은 완도산 값싼 전복이 반입되면서 도내 전복생산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묘구입 단가를 통일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ꏚ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 종묘구입단가 통일 구매방안 □ 전복종묘 구입단가 통일 구매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간 종묘구입단가에 대하여 협의 후 사업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정축산과 》
6.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나 기존 「북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남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축산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운영현황 □ 시설개요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외 1필지(29,592㎡) •시설규모 : 100㎥/DAY(하이셈-소화조 공법) ※위탁상황 관리감독 : 매분기별 1회 정기지도감독 및 수시점검 □ 위탁현황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위탁금액 : 1,031,300천원(지방비 786,200 자담 245,100) •위탁협약기간 : 2006. 1. 1 ～ 2008. 12. 31 ꏚ 관련조례제정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 2007.9.27 법률제8010호)에 의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을 들어 2008. 9. 2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완료 □ 2008. 10. 8일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상호 보완 후 재 상정예정)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1.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2007년》

민원인		진정 및 청원서 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이송일자)	진정․청원요지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이용대 외 281명	제주시 화북2동 4842-5	2007.08.03 (‘07.09.12)	주유소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유소 허가시 신중처리 요구	2007.09.1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사업자 측에서 시설추진 포기	지 역 경제과

《2008년》

민원인		진정 및 청원서 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이송일자)	진정․청원요지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동균외 9인	제주시 일도2동 1065-7	‘08. 7. 1	현재 배수로 한쪽 으로 설계된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하류지역(신촌리 하천구간) 850m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 양쪽으로 도로개설 건의	‘08. 7. 4	본 민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공사비 관계와 상류지역에도 도로개설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건설과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006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이용준 외 47인	제주시 연동 429-37	‘06.10.09	동문공설시장 입구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호떡을 판매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못하게 조치요구	2006.10.16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회시	지 역 경제과
박은희 외 80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94-4	‘06.11.16	선흘리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설치반대	2006.11.16	이해종결	지 역 경제과

《2007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순자 외44명	제주시 용담1동 400-1	2007.7.20	동한두기 불법좌판 시설물 철거 진정	‘07. 8. 17	자진철거완료	해 양 수산과
홍문표 외 55인	제주시 용담3동 503-29	‘07.01.16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이 건립 되는데 이중 관리할 필요없이 오일시장 중앙의 화장실 및 만남의 장소 철거요구와 오일시장 중앙 진입로 개방요구	‘07.01.23	이해종결	지 역 경제과
박선종 외 4인	제주시이도2동 888 주공아파트 102/404	‘07.11.02	민속오일시장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 및 대집행 요구	‘07.11.09	민속오일시장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 불응시 대집행 계획임.	지 역 경제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변재표 외 9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62	‘07.11.26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주)한라흥업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 공장허가 반대	‘07.12.03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며, 공장건축 및 가동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사항과 사업자가 제출한 민원해소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하겠다고 회시	지 역 경제과
장성자 외 14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62	‘07.12.14	″	‘07.12.21	〃	지 역 경제과

《2008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순자 외47명	제주시 용담1동 400-1	2008.7.17	용담1동 속칭「동한두기」좌판시설이용 영업행위 봉쇄 진정	2008. 7.2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민원재발 방지조치 -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는 주변 지역 거주주민 90%이상의 동의 징구 - 좌판시설 안전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허가임	해 양 수산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양상현 외 56인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2214	2008.03.14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주)한라흥업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 공장허가 반대	2008.03.21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며, 공장건축 및 가동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사항과 사업자가 제출한 민원해소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하겠다고 회시	지 역 경제과
양봉식 외 42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196-1	2008.03.18	〃	2008.03.24	〃	지 역 경제과
김인주 외 86인	제주시 일도1동 1436-2	2008.02.04	관덕로중앙지하상가 출입로 비가림시설은 가로경관저해 및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반대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시설확충과 횡단보도 시설이 우선 되어야함.	2008.02.14	○ 비가림시설은 고객편의 증진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 주차시설 확충은 향후 칠성로상점가 주차장 확충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 획임을 회시 ※ 횡단보도시설은 자치 경찰대에 시설요청	지 역 경제과
양상현 외 47인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2214	2008.04.08	공장설치지역은 상가리 감귤수출단지 완충지대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한라흥업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 공장허가 반대 (1차 진정에 대한 이의)	2008.04.15	감귤수출단지 완충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미수출 검역․관리조건과는 직접적 연광성이 없으며,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회시	지 역 경제과
홍경생 외 6명	제주시 용담2동 2637-2	2008.07.21	오라오거리 우리식품 앞 주유소설치 시 교통사고, 대형화재 위험이 있어 주유소허가 반대 진정	2008.07.28	추후 건축허가 위험물설치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사용승인후 본등록 절차가 진행됨을 회시	지 역 경제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동균외 9인	제주시 일도2동 1065-7	‘08. 4. 30	현재 배수로 한쪽 으로 설계된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하류지역(신촌리 하천구간) 850m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 양쪽으로 도로개설 건의	‘08. 5. 15	본 민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공사비 관계와 상류지역에도 도로개설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건설과

3.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인원	개최 실적	개최내용 (미개최시 사유기재)	소관부서
제주시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제주시장 위원수 : 36명	-	미개최 (현지 확인)	친환경 감귤농정과
한림읍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읍장 위원수 : 12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애월읍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읍장 위원수 : 26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한경면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면장 위원수 : 15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추자면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면장 위원수 : 6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구좌읍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읍장 위원수 : 12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조천읍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읍장 위원수 : 12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우도면 농지관리위원회	1996.01.01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면장 위원수 : 4명	-	미개최 (현지 확인)	〃

4.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06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농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	제10회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여	7,000	16,172	7,000	9,72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운영비	4,500	23,583	4,500	19,083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참여	4,000	5,219	4,000	1,219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회원 가족대회	3,000	6,912	3,000	3,912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북제주군 여성농민회	북제주군여성 농민회 교양교육사업	1,000	1,500	1,000	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북제주군 연합회	여성농업인창립3주년기념대회	2,000	2,903	2,000	903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북제주군 생활개선회	청정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확대활동	3,000	3,300	3,000	3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친환경농업기술강좌	3,000	4,208	3,000	1,208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북제주군 농민회	농업인대중강좌	3,000	5,293	3,000	2,293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북제주군 여성농민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교양 교육사업운영	3,000	4,500	3,000	1,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여성 농업인 북제주군 연합회	인겐콩공동시설재배사업	3,000	4,234	3,000	1,234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07 소비지 대형매장 내 제주산 농․특산물 판매코너운영 지원사업	100,000	132,386	100,000	32,386	0	적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타임스	제7회바다환경 대상 행사비지원	4,500	28,055	4,500	23,555	-	적 정	해 양 수산과
새마을지도자화북동 협의회	화북항내 오폐물 수거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화북동연합청년회	화북항내 오폐물 수거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수산해양 개발협의회	어항주변정화사업지원	3,000	3,500	3,000	500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바다환경 보전협의회	어항주변정화 사업지원	7,000	7,000	7,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제주타임스	제7회바다환경 대상 행사비지원	5,000	28,055	5,000	23,055	-	적 정	해 양 수산과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항․포구 자연정화 및 수중정화사업	3,000	4,230	3,000	1,230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항 어선 부두주변 및 수중 정화사업	3,000	3,002	3,000	2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바다환경 보존협의회	제주시 항포구 주변 및 해안변정화사업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대한민국 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수중정화및 해양환경보전 켐페인지원	2,000	3,680	2,000	1,680	-	적 정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 산 검사결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	510,000	510,000	510,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어업용얼음 생산비 지원	18,000	18,000	18,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어획물어상자 구입지원	2,519	6,000	2,519	-	3,481	적 정	해 양 수산과
지엔씨	수중다이버 교실운영	28,000	30,000	28,000	-	2,000	적 정	해 양 수산과
2개선사 (진도운수/ 온바다)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543,000	543,000	54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어업용제빙용 원수대지원	28,700	50,000	28,700	-	21,300	적 정	해 양 수산과
북제주군 승마연합회	생활체육 승마교실운영	10,000	10,852	10,000	852	-	적 정	청 정 축산과
제주도 관광승마장 협의회	제45회탐라 문화제	3,000	3,000	3,000	-	-	적 정	청 정 축산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4회 제주도새기축제	5,000	5,000	5,000	-	-	정산	청 정 축산과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 조	자부담	잔액
제주한라 대 학	제10회 웹컨텐츠 제작 및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0,000	20,000	10,000	10,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5회 KCTV 스타리그	15,000	30,000	15,000	15,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제주디지털콘텐츠	2006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3,000	33,860	3,000	30,86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제주대학교	제주시 정보서비스 방안 세미나	5,000	8,100	5,000	3,1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사)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	소비자보호 및 고발센터운영 지원	5,500	10,600	5,500	5,1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사)한국부인회 제주시지회	″	5,500	16,060	5,500	10,56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YWCA	″	5,000	10,000	5,000	5,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	4,000	7,000	4,000	3,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 근로자 설행사지원	3,000	12,000	3,000	9,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2006년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지원	3,000	8,000	3,000	5,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 외국인 근로자센터	제7회 다민족 문화축제 지원	5,000	28,000	5,000	23,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민속오일시장 환경정비 지원	1,000	1,200	1,000	2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서문공설시장 방역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1,000	1,200	1,000	2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대학교 생명 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운영비지원	45,000	185,000	45,000	140,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대학교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47,000	20,000	27,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55,000	20,000	35,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35,000	20,000	15,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1,500	90,000	1,500	88,5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도 시장 상인연합회	2006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3,300	120,000	3,300	116,7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2006 중앙로 거리축제 시설물 제작설치 지원	1,000	1,000	1,000	-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협동조합	2006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18,000	36,000	18,000	18,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창업보육센터 제주지역협의회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	10,000	11,100	10,000	1,1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제7회 제주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전 지원	10,000	20,650	10,000	10,65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전국주부 교실북군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8,000	3,600	8,000	-	4,400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7회 다민족 문화제 지원	2,000	25,000	2,000	23,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한림 민속 오일시장상인회	한림오일시장 4주년 기념 행사 지원	6,000	8,000	6,000	2,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1,500	4,500	1,500	3,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	제주문화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25,000	50,000	25,000	25,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구좌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농공단지입주기업 생산 제품 홍보책자 발간보조	10,000	20,000	10,000	10,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0,000	197,330	40,000	157,33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대학교 생명 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운영비 지원	30,000	1,440,000	30,000	1410,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2007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 교양교육 및 단체별분과연수	2,000	2,508	2,000	508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교육사업	1,000	1,500	1,000	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북제주군연합회	농업인단체 분과별 과제연수 및 연찬회	2,000	2,400	2,000	4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운영비	10,000	12,500	10,000	2,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제1회제주타임스농업인대상시상	제주타임스	10,000	0	0	0	10,000	행사 미개최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12회 농업인의날기념식행사지원	3,000	3,500	3,000	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창립25주년기념식 및 회원대회	10,000	14,349	10,000	4,349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창립4주년기념대회	2,000	2,500	2,000	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제주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전통문화 전승교육 및 보급활동	5,000	5,620	5,000	62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마을교양강좌	6,000	8,000	6,000	2,0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농업강좌 및 수련대회	8,000	10,000	8,000	2,0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무농약콩재배 및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6,000	7,500	6,000	1,5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발전연찬회 및 자매결연지방문 지역농산물홍보	8,000	10,000	8,000	2,000	-	적 정	친환경감귤 농정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 산 검사결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무인도 및 해안변(해수욕장)환경정화사업	7,000	7,000	7,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어선주협회제주시지부	제주항 어선부두주변 및 수중정화사업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화북동연합청년회외	어항주변 및 해안변 정화사업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하도어촌계	해안변환경 정비 및 마을어장 해양폐기물수거	2,000	2,000	2,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추자사랑회	해안변환경 정비 및 무인도정화사업	2,000	2,000	2,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제주시 스쿠버동호회	어항수중정화사업	2,000	2,400	2,000	400	-	적 정	해 양 수산과
대한적십자봉사회동부지구협의회	해안변환경 정비 및 마을어장정화	1,000	2,000	1,000	1,000	-	적 정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수산 해양개발협의회	어항주변정화사업지원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어항주변정화 사업지원	4,000	4,000	4,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화북동 민속보존회	어항주변정화 사업지원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바르게살기 화북동위원회	어항주변정화 사업지원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해조류PP마대지원	31,000	31,380	31,000	380	-	적 정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 산 검사결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업 경영인전국 대회참가비지원	13,000	15,204	13,000	2,204	-	적 정	해양 수산과
제주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주시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5,000	9,520	5,000	4,520	-	적 정	해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510,000	510,000	510,000	-	-	적 정	해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217,000	217,000	217,000	-	-	적 정	해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어획물 어상자구입	7,220	16,000	7,220	-	8,780	적 정	해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어업용제빙용원수대 지원	7,336	10,000	7,336	-	2,664	적 정	해양 수산과
씨월드고속훼리/ 한일카훼리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736,242	739,000	736,242	-	2,758	적 정	해양 수산과
국민생활체육 제주시 승마 연합회	생활체육 승마교실 운영	10,000	10,500	10,000	500	-	적 정	청 정 축산과
제주한라 대 학	제주문화 UCC 공모전 및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0,000	20,000	10,000	10,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6회 KCTV 스타리그	10,000	20,000	10,000	10,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지방화 시대의 e-Business 전략 학술대회	6,000	17,000	6,000	11,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제6회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개최 지원	3,000	12,000	3,000	9,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이도1동 민속보존회	중앙로상가 및 재래시장 복조리 헌정 행사 지원	1,000	1,100	1,000	100	-	정산	지 역 경제과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2007 고객, 상인한마당 대잔치 행사 지원	3,000	5,000	3,000	2,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3,000	9,000	3,000	6,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시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	2007 제주활성화 구역 한마음대축제 지원	13,500	30,000	13,500	16,5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중앙로 상점가 상인회외 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880	880	880	-	-	정산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이벤트	3,000	6,000	3,000	3,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시활성화 구역 상인회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코스프레 홍보사업	4,000	4,500	4,000	5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이민주민센터	다문화체험 행사	2,000	2,000	2,000	-	-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제8회 제주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전 지원	8,000	16,730	8,000	8,730	-	정산	지 역 경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007 5. 1노동절 기념대회 지원	2,000	16,000	2,000	14,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전자노련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전자노련 제주지역 노동조합 산하직원 해외연수 지원	3,000	18,750	3,000	15,75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	소비자교실센터 운영 및 소비자사업 지원	3,000	6,200	3,000	3,200	-	정산	지 역 경제과

《2008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경비지원	8,000	12,200	8,000	4,200	-	추진중	친환경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교양교육 및 분과별과제연수	2,000	3,000	2,000	1,0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교양교육사업	1,000	1,500	1,000	500	-	추진중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분과별과제연수	1,000	1,500	1,000	5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제주시농민회	농업인단체분과별과제연수	1,000					미교부	친환경감귤 농정과
제주타임스	제주타임스 농업인 대상시상	5,000					미교부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능력배양 및 소득증대사업	24,000	50,000	24,000	26,0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날기념식 및 행사지원	2,000					미교부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시농업인 대회	27,000	39,100	27,000	12,1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자매도시방문 합동연찬회 및 제주농산물홍보관운영	7,000	14,000	7,000	7,0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제주시 생활개선회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5,000		5,00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 농특산물홍보관운영	5,000	7,500	5,000	2,500	-	추진중	친환경감귤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찾아가는여성농민 마을교양강좌운영	5,000	7,200	5,000	2,200	-	추진중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하계농업강좌 및 수련대회, 농산물홍보관운영	7,000	11,460	7,000	4,460	-	미정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 산 검사결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무인도 및 해안변정화	6,000	6,000	6,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어선주 협의회	제주항어선 부두및수중정화	4,000	4,000	4,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자연보호 제주시협의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추자도채낚기선주협회	무인도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수산업경영인제주시협의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이호동 현사마을어부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연안어업협의회애월지부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한림어선주 협의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추자도어선주협의회	무인도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특전동지회 제주도지부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대한적십자 봉사회동부 지구협의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바르게살기운동화북위원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화북동 연합청년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화북동 민속보존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 산 검사결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화북동 주민자치 위원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추자도 사랑회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5,000	5,000	5,000	-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해조류PP마대지원	26,000	26,003	26,000	3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행사지원	10,000	10,147	10,000	147	-	집행중	해 양 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사업	594,790	740,000	594,790	-	145,510	집행중	해 양 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제주-추자간 여객선운임 보조사업	430,543	600,000	430,543	-	169,457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어선어업인	어선원재해 보상보험지원사업	116,068	338,300	116,068	-	221,932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	762,178	773,000	762,178	-	10,822	집행중	해 양 수산과
지구별수협	근해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	442,500	442,500	442,500	-	-	적 정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정산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국민생활체육 제주시승마 연합회	생활체육 승마교실 운영	10,000	10,500	10,000	500	-	적 정	청 정 축산과
제주한라 대 학	제주영상․웹콘텐츠 페스티벌	8,000	16,000	8,000	8,000	-	적 정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6회 KCTV 스타리그	8,000	16,000	8,000	8,000	-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제주대학교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4,000	4,000	-	-	4,000	시 기 미도래	정보화 지원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 상인회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10,000	10,000	10,000	-	-	적 정	지 역 경제과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10,000	10,000	10,000	-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 상인회	한마음 아주망 대축제	46,000	65,000	46,000	19,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이도1동 민속보존회	중앙로상가 및 재래 시장 복조리 헌정행사	1,000	1,100	1,000	1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고객 및 상인의 한마당 대잔치 행사	2,000	5,000	2,000	3,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서문공설시장상인회	“잘잘특공대” 이벤트 행사	1,000	1,100	1,000	1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상인회	동문시장 6시내고향 촬영 및 고객사은 대잔치	1,000	1,100	1,000	1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동문재래시장 고객감사 할인행사 이벤트	1,000	10,000	1,000	9,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상인회	공동마케팅사업 이벤트 홍보사업	12,000	16,300	12,000	4,300	-	미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	4,000	14,000	4,000	10,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5․1노동절 기념대회	4,000	16,000	4,000	12,000	-	적 정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중소기업 파트너쉽 개최	6,400	12,800	6,400	6,400	-	미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및 소비자보호	4,000	7,680	4,000	3,680	-	미정산	지 역 경제과

5.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0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수매농산물 포장재비지원	277천매	130,000	129,999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매당 5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65천매	70,000	64,731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생산농가에 출하장려금 지원(포대당 1,0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87톤	90,000	88,050	․3개 지구별 수협(폐어구류 등)	해 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109톤	70,000	69,500	․한림, 추자수협, 화북동사무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PP마대지원)	해 양 수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1개소	12,000	12,000	․내용 : 유기동물 야간, 공휴일발생 포획처리 (월 2,000천원) ․위탁업체 : 제주애견학교 ․유기동물 등 190건 처리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개소	790,000	393,096	․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월 65,516천원)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청 정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 1식	20,000	20,000	․위탁 :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내용 : 운영비 지원	지 역 경제과

【200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수매농산물 포장재비지원	237천매	130,000	114,734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매당 5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237천매	240,000	236,572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생산농가에 출하장려금 지원(포대당 1,0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67톤	175,000	175,000	․3개 지구별수협 (폐어구류 등)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100톤	70,000	70,000	․한림, 추자도 수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해양수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1개소	24,000	24,000	․내용 : 유기동물 야간, 공휴일발생 포획처리 (월 2,000천원) ․위탁업체 : 제주애견학교 ․유기동물 등 528건 처리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개소	790,000	786,192	․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월 65,516천원)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청 정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 1식	40,000	40,000	․위탁 :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내용 : 운영비 지원	지 역 경제과

