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2.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9. 1. 30.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 2. 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자율책임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관장들이 소신 있는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4건)

1)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6번 신설)

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2번 신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3번 신설)

4) 교육장 소속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

〔별표 1〕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안 제6조〔별표 2〕 교육정책국 1번 신설)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4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5번 신설)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6건)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1번 신설)

2) 지방공무원의 보직 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 신설)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3번 신설)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4번 신설)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출납기관 및 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 신설)

6)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용 정비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16. ～ 2009. 1. 5.(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6.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0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재정법 제92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차량 관리 규칙 제9조

7.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정책에 따라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지역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율권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출납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을 명령기관까지 확대하여 그 권한을 지역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에게

-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과 대우공무원 선발권을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장에게

-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권한과 관용차량교체(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를 교육장에서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8.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분권화와 자율화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도록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 다만,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우공무원 선발권이 학교장에게는 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2006.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어려운 한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 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우리말로 순화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유 중인 조례를 사유 발생시에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개의 조례 중 8개의 조례만이 정비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를 포함한 35개의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본문 제1조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1, 교육정책국 6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제5조의2 (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교육정책국 12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88호]

第4條 (管轄廳 <개정 1990.4.7>)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1999.8.31>

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②삭제 <1991.3.8>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8.2.29>

1. 私立의 大學·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第54條 (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 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삭제 <1990.4.7>

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별표1, 교육정책국 13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교육행정국 1번]   [별표3, 교육행정국 2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休職·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가지는 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 그 所屬機關의 長, 地方議會의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敎育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1993.12.27>

[별표1, 교육행정국 2번]   [별표2, 교육행정국 4번]   [ 별표3, 교육행정국 5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9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별표1, 교육행정국 9번]   [별표2, 교육행정국 5번]   [별표3, 교육행정국 6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07. 1.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0호

개정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7호

제9조(차량교체 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하다)

5. 정부의 시책상의 이유로 도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교육정책국 1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