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Ⅲ. 주요업무보고

ꏚ 공보과 소관

▶ 기구 및 정원

▶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

▶ 영상을 활용한 활력있는 시정홍보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ꏚ 종합민원실 소관

▶ 기구 및 정원

▶ 생활공감 적극적 민원행정 추진

▶ 고객 감동 열린 종합민원실 운영

▶ 도로명 새주소부여 사업 추진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ꏚ 자치행정국 소관

▶ 기구 및 정원

▶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사 행정 운영

▶ 균형과 통합의 전략적 성과관리(BSC) 운영

▶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가칭「제주희망 Forum」운영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지역안정 및 일선 읍․면․동 조직역량 강화

▶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활성화

▶ 청렴 제주시 만들기 예방감찰 활동 강화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

▶ 의정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

▶ 소송 수행자 연찬지원 강화로 승소율 제고

▶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

▶ 납세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동세정 추진

▶ 세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운영

ꏚ 읍 ․ 면 ․ 동 특수시책

▶ 제1회 백난아 가요제 개최(한림읍)

▶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애월읍)

▶ 민간지역복지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구축(구좌읍)

▶ 마을 팽나무 정자“퐁낭”문화 보존(조천읍)

▶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방문의 날 운영(한경면)

▶ 추자도 명품․명소 브랜드 가치 극대화(추자면)

▶ 우도지역 땅콩명품 브랜드화사업(우도면)

▶ 패션, 쇼핑의 중심〔패션-쇼핑의 거리〕문화축제 운영(일도1동)

▶ 주민자치위원회 부설 다문화센터 설립(일도2동)

▶ 훈훈한 사랑 나누미 운동 전개(이도1동)

▶ 관+동민이 힘을 모아 지역생산품구매 범동민운동 추진(이도2동)

▶ 도심속 걷고 싶은 전농로 거리 조성(삼도1동)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삼도2동)

▶ 1단체 1가로 담당제 운영(용담1동)

▶ 용담 해안도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용담2동)

▶ Before & After Service(건입동)

▶ 다문화 가족사랑 어우르기(화북동)

▶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회원간 멘토링운영(삼양동)

▶ 1단체 1시책 실천으로 경제위기극복 추진(봉개동)

▶ 삶의 체험농장에서 행복 나눠주기(아라동)

▶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그램 운영(오라동)

▶ 쓰레기 불법투기자 환경감시단 운영(연동)

▶ “어린이꿈나무” 공원 만들기(노형동)

▶ 풍류와 문학 활동을 통한 지역 명소 가꾸기(외도동)

▶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 - 이호테우축제승화발전(이호동)

▶ 깨끗하고 살기 좋은 으뜸마을 만들기(도두동)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미래 동북아의 중심축을 이룰 국제자유도시의 기반 구축

문화․생태․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 확립

한국 역사의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성 장 여 건

면     적 : 977.8㎢(도 전체의 52.9%)

○ 임야 464.10, 경지 299.29, 기타 214.41

세대 및 인구 : 155,398세대․410,910명(도 전체의 72.7%)

○ 남자 : 203,107명(49.4%), 여자 : 204,391명(49.8%), 외국인 : 3,412(0.8%)

행정구역 : 4읍․3면․19동․414통․96리, 3,968반

기구 및 정원

○ 기구 : 6국․3보건소․1대․27실과․5사무소․1팀․4읍․3면․19동

○ 정원 : 1,467명(본청843, 읍․면․동 624)

재정규모 : 7,166억원(일반회계 5,919, 특별회계 1,247)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시정운영 방향

ꊱ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의 총역량 집주

글로벌 수준의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실현

쾌적하고 균형 있는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청정 환경 보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창의행정 추진

재정운영 방향

▢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비 고
합 계	716,594	660,415	56,179
일 반 회 계	591,837	508,815	83,022
특 별 회 계	124,757	151,600	△26,843

▢ 분야별 예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계	716,594	591,837	124,757
일반공공행정	47,917	47,917
공공질서 및 안전	48,117	48,117
교 육	270	270
문화 및 관광	42,609	42,609
환경보호	21,952	21,952
사회복지	186,632	149,656	36,976
보 건	11,897	11,897
농림해양수산	104,693	89,802	14,890
산업․중소기업	7,764	7,764
수송 및 교통	63,193	54,154	9,039
국토 및 지역개발	86,080	25,098	60,982
기 타	95,471	92,601	2,970

▢ 재정운영 방향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선제적 대응 강화

상반기내 92.4%이상 발주, 사업비는 65.4%이상 자금집행

예산집행의 행정절차 단축과 다양한 경기부양 시책 발굴 추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움, 문화적 전통 등을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 주민주도형 살기좋은 마을 조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FTA연계된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지원강화

민자유치 투자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매력있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

클린하우스 시설확대,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청정 환경 보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

소모적 비효율적 요소 절감, 생산성 향상

주요 시책사업은 경제성, 투입산출효과에 입각하여 입안시 부터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추진

행정의 비효율성 및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에 재투자

주 요 업 무 보 고

공   보   과

기 구  및  정 원

▢ 기    구

		공보과장
보도담당				공보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별정 6급	7급	8급	9급	기능 8급	기능 9급
정 원	10	1	1	3	2	1	0	1	1
현 원	10	1	1	3	1	1	1	1	1

▢ 담당업무

담 당	업 무 내 용	비 고
보 도 담 당	○ 보도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관련 신문․방송보도 반응과 여론분석 ○ 신문․방송 모니터 운영 ○ 시정홍보 (동)영상물 촬영 및 게시 ○ 홍보 기자재 관리 ○ 기자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각종 언론대담 방송자료 작성
공 보 담 당	○ 시정홍보 업무 ○ 시정 홍보 책자 발간 업무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 시정홍보판(전광판) 운영 ○ 언론시정소식 안내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