【200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수매농산물 포장재비지원	200천매	100,000	11월중 집행예정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매당 5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200천매	200,000	11월중 집행예정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생산농가에 출하장려금 지원(포대당 1,000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68톤	200,000	119,257	․3개 지구별수협 (폐어구류 등)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75톤	70,000	70,000	․3개지구별수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해양수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1개소	24,000	24,000	․내용 : 유기동물 야간, 공휴일발생 포획처리(월 2,000천원) ․위탁업체 : 제주애견학교 ․유기동물 등 528건 처리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개소	790,000	786,192	․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월 65,516천원)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청 정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 1식	40,000	40,000	․위탁 :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내용 : 운영비 지원	지 역 경제과

6.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용역현황

【200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비양도항 기본계획 용역	기본조사 시설계획 공사비산출	25,000	21,761	(주)건설 엔지니어링	06. 10. 2 ~ 06. 12. 30	종합 기술	06. 10. 2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활용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0,000	19,000	한국농촌공사	06.9.29 ~ 06.11.17	기술	06.9.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07.3 사업 착수
용수지구 배수개선 사업 2차 감리용역	배수개선감리 1식	75,000	69,000	한국농촌공사	06.4.3 ~ 06.11.8	기술	06.4.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8호아목	사업 준공
지하수이용 기간연장 허가에따른 영향조사 용역	영향조사 1식	16,000	16,000	한국농촌공사	06.12.7 ~ 07.1.10	기술	06.12.7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기간 연장 허가 완료

용 역 명	용역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애월항관리사무소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건물신축 (135㎡) 실시설계	10,000	9,079	제일건축사사무소	‘07.02.21~ ‘07.03.22	공사 설계	‘07.02.20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07년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세화항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물신축(66㎡)실시설계	10,000	9,086	랜드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	‘07.08.14 ~ ‘07.09.12	공사 설계	‘07.08.08	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6조	활용
동물보호소 신축공사	동물보호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24,000	6,200	일신건축사무소	‘07.7.323 ~ ‘07.8.21	실시 설계	‘07.7.23	공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활용
제주시 상점가 재래시장 상권벨트화연구용역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시장 활성화방안 - 특색에 맞는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방안 - 상인자구노력과 의식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 시장활성화 구역 상권 활성화 전략	100,000	87,000	시장경영지원센터	‘07.10.16 ~ ‘08.2.13	학술 연구 용역	‘07.10.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 중소기업육성 자금기업별 융자추천 및 실제융자상황 관리 - 이차보전 관리 - 대출금 상환 및 기간연장 관리 - 각종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	20,000	17,000	(주)미르 메이트	07.08.01 ~ 07.09.30	정보 통신 관련 용역	2007.08.01	전자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존 대출 자료전산 입력 -사용자교육 및 2007년 말까지 시범 운영 -2008년부터 제주도 및 행정시 공동 활용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용수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 감리용역	배수개선감리 1식	120,000	110,000	한국농촌공사	‘07.5.4 - ‘07.12.31	기술	‘0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사업준공
지하수이용 기간연장 허가에따른 영향조사용역	영향조사 1식	240,000	240,000	한국농촌공사	‘07.8.24 - ‘08.1.25	기술	‘07.8.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기간연장허가완료
한경면 면개발계획 수립용역	면개발계획수립 1식	50,000	47,000	한국농촌공사	‘07.6.15 - ‘07.12.15	기술	‘07.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
판포지구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세부설계 1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635,000	598,000	한국농촌공사	‘07.11.13 - ‘08.6.12	기술	‘07.1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08. 12월 사업착수 예정

【2008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행 원 비양도항 소규모매립 환경영향 조사용역	환경영향 조 사	45,000	45,000	제주환경 개발(주)	‘08.04.25 ~ ‘08.07.23	종합기술	‘08. 04. 22	경 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활 용
어촌체험 마을기본 계획수립 용 역	기본계획 수 립	26,000	23,390	(주)한국자치 경제연구원	‘08.07.30 ~ ‘08.10.27	종합기술	‘08. 07. 24	경 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활 용
도서종합 개발사업 실시설계	공사실시 설 계	25,000	22,164	(주)건영 엔지니어링	‘08.08.01 ~ ‘08.09.18	공사설계	‘08. 07. 28	경 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활 용
신 촌 항 포구정비 실시설계 용 역	공사실시 설 계	6,000	5,400	(주)제이피엠	‘08.09.16 ~ ‘08.11.14	공사설계	‘08. 09. 16	수 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용역중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지정 계획용역	추자참굴비산업특구 지정계획	50,000	43,500	(주)제주 발전연구원	‘08.10.07 ~ ‘09.02.03	학술 용역	‘08. 10. 01	수 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용역중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기본및실시 설계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750,000	580,690	(주)건화	‘08.8.5 ～ ‘09.1.31	기술 용역	‘08.7.31	공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용역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 용역	50,000	31,810	(재)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08.10.14 ～ ‘08.12.13	학술 용역	‘08.10.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용역중
금악지구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수혜면적 250ha 배수로6조 6.5km 저류지 1개소	400,000	294,000	한국농촌공사	‘08.9.24 - ‘09.1.21	기술	‘08.9.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용역 시행중
‘08년 밭기반 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세부설계 용역 11지구	500,000	440,000	한국농촌공사	‘08.3.3 - ‘08.9.3	기술	‘08.3.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6조제8호아목	‘09년 활용 예정

8. 각종 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07. 7. 27 ‘07. 7. 29	이호 해수욕장	이호테우 축제위원회	15,000	15,000	○ 이호테우축제 ․어촌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 테우 노젓기 대회 및 체험 - 원담 고기잡이체험, 선상 낚시체험 등	축제 심의 (장려 축제)	해양 수산과
‘08. 8. 2 ‘08. 8. 3	이호 해수욕장	이호테우 축제위원회	10,000	10,000
‘07. 8. 10 ‘07. 8. 12	도두항주변	도두동 연합청년회	10,000	5,000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 ․ 지역특산 수산물홍보 및 소비촉진 - 수산물판매 및 무료 시식, 오래물가요제 - 오래물 맞기 및 발 담그기 - 민물장어잡기 체험	축제 심의	〃
‘08. 8. 15 ‘08. 8. 17	도두항주변	도두동 연합청년회	10,000	10,000

9. 행정시 소관사무 중 도 집행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해당사	항없음)

10. 도 소관사무중 행정시 집행사업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2008 FTA기금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150ha	1,627,500	157,988	○ 추진중 : 69ha/155농가	친환경 감귤농정과

1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6년】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불허가 민원 권리구제 절차 미 이행	○ 불허가(반려)민원업무처리시 행정 절차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 ○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실시	○ 담배소매인 지정 반려 민원처리 시 행정절차법에 의해 권리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지 (‘06.11.06 ～ ) ○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 연찬 실시(‘06.12.27)	지 역 경제과 (완결)
농업용관정수리계 지원업무 관련	ㅇ농업용수리시설(관정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지원 세부지침을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출	ㅇ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등) 유지관리비 지원지침 마련 ※증빙문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3026(07.4.18)	건설과 (완결)

【2007년】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소규모어항 (하우목동항)건설에관한 사항	○ 소규모투자는 불필요 부대비용 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기 완공 위주로 사업비를 집중투자하는 방안 강구하여 부대비용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의 효과를 조기 거양할수 있도록 추진 ○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연찬 등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 진방안 강구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 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 진되는 사업으로 2007년 도 우도 하우목동항 건 설에 관한 사항은 방파 제 및 물양장 시설에 집 중 투자하여 준공 되었음 ○ 또한 하우목동항 건설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08년 부터 시행중에 있음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패류양식어업 면허어장관리 소홀	◦관계규정에 의거 휴업신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패류양식어업 2개소 어업권포기 등 정비 - 어업권포기신고수리 : 2007. 4. 2 · 면허번호:제주시제2-1호 · 어업권자:삼양바다 산업영어조합법인 · 어장위치 : 삼양3동 지선 · 어장면적 : 34,000㎡ · 포기사유 : 어장 미사용 - 어업권포기신고수리: ‘07. 4. 6 · 면허번호 : 제주시제1호 · 어업권자 : 박 경 찬 · 어장면적 : 20,000㎡ · 포기사유 : 어장 미사용	해 양 수산과 (완결)
공유수면관리업무 부적정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시 허가기간 명시 ◦미 징수된 공유수면 점․사용료(363,000원)에 대하여 추징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엄중 주의촉구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허가기간을 명시토록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였음 ○ 미 징수된 한국해양연구원 파력발전장치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부 과하였으며(2007.2.23), 직원 연찬회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음	해 양 수산과 (완결)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업무 소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처분시 관계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양식시설물 관리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계법규에 의한 업무연찬 실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처분시 현지 확인조사 등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 규칙등의 담당자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7. 4. 2 18:00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관한규칙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수산시설물 사후관리소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지원된 사후관리대상 수산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련직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 업무연찬	◦수산시설물 관리대장비치 완료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7. 4. 2. 18:00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해 양 수산과 (완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관한 사항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관련 규정을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서는 수시로 이행 촉구명령 및 가스 공급중지(봉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개발프로그램 개발 추진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등	○ 2007. 1월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신경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시범운영 중 ○ 2008년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지자체 확대 구축예정	지 역 경제과 (완결)
산업용지 처분 사전신고 미이행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압류조치 등 소멸시효 중단 및 체납액 징수조치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등 실시	○ 3회 분할하여 체납액 징수 조치(1,500천원)완료 - ‘07. 1. 2 : 500천원 납부 - ‘07. 2. 1 : 500천원 납부 - ‘07. 3. 7 : 500천원 납부	지 역 경제과 (완결)

【2008년】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관광농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관광농원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관광농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나 행정처분 미이행	ㅇ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1개소 및 1년이상 운영중단 관광농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 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지정취소 추진중	친환경 감귤농정과 (처리중)
2007 잠수 탈의장 시설사업비 정산검사 소홀	○ 보조금은 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단독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통장사본이 첨부되지 않고, 지출결의서 작성없이 예산집행 하였음에도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하는 등 보조금관리 소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관한규칙 -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운영지침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연안감척어선 해체 처리 공사 계약 및 설계변경 부적정	◦ 당해공사의 설계서와 다르게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서 를 기준으로 과다 계상된 33,156천원 회수 조치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지방계약 관계 법률 ◦ 과다설계 계상된 33,156 천원 회수조치에 따른 청문회 실시 : 2008.11.10까지	해 양 수산과 (처리중)
연안어업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이 어업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통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관한규칙 ㅇ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통보 시행(월1회×12월=12회) ㅇ SMS(문자서비스)를 이용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통보 실시	해 양 수산과 (완결)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애월읍 해동수산외 1 육상해수양식업체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2007. 6. 30일 만료되었음에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미이행을 사유로 그간 아무런 조치없이 2007. 11. 15 허가 처분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관한규칙 ◦ 기간만료 2개월전 사전통지를 통하여 개별법상 인허가의 사전이행으로 허가기간 일실치 않도록 행정지도 확행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	◦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OO어촌계에 대하여 전복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업금지 및 불법조업감시 이행 확약서 미징구, 종묘생산자 선정 적정여부 미검토, 방류 전복종묘 질병유무 검사 미이행, 방류지역 어업인 설문조사 미실시 등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등 -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운영지침	해 양 수산과 (완결)
수산종묘방류 사업 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	○ 2007년도 지방비 지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조성사업, 체험시범어장 자원조성사업 등 3개 단위사업추진중 전복종묘를 방류하면서 ○ 조업금지 및 불법조업감시 이행 확약서 미징구, 종묘생산자 선정 적정여부 미검토, 방류 전복종묘 질병유무 검사 미이행, 방류지역 어업인 설문조사 미실시 등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관리 소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 -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운영지침	해 양 수산과 (완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협의절차 미이행	○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해상교통, 항로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연안의 효율적 이용 등 관련사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공유수면관계법령 등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양식어업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패류양식어업권자인 OOO외 7건 어류등양식어업권자인 OOO외 1건에 대하여 어업권자 의무사항인 어장자원조사 보고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어업권 취득후 어업개시여부, 어장 유휴상태 방치여부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어업권관리 소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 -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운영지침 ○ 어업권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08.10.20~10.25 ․ 내용 - 어구 부설 등 양식실태 - 어장 유휴 방치여부 등 ․ 향후계획 - 수산업법에 의거 조치	해 양 수산과 (처리중)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소홀	○ 2006년도~2007년도까지 54ha에 패조류투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지 적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투석어장 관리카드 미비치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소홀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해양수산지방비사업 집행지침 ○ 투석관리카드 작성 비치	해 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연안감척 대상 어선 및 기관(엔진) 공공용 활용 부적정	ㅇ 향후 연안감척 대상어선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행지침」의 절차를 준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 - 월정어촌계의 월성호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거 어장관리선으로 재 지정 받고, 「어선법」에 의거 어선건․개조발주 허가를 받은 후 기관을 거치하도록 조치	○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8. 10. 28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국비지원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ㅇ 월정어촌계의 어장관리 선에 무상 제공한 기관 의 구조상 부적합 연근 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의 절차에 의거 회수․매각 처리예정	해 양 수산과 (처리중)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설정 부적정	○ OO어촌계 어장관리선에 대한 낚시어선어업 신고 수리하면서 어장관리선은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없음에도 영업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설정	○ 신흥어촌계어장관리선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 완료(폐업일자:2008.10.31)	해 양 수산과 (완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후 사후관리 소홀	○행정처분 명령 이행여부 미확인업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소홀	○ 행정처분 이행여부 미확인 업소 18개소 및 ‘08. 1월 ~ 6월중 행정처분 업소 6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 사후점검 결과 양호함 ⇒ 확인업소수(24개소) - ‘08. 8. 11 : 4개소 - ‘08. 8. 14 : 6개소 - ‘08. 8. 25 : 11개소 - ‘08. 8. 26 : 3개소 ○감사결과 현지처분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청정축산과-10985(2008.10.7)	청정 축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축산물가공 처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부은축산유통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초과부과한 과징금액(80만원)에 대하여는 환급조치 ○ 과태료 처분을 잘못한 더조은치킨(축산물판매업)에 대하여는 초과부과한 과태료 10만원을 환급조치 등 행정처분 부적절	○ 환급 조치 및 관련 공무원 연찬회(교육) 실시 - 환급일시 : 2008. 12월 중	청정 축산과 (처리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등 부과처분감경 부적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시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은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사유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없이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감경처분함	○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위생교육실시 : 2008.10.31 ○ 직원 연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회의 개최(2008.9.22)	청정 축산과 (완결)
축산가공식품 수거검사업무 부적정	○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제주시에서는 검사의뢰(또는 접수)시에 축산물가공품 중점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의뢰(또는 접수)토록 하고, 검사의뢰서는 민원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서식을 유안하여 사용 및 검사의뢰(처리)시 검체에 대한 제반내용이 기록된 수거증일체를 검사기관에 제출	○2008.8.7일 수거검사 신청시부터 신청접수 서식변경 ○수거증일체를 검사기관에 제출(또는 접수)되는 부분 협의중	청정 축산과 (처리중)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축산업 등록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축사 및 돈사시설의 신규 및 시설변경 축산업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07. 1.3일 축산법의 일부 개정으로 민원서식이 변경되었으나 종전 민원서식 이용함으로서 관련법 적용 부적정. ○축사 및 돈사시설의 신규 및 시설변경 축산업 등록시 공부상 면적과 변경면적이 차이있게 신청되고 있음에도 출장복명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등 민원업무 추진 부적정. ○민원등록시에는 등록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 면적을 확인하여 사육두수 신고시 신고 면적에 따라 적정사육 두수를 사육하도록 해야함에도 검토없이 등록하여 행정에서 과밀사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축산업 등록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신청단계부터 민원서류 및 공부상 면적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겠으며 또한 직원업무연찬을 통해 축산업등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청정 축산과 (완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소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직원들에 대한 인증서 관리의 중요성 인식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전자정부법 제17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에 의거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보관․관리 철저 전직원 공지 ․정보화지원과-10055(2008.10.27) ․전직원 업무연찬 실시 - 일시 : ‘08. 10. 31	정보화 지원과 (완결)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관련직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 업무연찬	관련 법규 규정 준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직무연찬 실시 ․일시 : ‘08. 10. 31 ․교육내용 - 계약관련법규규정	정보화 지원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주요업무계획 등 기록물 등록 및 보존기간 책정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요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소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관련직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 업무연찬	관련 법규 규정 준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직무연찬 실시 ․일시 : ‘08. 10. 31 ․교육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정보화 지원과 (완결)
아케이드쇼핑몰시설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 공사비 과다 계상된 19,344천원 감액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등 실시	○ 설계변경을 통해 19,344천원 감액조치(’08.09.22)	지 역 경제과 (완결)
아케이드쇼핑몰 시설전기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25천원 회수 ○ 현장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내역에 계상된 59,732천원 감액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등 실시	○ 공사비 1,225천원 회수 (’08.09.25) ○ 아케이드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예정(’08.11월중)	지 역 경제과 (처리중)
아케이드쇼핑몰 설계변경 검토 소흘	○ 공사비 과다 계상된 14,273천원 감액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등 실시	○ 설계변경을 통해 14,273천원 감액조치(’08.09.22)	지 역 경제과 (완결)
동문고객지원센터 준공검사 및 물품관리 소흘	○ 시공이 누락된 공종 3,182천원 회수 ○ 시설비 등으로 취득한 물품카드 등록부 비치	○ 공사비 3,182천원 회수 (’08.09.25) ○ 물품카드 등록부 비치	지 역 경제과 (완결)
육지부 연탄 운송보조금 지원 부적정	2006.10 ~ 08.03월 운송업체 지원 보조금 247백만원 (가정용 판매량) 지원 하면서 제출서류 징구 미비 등 지적	○ ‘08.08.06 - 도내 연탄공급 지원 개선대책 시행 ․ 용도 구분없이 지원	지 역 경제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거래ㆍ증명용 계량기 검사업무 소홀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6종)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길이계, 부피계 검사실적 전무하고, 주유소 및 LPG충전소 검사 및 유류거래용 탱크로리 단속 검사 실적 저조 ○ 계량기 검사장비가 없어 정기검사시 외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 검사장비 등 확충 필요 ○ 관계 공무원 전문성 등의 역량 미흡으로 외주 전문업체의 의뢰․협조를 받아 계량기 검사활동을 하고 있어 별도 전문교육 참여 확대 및 교육훈련 강화 대책 필요	○ 3천리터 초과 탱크로리에 대해 부피계 정기검사를 하였으며, 30여개소의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대해 불시 단속하여 9개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1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함. ○ 단속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100L 시험탱크, 전자저울, 비중계) 에 대해 2009년도 예산 요구함 ○ 한국계량협회에서 운영하는 계량 검사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음	지 역 경제과 (완결)
제주민속오일시장 및 재래시장 운영관리 소홀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2008. 7. 10현재 점포 설치상황은 940개 점포이나 현재 사용허가점포수 863개소, 미허가 점포 77개소 및 시장사용료 체납액 (오일시장 908건/21,117,910원. 동문 공설시장 266건/28,160,380원. 서문 공설시장 99건/5,877,690원)에 대하여 체납액을 일소 바람	○ 오일시장 미허가 점포는 2008. 11월중 입점공모를 실시 하여 입점토록 하겠으며, 시장사용료 체납액은 지속적 으로 체납관리토록 하겠으며 감사이후(7월이) 체납액 정리액은 172건 3,665,790원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지 역 경제과 (처리중)
구조개선공동사업 보조금 지원 물품 사후관리 소홀	○ 2007년도 구조개선공동사업으로 추진된 동문공설시장 수산마트사업은 2007.4,19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58,333천원(국35,000, 지방17,500. 자 부담 5,833천원)에서 자부담을 84,380 으로 하여 총사업비 136,880으로 변경 정산한 사업으로서 2008년 1월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입점신청자가 없어 2008. 4. 1 사업을 변경 야시장형태로 시설을 변경 추진중에 있는바 수족시설물 당초 27조에서 사업변경으로 19조는 현장에 있고 8조는 시공업체에 보관중인 시설에 대한 사후처리 방침이 없으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지침에 의거 처분요구	◦동문공설시장 1층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준공(2008,11,6)후 철거된 수조시설을 설치하여 입점토록 하겠으며 27개 시설중 야시장형태로 변경함으로 인해 잉여 시설로 철거된 수조시설 8조에 대하여는 현대화 지침에 의거 시설물 가액을 평가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세입조치토록 하겠음.	지 역 경제과 (처리중)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보조기층용 골재구입비 과다 지급	ㅇ용당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 공사 보조기층용 골재 (∮50mm이하)운반거리 현장 여건과 다르게 반영 되어 지급된 3,715천 원 상당의 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	◦ ‘08. 12월 회수 조치 예정	건설과 (처리중)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ㆍ시공 부적정	1.가설사무실 설계상 60개월 산정하였으나, 실제공사 기간인 48개월로 설계변경시 21,900천원(제경비포함)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무진동 암파쇄구간 47m (366㎥)에 대하여는 현지 지형 및 지질, 시공 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반적인 암깍기 공법으로 설계 변경시 30,000천원 (제경비포함) 상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1차분공사 설계변경 시 조치 예정	건설과 (처리중)

