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2. 23.(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1. 30.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2. 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9. 3. 1.자로 서귀포시 소재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번지 위치에 소재한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 : 생략

동광분교장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통․폐합 추진위원회에서 2009. 3. 1.자로 본교와의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어, 분교장 폐지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활동을 위하여 부득이「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사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6.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

7.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 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 시키고,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들을 정비․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 3. 21)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

③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제정 2006.10.18.>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