❍ 2009년도 제주시의 시정 운영방향을 기초로 각종 시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현장위주의 브리핑제 운영으로

❍ 새로운 제주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ꏚ 추진계획

○ 2009년도 시정목표 및 주요시책 적극 발굴 홍보

- 시책입안에서부터 추진과정 및 진행 상황 등을 단계별로 홍보

○ 중점홍보 대상 사전선정 집중홍보 및 시기․사업별 현장취재 지원

- 주민소득 창출 및 시민 불편해소 시책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 홍보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기능 강화

- 시민들에게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기획 홍보 추진

- 자료발굴에서부터 보도자료 작성, 기사화까지 일련의 홍보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홍보부서로서의 능력과 역할 발휘

○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 부서별 요일별 브리핑제 내실화 하고 비판․오보에는 적극 대응

- 정보를 공유하는 모니터링제 운영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언론보도 요약 게재

○ 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상․하반기 시상 5,000천원

영상을 활용한 활력있는 시정홍보

❍ 시대의 변천사와 활기찬 시정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자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국내․외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력 있는 제주시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

ꏚ 추진방향

○ 제주시 옛사진 상설 전시 및 대형축제 등 전시관 운영

○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 채널 운영

ꏚ 추진계획

○ 제주시 옛사진전 운영 및 화보집 발간

- 예산액 : 70백만원(액자제작, 화보집 발간, 필름분류 및 보관 등)

- 제주의 옛사진전 오픈 기념식 및 이동전시회 운영

․ 기 간 : ‘09. 1. 9(금) ~ 2. 11

․ 장 소 : 제주국제공항 3층 종합대합실

※ 2009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이후 다중 집합장소 순회전시

(제주여객터미널, 항만, 시청 어울림 쉼터 등)

- 청사 내 상설 전시 및 대형축제장 홍보 전시실 운영

- 주요 작품배경 : 5~60년대 제주시의 생활상 및 시대 변천사

○ 시정홍보 (동)영상 운영 활성화

- 제주시 홈페이지 영상코너 운영, 언론사 자료 요청시 지원

- 다양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까페 등 게재

․ 전국 지자체 자유게시판, 재외도민회 및 해외 교민회 사이트 등

○ 체계적이고 활용가능한 영상자료 관리

- 모든 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 시정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직접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지역의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홍보

❍ 시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열린 시정 구현

ꏅ 현   황

○ 발간주기 : 월 1회 (매월 1일 기준)

○ 판형 및 발간부수

- 열린 제주시 : 국배판(10절판), 7,000부

- 점자 및 오디오 북 발간 : 국배판, 녹음테이프 각 150부

※ 외국어(영․일․중)기사 Global Jeju(글로벌 제주) 코너 운영 : 기존 Jeju Life

○ 예산액 : 179,260천원

ꏅ 추진계획

○ 시정 주요시책을 현장에서 취재하여 생생한 정보 전달

○ 시각장애우 등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점자책 및 오디오 북 발간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영자 기사 수록으로 외국인들의 제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제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시 소속 공무원 적극 활용

- 원어민 강사, 영구체류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등 적극 활용

○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홍보자료 공유를 통해 대외홍보 강화

○ 명예기자(5명)를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 수집 후 수록

종 합 민 원 실

기구 및 정원

ꏚ 기    구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지적담당			지가고시담당			새주소부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ꏚ 정    원

구 분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정 원	21	11	-	22
현 원	21	10	1	23

※ 기간제 2명, 지적공사 2명, 보건위생민원 1명

○ 담당사무별 인원

구 분	담 당 사 무 별
	계	민 원	가족관계등록	지 적	지 가 고 시	새주소 부 여	부동산 관 리	재 산 관 리
계	55	12	7	7	9	6	10	4
정 규 직	31	9	4	4	3	4	4	3
청 경	1	1
무기계약	23	2	3	3	6	2	6	1

ꏚ 담당별 주요업무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 고
민원담당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및 무인민원발급기 ○ 유기한민원 접수 ○ 정보공개 업무 ○ 건설기계 등록 ○ 행정 서비스헌장제 관련 업무
가족관계 등록담당	○ 가족관계등록부(신고 및 발급) 관련 업무 ○ 신원조회, 인구동태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지적담당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기한부 민원처리 ○ 디지털 지적 시범 구축 사업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 KLIS 지적공부 정리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전산화
지가고시 담 당	○ 개별공시지가산정, 고시 및 이의신청 처리
새 주 소 부여담당	○ 새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 새주소 고지 및 고시 ○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부 동 산 관리담당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적 전산 운영
재산관리 담 당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생활공감 적극적 민원행정 추진

❍ 전자민원(G4C) 활성화 및 무인민원발급기 내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민원편의 종합민원 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시책 추진

ꏚ 추진방향

○ 통합민원 창구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 및 G4C활성화 추진으로 민원편의 및 이용기관 업무효율성 제고

ꏚ 추진계획

○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내실화

- 주민등록 등․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 36종 발급 : 17대

- 유지보수 강화, 노후 기기 교체 : 신속정확한 발급서비스 지원

○ 고객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운영

-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제공(년 2회)

- 도서지역 종합민원현장 봉사반 지속추진(추자, 우도지역 년2회)

○ 전자민원(G4C)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전광판, 언론매체,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이용

○ 통합민원 발급 운영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인감증명 등 16종 원스톱 민원발급으로 대기시간 단축

- 맞춤형 민원 발급 : 3개소(지적민원 창구 양방향 모니터 설치)

○ 인감증명 등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 지원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 전체(34종),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Happy Smile'고객 감동 열린 종합민원실 운영