12. 2008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전용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 자	사 유
			감액	증액
감귤 비상발전기설치	과수산업의 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54,225	80,775		2008. 8. 6 2008.10.25	사업수요가 없어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용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	377,775		80,775	2008. 8. 6 2008.10.25	수요가 없는 사업비 이용
참다래하우스 시설지원	과수산업의 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0	450,000		2008. 8. 6	자재값 인상으로 사업포기자 발생하여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용
감귤비가림 하우스시설	“	814,421		814,421	2008. 8. 6 2008.10.25	사업수요가 없는 사업비 이용
감귤원 방풍망시설	“	323,579	364,421		2008.10.25	자재값 인상으로 사업포기자 발생하여 사업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4251(2008. 8. 6)호 및 감귤정책과-5816(2008.10.25)호

13. 2008 예산 집행내역(2008.9.30기준 작성)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친환경한라봉생산유통가공단지조성사업	1개소	916,000	321,000	- 2008. 11. 3기성고지급 (200,000) - 2008. 12.10 사업완료 - 2008.12.15일 시제품생산	친환경감귤 농정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개소	200,000	0	- 2008. 11. 20일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사업	4대	19,225	0	○ 추진중 : 3대 - 11월중 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50.2ha	376,575	224,013	○ 추진중 : 21.2ha - 11월중 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6.3ha	814,421	80,470	○ 추진중 : 5.6ha - 연말까지 지속추진	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망 시설사업	46ha	323,579	132,330	○ 추진중 : 30ha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17.8ha	106,874	13,089	○ 추진중 : 14.7ha - 연말까지 지속추진	친환경감귤 농정과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사업	4대	17,200	13,625	○ 추진중 : 1대 - 11월중 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257대	27,000	26,620	○ 집행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7개소	3,500	3,200	○ 추진중 : 1개소 - 11월중 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원 작업로 설치지원	120개소	72,000	61,800	○ 추진중 :17개소 - 11월중 완료	친환경감귤 농정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감귤하우스 히트펌프	11대	216,000	0	○ 추진중 : 11대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공기팩 시설	12.4ha	62,400	0	○ 추진중 : 12.4ha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3ha	132,000	0	○ 추진중 : 3ha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산물 저온저장고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5개소 (태양광 발전설비시설)	413,000	173,841	-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 일반보급사업 국비지원 자금 소진으로 추가 추진 불가 - 3회추경 시 집행잔액 삭감조치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2개소 (저온저장고, 집하장, 지게차, 철재컨테이너 등)	709,000	0	- 함덕농협 : 공정율 85%로 ‘08.12월말까지 보조금 집행 - 김녕농협 : 사업포기로 인한 대상자변경 승인 요청(‘08.10.23). - ‘08.11월중 사업대상자 확정 후 공사시행 - ‘09. 2. 20까지 보조금 집행 ※ 공기부족 시 이월사업으로 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4개소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400,000	297,000	‘08.11월말까지 보조금 집행(공정율 90%)	친환경 감귤농정과
명도암 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1개소 (저온저장고 496.8㎡)	225,000	185,000	‘08.11월말까지 보조금 집행(공정율 80%)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부지정비 지원사업	1개소 (콘크리트포장 627㎡ 등)	50,000	50,000	집행완료(‘08.06.26)	친환경 감귤농정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농가형 소규모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57개소 (개소당 16.5㎡ 형)	342,000	336,000	- 읍면재배정 56개소 336,000천원 - 완공 8, 추진중 25, 미착공 24개소 (총 공정율 57%)	친환경 감귤농정과
봉성리 농산물저온저장고광장포장사업	1개소 (콘크리트포장 1,431㎡)	50,000	50,000	집행완료(‘08. 10. 14)	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 (읍면재배정)	393대	400,000	391,090	- 읍면재배정 338대 334,000천원 - 구입 330대, 구입중 63대 (총 진도율 84%)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개소	880,000	280,960	11월 초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완료 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조성	1개소	166,000	120,632	11월 초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완료 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웰빙 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5개소	820,000	25,600	․3개소 사업착수 완료 -12월 사업완료 예정 ․2개소 추가지원계획 진행중	친환경 감귤농정과
석창포 농원조성	1개소	665,000	-	․사업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착수예정 (11월 초) ․ 12월말 사업완료 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4개소	525,000	267,750	․ 11월 말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	1개소	480,000	-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 추경시 삭감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	15개소	200,000	74,340	․12월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300,000	-	․12월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	19개소	900,000	226,800	․12월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지원	37개소	150,000	84,893	․12월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유채수확기 지원	12대	100,000	99,650	․ 사업집행 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관수 시설	228.5ha	400,000	219,018	․ 읍면동 재배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당근파종기 사업	6대	14,000	-	․ 연내집행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탑동매립지공동 해수취수관교체	1개소	50,000	5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탑동횟집번영회 ○ 착 공 : 2008. 8. 13 ○ 준 공 : 2008. 9. 30	해양수산과
잘피이용어장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	30,000	3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하도어촌계 ○ 착 공 : 2008. 2. 21 ○ 준 공 : 2008. 3. 05	해양수산과
폐윤활유수집장 보수보강	2개소	8,000	8,000	(추 진 중) ○ 사업자 : 한림수협 ○ 착 공 : 2008. 1. 30 ○ 준 공 : 2008. 12월	해양수산과
신촌항포구 유류탱크 보수․ 보강사업	15기 보강	4,000	4,000	(사업완료) ○ 사업자 : 신촌어촌계 ○ 착 공 : 2008. 3. 3. ○ 준 공 : 2008. 3. 21.	해양수산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2개소	117,000	-	(추 진 중) 《귀덕2리》 ○ 착 수 : 2008. 9. 26 ○ 완 료 : 2008. 11월 《우 도》 ○ 착수및완료 : 2008. 11월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1식	100,000	73,000	(추 진 중) ○ 완 료 : 4개소 (한림2, 애월1, 이호1) ○ 추진중 : 1개소 (구좌1)	해양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잠수탈의장 현 대 식 리모델링	1식	90,000	80,100	(추 진 중) ○ 완 료 : 17개소 (한림2,애월3,구좌2, 조천2,추자2,우도3,동지역4) ○ 추진중 : 2개소 (구좌1, 조천1)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간이 집하장설치	1개소	30,000	3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도두어촌계 ○ 착 공 : 2008. 4. 30 ○ 준 공 : 2008. 6. 19	해양수산과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자원조성	1식	100,000	64,000	(추 진 중) ○ 완 료 : 2개소 (외도1, 이호1) ○ 추진중 : 1개소 (삼양1)	해양수산과
소라(해삼)방류	1식	5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산지어촌계 ○ 착수및완료 : 2008. 11월	해양수산과
화북항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 보강사업	28기 교체	84,000	84,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화북어촌계 ○ 착 공 : 2008. 6. 2. ○ 준 공 : 2008. 7. 28.	해양수산과
채낚기어선유류 절감시설	11대	150,000	-	(시 공 중) ○ 계약중 : 11대 ○ 준 공 - 12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활소라 보 관 시 설	2개소	230,000	230,000	(추 진 중) ○사업자 : 대서,신양어촌계 ○예산재배정(추자) : 08.06.25 - 대서 : 08.10.28 착공 - 신양 : 설계완료 행정절차이행중 ○준공예정 : 09.1월	해양수산과
다목적인양기시설	2대	100,000	-	(추 진 중) ○ 한림항, 애월항2개소 11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자동조타기시설	36대	125,000	89,555	(추 진 중) ○ 준 공 : 31대 ○ 시공중 : 5대 - 11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어선자동 양(망)승기시설	25대	150,000	84,154	(시 공 중) ○ 준 공 : 14대 ○ 시공중 : 11대 - 11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소화설비시설	14대	34,300	17,150	(시 공 중) ○ 준 공 : 9대 ○ 시공중 : 5대 - 11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자동 투양묘기시설	14대	45,000	28,350	(시 공 중) ○ 준 공 : 9대 ○ 시공중 : 5대 - 11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채낚기자동릴시설	10대	15,000	14,000	(사업완료) ○ 준 공 : 10대	해양수산과
종달항포구 유류탱크 보수․ 보강사업	46기 보강	12,000	12,000	(사업완료) ○ 사업자 : 종달어촌계 ○ 착 공 : 2008. 6. 2. ○ 준 공 : 2008. 6. 30.	해양수산과
유자망어망 보관시설	1식	25,000	-	(시 공 중) ○ 추자항 1개소 12월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장관리선건조	1척	70,000	70,000	(사업완료) ○사업자 : 한수어촌계 ○착 공 : 08.05.10 ○준 공 : 08.07.29	해양수산과
귀덕1리항포구 유류탱크 보수․ 보강사업	18기 보강	4,000	4,000	(사업완료) ○ 사업자 : 귀덕1어촌계 ○ 착 공 : 2008. 5. 29. ○ 준 공 : 2008. 7. 15.	해양수산과
철갑상어시범양식	1식	80,000	80,000	(사업완료) ○사업자 : 선진수산 ○착 공 : 08.10.13 ○준 공 : 08.10.15	해양수산과
한림항 항포구 보안카메라 보수․보강사업	1식	50,000	-	(추 진 중) ○ 착 공 : 2008. 2. 21 ○ 준 공 : 2008. 11월말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 수․보 강	20개소	225,000	165,273	(추 진 중) ○사업자 : 20건 ○완 료 : 15건 ○추진중 : 5건	해양수산과
수산물판매장보강	1식	90,000	90,000	(사업완료) ○사업자 : 도두어촌계 ○착 공 : 08.05.13 ○준 공 : 08.06.07	해양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해녀작업장개보수	1식	31,500	31,500	(사업완료) ○사업자 : 천진어촌계 ○착 공 : 08.09.08 ○준 공 : 08.11.25	해양수산과
지역특산 수산물 직매장 리모델링	1식	20,000	20,000	(추 진 중) ○사업자 : 추자도수협 ○착 공 : 08.10.28 ○준 공 : 08.11.21	해양수산과
수산물판매장시설	1식	100,000	100,000	(추 진 중) ○사업자 : 추자도수협 ○착 공 : 08.11월예정 ○준 공 : 09.02월예정	해양수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9개소	22,500	22,500	(사업완료) ○사업자 : 월림 김성언외 8개소 ○착 공 : ‘08.6.18 ○준 공 : ‘08.9.30	청정축산과
유기동물보호 시설 설치 보강	시설보강 1개소	40,000	39,919	(사업완료) ○사업자 : 제주시 ○착 공 : ‘08.2.12. ○준 공 : ‘08.3.26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사업	14개소	50,000	50,000	(사업완료) ○사업자 : 금악리 정영호외 13농가 ○착 공 : ‘08.7.4. ○준 공 : ‘08.10.2	청정축산과
농가맞춤형냄새제거시설	5개소	700,000	91,000	(추 진 중) ○사업자 : 선진농장외 4개소 ○착 공 : ‘08.9.24 ○준공예정 : ‘08.12.31	청정축산과
양돈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	1개소	1,470,000	-	(추 진 중) ○사업자 : 동부양돈영농법인 ○착 공 : ‘08.9.30 ○준공예정 : ‘09.2.28	청정축산과
양계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	1개소	53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제주양계단지 ○착 공 : ‘08.10.20 ○준공예정 : ‘09.2.28	청정축산과
제주마 특성화사업	2개소	100,000	50,000	(추 진 중) ○ 사업자 : 산새미외 1개소 ○착 공 : ‘08.9.28 ○준공예정 : ‘08.12월	청정축산과
HACCP적용 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2개소	2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동원축산외 1개소 ○착 공 : ‘08.5. 2 ○준공예정 : ‘08.12월	청정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고품질계란 생산사업	1개소	20,000	2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한라양계 ○착 공 : ‘08.4.18 ○준 공 : ‘08.9.29	청정축산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1개소	5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제주축협 ○착 공 : ‘08.7.14 ○준공예정 : ‘08.11월	청정축산과
도계장 위생시설	1개소	200,000	20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한라육계 ○착 공 : ‘08.4.21 ○준 공 : ‘08.7.23	청정축산과
유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5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제주축협 ○착 공 : ‘08.8.7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제주산 고품질 계란생산시설사업	1개소	2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한라양계 ○착 공 : ‘08.11.3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마제품 판매장 시설	1개소	3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청수물영농법인 ○착 공 : ‘08.11.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318개소	3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금악 강대춘외 317농가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3개소	100,890	-	(추 진 중) ○ 사업자 : 한라한우촌외 2개소 ○착 공 : ‘08.9. ○준공예정: ‘08.11월	청정축산과
조사료배합기 지원	5개소	126,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세화 홍창운외 4개소 ○착 공 : ‘08.11.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7개소	25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금악목장외 6개소 ○착 공 : ‘08.8.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축주회원제 체험목장 조성	1개소	2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와흘한우단지 ○착 공 : ‘08.9.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축산농가 숙원사업	1식	50,000	15,000	(추 진 중) ○ 사업자 :한라한우단지외 ○착 공 : ‘08.8.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FTA대응 제주형돼지 품종정립사업	원종돈 201두 흑돼지 F1 1,299두	921,600	80,480	(추 진 중) ○ 사업자 :제주양돈농협외 4개소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균특)	29개소	262,500	117,000	(추 진 중) ○사업자 : 한라양계외 5개소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자체)	15개소	150,000	-	(추 진 중) ○사업자 :월림 변수종 외 14농가 ○착 공 : ‘08.11.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경주마비가림시설	5개소	70,000	27,500	(추 진 중) ○ 사업자 :금악이영선외 4명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경주마 육성조련시설	1개소	1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노형 전명희 ○착 공 : ‘08.9.24 ○준공예정: ‘08.11월	청정축산과
제주마 비육시설	5개소	250,000	-	(추 진 중) ○ 사업자 :한림 강학민외 4명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승마장시설	3개소	258,000	-	(추 진 중) ○ 사업자 :애월 김홍천 ○착 공 : ‘08.10.8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5개소	150,000	60,000	(추 진 중) ○ 사업자 :월평 김원석외 4개소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낙농환경 개선사업	3건	75,000	-	(추 진 중) ○ 사업자 : 금악 고용부외 3개소 ○착 공 : ‘08.11.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낙농FCG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	15개소	160,000	10,000	(추 진 중) ○ 사업자 : 해안동 전영환외 14개소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양돈장시설 현대화	20개소	200,000	120,000	(추 진 중) ○사업자 : 상대김성훈외 19개소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민간종돈장 활성화	1개소	40,000	4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보광축산(김성찬) ○착 공 : ‘08.7.28. ○준 공 : ‘08.11.3.	청정축산과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10개소	100,000	90,000	(추 진 중) ○ 사업자 : 명월 한규혁외 14농가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HACCP적용 농가 시설보완사업	2개소	40,000	20,000	(추 진 중) ○ 사업자 : 월림 김태부외 1농가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양계농가시설현대화사업	3개소	37,500	25,000	(추 진 중) ○ 사업자 : 금능 박남식외 2농가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종봉생산 개량사업	4,375군 (8,750kg)	28,000	26,848	(추 진 중) ○ 사업자 : 납읍안재영외 56농가 ○착 공 : ‘08.3.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한우1천호정착 시범사업	17개소	187,500	43,886	(추 진 중) ○ 사업자 : 금악 고상국외 16농가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11개소	300,000	30,000	(추 진 중) ○ 사업자 : 금악 김성율외 10농가 ○착 공 : ‘08.6.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한우기자재 지원	3개소	15,000	15,000	(사업완료) ○사업자 : 금악 안정순외 2개소 ○착 공 : ‘08.5. ○준 공 : ‘08.10월	청정축산과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	6개소	120,000	20,000	(추 진 중) ○사업자 : 금악 양공혁외 5개소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한우사육 환경개선	5개소	75,000	15,000	(추 진 중) ○사업자 : 금악 조호일외 4개소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한우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22개소	220,000	140,000	(추 진 중) ○ 사업자 :동명 변철희외 21농가 ○착 공 : ‘08.5.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 가축시장활성화사업	1개소	260,000	-	(추 진 중) ○ 사업자 :제주축협 ○착 공 : ‘08.10.28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3,000,000	-	(추 진 중) ○ 사업자 :EM축산(영)외 1개소 ○착 공 : ‘08.10.2 ○준공예정: ‘09.2.28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89개소	1,000,557	737,750	(추 진 중) ○ 사업자 :한림 강석호외 88농가 ○착 공 : ‘08.7.1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90기	1,224,000	225,000	(추 진 중) ○ 사업자 :회천동김순건외41농가 ○착 공 : ‘08.6.30 ○준공예정: ‘08.12월	청정축산과
축분액비 유통센터설치사업	2개소	320,000	320,000	(사업완료) ○ 사업자 :금악축산단지외1개소 ○착 공 : ‘08.6.10 ○준 공: ‘08.8.25	청정축산과
폐사돈위생 처리시설사업	3개소	135,000	-	(추 진 중) ○ 사업자 :애월고성양돈단지 ○착 공 :‘08.11월예정 ○준공예정: ‘09.1월	청정축산과
맞춤형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1개소	120,000	120,000	(사업완료) ○ 사업자 :애월 뽀조리 농장 ○착 공 : ‘08.8.27 ○준 공: ‘08.10.14	청정축산과
미생물생산 시설사업	4개소	242,000	-	(추 진 중) ○ 사업자 :제주양돈농협외3개소 ○착 공 : ‘08.10.15 ○준공예정 : ‘08.12.20	청정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보성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1식	54,000	-	- ‘08. 11. 7 :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중앙로 지하상가 3차지구 전력설비 증설지원	1식	40,000	40,000	정산완료	지 역 경제과
재래시장 쇼핑카트시설 사업	1식	60,000	21,000	- ‘08. 11월 : (2개소 완료, 3개소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1식	205,577	-	- ‘08. 12월 :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 시설설치사업	2개소 (집열판 400㎡)	288,000	253,507	‘08.11.28 : 준공	지 역 경제과

