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2. 23.(월)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1. 30.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2. 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도서관법」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안 제1조, 제2조)

○「도서관법」제30조에 따른 설치 근거를 정함

○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서관을 정함(안 별표)

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지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독립적인 체제의 조례안으로 재 상정함.

○ 당시의 조례안 입법예고(2008. 5. 16. ~ 6. 4. 20일간)에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당시에 제시된 의견들도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이를 입법예고로 봄.

6.  관련법규

○ 도서관법 제30조

7.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도서관법」제30조가 개정되면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해당 도서관장이 자율과 책임 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고,

○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조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7조에 회의소집시기와 최소한의 회의개최 횟수가 없어,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 견 제출자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제주도서관장 서귀포학생 문화원장 송악도서관장 제남도서관장	제24조(구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24조(구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 반영 ○ 반영 사유 해당 도서관 및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도서관장이 자율과 책임하에 도서관운영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