❍ 친절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감동과 질 높은 민원봉사 행정 구현

❍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다짐을 위한 『Happy Smile』지속 추진

ꏚ 추진방향

○ 종합서비스 코너 운영으로 방문 고객에게 폭넓은 이용기회 도모

○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내가 먼저 인사하기와 『Happy Smile』친절 교육 지속실시

ꏚ 추진계획

○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웰빙 민원실로 환경 개선

- 향토색 짙은 제주풍경 사진과 항상 꽃이 피는 휴게공간 조성

- 행정장비 이용편의 제공 (복사기, 인터넷, 팩스, 휴대폰충전 등)

○『Happy Smile』실천 운동 및 친절교육 강화

- 뇌호흡, 기체조, 마음수련 등 직원 역량 향상 도모

- 고객 응대법, 전화예절, 민원 상대 역할극 참여 등

○ 노인․장애인 민원 전용창구 및 편익장비 확대 배치

- 전담직원 배치와 민원창구에서 신속한 우대서비스 제공

- 도움 벨, 귀걸이용 보청기, 휠체어 전동차 충전기 등 장비보강

○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워크숍 개최

- 강사초청 특강 및 친절마인드 함양 : 반기별 1회

○ 고객만족도 측정 및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 창구민원의 친절도 측정으로 고객들에 대한 집중도 향상 및 각종 시정홍보 영상 제공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도로명 새주소부여 사업 추진

❍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 1. 1부터 새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지역 시설물 설치사업 마무리

❍ 법적 주소화를 대비한 동(洞)지역 불합리한 시설물 일제정비 등      후속업무 강력추진

ꏚ 추진개요

○ 읍․면지역 사업 추진 : 2007. 6월 ～ 2009. 10월

- 도로구간 : 1,096개 노선     - 건물동수 : 74,756동

- 건물․도로 DB구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 사 업 비 : 12억원 (국비 3억, 지방비 9억)

※ 2007년 : 3.6억,   2008년 : 7억,   2009년 : 1.4억

○ 동(洞)지역 사업 완료(2001년도) : 현재 병행 사용 중

- 도로구간 : 1,401개 노선(도로명판 2,428개, 건물번호판 35,720개)

ꏚ 추진계획

○ 읍․면지역 시설물 설치사업 조기 마무리 : 1,096개 노선

- 시설물설치 : 도로명판 1,900개소, 건물번호판 26,090개소

○ 동(洞)지역 새주소 법령과 상충되는 11개 분야 일제정비

- 도로위계, 로마자표기, 도로명 등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선

․1,401개노선 : 도로명판 2,428개소, 건물번호판 35,720개소 시설물 정비

○ 법적 주소화 대비 후속업무 추진

- 새주소+주민등록주소+건축물대장 등 소유자 자료 추출 매칭

- 새주소 고지 및 고시 : 178,398세대 (방문, 우편, 공고)

(주민등록세대수 155,398세대, 건물점유자 및 법인  23,000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유휴재산의 사용․대부 증대 및 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 향후 행정수행목적에 필요한 재산 보존 등 효율적 관리

ꏚ 국․공유재산 현황

(단위 : 건/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54,721	61,168	43,434	20,371	472	1,692	10,815	39,105
국유재산	1,803	1,581					1,803	1,581
공유재산	52,918	59,587	43,434	20,371	472	1,692	9,012	37,524

ꏚ 추진상황

○ 유휴 국․공유재산 대부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조치

○ 2008년도 대부현황                 (단위: 필/천㎡/백만원)

국유재산(전․읍면동 지역)			공유재산(동지역)
필지수	면적	대부료	필지수	면적	대부료
364	431	204	157	1,847	178

○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추진 : 분기별 1회

- 동(읍면)지역 500(1,000)㎡ 이하토지 매각추진

※ 2008년도 매각 현황: 48필지/ 15천㎡/ 432백만원

ꏚ 추진계획

○ 행정수요에 예상되는 재산의 보존 및 취득확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소규모 토지 매각

자 치 행 정 국

기 구  및  정 원

ꏚ 기   구

																			자 치 행 정 국
					총무과															행정기획과												정보화지원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서무담당		인적자원담당		성과관리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문서통계담당			기획담당		행정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법무담당		주민자치센터담당		마을만들기팀			정보지원담당		전산개발담당		정보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세정담당		과표관리담당		주민세담당		체납관리담당			재산 세 담 당		자동차세담당		세입관리담당

ꏚ 정    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기능직	비 고
계	137	103	34
총 무 과	48	26	22
행정기획과	25	21	4
정보화지원과	18	14	4
세 무 1 과	26	23	3
세 무 2 과	20	19	1

ꏚ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 공무원 복무, 보안업무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상훈 및 공무원 교육훈련 ○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사무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단체 관련, 공무원의 후생복지
행 정 기 획 과	○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예산의 편성․운영 및 예산집행의 통제 감독 ○ 법무 및 소송, 도의회 관련 업무 ○ 읍․면․동행정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 선거에 관한 사무 ○ 각종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 ○ 고객만족실천과제 발굴 및 고객만족행정 추진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 ○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정 보 화 지 원 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웍 장비 운영과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세무1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도축세, 지방교육세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세무2과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재산세(건물․토지, 항공기, 선박), 자동차세 ○ 도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지방세 비과세대상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자금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업무에 관한 사항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직원화합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선택적 맞춤형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직원 근무여건 조성

❍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대외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직원들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 추진

○ 직원복지를 향상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ꏚ 추진계획

○ 글로벌 국제환경에 걸맞는 직원능력 배양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및 소양의식 함양 강화

: 국내외 저명 전문강사 초빙 강의

- 방과 후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자질 향상

-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해외배낭연수 : 90명⋅105백만원

- 대학원 재학 직원 교육비 지원 : 115백만원

○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

- 직원화합 한마당 단합행사 개최 : 2회⋅25백만원

-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 34개 동호회⋅40백만원

-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선진도시 벤치마킹 : 60명⋅40백만원

○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운영 : 2,487명⋅2,144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00백만원