【시설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농산물 직거래장터 공중화장실신축 (애월읍 재배정)	23.12㎡	50,000	46,315	집행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어촌종합개발	5개사업	1,494,000	1,360,215	○사업내용 : 어선원휴계소 등 ○착 공 : 2008.08.10 ○준 공 : 2009.01월예정	해 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 발	2개항	500,000	482,000	○ 위 치 : 함덕, 옹포항 ○ 착 공 : 2008.03.12 ○ 준 공 : 2008.09.05준공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어촌정주어항정 비	5개항	520,000	392,000	○ 위 치 : 수원, 금능,두모, 삼양3동, 신촌 ○ 착 공 : 2008.04.18 ○ 준 공 : 수원항외3개항 ○ 준공예정: 신촌항 - 2009. 01월 준공 예정	해 양 수산과
어항안전 시설	36개항	120,000	76,430	○구좌,조천 동지역 준공 ○한림,애월, 한경지역 - 2009. 01월 준공 예정	해 양 수산과
어촌․어항 정 자 시 설	2개소	50,000	50,000	○사업지구 : 북촌, 한동 ○착공 : 2008.06.27 ○준공 : 2008.09.09	해 양 수산과
도서종합 개발	3개도서	1,472,000	1,444,710	○사업내용 : 비양도전망대, 묵리항방파제 ○착 공 : 2008.08.20 ○준 공 : 2009.01월예정	해 양 수산과
우도 하우목동항 월파피해 방지시설	TTP 제작거치 110개	100,000	95,821	○착 공 : 2008.06.11 ○준 공 : 2009.09.05	해 양 수산과
도항선 승선장 비가림시설	2 × 10m	30,000	30,000	○착 공 : 2008.10.10 ○준 공 : 2008.12.09	해 양 수산과
어항․항만 조 경	2개항	30,000	10,000	○사업지구 : 추자항,한림항 ○준 공 : 추자항 ○한림항 09. 1월 준공예정	해 양 수산과
김녕항위판장 광 장 포 장	13a	50,000	47,705	○착 공 : 2008.08.22 ○준 공 : 2008.10.17	해 양 수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월정항 호안 시 설	44.5m	30,000	29,689	○착 공 : 2008.06.13 ○준 공 : 2008.08.08	해 양 수산과
패조류투석	36㏊	681,000	667,400	○착 공 : 2008.06.05 ○준 공 : 2008.10.01	해 양 수산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2척	70,000	49,269	○착 공 : 2008.09.29 ○준 공 : 2008.10.13	해 양 수산과
어업지도선 자이로콤파스 시설사업	1대	30,000	-	○착 공 : 2008.11.15예정 ○준 공 : 2008.12.20예정	해 양 수산과
다이버편익시설설치	1식	20,000	20,000	○위 치 : 우도 영일동 ○착 공 : 2008.11월예정 ○준 공 : 2008.12월예정	해 양 수산과
추자무인도 관망 전망경시설	2대	10,000	10,000	○위 치 : 추자 돈대산 ○착 공 : 2008.09.01 ○준 공 : 2008.09.20	해 양 수산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	․조성마을(2개소) (한림읍 상명리, 도두동) ․사업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400,000	-	․마을정보센터 구축 (‘08. 11월 ～ 12월) ․가구별 PC보급(12월) ․정보화마을 홍보용 표지물 설치(12월) ※ 완료(‘09. 1월)	정보화 지원과
본청및읍면동 정보통신 시설 변경 작업	․본청 및 읍면동 통신시설공사 - 전화	35,000	32,876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망 확대구축에 따른 전기통신 설치공사	․방송실 및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동주민센터 전원설치 공사(16개소)	30,000	29,042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담당부서)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	․측지계변환 392도엽 ․기준점설치 50점 ․영상지도제작 40도엽	150,000	150,000	․GIS DB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 ․변환 자료 DB 로딩	정보화 지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161도엽 (신규 113, 수정 48)	490,000	433,000	․위치 정확도 검사를 위한 GPS 측량 실시 ․지리조사 등 성과품질 평가를 위한 현장 검사 ․수치지도 Ver2.0 제작	정보화 지원과
농공단지 진입로 및 단지내 인도정비	농공단지 2개소 진입로 및 인도 정비 1식	500,000	-	․추진상황 : 실시설계중 ․‘08. 11월 : 공사착수 ․‘08. 12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정비	정수장 정비 1식	210,000	-	․추진상황 : 실시설계중 ․‘08. 11월 : 공사착수 ․‘08. 12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동문시장 주차기반시설 사업	주차장확충 962㎡	1,000,000	-	․추진상황 :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08. 11월 : 공사착수 ․‘09. 01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기시설 교체사업	장옥(7개동) 및 할머니장터 전기 시설 교체 1식	400,000	1,591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08. 11월 : 공사착수 ․‘09. 02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사업	장옥개량 3,850㎡ 이벤트무대 1식	1,200,000	2,000	․추진상황 : 실시설계중 ․‘08. 12월 : 공사착수 ․‘09. 04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	루미나리에 8개소 태양광발전 300㎡	1,300,000	2,548	․추진상황 : 실시설계중 ․‘08. 12월 : 실시설계완료 ․‘09. 01월 : 공사착수 ․‘09. 04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차양시설 870㎡	1,000,000	2,000	․추진상황 : 실시설계중 ․‘08. 12월 : 공사착수 ․‘09. 04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남수각주차장 정비사업	주차시설 108면 정산기 6개소	500,000	247,437	․추진상황 : 부지매입 ․‘08. 12월 : 공사착수 ․‘09. 04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함덕오일시장 장옥증축사업	부지매입 900㎡ 장옥시설 250㎡	350,000	-	․추진상황 : 토지보상협의 ․‘09. 04월 : 공사착수 ․‘09. 07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시장5개소 태풍피해 복구 사업 (이월)	시장 5개소 재해복구 1식	239,239	202,836	사업완료	지 역 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쇼핑몰 사업 (이월)	아케이드시설 2,419㎡	1,923,887	1,329,639	․공정율 : 98% ․‘08. 12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비가림 시설사업(이월)	비가림시설 11개소	115,260	59,000	․공정율 : 80% ․‘08. 12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사업(이월)	장옥개량 2,480㎡	478,715	442,138	사업완료	지 역 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재해 복구사업(이월)	공설시장 바닥 및 벽제 보수 1식	205,898	15,950	․공정율 : 90% ․‘08. 11월 : 공사완료	지 역 경제과

【용 역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행원․비양도항 소규모매립환경영향조사용역	2개항	45,000	45,000	○완료 : 2008.07.23	해 양 수산과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용역	2개마을 (하도, 구엄)	26,000	23,390	○완료 : 2008.10.27	해 양 수산과
추자도참굴비산업특구지정계획용역	1식	50,000	43,500	○용역수행자 : 제주발전연구원 ○용역기간 : 2008.10.7~2009.2.3	해 양 수산과

14.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ㅇ 계속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해 당	사 항	없 음

ㅇ 명시이월(2006)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06 애월농협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0	ㅇ 저온저장고 533.52㎡ 완공 ㅇ 보조금 300,000천원 집행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전복양식가두리 시설보강	민간경상보조	500,000	ㅇ 착공 : 2007. 10. 2 ㅇ 준공 : 2008. 1. 11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단지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400,000	ㅇ 착공 : 2006. 11. 20 ㅇ 준공 : 2007. 7. 26	해양수산과
해조류시범양식	시설비	30,000	ㅇ 착공 : 2007. 10. 19 ㅇ 준공 : 2007. 12. 14	해양수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경주마육성조련시설 (‘06)	민간자본보조	95,000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06)	민간자본보조	109,728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돼지고기 생산이력 시범사업(‘06)	민간경상보조	90,000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상점가 및 인근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 사업	용역비	100,000	․‘07.09.12 : 용역발주 ․‘07.10.16 : 용역착수 ․‘08.02.14 : 완료	지역경제과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사업	시설비	568,000	․‘04.12.14 ~ ’05.10.07 기본실시설계용역 ․‘06.11.24 : 착공 ․‘07.09.14 : 준공	지역경제과
	감리비	30,000
	시설부대비	8,000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시설비	241,000	․‘06.12.29 : 착공 ․‘07.04.28 : 준공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30,000	․‘07.06.25 : 착공 ․‘07.08.30 : 착공	지역경제과

【200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2007년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사업	민간자본이전	41,675	○ 집 행 : 40,900((98%) 11대/11농가 ○ 추진중 : 1대/1농가 (11월중완료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2007년 FTA기금 참다래하우스시설사업	“	172,306	○ 집 행 : 61,248(35.5%) 0.56ha/2농가 ○ 추진중 : 0.54ha/2농가 ○ 사업비 집행부진사유 - 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비단가 조정후 추진 (도 검토중) 220,000천원 ⇒ 360,000천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처리부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민간경상보조	133,300	○ 집행완료 - 농가수 : 212호 - 사업량 : 120ha	친환경 감귤농정과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939,500	○계 획 : 310ha ○실 적 : 250ha(80%) ○사업비집행 : 781,946천원 ○잔액발생사유 - 관행농법으로 종자 과다살포 및 일부 농가 파종 포기 ․계획 310ha→파종확인280ha - 생육초기 저온현상으로 유채 발아 및 생육불량 ․파종 280ha→정상250ha	친환경 감귤농정과
태풍“나리”피해복구 (어촌정주어항)피해복구 사업	시설비	1,841,729	○ 집행완료 - 착공 : 2007. 12. 24 - 준공 : 2008. 5. 23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6,773
태풍“나리”피해복구 (우도 하우목동항피해복구) 사업	시설비	115,942	○ 집행완료 - 착공 : 2007. 12. 24 - 준공 : 2008. 4. 21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1,052
태풍“나리”피해복구 (함덕 모래유실 방지시설 피해복구) 사업	시설비	231,029	○ 집행완료 - 착공 :2007.12.26 - 준공 :2008.6.4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1,31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태풍“나리”피해복구(해수욕장 공공청사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	62,932	○ 집행완료 - 착공 :2008.2.5 - 준공 :2008.6.24	해양수산과
태풍“나리”피해복구에 따른 (곽지 해수욕장 간판 시설) 사업	시설비	10,000	○ 집행완료 - 착공 :2008.4.30 - 준공 :2008.8.21	해양수산과
태풍“나리”피해복구에 따른(금능해수욕장 백사장 석축시설) 사업	시설비	5,000	○ 집행완료 - 착공 :2008.2.21 - 준공 :2008.314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	민간경상보조	939,875	○ 보상금 지급 완료 : 24척	해양수산과
	시설비	116,267	○ 착공 : 2008. 01.24. ○ 준공 : 2008. 2. 21. : 24척 해체처리완료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11,210
태풍“나리”피해복구(해양쓰레기 재해복구비)사업	사무관리비	199,040	○ 집행완료 - 착공 :2008.1.2 - 준공 :2008.4.30	해양수산과
태풍“나리”피해복구(연안침식방지시설피해복구 (외도동)사업	시설비	91,409	○ 집행완료 - 착공 :2007.12.27 - 준공 :2008.3. 14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910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동문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민간자본이전	205,577	․‘08.08.20 :사업변경승인 ․‘08.11.1~11.20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08.11.21 : 사업착수	지 역 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쇼핑몰사업	시설비	1,879,445	․’07.05.09 : 착공 ․’08.12.30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감리비	40,000
	시설부대비	4,442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시설비	462,715	․’07.11.19 : 착공 ․’08.03.17 : 준공	지 역 경제과
	감리비	11,000
	시설부대비	5,000
동문공설시장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05,898	․ ’08.07.21 : 착공 ․ ’08.11.30 :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시장5개소태풍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39,239	․’08.04.29 : 착공 ․’08.06.17 : 준공	지 역 경제과

ㅇ 사고이월

【200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비지정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설치	시설비	48,746	○ 집행완료 - 착공 : 2006. 11. 27 - 준공 : 2007. 4. 11	해 양 수산과
‘06 폐사축위생처리 시설사업	민간자본 보조	180,000	○ 사업완료	청 정 축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고객지원센터신축)	시설비	1,557,700	․‘06.03.06 ~ 09.30 실시설계용역 ․‘06.12.07 : 착공 ․‘07.08.30 : 준공	지 역 경제과
	감리비	33,858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신축	시설비	781,155	․‘06.02.27 ~ 10.21 실시설계용역 ․‘06.12.06 : 착공 ․‘07.07.04 : 준공	지 역 경제과
	감리비	20,045
	시설부대비	2,834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시설비	353,292	․‘06.12.29 : 착공 ․‘07.04.28 : 준공	지 역 경제과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사업	시설비	665,000	․‘04.12.14 ~ ’05.10.07 기본실시설계용역 ․‘06.11.24 : 착공 ․‘07.09.14 : 준공	지 역 경제과
	감리비	2,815

【200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0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875,000	․사업완료 ‘08. 5. 29 준공 ․‘08. 6. 18 사업비 정산	청 정 축산과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비가림시설사업	시설비	112,080	․’07.11.02 : 착공 ․’08.12.20 :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감리비	3,180
칠성로아케이드 쇼핑몰사업	감리비	23,530	․’07.05.09 : 착공 ․’08.12.30 : 준공예정	지 역 경제과