-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 400명⋅480백만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사 행정 운영

❍ 조직의 사기가 인사에 있으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인사를 통하여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함

ꏚ 현    황

(‘09. 1. 28 현재)

구 분		합 계	본 청	읍·면	동	비 고
총 계	정원	1,467	843	272	352	※(50)는 별도관리정원 - 장기교육, 파견, 휴직, 공로연수 등
	현원	1,484	891 (50)	265	328

ꏚ 추진방향

○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

○ 교육을 소비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육효과 증대

ꏚ 추진계획

○ 찾아가는 인사행정서비스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등 의견수렴

○ 장기 근무자에 대한 도 및 행정시간 순환 전보 실시로 조직 활력화 도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된 부서에 대한 업무대행 제도 및 대체인력 적극 추진

○ 품위손상 및 인사청탁 등 공무원 페널티 적용

- 음주운전, 민원야기 등 공무원 경고장 발부, 위법에 상응한 인사조치

○ 상시학습정착을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 적극 유도

- 직급별 연간 교육이수의무제 본격 시행 (5급이하 50시간)

- 자격증취득, 학원(학교)수강, 학습동아리등 개인학습 적극 유도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교육훈련 적극 추진

- 국외훈련(4명), 장․단기외국어과정(장기16명), 직장외국어교육 운영

균형과 통합의 전략적 성과관리(BSC) 운영

❍ 시정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성과창출형 행정문화 정착

❍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ꏚ 추진개요

○ 조직성과 관리 : 본청 및 읍면동 69개 부서

- 국 단위 6, 과 단위 37, 읍․면 7, 동 19

○ 개인성과 관리 : 5급 이상 공무원

- 4급이상 공무원 : 성과연봉 지급 결정에 반영

- 5급직위 공무원 :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실적 50%중 30% 반영

ꏚ 추진방향

○ 성과공시 시스템을 통한 업무성과 예측 및 문제점 사전대응 강화

○ 공무원 평정제도와 연계하여 일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 주요업무계획 및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

ꏚ 추진계획

○ 성과관리시스템의 내실 있는 체계 구축

- 성과관리실무협의회 구성 운영(본청 부서별 1인)

○ 공무원 평정제도와 연계한 개인 성과관리 대상자 확대

- 4급이상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부서장)까지 확대

○ 각 부서별 BSC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 외부전문가 초청 직원 교육 확대 및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 내부 및 외부평가단 구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제주-NET 공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시스템 구축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

❍ 고객 맞춤형 회계지출 및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ꏚ 추진방향

○ 고객만족의 맞춤형 회계지출 운영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 전자계약의 완전한 정착으로 고객편익 및 행정 투명성 제고

○ 연말집중 계약업무 개선대책 마련

- 각종공사 조기발주로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행정성과 도모

○ 각종 통계자료 및 기록물 목록 공개로 열린 시정 구현

ꏚ 추진상황

○ 고객만족의 맞춤형 회계지출 운영

- 보상비 등 대가성 지급 청구자에게 지급예정일 통보

- 타 지출건에 우선하여 서류검토 및 지출절차를 걸쳐 지급 요구일에 지출하고 SMS서비스로 고객에게 고지

○ 고객우선․고객감동을 위한 계약서비스 품질제고

- 전자계약의 완전한 정착 : 현재의 93% 전자계약율 95%이상 확대

- 각종공사대금 청구시 서류 간소화로 고품질 서비스제공

- 연말집중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 11월중 마무리하는 가상회계년도(Dead Line) 설정 운영

○ 수요자 중심 통계정보 제공 및 기록물관리 서비스 실현

- 기록물목록 D/B구축으로 웹을 통한 기록물 및 소장도서 목록공개 및 각종 통계자료 제공

ꏚ 향후계획

○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출하는 지출예고제 운영 편의 도모

○ 전자입찰 확대 시행 및 “가상회계년도 Dead Line" 설정 이월 최소화

○ 분산된 기록물 및 중요기록물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가칭「제주희망 Forum」운영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추진 ⇒ 변화의 중심도시 역할

❍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중심의 생산적인  시정운영

ꏚ 운영방향

○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구성, 학술 및 정책세미나 개최

○시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정책 제안

ꏚ 추진계획

○ 가칭「제주희망 Forum」의 역할

-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 및 건설적인 정책방안 마련 시행

- 전문가+주민+행정의 발전적인 협조체제 구축

○ 포럼 조직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09. 2월중)

- 구성인원 : 60명(분야별 10명)

- 경제, 1차산업, 마을만들기, 도시디자인, 녹색성장, 문화․관광

○ 발전전략 학술 및 정책 포럼 운영(‘09. 2월 ～ 12월)

- 분야별 과제중심 추진(분기별 1회)

○ 포럼 주요성과 중심으로 운영 백서 발간(‘09. 12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2008. 12.16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계획발표(행안부)에 따른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

⇒ 민생경제 안정화와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목표액		비 고
계	본예산	이월예산	발주액	자금집행액
825,398	716,595	108,804	762,667 (92.4%)	539,810 (65.4%)	행안부기준 발주90%, 집행60%

* 추진실적(’09. 1.29일 현재) : 발주 910억원(11%), 집행 413억원(5%)

ꏚ 추진상황

○ 추진계획 1차 보고회 : ‘08. 12.23

○ 추진회의 개최 : ‘08. 12. 30

○ 조기집행 계획수립 : ‘09. 1. 5

○ 비상대책반편성 : ‘09. 1. 5

- 단장 : 부시장, 팀장 : 자치행정국장외6

○ 추진상황 2차 보고회 : ‘09. 1. 23

ꏚ 추진계획

○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발주율, 진행상황 실시간 파악, 부진사업 등 관리 강화 ⇒ 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BSC 성과포인트,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목표액 달성유도