15. 200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담당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 단지조성사업	2008	1,145	916	400	229	○ 저온저장고 : 330㎡ ○ 예냉고, 집하선별장 : 495㎡ ○ 공동포장작업장 등 : 265㎡ ○ 비파괴선과기 등 계류 : 11종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히트펌프	2008	360		216	144	○ 대상 : 감귤가온하우스시설농가 ○ 히트펌프 1대 설치비(220,000)의 60%지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공기팩 시설	2008	104		62.4	41.6	○ 대상 : 감귤가온하우스시설농가 ○ 보온공기팩 설치비(13,000/ha)의 60%지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2008	220		132	88	○ 대상 : 감귤가온하우스시설농가 ○ 보온커텐 설치비(95,500/ha)의 60%지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조성	2008	280	100	66	114	○ 친환경농업교육을 위한 체험학 습장 시설 지원 ○ 사업대상 : 제주보타리영농법인 → 사업진도율 : 95%	친환경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작목시범단지 조성	2008	1,025	340	480	205	○ 제주산 웰빙 작목 개발 육성을 위한 유통․생산시설 지원 ○ 사업량 : 5개소 →사업진도율 : 50% (3개소 추진중, 2개소 추가지원 검토중)	친환경 감귤농정과
석창포농원 조성	2008	475	190	190	95	○ 저지리 살기좋은 마을 지정 인센 티브 사업,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진도율 : 20% (부지매입 및 시설 설계단계)	친환경 감귤농정과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담당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수출용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	2008	600	240	240	120	○ 수출 의존 종구를 자구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친환경 감귤농정과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	2008	1,500	450	450	600	○ 고유가시대 시설난방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중열 시설 지원 ○ 사업량 : 19개소 →사업진도율 : 80%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보급형육묘장 시설지원	2008	250	-	150	100	○농가보급형 육묘장시설 지원 ○ 사업량 : 37개소 →사업진도율 : 85%	친환경 감귤농정과
‘08 농가형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08. 1 ~ ‘08. 12	570	-	342	228	○ 사업량 : 57개소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 ○지원조건 : 보조 60%,자담 40% ○지원기준 : 개소당 16.5㎡형	친환경 감귤농정과
‘08 명도암 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08. 1 ~ ‘08. 12	462	-	225	237	저온저장고 496.8㎡ 신축	친환경 감귤농정과
해조류 (청각)시범양식	2007.10.18 ~08.07.05	11	-	10	1	○ 목적 : 마을어장 생산력 증강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 가능성 모색 ○ 위치 : 한수, 북촌어촌계 ○ 수확 : 2008.7월 120톤	해 양 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2008.1.1 ~12.31	600	-	600	-	○ 목적 : 도서지역의 방문객 유치(선박운임지원)를 통한 추자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9월말현재 방문객수 : 24천명 ○ 경제효과 : 1,502백만원	해 양 수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담당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제주연안 「돌고래」서식 실태 모니터링	2008. 1. 1 ~ 12. 31	비예산	-	-	-	○ 목적 : 민․관․학 공동협력을 통한 제주 연안출현 돌고래의 모니터링을 한 미래 해양 생태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모색 ○ 명예모니터링요원 : 152명 ○ 총 84회․2,570마리관측	해 양 수산과
철갑상어 시범양식	2008.6.12 ~10. 30	160	-	80	80	○ 목적 : 새로운 고급 담수어류 시범양식을 통한 신어업 소득원 으로써의 가능성 확인 ○ 실적 : 0.5~1kg급 종묘 4천미 입식	해 양 수산과
잘피활용 어장환경개선시범사업	2008	30	-	30	-	○ 목적 : 다년생 수생식물인 잘피를 활용 수중생태계 복원 가능성 확인 ○ 위치 : 하도 마을어장내(2개소) ○ 08.07.16 수중관측 기록결과 산란 및 치어 서식장 활용중	해 양 수산과
제주마 특성화사업	2008	225	75	25	125	․사업내용 : 마제품개발 장비 및 시설 ․추진상황 - 2개소중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청 정 축산과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	2008	20	-	20	-	․사업내용 : 고품질 계란 출하장려금(10원/개) ․추진상황 - ‘08.10.8 사업완료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8. ～ 2011	15,000	12,.000	3,000		․위 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사업량 : 1식 100㎥/일 ⇒ 총 200톤/일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추진상황 - 2007. 11. 2 : 투․융자 심사 - 2007. 11. 12 : 용역타당성 검토 - 2008. 8. 5 : 용역착수 - 2008. 10. 16 : 기술심의위원회 ․향후계획 - 2008. 11～2009.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2009. 12～2011. 12 : 공사발주 및 준공	청 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원가계산용역		50		50		․용역기간 : 2008.10.14 ～ 2008.12.13 ․용역기관 :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산정	청 정 축산과
농가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사업	‘08.4. ～ 12..31	1,000	-	700	300	․사업량 : 5개소 ․사업내용 : 농가 실정에 알맞은 냄새제거시설 설치 ․추진상황 - ‘08. 9.19. : 사업대상자 선정 - ‘08. 9.24. : 보조금 교부결정 - ‘08.10.31현재 1개소 완료 ․향후계획 - ‘08. 12월한 사업완료	청 정 축산과
축산단지맞춤형냄새저감시범사업	‘08.8 ～ ‘09.2.28	2,860	-	2,000	860	․사업량 : 2개소 ․사업내용 : 축산단지 실정에 알맞은 냄새제거 시설 설치 ․사업대상자 : 동부양돈, 제주양계 ․추진상황 - ‘08. 8. 27. : 마을간담회실시 - ‘08. 8. 28. : 대상자 선정 - ‘08.9. 30. : 사업착수 ․향후계획 - ‘09. 2월한 사업완료	청 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도계장 위생시설	2008.1~12	250	-	200	50	․사업내용 : 기도인출기 등 시설보완 ․추진상황 - ‘08.7.23 사업완료	청 정 축산과
유가공장 시설보완	2008.1~12	1,000	-	500	500	․사업내용 - 유가공장 HACCP기준 에 적합한 시설보완 ․추진상황 -‘08.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제주산고품질계란생산시설사업	2008.9~12	250	-	200	50	․사업내용 : 기계설비 및 집하장 시설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마제품판매장시설	2008.9~12	380	-	300	80	․사업내용 : 마제품 판매장 기반 시설 지원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육성지원	2008.1~12	100	-	100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출하장려금 (100원/수) ․추진상황 - 1~6월 출하장려금 집행 (35,599천원)	청정 축산과
고품질 제주산 계란 대도시 유통지원	2008. 4~12	100	-	50	50	․사업내용 : 운송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추진상황 - ‘08.10.27 사업완료	청정 축산과
대규모사료작물 재배사업	2008. 4~12	336.3	기금 100.89	100.89	134.52	․사업내용 : 조사료 장비 ․추진상황 - 완료 2개소 - 추진중 1개소 : ‘08.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조사료배합기지원	2008.8~12	157.5		126	31.5	․사업내용 : TMR배합기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 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사료작물 비료대지원	2008. 8~12	588		58.8	529.2	․사업내용 : 사료작물 재배용 비료대 일부지원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곤포사일리지 래핑비 지원	2008. 8~12	98		49	49	․사업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일부 지원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사료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	2008. 8~12	210		42	168	․사업내용 : 사료작물 사육지 대부료 일부지원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축주회원제 체험목장 조성	2008. 8~12	300		200	100	․사업내용 : 회원제용 축사신축 ․추진상황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FTA대응 제주형돼지 품종정림사업	2008. 4~12	1,152	576	345.6	230.4	․흑돼지 순종 수입 201두 (두/2,500천원) ․흑돼지 F1구입 :1,299두 (두/500천원) ․추진상황 -흑돼지 원종돈 201두 수입완료 - 흑돼지 F1구입 100두 완료 ․향후계획 ‘08.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지중열이용축산시설현대화 (균특)	2008. 4~12	525	157.5	105	262.5	․사업내용 : 지하공 천공 및 송풍시스템 설치 (기/18,000천원) - 균특 30%, 지방비 20% - 자담 50% ․추진상황 -17개소 사업완료 ․향후계획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지중열이용축산시설현대화 (자체)	2008. 9~ 2009. 1	270	-	150	120	․사업내용 : 지하공 천공 및 송풍시스템 설치 (기/18,000천원) - 지방비 55.6% 자담 44.4% ․추진상황 -08. 9월 2차추경에 예산 반영 -‘08. 9월 대상자 선정 완료 ․향후계획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승마장시설	2008.4~12	646	129	129	388	․사업량 :3개소 ․사업내용:마사,창고,관리사등 ․추진상황 -‘08.8월:2회추경예산 반영 -‘08.9.12:2개소사업포기 ․향후계획 -3회 추경시 2개소 198백만원 삭감 -1개소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경주마육성 조련시설	2008.4~12	100	50	50		․사업량:1개소 ․사업내용:마사,퇴비사,창고등 ․추진상황 -‘08.8월:2회추경예산 반영 ․향후계획 - ‘08.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모돈갱신비 지원	2008. 3~12	875	-	350	525	․ 양돈농가 모돈 구입지 지원 (두/500천원 기준) 보조 40%, 자담 60% ․추진상황 - ‘08. 5월 1차 추경에 예산 확보 - ‘08. 6월 대상자 선정완료 ․향후계획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2008. 4~12	150	-	100	50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 지원 (개소당/15,000천원 기준) 보조 66.6%, 자담 33.4% ․추진상황 - 9개소 사업완료 ․향후계획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한우비육우 육지부출하비용 지원	2008. 8~12	20	-	20	-	․사업량 :2,000두 ․지급대상:한우 거세우 및 한우암소 비육우를 생산자 단체를 통해 육지부 축산물 공판장에 계통출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생산자 ․추진상황 - 3/4분기 집행실적: 32두,3,200천원	청정 축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가축시장활성화사업	2008. 8~12	325	-	260	65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축사개보수, 퇴비사, 진입로포장등 ․추진상황 -‘08.8.11:사업대상자 선정 -‘08.10.28:시공업체선정완료 ․향후계획 -‘08.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08.6. ～ ‘08.12.31	659	-	300	359	․사업량 : 1개소 ․사업내용 :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 지원(수분조절제, 전력사용 등) ․추진상황 - ‘08. 5. 29. :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 ‘08. 8. 21. : 보조금 교부결정 - ‘08.10.20 : 1차보조금 교부 (지방비233,492천원) ․향후계획 - ‘08. 12월 완료 - 운영비 재평가후 ‘09년 지원 규모 결정	청정 축산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냄새저감 사업	‘08.8 ～ ‘08.12.31	150	-	150	-	․사업량 : 159농가 ․사업내용 : 하절기 돈사 세척에 따른 경비 및 냄새저감제 공급 등 ․사업대상자 : 냄새다발 지역 159농가 ․추진상황 - ‘08. 8. 20. : 사업계획 확정 - ‘08. 9. 7. : 보조금 교부결정 - ‘08.9. 10. : 1차보조금 교부 (지방비 35,623천원) ․향후계획 - ‘08. 12월 완료	청정 축산과
2008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08. 10. 13 ～ ’09. 1. 11	400	-	400	-	․조성마을(2개소) - 한림읍 상명리, 도두동 ․사업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정보화 지원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처리 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콘텐츠 구축	08. 8월 ～ ’09. 2월	100	-	100	-	․사업량 : 동자석 600기 ․사업내용 - 동자석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 연계 및 웹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통계 및 게시판 등 관리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지원과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	‘08. 7. 4 ～ ‘08. 12. 31	150		150		․사업량 - GIS DB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 : 392도엽 - 흑백 항공사진을 이용한 영상지도제작 : 40도엽 - 도시기준점 설치 : 50점 ․추진상황 - 도시기준점 설치 : 완료 - 측지계 변환 및 영상지도 제작 중 (공정률 80%)	정보화 지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07. 3. 12 ~ ‘07. 12. 7	980	490	490		․사업량 : 161도엽 - 신규 113도엽, 수정 48도엽 ․사업지역 - 신규(구좌,조천), 수정(아라동) ․추진상황 - 항공사진 촬영 및 좌표 변환 측량 - 도화 및 현장조사, 측량 실시 - 정위치, 구조화 편집 - 현장검사 및 최종도면출력 (공정율 85%)	정보화 지원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처리부서)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08년 ~ ‘09년	8,000	5,000	2,500	500	- 추진상황 ․‘08. 6. 12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선정 ․‘08. 7. ~ 10. 31 : 시범시장 육성 개발용역 ․‘08. 10 ~ ’09. 3. 31 : 활성화구역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08. 10월말 : 시범시장 육성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중기청) ․‘08. 11. ~ ’09년도 : 추진사업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2009년도 예산 미확보	지역 경제과
제주시 동문시장 주차기반시설 조성사업	‘08. 8월 ~ ’09. 1월	1,000	1,000	-	-	- 사업개요 ․부지매입(965㎡), 주차장시설 및 주변도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08. 9 ~ 10 : 보상협의중 ※총4필지중 2필지 보상완료 - ‘08. 11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지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및 전기보수사업	‘08. 11. ~ ’09. 04	1,600	960	640	0	- 장옥개량 : 3,850㎡ - 전기시설교체 : 7,242㎡ - 추진상황:실시설계 완료 (20%)	지역 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	‘08.07. ~ ’09.04	1,300	780	390	130	- 루미나리에 : 8개소 - 태양광발전시설 : 300㎡ - 보도블럭교체 : 2,419㎡ - 추진상황:실시설계중(10%)	지역 경제과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 시설사업	‘08.10. ~ ‘09.04	1,000	600	300	100	- 차양시설 : 870㎡ - 추진상황:실시설계중(10%)	지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노상 주차시설 정비사업	‘08. 12. ~ ‘09. 2.28	500	300	200		- 주차시설 108면, 정산기 6개소 - 추진상황 : 부지매입 완료(40%)	지역 경제과

16.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농업분야】

ꏚ 개 요

○ 태풍기간 : ‘07. 9. 14 ～ 9. 16

○ 피해상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합 계	농 작 물					농 경 지			비닐 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전작	채소	과수	기타	계	유실	매몰
면적	10,571	10,194	4,210	4,150	1,024	810	344	284	60	31	2
피해액	13,391	-	-	-	-	-	6,377	5,869	508	6,113	901

ꏚ 복구 추진상황

○ 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

- 총 33,169백만원(국고 13,829, 지방비 5,926, 융자 9,552, 자담 3,862)

- 직접지원                                   (단위 : 호, ㏊, 백만원)

구 분	합 계	농 작 물			농경지	비닐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대파	농약
농가수	11,707	8,999	5,423	3,576	2,259	352	97
복구물량	9,838	9,463	5,641	3,822	342	31	2
지원액	29,030	14,581	13,704	877	6,954	6,541	954

- 간접지원 : 4,139백만원(생계비 5,267농가 4,129백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18명 10백만원)

※ 특별의연금 지원 : 10,218농가 8,591백만원

구분	농작물 대파	농 경 지 복구			비닐 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유실	매몰
계획(㏊)	5,862	342	283	59	31	2
실적(㏊)	5,862	342	282	59	31	2
진도(%)	1000	100	99	100	100	100

○ 복구추진 상황

-  농작물병해충 긴급공동방제추진 : 5개작목, 4,886ha, 300백만원

- 농경지복구용 토취장 운영 : 4개소 80.4천톤 (고산 40, 상대        2.4, 봉성 18, 선흘 20) 농가에 무상공급

【해양수산분야】

○ 피해 및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구분	분야별	개소	복구액	복구상황	비 고
합계	11개분야	80개소	4,629
소계	7개분야	67개소	2,088
사유시설	어 선	18척 (전파 12척 반파 6척)	301	- 복구완료 : 2척 - 어선매도 : 6척 - 감척 : 10척
	어망유실	조기유자망 350폭	16	- 복구포기
	양식하우스 및 수조	41개소	1,409	- 복구완료
	양식어업용 부대시설	2개소	30	- 복구완료
	해상가두리	1개소	65	- 복구완료
	생물피해	3개소	240	- 복구완료 : 2개소 - 복구중:1개소(외도)
	정치망	1개소	27	- 복구완료
소계	4개분야	13개소	2,541
공공시설	어 항	9개소	2,009	- 복구완료
	해수욕장	2개소	231	- 복구완료
	연안침식 방지시설	1개소	90	- 복구완료
	해양쓰레기	1식	211	- 수거량 : 1,500톤 - 해안변 복구완료

【축산분야】

ꏚ 개 요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한 복구완료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및 축산농가 불안심리 해소

○ 피해상황                                             (단위:천원)

구 분	복 구 계 획		복 구 소요액	지 원 복 구			비 고
	시설명	물 량		계	국 비	지방비
계			1,556,542	640,983	448,687	192,296
사 유 시 설	축사시설(㎡)	12,135	1,049,282	404,168	282,917	121,251
	축사부대시설(㎡)	2,831	234,941	90,507	63,355	27,152
	초지유실(ha)	0.15	577	-	-	-
	가축입식(마리)	45,510	271,742	146,308	102,415	43,893

○ 복구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복 구 계 획		복 구 추 진 상 황			비 고
	시설명	물 량	복구완료	복구중	진도(%)
사 유 시 설	축사시설 (㎡)	12,135	12,135		100
	축사부대시설 (㎡)	2,831	2,831		100
	초지유실 (ha)	0.15	0.15		100
	가축입식 (마리)	45,510	45,510		100

- 긴급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실시 (소독약품 공급 6종․4,400㎏)

- 가축폐사농가 매몰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원 : 1대 400천원

【지역경제분야】

Ⅰ. 재래시장 피해복구 현황

1) 동문공설시장(공정율 : 90%)

․지하실 침수로 전기 수ㆍ변전 설비 복구

․지하 발전 및 소방 설비, 전기시설, 엘리베이터 복구

․에스컬레이터 복구 추진중(2008. 11. 30 복구완료 예정)

2)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 지하 침수로 전기 및 소방시설 등 복구

3) 동문시장 장옥 : 장옥 천막 훼손 및 소방 펌프실 복구

4) 서문시장 : 지하벽체, 급․배수 펌프, 장옥 천막 등 복구

5) 민속오일시장 : 장옥 지붕 및 전기배전함 등 복구

6) 세화오일시장 : 장옥내 비가림시설 및 간판 복구

7) 한림오일시장 : 지하 기계실 침수로 배전시설 등 복구

※ 시장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시장별 예산별		예산액	국 비	지방비	공제회	비 고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243,451	102,949	102,949	37,553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42,554		42,554
	동문시장 장옥	38,578		38,578
서문시장	서문공설시장	66,151		47,551	18,600
민속오일시장	오일시장 장옥	24,403		11,608	12,795
세화오일시장	오일시장 장옥	15,000		15,000
한림오일시장	오일시장 장옥	15,000		15,000
구조개선 공동사업	신산시장	20,000	12,000	6,000		자부담 2,000
	도남시장	80,000	48,000	24,000		자부담 8,000
	동문재래시장	400,000	240,000	120,000		자부담 40,000
합 계		945,137	402,949	423,240	68,948	자부담 50,000

Ⅱ. 중앙로타리 LED전광판

시설명	위 치	피해내용	복구상황
중앙로타리 LED전광판	제주시 일도1동1425-4	전광판 컨트롤러 및 전광판 디스플레이 고장	○ ‘07.10.4～10.09 : 긴급복구 ○ ‘07.10.18 : 복구완료 ○ ’07.12.26 : 복구비 집행 (29,691천원)

17.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18.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현황

관련조례명	후속조치사항 이행현황	발의의원명
	해당사항 없음

19. 최근3년간 해외연수 현황

기 간	인원	국가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06.10.11~ 10.20 (9박10일)	17명	호주,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1차산업분야 운영상황을 비교시찰 견학하여 1차산업 활로 모색	무한경쟁 시대 선진농업 국의 1차산업 운영상황 견학으로 농업인 안목향상 및 농업기술 벤치마킹 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친환경 감귤농정과
‘07.6.26 ~ 6.29 (3박4일)	11명	홍콩, 심천, 마카오	2005년 정보화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 확대 및 국제적 감각 함양으로 국제화 마인드 제고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한 견문확대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정보화 지원과
‘07.05.13 ~ ‘08.05.17	1명	일본	해외우수시장견학을 통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기법과 지식 학습	일본의 상권활성화방법 및 시장관리 연수로 업무역량 향상	지 역 경제과
‘08.07.21~ ‘08.07.26	1명	홍콩, 일본	문화관광형시장의 성공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우수시장 견학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상인간 협력기반 마련	지 역 경제과

20.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일시	건의기관	건의내용	비 고
농업인의 기준 개선 건의	2008 4. 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 실질적인 농업인의 수혜폭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인의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 건의	중앙부처 검토중
행정시에 농지 관리전담직제 신설 건의	2008 7.2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 농지관리 전담직제 신설해 줄 것을 건의 - 1차산업분야 공무원 워크샵개최시 자료제출 및 주제발표	도 실무부서 검토중
고효율 채낚기어업용 LED 집어등 개발 건의	2008. 2. 18	국립수산과학원	ㅇ 갈치 채낚기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집어등(메탈램프)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집어등 개발 요청	반영
연근해어선 수리비 영세율 적용 건의	2008. 4. 2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ㅇ 원양어선 수리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근해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필요	검토중
애 월 항비산 모래방진벽 설치건의	2008. 5. 2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ㅇ 애월항은 강풍시 모래날림 현상 으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ㅇ 비산모래 저감을 위하여 항만 울타리(투명 방진벽)설치 건의	검토중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건의	2008. 5. 2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ㅇ 연근해 어선어업 출어경비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유류비 부족예산 추경반영 요청	반영

21.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ㅇ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명	추진실적	비고 (담당부서)
	해당사항 없음

ㅇ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명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해당사항 없음

22. POOL 사업비 집행내역(최근3년간)

【2006년】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비고 (담당부서)
계	55,000
감귤선과장 장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24,000	상가수출단지 양수길 외 1	감귤선과장 장비시설 개보수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선과장 장비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20,000	감귤선과장 변임규	감귤선과장 장비시설 개보수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3,000	김선수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기반
2006. 5.1 노동절 기념대회	3,000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노동행사 지원	지역경제과
제7회 다민족 문화축제 지원	5,000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 노동복지 지원	지역경제과

(단위 : 천원)

【2007년】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비고 (담당부서)
계	446,267
‘07년도 감귤부문 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자동개폐기)	34,882	자체사업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후순위 대상자	기타과수 및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하우스 시설보강	친환경감귤 농정과
‘07년도 감귤부문 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감귤하우스)	96,690	읍면동장이 간벌(1/2)시책을 추진하면서 참여농가의 숙원사업을 받아 제출한 농가	간벌시책 참여 농가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	친환경감귤 농정과
‘07년도 감귤방풍망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4,648	고품질 감귤생산시책 참여농가에 대한 사업지원	간벌시책 참여농가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	친환경감귤 농정과
‘07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120,547	구좌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으로 고부가가치 신선 농산물 안정공급	친환경감귤 농정과
수원리 채소수출단지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보조금	25,000	수원리 새마을회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으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	친환경감귤 농정과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장비 및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지출	20,000	상가수출단지 양수길	대미감귤수출단지 수출자재 지원	친환경감귤 농정과
황토마을명품브랜드사업 장비구입 보조금	10,000	황토마을 영농조합법인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조천타이벡감귤당도측정기 등 구입 보조금	10,000	조천타이벡감귤명품브랜드 사업 추진위원회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브로콜리 소포장기 구입 보조금	10,000	애월읍 브로콜리 명품브랜드 추진위원회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비고 (담당부서)
아라주는딸기 명품브랜드 추진 장비 설치 보조금	10,000	아라주는 딸기 명품브랜드 추진위원회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우도땅콩명품브랜드사업 보조금	10,000	우도땅콩명품브랜드 추진위원회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백년초선인장 가공기계 구매 보조금	10,000	한림선인장영농 조합법인	명품명소브랜드 사업의 일환	친환경감귤 농정과
청정 구좌당근 명품화사업 보조금	30,000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장 김두식	구좌명품 당근 주서기 10대 구입	친환경감귤 농정과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보수 1식)	37,500	구좌읍 세화리 제주양계영농 조합법인	냄새민원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밀폐 하여 운영중에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로 퇴비사 보수가 시급히 필요	청정축산과
하우스용 감귤목 파쇄기 구입지원	6,000	구좌읍 김녕리 3575번지 강순배	농용 잔가지 파쇄기 3대 지원	친환경감귤 농정과
2007 5.1 노동절 기념대회	2,000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노동행사 지원	지역경제과
한중 노동단체 해외교류	3,000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노동행사 지원	지역경제과
전자노련 제주지역 노동조합 산하직원 해외연수 지원	3,000	전자노련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노동조합 우수사례 견학	지역경제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3,000	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	소비자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	지역경제과

(단위 : 천원)

【200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비고 (담당부서)
계	53,800
바이오디젤용 유채수확기 보조	17,800	신촌리 정창동, 함덕리 서재월	바이오디젤용 유채수확기 구입	친환경감귤농정과
한수풀해녀학교 부대시설	8,000	귀덕2리 어촌계	해녀학교운영 어촌계 숙원해결 (어업외 소득도모)	해양수산과
방역방제차량 구입 보조	28,000	상대리 양돈출하반	가축전염병예방 및 양축농가의 청정화	청정축산과

부서별 요구사항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신(新) 경제혁명』원년, 각 분야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과 문화, 관광,     농․수․축산 1차 산업부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ꏚ 추진상황

○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 및 시민경제교육 실시

- 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300여회 12,500여명 참여

- 소비자 피해예방 등 사례중심 교육 : 일도1동 등 28개소 2,500여명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08. 민간자본투자(유원지 개발 등) : 24개사업  9,676억원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제주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 4회