○ 중앙정부의 기조를 신속히 파악 및 긴밀하게 대응, 특수시책 발굴과 현안문제 강력 대처

지역안정 및 일선 읍․면․동 조직역량 강화

❍ 안정적인 지역관리체계 확립으로 읍면동과 일체감 조성 및 조직 역량 극대화

❍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선 이․통

조직의 활성화

ꏚ 추진방향

○ 읍․면․동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일선행정의 안정적 운영

○ 일선 이․통장, 이사무장 사기진작으로 조직 활성화 도모

ꏚ 추진상황

○ 읍․면․동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강화

- 시민 여론모니터 위촉 대상자 선정 : 57명

- 여론모니터 역할 : 민원모니터링 등 시민불편사항 대안마련 해소

ꏚ 추진계획

○ 읍․면․동 지역책임제 운영 확행

- 읍면동장 역할 : 지역의 크고 작은 갈등 및 문제 1차 해소

※ 보고에 그치지 말고 진행과정 등 파악․해결

- 시청 간부공무원 역할 : 읍면동장과 수시 대화로 문제 해결 뒷받침

1차(읍․면․동장)→2차(시청 국․과장)→3차(시장 책임) 해결

․ 현안사항 신속 보고 및 진행과정 등 마무리 철저

○ 읍․면․동 특수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 기초질서, 청정 환경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 시민생활불편 관련사업의 조기해결로 고객만족 행정구현

○ 이․통, 이사무장 사기진작 및 지원확대

-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양육비, 고교생 학자금 지원 : 261.6백만원

- 통장, 이사무장 선진지 해외연수 및 재해위로금 : 115백만원

○ 읍면동 주무담당, 실무자와의 토론회 개최 : 분기 1회

- 읍․면․동 직원 의견수렴 및 일선행정 기능강화 방안 토론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공직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쇄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각종 교육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내부역량 토대 마련

❍ 시정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 창구 마련과  시책반영으로 생기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ꏚ 추진방향

○ 성과중심의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의 내실화

○ 변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 유수기업 위탁 교육의 시행

○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시스템 가동 및 학습의 추진

ꏚ 추진계획

○ 공직자 변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조직트레이닝 실시(‘09. 2～3월)

- 국단위 1기당 30명 참여, 2회 실시 ⇒ 민간기업 위탁교육(합숙)

○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반기별 - 2․8월)

- 전부서 6․7급 이상 1회당 200명 참여 ⇒ 비합숙

○ 공직자 우수제안 공모 및 시책반영(반기별) : 20～30대 공직자 등

○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시스템 구축

- 전부서 자체 친절전도사(친절리더) 활용 친절교육 상시화(연중)

- 친절모니터링을 통한 고객만족도 평가 및 피드백(반기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활성화

❍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참여 확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41민 시민의 대통합

❍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 도모

ꏚ 추진방향

○ 시민 생활현장, 지역방문 등 시민과의 찾아가는 대화행정 확대

○ 주민주체의 나눔과 협동, 공동체 문화형성으로 주민화합 기반 구축

○  시민제안 공모 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ꏚ 추진계획

○ 시민과의 열린 대화 확대 운영

- 읍면동 순회 지역주민과의 대화 실시(26개 읍면동)

- 동호인, 대학생 등 젊은 층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 구축 운영

→ 각 부서별로 별도계획 수립 연중 추진

○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확산(5개 시범APT → 전 APT)

- 전 APT대상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공모(2월중)

- 전문가 컨설팅 및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최(3월중)

○ 공직자 사회참여 확대

- 지역단위 각종토론, 행사시 공무원 참여 시책설명 및 애로사항 수렴

- 건의사항 지역책임제 : 지역책임공무원 ↔ 행정기획과 ↔ 해당부서

○ 시민제안 공모제 운영 활성화

- 시민제안 업무처리 지침 수립(‘09. 2월중) : 제안범위, 심사, 채택 등

- 실무회의 및 내부심위위원회 구성(2～3월중)

- 우수제안 채택 및 시상(연 2회)

청렴 제주시 만들기 예방감찰 활동 강화

❍ 공직비리 행위에 대한 예방 감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민원․회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활발한 감찰로 신뢰행정 구현

ꏚ 추진방향

○ 예방적 공직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비리 Zero화

○ 주민의 모니터에 의한 비리․민원사항 예방

○ 관행적인 행정의 비효율·낭비 요인 발굴 개선

ꏚ 추진계획

○ 예방적 감찰활동 일상화 : 취약분야 연중 수시 점검

- 공사(1억원 이상), 보조사업(5천만원 이상), 인․허가 민원 등

- 공사, 회계분야 등 비리 개연성을 사전파악 특별 예방감찰

- 민원편의 등 적극적·창의적인 수범사례 발굴․전파, 수혜확대

○ 재정낭비요인 예방점검 : 경상비, 사업비, 보조금 등

- 관행화된 비효율적 예산집행,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 사례

- 중복투자 사업, 불필요한 사업 사전차단

○ 청렴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 상․하반기

- 부정부패척결, 청렴도 제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실시

○ 읍·면·동 대행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지원

- 대행 감사실시 : 13개 읍․면․동(2009. 4. 7. ～ 10. 16.)