-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홍보(28회)및 이벤트 축제 활성화 추진

→ 들불축제, 왕벚꽃 축제, 유채꽃 잔치, 레저스포츠 축제 등

○ 스포츠 유치 및 1차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지훈련 유치(축구, 핸드볼 등 22개 종목) : 1,463개팀 24,031명

- 농․수․축산 1차 산업분야 : 32개부문 274개사업 93,169백만원

○ 재래시장 이용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 전개

-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이용)하기 : 1,477백만원

- 고향상품 구매(선물)하기 운동 전개 : 27,181백만원

-  공사용(행사용)자재, 사무실 소모품 등 구입 : 3,525백만원

○ 공사발주 및 공사계약 등 : 975건 106,16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지속 추진

○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2		농공단지 운영상황

ꏚ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율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구 좌	‘89. 4	67	49	49	100
금 능	‘94. 6	130	97	97	100

ꏚ 입주업체 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 용 인 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공 장 설립중
		가 동	휴업	폐업	가동율
계	35	26	2	4	78.7	3	266
구 좌	11	8	1	1	80.0	1	85
금 능	24	18	1	3	81.8	2	181

ꏚ 2008년 지원실적

○ 농공단지 입주업체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

-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 500백만원

-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정비공사 : 210백만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안내 홍보지주사인 설치 : 20백만원

○ 안정적 기업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및 정비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45백만원

-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 4백만원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계약 : 3개 관정( 금능 2, 구좌 1 )

3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유통기능의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주차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접근 편의 도모

○ 시장 마케팅 기법, 특화된 경영혁신사업, 상인 의식개혁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시장 활성화 도모

ꏚ 추진상황

○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1,600백만원

- 장옥시설 2개동 및 전기시설 보수 8개동

○ 동문시장 환경개선사업 : 2개사업 2,500백만원

- 수산시장 차양시설, 동문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

- 서문시장 지하주차장 수문공사 및 시장시설 개선사업

○ 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동문재래시장 및 보성시장 : 간판교체 및 CCTV설치

- JIBS 잘잘특공대, KBS 6시 내고향, 요리강좌실시 홍보활동 강화

- 활성화구역 한마음 아주망 축제, 민속오일시장 축제

ꏚ 향후계획

○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사업 추진 : ‘08. 11월 착공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사업 추진 : ‘08. 11월 착공

○ 동문시장 주차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 ‘08. 11월 착공

○ 동문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동문재래시장) 간판 및 CCTV 마무리

4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기반 창출로 지역경쟁력 강화

○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마을 자율 운영 활성화 도모

ꏚ 조성현황

○ 사업기간 : 2002년 ~ 2007년

○ 사 업 비 : 2,550백만원(국비 1,250, 지방비 1,300)

○ 조성마을 : 7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유수암, 대서리, 천진리)

ꏚ 추진상황

○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 도모

- 설․추석맞이 이벤트 등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 : 509,763천원

○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운영

- 화북동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 ‘08. 7. 19

․영평, 김녕 등 5개마을 28개 품목, 5,590천원

- 서울 서대문구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08.9.10～9.11)

․김녕, 추자 등 5개마을 32개 품목, 59,008천원

○ 중소기업센터 전시판매장 정보화마을 특산물 입점(‘08. 3. 21)

- 판매실적(갈치, 한라봉, 메밀, 땅콩 등) : 1,282건  11,387천원

○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 1,861명

-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 ‘08. 4월 ～ 9월

○ 제주도 정보화마을 세미나 및 한마당 행사 개최 : ‘08. 6. 27(김녕)

ꏚ 향후계획

○ ‘08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도두동, 상명리) : ’08. 10월 ～ ‘09. 1월

○ 정보화마을 2008 Festa 참가(경기도 부천시) : ‘08. 11. 21 ～ 11. 23

○ 1․2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마을소득 향상 등 베스트마을 육성

5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어린이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학습 공간으로

확대 운영

ꏚ 마을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0년 ~ 2007년

○ 대상마을 : 96개리사무소

○ 설치내역 : 마을별 PC 3대, 프린터기, 스캐너, 교육용 S/W 등

ꏚ 지역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2년 ~ 2007년

○ 구축현황 : 28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28	5	5	5	4	5	2	2

○ 설치내역 : PC, 프린터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ꏚ 2008 운영실적

○ 컴퓨터기초, 인터넷 운영과정 등 정보화 교육 실시 : 117회 2,021명

○ 마을정보센터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

ꏚ 향후계획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

○ 설치장비 수시점검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 업그레이드

6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어업경쟁력 제고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ꏚ 2008년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92척․5,750백만원(국비4,600, 지방비1,150)

※ 추가 감척사업 배정 : 99척․6,188백만원(국비4,950, 지방비1,238)

○ 재원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 대상업종 : 선망, 자망, 통발, 복합, 들망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소유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총378척․16,182백만원

○ 2005년도 - 33척․1,696백만원

○ 2006년도 - 95척․3,986백만원

○ 2007년도 - 124척․4,750백만원

○ 2008년도 - 126척․5,75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추가사업 배정)

○ ‘08. 추가감척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 : ’08. 12. 5(금)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09. 3. 31일까지

○ 감척대상어선 해체처리 및 보상금 지급 : ‘09. 4. 30일까지

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농업 분야】

○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실시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ꏚ 개   요

○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08.07.07 개정공포)

○ 단속장소 : 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 명예감시원 합동

○ 대상품목 : 총 531개품목(수입농산물 160, 국산농산물 160, 가공           식품 211)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ꏚ 추진상황

○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교육 실시 : 4회 2,444명/업소

○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홍보전단 배포

- 포스터 10,700매, 리후렛 2,490매, 전단지 22,000매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2회 246개업소

○ 위반업소 : 17개소(유통매장 11, 소매점 4, 노점 2)

○ 조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 과태료부과 19건, 1,138천원

ꏚ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단속체제 유지로 분기별 1회이상 단속강화

○ 오일시장 노점상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요령 현장지도 강화

【해양수산 분야】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행위 등 사전방지

○ 수산물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ꏚ 현 단속실태

○ 외국에서 직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검사원 검역을 거치므로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나,

○ 관내수산물 유통업자들이 타․시도에서 가공하여 반입된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ꏚ 원산지미표시 단속상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0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0	16,620	21	1,500	45	4,420	92	8,370	22	2,330

ꏚ 향후 계획

○ 해경, 수검등과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지도단속 강화 ⇒ 월 4회 이상

○ 수입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월1회 이상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및 FCS 품질보증 지정업체 관리 강화

【청정축산 분야】

○ 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강화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ꏚ 개  요

○ 쇠고기 유통량(2007년)

1인당소비량 (㎏)	총소비량 (톤)	원산지별(톤)
		도내산	%	타도산	%	수입산	%
7.5	4,530	585	13	1,540	34	2,129	53

○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예)

- 타시도 수입업체(38개소)→중간유통업체→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대형음식점등)→소비자

- 타시도 수입업체(38개소)→중간유통업체→도내유통업체(11개소)→식육점, 중소음식점→소비자

ꏚ 추진상황

○ 단속기간 : ‘08.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부터 ~ 연중

○ 단속대상 : 식육판매업소 : 472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 73개소

○ 단속반편성 : 청정축산과장, 가축위생담당 외2명

※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ㅇ 단속실시 : 25회

ㅇ 단속기관 : 제주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명예감시원등 합동단속

ㅇ 원산지 단속결과

년도	위반업소	위반회수	행정처분	비고
합계		2건
2006년	-	-	-	-
2007년	식육판매업	2건	영업정지 7일 과징금 1,120천원	원산지 미표시 2건
2008년	-	-	-	-

ꏚ 향후계획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안내 적극 홍보

○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홍보

○ 원산지표시제도 홍보전단 및 원산지표시 현장 안내문 배포

○ 원산지 표시관련 위반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괄처리

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 어장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유지를 통한 어촌 소득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개소(귀덕2리어촌계, 우도어선어업자율관리공동체)

○ 사 업 비 : 130백만원(국비 65, 지방비 52, 자담 13)

- 귀덕2리 : 80백만원 (국비 25, 지방비 20, 자담 5)

- 우   도 : 5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2, 자담 8)

○ 지 원 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ꏚ 추진상황

○ 귀덕2리어촌계 : 사업 완료 (어장관리선 1척 구입)

○ 우도어선어업 자율관리공동체 : 추진중 (어류종묘 1식)

ꏚ 향후 추진계획

○ 우도어선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

- 착 공 : ‘08. 11월 중,   - 준공 및 정산 : ‘08. 12월 중

○ 자율관리공동체 효율적 육성을 통한 지역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규․변경)현황 : 183건･296,922㎡

년도별	건 수	면 적	허 가 내 역
2006	46건	71,770㎡	❍ 육상양식장 12건 5,918㎡ ❍ 어 촌 계 3건 496㎡ ❍ 발전시설 2건 18,274㎡ ❍ 어항정비 6건 7,869㎡ ❍ 기 타 23건 39,213㎡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2007	84건	157,980㎡	❍ 육상양식장 19건 11,470㎡ ❍ 어촌계 4건 522㎡ ❍ 발전시설 4건 61,469㎡ ❍ 어항정비 11건 9,336㎡ ❍ 기타 46건 75,183㎡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2008 (10월말 현재)	53건	67,172㎡	❍ 육상양식장 10건 3,420㎡ ❍ 인공조간대 1건 25,435㎡ ❍ 발전시설 1건 1,170㎡ ❍ 어항정비 2건 4,340㎡ ❍ 기타 39건 32,807㎡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10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2006년》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착수	준공
노형동	노형2	‘05	‘06	55	1,395	사업완료
노형동	해단1	‘05	'06	139	3,425	사업완료
애월읍	어음2-4	‘05	'06	114.9	2,985	사업완료
애월읍	봉성4	‘05	'06	89.8	1,703	사업완료
애월읍	상가3	‘05	'06	67	2,309	사업완료
구좌읍	동김녕4	‘05	'06	67.4	1,725	사업완료
우도면	우도	‘05	'06	113.6	2,929	사업완료
봉개동	장성	‘06	'07	60	25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한림읍	명월4	‘06	'07	60.3	2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애월읍	애월	‘06	'07	51.3	2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조천읍	조천3	‘06	'07	45.5	1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구좌읍	월정4	‘06	'07	76.3	2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한경면	고산3	‘06	'07	22.3	2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한경면	용당3	‘06	'07	118.6	2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한경면	금등2	‘06	'07	34.7	10	실시설계완료(‘07년공사시행)

《2007년》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착수	준공
봉개동	장성	‘06	'07	60	907	사업완료
한림읍	명월4	‘06	'07	60.3	629	사업완료
애월읍	애월	‘06	'07	51.3	1,115	사업완료
조천읍	조천3	‘06	'07	45.5	631	사업완료
구좌읍	월정4	‘06	'07	76.3	1,650	사업완료
한경면	고산3	‘06	'07	65.0	1,613	사업완료
한경면	용당3	‘06	'07	118.6	908	사업완료
한경면	금등2	‘06	'07	34.7	661	사업완료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면적 (ha)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착수	준공
조천읍	함덕6	‘07	‘08	49	165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구좌읍	동복4	‘07	‘08	64.3	375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구좌읍	행원6	‘07	‘08	78	166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한경면	한원2	‘07	‘08	49.6	160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한림읍	상명3	‘07	‘08	61.5	372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애월읍	봉성	‘07	‘08	124.2	280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구좌읍	평대8	‘07	‘08	73.3	153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조천읍	와흘	‘07	‘08	79.6	391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한경면	청수6	‘07	‘08	65.5	390	실시설계완료(‘08년공사시행)

《2008년》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착수	준공
조천읍	함덕6	‘07	‘08	49	1,106	○시공중( ‘08. 3. 31 : 착공) - 관로 9.4 ㎞ 완료 - 농로포장 0.8 ㎞ 완료 - 저수조(1식) 시공중 ※진도 90%
구좌읍	동복4	‘07	‘08	64.3	689	○시공중( ‘08. 6. 12 : 착공) - 관로 2.9 ㎞ - 농로포장 0.75 ㎞ - 저수조(1식), 관정2공 ※진도 75%
구좌읍	행원6	‘07	‘08	78	1,407	○시공중( ‘08. 6. 5 : 착공) - 관로 1.0 ㎞ - 농로포장 0.6 ㎞ 완료 - 저수조(1식) ,관정 2개소 ※진도 87%
한경면	한원2	‘07	‘08	49.6	1,172	○시공중( ‘08. 4. 1 : 착공) - 관로 2.8 ㎞ 완료 - 농로포장 3.2 ㎞ - 저수조(1식), 관정1공 완료 ※진도 90%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착수	준공
한림읍	상명3	‘07	‘08	61.5	808	○시공중( ‘08. 4. 1 : 착공) - 관로 1.4 ㎞ 완료 - 농로포장 1.2 ㎞ 완료 - 저수조(1식)시공중, 관정1공 ※진도 95%
애월읍	봉성	‘07	‘08	124.2	2,864	○시공중( ‘08. 4. 10 : 착공) - 관로 3.1 ㎞ 완료 - 농로포장 1.0 ㎞ 완료 - 저수조(1식)시공중, 관정 2공 - 배수로 400m 시공중 ※진도 90%
구좌읍	평대8	‘07	‘08	73.3	1,035	○시공중( ‘08. 4. 4 : 착공) - 농로포장 2.7 ㎞ ※진도 80%
조천읍	와흘	‘07	‘08	79.6	1,619	○시공중( ‘08. 3. 28 : 착공) - 관로 10.4 ㎞ 완료 - 농로포장 1.2 ㎞ 완료 - 저수조(1식) 시공중, 관정1공 ※진도 95%
한경면	청수6	‘07	‘08	65.5	1,283	○시공중( ‘08. 4. 22 : 착공) - 관로 4.7 ㎞ 완료 - 농로포장 2.8 ㎞ - 저수조(1식), 관정 1공 ※진도 90%
구좌읍	행원7	‘08	‘09	75	250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조천읍	신촌4	‘08	‘09	51.5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한림읍	동명3	‘08	‘09	55.3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한림읍	상명4	‘08	‘09	96.5	2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애월읍	광령5	‘08	‘09	88.2	16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애월읍	유수암2	‘08	‘09	74.8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구좌읍	송당9	‘08	‘09	126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조천읍	선흘11	‘08	‘09	137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한경면	산양4	‘08	‘09	121.5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한경면	조수3	‘08	‘09	45.3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삼양동	도삼	‘08	‘09	95.3	15	○실시설계완료(‘09년 공사시행)

□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사업명	위 치	구 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추진상황
송 당	구좌읍	세화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13.2	27,107	‘01-’06	- 2006. 10월 준공
용 수	한경면	용수리 고산리	5.75	5,018	‘03-’07	- 2008. 2월 준공
수 원	한림읍	수원리 귀덕리 명월리	8.38	4,490	‘04-’07	- 2008. 2월 준공
명도암	봉개동 삼양동	봉개 삼양	9.96	21,600	‘07-’12	- ‘08. 5. 6 : 공사착공 - 배수로 1.0 ㎞ ※진도 10%
판 포	한경면	판포리 청수리 두모리	13.1	30,395	‘07-’12	- ‘08. 8.30 : 실시설계 완료 - ‘08.10.22 : 사업시행인가 (시→제주도) - ‘08. 11월 : 사전계약심사 - ‘08. 12월 : 공사착수
금 악	한림읍	금악리 강구리	5.0	13,100	‘08-’12	- ‘08. 9. 24 : 실시설계착수 - ‘09. 1. 21 : 실시설계 완료

11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최근3년간)

ꏅ 해수욕장 현황

○ 규  모

구 분	전체면적 (㎡)	사 장 규 모			유 영 구 역
		길이(m)	폭(m)	면적(㎡)	길이(m)	폭(m)	면적(㎡)
협재․금능	238,791	700	100	107,243	540	200	132,800
곽 지	297,863	350	150	128,926	190	70	13,300
김 녕	143,110	250	100	25,000	400	150	60,000
함 덕	465,000	900	260	231,728	900	270	233,272
삼 양	6,000	200	30	6,000	200	70	14,000
이 호	42,250	650	65	42,250	500	65	32,500

○ 편의 시설물                                        (단위 : 개소)

해수욕장별	종합관리사무소	샤워탈의장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야영장	파고라	주차시설 (대)
계	6	9	13	3	18	6	16	2,016
협재․금능	1	2	2	2	4	2	1	304
곽 지	1	1	1	-	2	1	3	235
김 녕	1	1	2	1	3	1	9	197
함 덕	1	3	4	-	6	1	2	800
삼 양	1	1	2	-	1	-	1	30
이 호	1	1	2	-	2	1	-	450

ꏅ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협재.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증가율
2008	853,370	223,680	50,180	32,720	291,440	87,850	167,500	31%
2007	653,670	200,100	33,890	25,090	166,860	82,600	145,130	30%
2006	503,521	156,680	29,590	22,831	141,350	63,400	89,670	45%

12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3년간)

○ 열악한 교통수단과 과중한 교통비 부담으로 추자도 지역주민

뭍 나들이 어려움

○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요금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ꏅ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지침(국토해양부) - 2006년도 시행

ꏅ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여객운임 중 5,000원 초과시에는 초과액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제주↔추자↔목포․완도행 여객선을 이용하는 추자도주민

○ 2008년 예산액 : 740백만원(균특 320, 지방비 420)

ꏅ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통계(최근 3년간)

(단위:명,천원)

년도별	합 계		핑크돌핀호 (제주↔추자↔목포)		한일카훼리3호 (제주↔추자↔완도)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합 계	158,556	1,906,555	97,984	1,435,762	60,572	470,793
2006년	52,734	543,000	33,388	414,853	19,346	128,147
2007년	57,121	736,242	40,015	600,374	17,106	135,868
2008년 10월말	48,701	627,313	24,581	420,535	24,120	206,778

13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방치폐선 신속히 제거

○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ꏚ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수)

구 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비 고
계	13	11	2
2006년도	12	10	2	자체처리(10)
2007년도	1	1	-	자체처리(1)
2008년도	-	-	-	발생건수 없음

※ 방치폐선 : 추자 신양항(1)  →  어선 대체 건조 예정

조천 신촌항(1)  →  기타(행불)

ꏚ 추진상황 및 계획

○ 어선 소유자에게 방치폐선 자진 제거명령을 통보

○ 향후 자진철거 불이행시에는 관계법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실시

≪담보권 설정된 방치폐선 처리 절차≫

○ 폐선제거 의견서 작성(합동조사 : 행정, 수협, 선박협회)

→ 금융담보권자 통보 → 폐선 소유자 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법원)

→ 담보권 해제(법원) → 폐선제거(행정시)

14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최근3년간)

○ 어업질서 확립 및 자연 친환적이고 건전한 양식어업 육성

○ 약품사용 지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로써의 이미지 제고

ꏚ 단속방향

○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한 관계 규정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

○ 사육일지의 기록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도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지도ㆍ단속 횟수	지도ㆍ단속내용	비고
2006	○ 합동단속 : 2회ㆍ12명 ○ 수시단속 : 40회ㆍ연82명	○ 무단토지형질변경행위 : 3건 ㆍ 고발조치 2건 ㆍ 원상회복 1건 ○ 어업허가 미이행 : 1건 (시정조치) ○ 어업허가변경 미이행 : 1건(시정조치)
2007	○ 합동단속 : 1회ㆍ6명 ○ 수시단속 : 15회ㆍ연29명	○ 미승인유해물질사용금지행정지도:12개소 ○ 안전성검사 미이행 : 과태료부과 : 2건/8백만원
2008	○ 합동단속 : 3회․연15명 ○ 수시단속 : 15회․연30명	○ 미승인 유해 약품사용 시정 : 2건 ○ 무허가 양식 사건 송치 : 4건 ○ 허가사항변경 미이행 시정 : 1건