- 감사원,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할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발굴 및 마을 만들기 사업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ꏚ 추진방향

○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정보습득을 위한 리더쉽 교육, 워크숍 등 실시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자치역량강화

○ 지역특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운영

ꏚ 추진계획

○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강화

․체험프로그램 참여, 리더쉽교육, 워크숍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및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여

-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활성화로 대외능력 제고

․지역 농수축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등 실질적인 지역소득창출사업과 연계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의 도․시정 현안 및 중점시책 주도적 추진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추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 지역문제 해결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소외계층 및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국제화교육 활성화 추진

- 외국어학습실 설치 주민자치센터(6개소) 중심으로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 국제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 가족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

❍ LOHAS 농수산물 브랜드 “해올렛” 이미지를 집중부각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 더불어 명소 브랜드화 사업과 특화마을 만들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

ꏚ 추진방향

○ 제주-해올렛 연계, 친환경 웰빙 중심의 품질관리 및 판촉강화

○ 이미지, 개성, 다양성 등에 중점을 둔 명소 브랜드화

○ 마을의 특성과 장점을 자원화, 명품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ꏚ 추진상황

○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개발(‘08.1.28), 상표등록(’08.10.16)

○ 해올렛 컨설팅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협의회 구성(20명)

○ 미학적 사고, 개성 등을 명소에 적용하는 명소 브랜드화 추진

○ 주민이 살기좋은,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 28개 마을․5억

- 베스트 특화마을(20개 마을․2억), 농어촌 지역 특화(8개 마을․3억)

ꏚ 추진계획

○ 해올렛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전문업체 위탁운영(‘09. 2월중)

○ 해올렛 브랜드 주부자문단 운영(년2회) 및 해올렛 메시지 전달 광고 차별화

- 강남, 분당 등 수도권지역 주요 타켓인 45세미만 중산층 주부로 구성

- 해올렛에 대한 트랜드, 포장, 광고, 품질 등에 인지도 및 의견수집

○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명소 마스터 플랜 수립(‘09. 3월)

- 지역별 명소사업과 문화재, 자연경관 등을 잇는 관광코스 개발

-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접근

○ 마을 고유문화와 자연, 민속자원 등을 명품화하는 마을 만들기

-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 명소 확산, 농어촌지역 특화 소득원 개발

의정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

○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회와 시정의 협력체계 구축

○ 능동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갈등요인 사전해소 및 시정의 원활화 추진

ꏚ 추진계획

○ 의회와 시정의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정책 집행 시 의회와 긴밀한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 구축

- 소관 상임위원회와 수시 간담회 개최로 소통의 원활화

○ 의정활동에 대한 능동적 지원역량 강화

- 의원 관심사항 사전 파악으로 의정과 시정의 갈등요인 사전 해소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강화

소송 수행자 연찬지원 강화로 승소율 제고

ꏚ 쟁송현황

(2008. 12. 31 현재)

구분	계	소 송 건 수					소 송 진 행 상 황
		‘07.12.31현재 계류 중				‘08 접수	소 송 완 결					계 류 중
		소계	1심	항소	상고		소계	승소	패소	소 취하	조정 등	소계	1심	항소	상고
계	101	59	41	14	4	42	56	22	10	13	11	45	24	20	1
행정	43	32	24	4	4	11	18	8	1	8	1	25	7	17	1
민사	58	27	17	10		31	38	14	9	5	10	20	17	3	-

ꏚ 추진계획

○ 소송 수행자 연찬지원 강화로 소송수행능력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실무자 교육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및 제주지방검찰청

- 공무원 직접 소송 수행자 승소 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패소원인 분석 및 사전법률 상담 강화로 쟁송요인 최소화

- 패소사건의 원인분석을 통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 재발 방지

- 고문 변호사 활용 사전 법률상담 강화로 분쟁원인 사전 해소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지방 재정수요의 적기공급 및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을 전략세목으로 지정하여 징수율 제고

ꏅ 2009. 징수목표액 : 3,363억원

(연도별 징수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목표액
징수액 (신장율)	3,075 (△0.7%)	3,261 (6.0%)	3,282 (0.6%)	3,299 (0.5%)	3,363 (1.9%)

ꏅ 추진계획

○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 위한『지방세입 확충 대책』 수립 추진

- 고액세원(골프장,회원권)신고실태 면밀히 분석, 조기 세원확보

- 신고금액 축소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확충

○ 세목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전략세목에 대한 징수율 제고

-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을 전략세목으로 지정, 특별 징수관리

- 전략세목 지정 운영 : 면허세,균등할주민세(’08년도 대비 2%증대 목표)

○ 양도 및 법인세 소득 과세자료 누락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국세↔지방세』전자납부 연계 서비스로 적기 세원 확보

- 과세 신고자료를 전산 자동추출 확인 등 실태조사 신고 누락분 과세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제도 홍보 강화

- 세무교육 및 인터넷,LED전광판,SMS서비스를 통한 세정홍보

- 가상계좌납부제, 인터넷지로납부 등 홍보로 자발적 납세풍토 유도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1일 1건 체납액 징수활동(300만원이상)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개인별 목표관리제 운영

❍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내실화를 기해나가고자 함.

ꏅ 체납액 현황

(2009. 1. 29일현재)                            (단위 : 백만원)

체 납 발 생 액			정 리 실 적			체 납 액
계	이월액	신규발생	계	과년도	현년도	계	과년도	현년도
35,515	10,260	25,255	17,472	3,571	13,901	18,043	6,968	11,075

ꏅ 추진계획

○ 강력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1일 1건 징수활동』전개

- 300만원이상 체납액은 1일 1건이상 징수 : 체납 납부안내 카드 활용

-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등을 통한 경쟁 유발

○ 전 행정력을 동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3회(상반기, 하반기, 년도폐쇄기)

-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을 총 동원한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 강화

- 재산․예금․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 현장위주 철저한 실태분석 및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체납처분 등 채권추심 확행

- 행방불명, 무재산 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강화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

❍ ‘09년1월 지방세법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변경됨에 따라     완벽한 과세자료 구축과 시민홍보 강화

❍ 차질 없는 부과와 징수로 자주재원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

ꏚ 현    황

○ 세입목표액 : 29,779백만원 (전년 27,862백만원 대비 6.9%증가)

○ 세원별 현황(‘08.12.31현재)

토 지	주 택	건축물	선 박	항공기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
306,628필지	108,702호	35,253동	222척	23대	118개소	14개소

○ 납    기 :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1/2, 토지)

- 주택분재산세 본세액 5만원이하 7월 납기분 1회 부과징수

ꏚ 추진계획

○ ‘09년부터 공정시장가격 적용비율로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과세 전 철저한 세액 검증으로 완벽한 부과추진

○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08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적용

으로 세액인하분은 ’09년 재산세에서 차감 부과

○ 변경된 보유세제 내용 시민이 알기 쉽게 리후렛 제작 홍보 추진

○ 부동산 소유권이전, 건물 신․증축 자료 등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구분등록사항 관리 강화

납세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동세정 추진

❍ 납세자 본인의 개인별 지방세 과세자료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세무정보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추진으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및 과세기관입장에서는 조기세수 확보효과 거양

ꏚ 추진개요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 ‘09. 1월부터

- 자동차세 선납 할 경우 1년 세액의 1월 10%, 3월 7.5%, 6월 5% 공제

○ 맞춤형 세무정보서비스 운영 : ‘09. 2월부터

○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시

ꏚ 추진계획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추진

- 관내 주유소 및 충전소등 153개소 홍보스티커 부착홍보

- 시 홈페이지 및 시내 대형 LED전광판 4개소 이용 홍보

○ 맞춤형세무정보서비스 운영

- 운영시기 : ‘09. 2월부터

- 운영내용 : 시민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역 등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전 세목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제공

○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제공방법 :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추첨을 통하여 1만원권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추진시기 :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시(6월, 7월, 9월, 12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6조

세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운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세수 조기 확충

❍ 전행정력을 활용한 징수체계구축으로 세입성과 획기적 개선

ꏚ 2009년도 징수목표 및 체납액 현황

○ 세입목표액 : 14,089백만원(전년 13,746백만원 대비 2.5%증가)

○ 체납액 현황(‘08.12.31현재)                    (단위 : 백만원)

합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3,013	10,898	26,174	4,143	56,839	6,755

ꏚ 추진계획

○ 세외수입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틀 마련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분기1회

○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발생 사전 차단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사전통지로 자진납부(20%경감) 풍토조성

○ 정밀한 체납사유분석 등으로 강력한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매분기 및 연도폐쇄기

-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완납확인 절차 제도화

- 체납처분절차 등 전문성 함양 교육 강화 : 2회(상ㆍ하반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확행

ㆍ최고 77%가산금부과, 신용정보기관 등록, 30일 범위내 감치 등

○ BSC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

읍 ․ 면 ․ 동 특수시책

						한 림 읍

제1회 백난아 가요제 개최

❍ 60～70년대 국민가수로 활동하였던 우리고장 출신 故ꡐ백난아ꡑ에 대한 재조명으로 제주여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ꡐ제1회 백난아 가요제ꡑ개최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회 백난아가요제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ꏚ 추진상황

○ ‘07. 6.27 : 찔레꽃 노래비 제막 및 노래 방송시설 설치

○ ‘08. 4.21 : 국민가수ꡐ백난아ꡑ기념사업회 재구성

- 지역유지, 단체장, 유족 등 9명

○ ‘08. 4.26 : 서울거주 오택규(백난아 오빠) 방문 백난아에 대한 자료 수집

○ ‘08. 6.17～18 : 목포지역 방문(기념사업회 2인, 공무원 2인)

- 기념사업 관련 자료수집(이난영 공원, 목포의 이난영 가요제 등)

○ ‘08. 12. 6 : 국민가수ꡐ백난아ꡑ기념비 제막식

ꏚ 추진계획

○ 제1회 백난아가요제 개최

- 시기/장소 : 2009년 8월, 한림읍지역(협재리 협재해수욕장 등)

- 전국 주요 가요제에 대한 벤치마킹(3～6월)

※ 백난아가요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

ꏚ 기대효과

○ 명월팽나무 군락지 등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우리도의 유일한 가요제로 정착시켜 도민의 문화의식 고취 및 전국의 음악인 등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가능

						애 월 읍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 신바람 나고 살맛나는 청년가정이 행복한 농촌사회 조성

❍ 농촌총각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정착형 분위기 확산

ꏚ 추진방침

○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도내, 도외,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여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및 인구  3만 시대를 여는 풍요롭고 건강한 애월읍 건설

※ 주최(주관) : 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국제가정문화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지침안 마련(‘08. 10월)

○ 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와 국제가정문화원 양해각서 체결(‘08. 11월)

○ 농촌총각 결혼정보지원센터(애마루결혼정보센터)개소(‘08. 12월)

○ 대상자 모집 : 2009. 1. 15 ~ 1. 31까지(리사무소 등)

- 대상자 : 지역연고가 있는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직장인 총각

ꏚ 향후 추진계획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도내, 도외, 국외여성과 결혼 추진

- 도내(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 도외(재경애월읍민회와 교류)

- 국외(다문화가정 추천자 및 중국자매도시 등)

☞ 연 2회, 20 ~ 30쌍 정도 추진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네트워크 구축

- 부부교육,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유도

-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아동양육지원, 여성농업인 농촌정착 지원 등

						구 좌 읍

민간지역복지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자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저소득층 욕구에 걸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연계체계 강화 도모

ꏚ 현    황

복 지 시 설 (개소)			보 호 대 상 (가구/명)
아동센타	경로당	요양원	수급자	모부자	차상위	노 인	장 애
3	15	2	352/534	62/178	74/207	1,935	1,034