ꏚ 향후 추진계획

○ 사육시설 무단 증축 현장 지도 단속 실시 : 2008. 11. 15한

○ 사육일지 및 약품 사용대장 정리 이행 지속 지도

○ 지속적인 마을어장 이용중 발생 마찰 적극적 중재

15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

ꏚ 개  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29.592㎡)

○ 처리용량 : 100㎥/일

○ 처리방식 : HYCEM공법 - 혐기성소화조(정화방류)

○ 수거지역 :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 운영관리 : 전문업체(경원산업) 위탁관리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05. 12. 27 (북제주군 ⇔ (주)경원산업)

- 민간위탁기간 : 2006. 1. 1 ～ 2008. 12. 31

ꏚ 운영실적

년도별	반입량(㎘)	처리량(㎘)	운영비(천원)			시설보수(천원)
			계	지방비	자 담
2006년도	14,780	14,780	515,646	393,096	122,550	-
2007년도	28,913	28,913	1,031,292	786,192	245,100	199,800
2008년도	24,295	24,295	773,469	589,644	183,825	187,661

ꏚ 추진상황

○ 2008.  6. 11 : 용역심의 완료

○ 2008.  9. 25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2008. 10. 10 : 원가계산용역 계약체결((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008. 10. 14 : 용역착수

ꏚ 향후계획

○ 2008. 12. 13 : 원가계산용역 완료

○ 2008. 12.    : 민간위탁 재 협약

16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에 때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 축산․환경부서 등 기관별 역할분담 및 계절별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행정․생산자단체․농가 공동으로 저감시책 추진

ꏚ 현 황

○ 축산사업장 냄새다발농가 31지구 159농가

(돼지 137, 한육우1, 닭20, 메추리1)

○ 주요 냄새민원다발지역

- 동지역 : 영주고등학교, 해안동 축산마을

- 읍․면지역 : 한림읍 전지역, 애월읍 고성리(평화로 주변), 광령리

(제주관광대학교 주변), 구좌읍 세화리(상도,평대), 조천읍 조천리,

함덕리, 선흘1리, 한경면 조수1리,

ꏚ 추진상황

○ ‘07.6월부터 가축분뇨 지역책임실명제 지속추진(9개지구 33명)

○ 여름철 축산농가 악취발생 저감 특별대책 추진

- 악취민원 다발지역 대청결명령 시행

- 축산농가 악취발생에 따른 합동단속 실시 : 159농가

○ 축산농가 자정결의 대회 및 환경개선교육 실시 : 4회

○ 환경개선제 및 냄새저감제 공급, 냄새저감시설사업 추진

ꏚ 향후계획

○ ‘09년부터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 기관(부서) 역할분담, 계절별 추진계획

- 냄새 및 가축분뇨처리, 주변환경정비 등 관련법령 최대한 적용

○ 농가자정 결의에 의한 냄새저감 방안 강구로 지역주민 생활 민원 해소

17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ꏚ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2007년말 현재)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농가수 (호)	474	102	302	70
면 적(ha)	1,400	881	463	56

ꏚ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실적

○ 2006~2007년 지원실적

사업명	지 원 실 적										비 고
	2006년					2007년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372.5	420	1,414.5	538		1,930	868	693.6	368.4
친환경농업 직불제	-	-	-	-	-	324ha	221	221	-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2개소	1,050	420	420	210	2개소	948	379	379	190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1개소	283	-	200	83	1개소	150	-	120	30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696 천매	400	-	200	200	-	-	-	-	-
친환경농자재 지원	100호	90	-	45	45	200호	280	-	140	140
유기인증농가 예초기지원	-	-	-	-	-	75호	28	-	22.4	5.6
유기질․부산물비료 지원	11천톤	549.5	-	549.5	-	7천톤	289	261	28	-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	-	-	-	-	-	2ha	14	7	4.2	2.8

○ 2008년 추진중인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량	계 획				집 행 실 적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2,911	1,160	1,112	639	584.2	225.7	201.5	157
친환경농업 직불제	325ha	270	270	-	-	-	-	-	-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2개소	1,100	440	440	220	351.2	140.5	140.5	70.2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1개소	333	100	66	167	201	72.4	48.2	80.4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5개소	1,025	340	480	205	32	12.8	12.8	6.4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4ha	34	10	10	14	-	-	-	-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특별지원사업	장비4종 농자재4종	149	-	116	33	-	-	-	-

18		도서지역 정보화 구축 및 활용실적

○ 도서지역 정보화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정보화 경쟁력 강화

○ 다기능정보이용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화 참여도를 제고하고 생산적 정보활동 유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추자면 대서리, 우도면 천진리) : ‘07.8월～’08.1월

- 초고속 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보급, 홈페이지 구축

○ 주민정보이용실 조성(추자면 1개소, 우도면 1개소)

-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교육용컴퓨터 12대, 프린터기, 빔프로젝터 등 보급

○ 마을정보센터 조성(추자 6개소, 우도 4개소, 비양도 1개소)

- 리사무소내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 보급

- 교육용 S/W(영어, 수학, 한자, 홈페이지작성 등 8종) 보급

ꏚ 활용실적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활용한 특산물 판매

- 추자 : 51,510천원,  우도 : 7,495천원

○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 추자(286명), 우도(261명)

○ 리사무소에 보급된 컴퓨터를 이용 리 행정업무 및 사이버파발마시스템을 통한 제주시→리사무소간 실시간 문서 접수(668건)

ꏚ 향후계획

○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특산물 지속적 발굴 및 판매

19		수산자원조성용 종묘 매입단가

- 금년도부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도에서 집행 -

20		오일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 민속오일시장은 시민은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      재래시장이며 쇼핑코스로서,

○ 시장 환경개선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개    요

○ 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편익시설 보강추진

○ 각종 이벤트 홍보사업을 통하여 시장이미지 개선 및 고객유치

ꏚ 추진상황

○ 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제주민속오일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 : 2008. 8 ~ 12

․사업량 : 전기․ 소방시설․장옥시설

․사업비 : 1,600백만원

- 제주민속오일시장 이벤트시설 설치 공사

- 함덕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2008. 8 ~ 12

․사업량 : 부지매입․장옥증축

․사업비 : 350백만원

○ 오일시장 편익시설 추진

- 쇼핑카드 시설 및 현금지급기 설치

- 각종쓰레기 및 오일시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전개

○ 각종 이벤트 홍보사업을 통하여 시장이미지 개선 및 고객유치

- 오일시장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할인행사 등 개최

ꏚ 향후계획

○ 제주오일시장 장옥시설 및 함덕오일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 미 입점 점포 공모 시장활성화 도모

21		시민정보화 교육실적

○ 시민들의 정보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확대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계층별․맞춤형

교육실시로 정보화 사회의 주민역량 강화

ꏚ 현    황

○ 교육장 현황 : 52개소(본청 2, 읍면 28, 동 19)

ꏚ 교육실적

(2008. 10월말 현재)

교육대상	과 정 명	과 목	교육인원(명)	비 고
	총계		14,549
일반시민 정보화교육	소계		14,079
	기 초 반	컴퓨터기초, 한글2002	4,020
	심 화 반	UCC동영상 제작, 포토샵 등	6,956
	읍․면 농어촌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한글2002 등	2,021
	동 지역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한글2002 등	1,082
공무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대비반 등	470

ꏚ 향후계획

○ 전자상거래 관리사 등 고급과정 운영 등 정보화 교육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걸맞는 교육과정(기초․심화반) 운영

- 컴퓨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운영

※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의 홍보 및 자원봉사자 역할 연계

2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낙후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ꏚ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도서(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사 업 비 : 29,180백만원(국비 20,426 지방비 8,754)

○ 사업기간 : 2008 ～ 2017(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도서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도서별	전체계획		2008년		2009-201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1	29,180	3	1,472	26	27,708
비양도	11	5,589	1	390	10	5,199
추자도	12	15,244	1	480	11	14,764
우 도	8	8,347	1	602	7	7,745

ꏚ 2008년 추진상황

○ 비양도 : 비양봉 산책로 242m, 전망데크 3개소 ․ 390백만원 ⇒ 자재구입중

○ 추자도 : 묵리항 방파제 30m ․ 480백만원 ⇒  TTP제작중

○ 우 도 : 하우목동항 방파제 TTP제작․602백만원 ⇒ TTP제작중

ꏚ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시공관리 및 감독으로 2009. 1월 준공 추진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지속적 사업 추진

23		육상양식장 항생제 사용실태

○ 사육중 어체에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 등의 구제 목적으로

- 약품별 대상어 투약 기준표에 의한 자가 치료

- 기타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

ꏚ 해산어 육상양식장 현황(2008. 10월말 현재)           (단위 : ha)

지역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비 고
건 수	115	11	19	57	13	14
수면적	34.8	3.4	6.8	14.6	3.5	6.5

ꏚ 수산용 승인 항생제

○ 넙치용 : 겐타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세파렉신 등 21종

○ 방어 등 기타어류 : 테트라사이클린, 아목사실린, 스피라마이신 등 30종

ꏚ 병원균별 주 사용 항생제

항생제별	병 명	증 상	시 기	비 고
옥시테트라시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비브리오증	안구백탁 및 돌출 안구주의 출혈	3월중순~9월하순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시이클린	에드워드증	복부 팽만 안구백탁 및 돌출	5월초순~12월초순
에리스로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연쇄구균증	아가미내측부위 출혈궤양 형성	7월초순~11월초순
항생제 약용	활주세균증	아가미 및 지느러미 탈락, 괴사	3월중순~7월하순

ꏚ 향후계획

○ 양식장별 사육일지 및 약품사용 대장 기재 투약 기준 및 휴약기준

준수 지도

○ 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규정에 의거 철저한 방역 및 출하전 약품

잔류 검사 지속 실시

○ 해수어류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을 통한 친환경양어 유도

24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25		각종 시험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해당사항 없음 -

26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ꏚ 개    요

ㅇ 추진기간 : 2008. 9 ~ 2009. 3(유통종료시까지)

구 분	생산량	상 품 용(천톤)					가공용
		소 계	도 외	수출	북한․군 납	기타
계 획	201	171	150	3	2	16	30
실 적	13.8	11.6	10.0			1.6	2.2
진 도	6.8	6.8	6.6			10.0	7.3

ㅇ 처리계획 및 실적 (2008. 10. 31일현재)

⇒ 생산량은 도전체 530천톤의 38%차지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ㅇ 추진태세확립 : 상황실설치, 품질검사원 위촉, 비상특별대책회의 개최 등

ㅇ 책임자 지정 : 선과장(220개선과장 293명), 읍면동 및 마을별( 국장급 등 33명)

ㅇ 홍       보 : 현수막(350개소), 전화연결음(시읍면동), 주요일간지 등

년도별	지도단속내역			주체별적발내역				유형별적발내역
	동 원 인 원	단 속 개소수	적발 건수	농감협	유통인	법인	개인	비상품 유통	강제 착색	품질 관리	기타
합 계	25,355	23,006	279	34	121	13	111	173	24	47	35
2008년산	6,845	4,336	50	4	16	13	17	21	6	9	14
2007년산	9,465	9,809	151	19	56		76	104	10	26	11
2006년산	9,045	8,861	78	11	49		18	48	8	12	10

ㅇ 단속실적 : 50건(비상품 21, 강제착색 6, 품질검사 미행 등 23)

년도별	과태료부과 (건/금액)	경고 및 이첩(건)	조치중(건)	기타(건)
합 계	130 / 131,451천원	115	25	9
2008년산	12 / 25,534천원	4	25	9
2007년산	71 / 67,837천원	80
2006년산	47 / 38,080천원	31

ㅇ 조치결과

ꏚ 향후추진계획

ㅇ 자치경찰, 소방관서와 유기적 지원 협조체제 구축 비상품 감귤 강력 단속

ㅇ 작목반은 유통인선과장, 유통인은 작목반선과장 대상 교차단속 실시

27		감귤원 간벌 및 열매솎기 추진실적

ꏚ 과수정비(1/2간벌․폐원)사업 추진상황

○ 추진기간 : 2008. 1 ～ 12월 (중점추진기간 : ‘08. 1 ~ 5. 30)

○ 지원단가(㏊당) : 1/2간벌 2,500천원, 폐 원 6,000천원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 도
	사업량 (A)	사 업 비(B)			사업량 (C)	사 업 비(D)			C /A	D /B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15㏊	1091.6	325.8	765.8	376.7㏊	1,007.4	325.8	681.6	82	92
폐 원	15㏊	90.0	45.0	45.0	23.7㏊	142.2	45.0	97.2	158	158
1/2간벌	400㏊	1,001.6	280.8	720.8	353㏊	865.2	280.8	584.4	88	86

○ 성과 : 감귤정책의 일대전환에 따라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역할 강화로

사업 참여율 제고

⇒ ‘07년도 215ha    '08년도 376.7ha(증 75%)

ꏚ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 추진기간 : ‘08. 9 ～ 10월

○ 주    관 : 감귤재배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불량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08. 10. 31)       (단위 : ha, 톤)

구 분	계획량 (톤)	실 적		진도 (%)	참여인원(명)				비고
		면적	수량		계	농가	기관	단체
합 계	3,800	2,831	3,988	105	39,230	37,396	853	951

○ 추진성과 : 노지감귤 적정수급량 580톤보다 적은 530톤 생산

예상으로 대과 및 병해충과 중심으로 농가자율 열매솎기                및 수상선과 실시 목표 초과달성

28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ꏚ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2008. 10. 31현재)

년도별	부과금액(천원)		법원이송		결손처분		징수금액(천원)			채납액(천원)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합 계	286	236,311	1	5,000	2	3,400	208	123,159	52.1	75	104,752
2008년산	12	25,534					3	6,312	24.7	9	19,222
2007년산	71	67,837	1	5,000			40	23,997	35.3	30	38.840
2006년산	47	38,080					33	16,940	44.5	14	21.140
2005년산	67	37,510					50	25,260	67.3	17	12.250
2004년산	59	41,550					55	28,750	69.2	4	12,800
2003년산	11	4,700					11	4,700	100.0	-	-
2002년산	19	21,100			2	3,400	16	17,200	81.5	1	50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재산압류 : 20건 34,520천원

• 결손처분 : 2건 3,400천원(사망 및 5년이상 경과)

• 법원이송 : 1건 5,000천원(과태료 부과 불복 이의신청)

• 채권미확보 : 47건 53,490천원(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

※ 2007. 12. 31일 이후 징수실적 : 40건 26,229천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납부 독촉

• 수시(분기별 1회) 재산조회 실시 재산 압류

• 예금통장 압류 검토 후 가능하다면 압류실시

29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 저소득 실업자들과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청년실업대책 추진     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하여 실업해소 대책 마련

ꏚ 개    요

○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중)
계	분 권 교부세	지방비
759	114	645	집행액	759	204	220	275	60
			참 여 인 원	325	90	95	115	25

ꏚ 추진상황

○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8. 10. 6. ~ 12. 14.

- 사 업 비 : 60백만원

- 참여인원 : 25개사업 25명

- 사업내용 : 해안변환경정비사업 등 취약분야 25개사업

ꏚ 향후계획

○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

○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대주민 공공서비스 향상

30		바이오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상황

□ 신 에너지 개발가능성 모색 및 매년 과잉생산되어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 채소류 재배면적 분산를 통해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300ha․600톤

○ 사 업 비 : 900백만원 (국비 357, 지방비 543)

○ 세부지원내용 : 3,000천원/ha (종자대 100, 직불금 1,700, 소득보전 1,200)

- ha당 지원단가 : 국비사업 1,700천원+ 자체추가지원 1,300천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년산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및 수매 실적 : 195ha․174톤

○ '08년산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신청 접수 : 550ha

○ '08년산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 279농가․300ha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농가 종자공급 완료 : 3톤 (10kg/ha)

○ 바이오디젤용 유채 파종 추진등 및 재배관리 중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대상자 변경 및 최종 확정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파종등 재배관리 이행점검

○ 파종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 및 성실이행 의무 지도 철저

3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 화약비료 사용량 감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ꏅ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개소 (동명․상대지구, 동귀지구)

○ 사 업 비 : 1,100백만원 (국비 440, 지방비 440, 자담 220)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등

ꏅ 추진상황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실적 : 2개소․957백만원

○ ‘08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보조금 기성고 지급 : 281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구 2개소 완료 신고등 마무리 추진중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지구별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적인 지도 점검

○ ’08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행 점검등 마무리 및 정산 조치

32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내역(최근3년간)

ꏅ 여성농업인센터 현황(2008.10월 현재)

센 터 명	대표자	소 재 지	건물현황	보육아동	종사자
함덕여성농업인센터	이명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23-7	부지 400㎡ 건평 366.6㎡	39명	5명
김녕여성농업인센터	김영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77	부지 258㎡ 건평 154.44㎡	31명	4명

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센 터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565,250	665,000	565,250	99,750
2006년	소계	194,650	229,000	194,650	34,35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적 정
	김녕여성농업인센터	102,000	120,000	102,000	18,000	0	적 정
2007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적 정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적 정
2008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미정산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미정산

33		모바일 행정서비스시스템 운영규정 및 운영실적

□ 시정업무 및 민원처리상황 등을 신속․정확히 전달하여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증대

ꏚ 서비스 개요

○ 서비스 현황 : 재난․재해상황안내, 시정홍보, 지방세, 교육안내 등

96종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시일 : ‘04. 3.

○ 운영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10월말
년 사용실적	122,157	450,576	624,944	1,124,426	1,891,238
월 평균	13,573	37,548	52,078	93,702	189,123

○ 제주시모바일행정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 관련

- 운영규정 발령 : ‘04. 2. 26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423호에 의거 폐지 : ’07. 5.16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종전 폐지 시․군 훈령의 효력 소멸

ꏚ 추진상황

○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시스템 기능 대폭 보완 개선 : ‘07. 10.

○ 타 행정 업무시스템과 자동 연계 확산

- 차고지 증명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서비스   : ‘06. 10.

- 인감대리발급, 사이버파말마 시스템          : ‘08. 2.

- 민원,복지,민방위, 건축행정시스템            : ‘08. 11.

ꏚ 향후계획

○ SMS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적극 발굴, 민원서비스 질 향상 도모

34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콘텐츠 구축

□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더불어 제주의 독특한 돌문화를 고유한 문화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제주동자석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ꏚ 개  요

○ 기    간 : 2008. 8. 14 ~ 2009. 2. 13(6개월)

○ 사 업 량 : 제주시 전역에 분포된 동자석(600기)

○ 사업예산 : 86백만원

○ 사업내용

- 동자석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 연계 및 웹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동자석을 활용한 케릭터 및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ꏚ 추진상황

○ 입찰공고 : 2008. 6. 23 ~ 7. 14

○ 계약체결 : 2008. 8. 14

- 사업자 : (주)넥스트이지, (사)제주동자석연구소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2008. 8. 18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09. 11. 6

ꏚ 향후계획

○ 동자석 전수조사 : 2008. 9월 ~ 12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2008. 10월 ~ 2009. 1월

○ 시험운영 및 홈페이지 개통 : 2009. 2월초

35		단호박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 결과

□ ‘08.6.17～7.2 기간 중 장마 영향으로 단호박 포장 침수와 역병 발생      으로 폐작피해 농가에 복구비(대파대) 지원으로 재활의욕 고취와       정상영농 도모

ꏚ 피해개요

○ 장마기간 및 강수량 : ‘08.6.17～7.2까지 252～419㎜(한림 252, 애월 288, 조천 419)

○ 단호박 재배면적 : 387㏊(한림 74, 애월 233, 구좌 15, 조천 47, 한경 12, 동지역 6)

○ 피해원인 : 계속된 비 날씨로 10여일간 침수 및 역병 확산에 의하여 재배면적의 85%가 폐작상태에 이름

○ 피해상황 : 380농가 317.1㏊(한림 91/57.7, 애월 263/229.8, 구좌 2/7, 조천 16/15.9, 한경 8/6.7)

○ 복구(대파)소요액 : 789,775천원(국비 303,100, 지방비 136,718, 융자 209,976, 자담 139,981)

- 지원단가 : 일반작물 2,204,286원/㏊(기준 재난지수 1,102.14/㏊)

- 지원기준 : 지원 50%, 융자 30%, 자담 20%

ꏚ 복구비 지원실적

○ 복구비(재난지원금) 지급 : 380농가 317.1㏊, 439,818천원(국비 303,100, 지방비 136,718)

- 재난지수 300이상 : 346농가 310.9㏊, 443,000천원(국비 303,100, 지방비 129,900)

- 재난지수 300미만 : 34농가 6.2㏊, 6,818천원(지방비)

36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추진상황

ꏚ 해올렛 구성 지역특산물(8개지역)

한림읍 “손바닥 선인장”, 애월읍 “브로컬리”, 구좌읍 “당근”, 조천읍 “타이벡 감귤”, 한경면 “황토마늘”, 추자면 “참조기 굴비”, 우도면 “땅콩”, 아라동 “아라주는 딸기”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과제공유, 주민의식 개선 및 통합 >>

○ 명품․명소 브랜드사업 실천전략을 위한 토론회 개최(‘07. 6. 28)

- 참  여 : 전문가 5명, 지역대표 5명, 관계 전문공무원 3명

○ 지역명품브랜드사업 지역세미나 개최(‘07. 8. 21 ～ 10. 31)

- 한경면(8월21일), 애월읍(8월24일), 한림읍(8월28일), 아라동(8월29일), 추자면(9월4일), 구좌읍(9월5일), 우도면(10월16일), 조천읍(10월31일)

<< 추진체계 구축 >>

○ 주민+생산자+유통업체 주축으로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협의체 구축(8개지역)

○ 제주시명품․명소브랜드개발추진위원회 구성(‘07. 7. 27)

- 구성인원 : 20명(전문가 6, 주민대표 7, 생산업체 1, 공무원 6)

○ 품목별 영농법인체 구성 : 4개 지역 구성․4개 지역 구성 중

- 구 성 : 한림, 애월, 한경, 아라  - 미구성 : 구좌, 조천, 추자, 우도

<< 홍보 및 생산․판매 >>

○ 8지역 명품브랜드화 특산물 홍보

-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탐라문화제 등 행사 시 홍보관 운영

- 각종 행사시 직거래장터 및 시음회, 시식회 등 개최

○ 지역특산물 명품브랜드 상품 표준화 추진

- 표준재배 관리책자 제작 배포, 농가 지도교육 등

○ 대형마트, 홈쇼핑 등 판매망 구축 추진

- 추자도참조기굴비 우리홈쇼핑 판매협약 체결(‘07. 4. 7)

- 구좌 향당근 애경유화(주) 판로개척 협의(‘07. 6. 4)

<< 브랜드 및 기능성연구 >>

○ 국내 지역특산물 브랜드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기관 방문

- 안성시의 “안성마춤”, 부여군의 “굿뜨레”, 경남남해 “보물섬 마늘축제, 경북의성 ”마늘재배단지“, 전남영광 ”굴비“, 경북안동 ”간고등어“ 등 벤치마킹

- E-mart 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 방문 지역 명품 브랜드 추진전략 방안 등 협의

○ 종근당건강FD(주)와 제주시 생산농산물 기능성연구에 관한 협약 체결

○ 지역명품 생산․판매․유통 기초조사 : 리서치 플러스 조사연구소

○ 지역명품브랜드개발사업 연구․조사 협약체결(‘07. 10. 29)

-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 제주대학교(NURI사업단)

- 지역특산물 기능성 및 효용성 연구 : 제주대학교(NURI사업단)

○ 브랜드 네임, 기본디자인(로고, 심볼), 응용디자인 (케릭터, 칼라), 패키지 디자인 개발완료(‘08. 1. 28) ⇒ “해올렛”

○ 명품 브랜드 상품 BI 지적재산권 신청 (‘08. 2. 14 )

○ “해올렛” 선포식 개최 : ‘08. 3, 30, 서울 청계천광장

○ 한국발명회 ‘08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 “해올렛” 컨설팅 추진 (‘08. 4. 29 ～ 8. 21)

- 수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해올렛브랜드의 중장기 전략방향, 단계별 실행전략, 품질관리 기준 및 실행매뉴얼 작성, 브랜드 경영마인드 형성 교육 등

○ “해올렛” 브랜드 실무자 및 지역별․품목별 교육 실시(‘08. 6. 11～7. 3)

- 실무자 기본교육(1회), 지역별․품목별 교육(3회), 실무자 워크숍(1회)

○ “해올렛”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 지침 작성(‘08. 8. 21)

○ 해올렛브랜드 운영 협의회 구성(‘08. 10. 16)

- 공동규약 및 품목별 품질관리기준 정립, 해올렛 상표사용 허가 및 품질관리․감독, 공동 마케팅 추진 및 프로모션 전개 등

ꏅ 향후추진계획

○ 국내․외 홍보 및 G마켓 활용, UCC 활용 등 마케팅 추진

○ “해올렛” 연합사업 법인체 발족(‘09년중)

- 공동출하, 공동정산체제 구축, 품질시스템 정비, 공동마케팅 예산출자 등

3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추진실적

○ 최근 조합원중 비양축농가 증가와 사후관리 미흡으로 목장이용도가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 마을공동목장의 활용도 제고와 특성화하여 소득과 연계한 목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비 지원 등 특성화 개발육성

ꏚ 일반 현황

○ 마을공동목장현황 : 42개소 ( 직영 21, 임대 17, 개방 4)

○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부합한 특성화개발 육성

- 가축사육기반시설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축종별 작목별 활용 가능방안 강구(한우,제주마,조사료생산 등)

ꏚ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8. 8~12월

○ 사 업 량 : 7개소(금악, 납읍, 장전, 고성, 조천새마을, 동복, 덕천)

○ 사 업 비 : 312백만원(지방비 250, 자담 62)

○ 사업내용 : 진입로포장, 목책시설, 축사개보수, 급이․급수시설

ꏚ 추진상황

○ ‘08. 7월 제2회 추경예산 추가 확보

○ ‘08. 8월 사업대상공동목장 선정 및 사업착수

○ ‘08. 10월 현재 (사업완료 : 1개소, 추진중 : 6개소 )

ꏚ 향후계획

○ 사업장 수시 확인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농가지도 강화

○ ‘08. 12월한 사업 마무리

38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상황

○ 제주민속오일시장은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통재래시장 겸 쇼핑코스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 시장을 찾는 관광객, 어린이 등 고객에게 재래시장을 알리고 각종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

ꏚ 개    요

○ 위    치 : 제주시 도두1동 1212(민속오일시장 내)

○ 규    모 : 연면적 737.28㎡(지상 2층, 지하 1층)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06. 12월 ~ 2007. 7월

ꏚ 추진상황

○ 2005. 09. 15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5. 10. 1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6. 02. 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6. 10. 21 : 실시설계용역 완료(삼성건축사사무소)

○ 2006. 11. 06 : 공사발주

○ 2006. 12. 06 : 공사 착공

○ 2007. 07. 04 : 공사 준공

ꏚ 향후계획

○ 쇼핑카트, 현금지급기 및 홍보관 활용사업을 통해 고객편의 도모

○ 어린이 시장그림 그리기 대회 및 각종이벤트 개최로 시장 활성화 도모

39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 주변관광시설물 연계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된 아케이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 칠성로 상점가, 지하상가 및 주변상가 등 이용객의 쇼핑관광 명소화 추진

ꏚ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칠성 1로 ～ 칠성 2로(4개구간)

○ 규모

- 규모 : L=435m, B=3.9m, H=11. 6m(건축물 3층높이 기준), 연면적 2,155.62㎡

- 구조 : 철골조(기둥 : 구조용 강관, 지붕 :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 총사업비 : 4,927백만원(국비2,776, 지방비 1,661, 민자490)

○ 사업기간 : 2006. 12월 ~ 2008. 2월

ꏚ 추진상황

○ 2004. 04. 21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5. 09.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5. 10. 07 :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벽산엔지니어링)

○ 2006. 09. 19 : 사업시행 위한 소방설비 추가용역 완료

○ 2006. 10. 17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완료

○ 2006. 11. 24 : 1, 2구간 공사 착공(1차분)

○ 2007. 05. 09 : 3, 4구간 공사 착공(2차분)

○ 2007. 09. 14 : 1, 2구간 공사 준공(1차분)

ꏚ 향후 추진계획

○ 2008. 12월 : 3, 4구간 공사 준공예정(2차분)

40		대형바다 양식단지 운영상황

○ 전복양식단지 대형화로 어업경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역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전복상품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06. 2월

○ 사업장소 : 제주도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지선

○ 사 업 자 : 제주시장 및 영어조합법인

☞ 보조사업 : 제주시장 ☞ 융자․자담사업 : 영어조합법인(10개팀)

○ 사업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7개사업	7건	11,020	6,801	3,000	1,219
육 상 기 반 시 설	부지구입및조성	6,273㎡	998	998
	전복중간육성장	3동	3,158	3,146		12
해상 시설	전복양식가두리시설	176기	4,738	531	3,000	1,207
	급이선	10척	1,330	1,330
	해상계류시설	60기	184	184
	어항정비	1식	300	300
기 타	설계용역외1건	1식	312	312

ꏚ 추진상황

○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완료및운영중 : ·06.2월~현재까지

○ 공유재산 (전복중간육성장, 급이선), 처분계획 수립 : ‘06. 12. 29.

○ 행정 (공유)재산 용도변경승인 (행정재산 ⇒ 잡종재산) : ‘07. 8. 7.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도의회 의결) : ‘07. 11. 7.

○ 공유재산 처분계획 제출 (2회, 시⇒도) : ‘08. 4. 8~·08. 7.17.

○ 공유재산 매각신청서 제출 (사업자⇒도) : ‘08. 7월

○ 공유재산 양여계약체결 요청 (도⇒사업자) : ‘08. 10. 27.

※ 공유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지 목 (구조)	소재지	면 적	금 액	비 고
계	2건				4,907
공유 재산	전복중간 육성장	부지	외도2동 1923	3,865㎡	1,237
			“	2,408㎡	770	무상편입
		건물	“	3동(2,105㎡)	1,395
		기계기구	“	1식	1,115
	급이선	어선	“	10척	390

∑ 처분기준

☞ 양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 매각 : 보조금이외의 무상편입된 재산 (부지2,408㎡)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전복중간육성장 및 급이선 양여ㆍ매각

○ 양식단지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종묘 및 유통시설 등 추진(2009년)

41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ꏚ 2008년 추진상황

도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추진 상황	추진부서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추자도	추자묵리항 월파방지 시설공사	방파제 L=30m	428	300	128	-	08.8.20 ~ 09.1.16	TTP제작	해양수산과
	대서,영흥리 오수관로 시설공사	오수관 L=350m	80	-	80	-	08.3.11 ~ 08.9.2	준공	추자면
우도	우도 하우목동항 월파방지 시설공사	TTP 110개	100	100	-	-	08.6.11 ~ 09.10.8	준공	해양수산과
	우도하우목동항 관광방파제 축조	TTP 418개	553	387	166	-	08.9.11 ~ 09.2.10	TTP제작	해양수산과
	소규모 우수관거 정비사업	우수관 L=295m	71	-	71	-	08.7.8 ~ 08.9.10	준공	우도면
비양도	비양도 전망대 시설공사	전망대 시설 1식	436	305	131	-	08.11 ~ 09.2.	자재구입	해양수산과
	비양도 도선대합실 증축공사	증축 1식	150	-	150	-	08.2.4 ~ 09.7.27	준공	한림읍

4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 화약비료 사용량 감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년도별	지 구 명 (대표자및연락처)	인증 면적 (ha)	참여 농가 (호)	주 작목	투자액(천원)
					계	보 조			융자	자담
						계	국비	지방비
’99	장전자연농연구회 (고남영)	7.8	9	감귤	254,744	100,000	50,000	50,000	100,000	54,744
’00	봉성참조아자연농연구회 (강대헌)	22.3	15	복합	250,000	10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02	용흥미래농연구회 (강상범)	7.5	12	감귤 채소	261,280	200,000	100,000	100,000		61,280
’02	신촌생드르영농조합법인 (김영호)	36.6	54	복합	1,007,416	800,000	400,000	400,000		207,416
’04	삼양e-제주영농조합법인 (이용호)	20.0	12	채소	300,000	240,000	120,000	120,000		60,000
’05	낙천자연농연구회 (김만용)	3.3	12	감귤 채소	200,900	160,000	80,000	80,000		40,900
‘06	화북느영나영영농법인 (김정열 )	8.6	16	채소 감귤	600,000	480,000	240,000	240,000		120,000
‘06	대림선돌촌그린영농법인(김승삼)	8	10	채소	450,369	360,000	180,000	180,000		90,369
‘07	송당영농조합법인새벽 (김흥규)	11	232.0	콩	647,000	518,000	259,000	259,000		129,000
‘07	구좌유기영농법인 (김정호)	8	13.9	채소	300,000	240,000	120,000	120,000		60,000
	소계				4,271,709	3,198,000	1,599,000	1,599,000	200,000	873,709

43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지정 추진상황

○ 수산업 외에 특별한 소득원 없어 인구감소 등 추자지역 공동화 심화

○ 지역특산물인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지정 추진

ꏚ 사업개요

○ 특구의 위치 : 제주시 추자면 일원

○ 주요 특화사업 내용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정비

-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추진

- 추자지역 정주여건 개선시책 등

○ 총 소요예산 : 지역특구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확정

○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3(5년)

ꏚ  추진상황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추진계획 수립 : 2008. 5. 8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사업 심의 의결 : 2008. 6. 11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 지정계획 용역 추진중

- 용역수행자 : (재)제주발전연구원  대표 허향진

- 용역금액 : 일금사천삼백오십만원정(￦43,500,000-)

- 용역기간 : 2008. 10. 7 ~ 2009. 2. 3(4개월)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특구계획안 공고 및 의견청취 등 : 2009. 2월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지정 신청(지식경제부) : 2009. 3월

○ 추자도 참조기․참굴비산업특구지정․고시(지식경제부) : 2009. 5월

44		추자방문의 해 시책 추진상황 및 성과

❍ 수산업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도서지역 교통 불편 및 비싼 여객운임 부담으로 방문객의 저조로 지역경제 어려움

❍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방문객 증가  ⇒ “섬”경제 활성화

ꏅ 지원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운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ꏅ 추진상황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추자도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 지원내용 및 방문객수 (‘08. 9. 30일 까지)

( 단위 : 명, 원 )

선 박 별	일반요금	지원내용		승객부담	이용객수	지원실적 (백만원)
		보조	선사
계	2개사				24,459	431
핑크돌핀호	26,150	10,250	4,400	10,000	17,269	340
한일카훼리	18,800	6,100	3,200	8,000	7,190	91

※ 추자도 방문객수(‘08. 9월말) 24,459명 전년동기 (11,049명) 121% 증가

ꏅ 주요성과(지역경제 효과)

○ 기준일 : 9월 30일

(단위:백만원)

구 분	개소	2008년도	2007년도	전년대비
합 계		1,502	466	222%
참굴비판매업	13개소	609	58	950%
숙박업	40개소	314	135	133%
식당업	25개소	289	106	173%
낚시어선업	21척	236	135	75%
운송업	버스2, 택시1	54	32	69%

45		잘피를 이용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상황

○ 다년생 수생식물(잘피)을 이용한 제주연안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연안에서 서식․분포하고 있는 수중 현화식물 군락   보호 및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어장(하도해수욕장인근)

○ 사 업 자 : 하도어촌계장 임백연

○ 사 업 량 : 1,000㎡ (개소당 500㎡․2,000개체)

○ 사업내용 : 잘피이식 및 사후관리 1식

○ 사 업 비 : 30백만원(지방비)

ꏚ 추진상황

○ 잘피 이식대상지 적지조사 : 2008. 2. 16 ～ 2. 17

○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선정 : 2008. 2. 20

○ 잘피 이식사업 착수 및 완료 : 2008. 3. 5

ꏚ 기대효과

○ 자연 수생식물을 이용한 해양수질 환경개선으로 어장보호

○ 해양환경오염이 심한 해역을 대상으로 수질정화와 생태계 복원유지

46		시민경제교실 운영실적

○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시민들의 적절한 대처방안     강구와 사전피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경제교육 실시

○ 시민 경제마인드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기회 마련

ꏚ 개    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사회․자생단체 등 일반시민

○ 내    용

- 올바른 소비요령 등 경제지식 습득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마인드       향상 현장방문 경제교육 실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구제방법 등

ꏚ 추진상황

○ 2008. 상반기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실 운영

- 운영기간 : ‘08. 4. 14 ~ 6. 30

- 추진실적 : 일도1동 등 16개소 / 1,600명 교육

○ 2008.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실 운영

- 운영기간 : ‘08. 9. 5 ~ 10. 31

- 추진실적 : 애월리 마을회관외 12개소 / 900명 교육

ꏚ 향후계획

○ 젊은층(학생, 주부, 일반시민) 대상 경제 프로그램 확대 발굴

○ 지역주민 대상『찾아가는 시민경제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47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

○ 제주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 활성화 구역이 전통시장을 고유     문화전통이 가미된 관광 명소화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문화․     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관광자원(목관아,     산지천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개    요

○ 위    치 :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 활성화 구역

(3개 전통시장 및 3개 상점가)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 업 비 : 8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민간자본 5억원)

ꏚ 추진상황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선정 :  ‘08. 6. 12

○ 시범시장 실무위원회 구성 : ‘08. 8. 8

○ 시범시장 육성 개발용역(중기청→제주발전연구원) : ‘08. 7～ 10

- 중간보고회 : ‘08. 9. 24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 용역추진 보고회 : ‘08. 10. 8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

- 사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08. 10. 29 (시청 본관회의실)

○ 활성화 구역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지식경제부) : ‘08. 10 ～‘09. 3. 31

-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08. 9. 4) : 도시경관디자인 연구소 “율”

ꏚ 향후계획

○ 시범시장 육성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중기청) : ’08. 10월말

○ 추진사업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08. 11월 ~ ’09년도

48		철갑상어 시범양식사업 추진현황

○ 내수면 양식어업체중 철갑상어 시범양식 희망자에 대한 종묘구입비 전량 보조 지원

○ 사료대 등 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 하여 담수 양식 품종 고급화 및 다양화 유도

ꏚ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애월읍 봉성리 선진수산(육상수조식 내수면양식장)

○ 사 업 자 : 선진수산 대표 강 대 선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종묘구입 4천미, EP사료 및 영양강화제 구입 1식

○ 사 업 비 : 16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ꏚ 추진상황

○ 사업희망자 수요 조사 : 2008. 06. 12 ~ 06. 25

○ 사업대상지 및 사업자선정 : 2008. 09. 23

○ 종묘 입식 등 사업 완료 : 2008. 10. 30

ꏚ 기대효과

○ FTA대비 새로운 고급 담수어류 시범양식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어종의 지역특산 상품화를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