ꏚ 추진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 노출

○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보완 및 민․관 연계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09. 2. 1 ～ 10. 31

○ 주요 조사내용

- 관내 사업장, 의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물적자원 조사

- 의사, 교사, 종교인 ,자원봉사 등에 대한 인적자원 조사

⇒ 복지자원 확보를 통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연계체계 구축

○ 민간복지자원 활용

- 복지시설과 의료기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한 민․민  복지  연계망 구축

- 저소득층과 개인별 결연을 맺음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 천 읍

마을 팽나무 정자“퐁낭”문화 보존

❍ 마을에 산재해 있는 팽나무 정자는 주민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으나,

❍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로 생육여건이 불량하므로 나무보호와 쉼터공간으로서의 시설개선을 통해 녹색 농촌마을로 변모

ꏚ 기본방향

○ 마을 내 팽나무 정자 현황과 관리실태 전수조사로 보호방안 마련

○ 1마을 1팽나무 정자 보호시설과 평상 설치사업 시범 실시

○ 새로운 쉼터 공간 조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어메니티 보존

ꏚ 추진상황

○ 사업기간 : ‘09. 1～6월  * 나무 생육상태에 따라 사업시기 선정

- 팽나무 정자 현황 파악 및 보호시설 필요성 판단 : ‘09. 1월

- 마을의견 수렴 수목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확정 및 설계 : ‘09. 2월

○ 사 업 량 : 12개소(1마을 1퐁낭 정자 기준)

○ 사 업 비 : 50,400천원(1개소․4,200천원 범위)

○ 사업내용 :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식재, 보호책 및 평상 등 시설

○ 사후관리 : 마을별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ꏚ 기대효과

○ 주민과 방문객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쉬고, 정을 나누는 문화공간으로 변모

						한 경 면

대화행정과 도정시책 사전홍보 극대화를 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방문의 날 운영

❍ 주민과의 대화 및 사전 도정시책 홍보를 통하여 시민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 주민 화합의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함

ꏚ 추진방향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방법 : 마을 담당별 지정마을에서 1일 근무

※ 지정 마을 및 공무원수 : 15개리 / 총 40명

○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정기), 수시

○ 운영내용 : 주민불편사항, 각종행사, 행정시책 홍보 등

ꏚ 추진상황

○ 현지 방문 건수 : 15개리･연 60여회(‘08년도)

○ 주민불편사항 해결건수 : 건축, 쓰레기, 가로등, 수도 등 800여건

○ 기타 동향 파악 : 각종 행사, 경조사, 회의 등 500여건

ꏚ 추진계획

○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사항 지속추진

- 주민의 불편, 불만, 행정에 바라는 사항

- 일상생활 불편사항 (가로등 고장, 쓰레기 수거, 방역 등)

- 농지, 산림, 초지, 토석 등 무단 훼손 및 채취 행위, 불법 건축행위

- 환경 오염행위 (건축 폐기물, 오․폐수 무단 방류 등)

- 각종 미담․수범 사례 등

○ ‘09년 중점 추진사항

- 도정시책(투자개방형 병원 등) 홍보 강화로 시민갈등 사전 해소

- 전자문서로 면정 협조 요청 ⇒ 현장방문 설명 등으로 해결

						추 자 면

추자도 명품․명소 브랜드 가치 극대화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우리지역 주산업인 수산업과 어촌경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 추자참굴비 명품브랜드 가치 극대화 및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추진방향

○ 추자도 명품․명소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국 최고의 어촌관광지로 집중 육성

○ 1마을 1특화와 지역특산품 관광상품화로 주민소득 증대

ꏚ 추진상황

○ 추자도 참굴비 명품브랜드 육성

- 고품질 참굴비 생산기반 확충 : 수협냉동설비 및 가공공장 준공

- 명품․명소 홍보부스 운영 : 제1회 추자도참굴비축제, 들불․왕벚꽃축제, 서대문구 직거래장터, 신안천일염축제,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 등

- 서울 등 대도시 지역 광고 : 와이드칼라 조명, LED 전광판 표출 등

○ 추자관광 인프라 구축

- 주요 명소 및 섬전경 안내판 설치 : 30개소

- 정자 및 쉼터 등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 14개소

ꏚ 향후계획

○ “추자도 참굴비의 해” 홍보활동 강화 : 대도시 홍보대행사업 등 추진

○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명품 인프라 구축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등(2,550백만원)

○ 각종 축제 및 행사시 명품․명소 홍보부스 운영 지속 추진

○ 소공원 및 쉼터 조성 등 관광객 편의시설 지속 확충

○ 체험 선상낚시 및 어장개방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2009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개최 : 명품브랜드 인지도 향상

						우 도 면

우도지역 땅콩명품 브랜드화사업

❍ 우도특산물 중 인지도 및 차별성 높은 땅콩에 대해 1지역 1명품화사업 추진

❍ 땅콩 생산․유통단계의 위생적 시설라인 구축을 통한 명품화

☞ 우리고장 최고 특산품인 “ 땅콩”명품화 추진 후 전품목 확대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2년(5개년)

○ 사업대상 : 우도특산물 9종

- 땅콩, 마늘, 쪽파, 전복, 오분자기, 넓미역, 활소라, 톳, 우뭇가사리

○ 사업내용 : 지역특산품 9종 명품화(땅콩 명품화 후 품목확대)

ꏚ 추진상황

○ 우도땅콩 홍보관 운영 : 들불축제, 도민체육대회, 주민자치박람회 등

○ 땅콩 명품화사업 타지역 견학 : 3회․10명

○ 땅콩 명품화사업 관련 연석회의 : 4회․120명

○ 영농조합법인 구성관련 참여 희망농가 모집 : 90농가

○ 우도땅콩명품화사업육성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2명․4회

○ 땅콩탈피기 설치 : 1대․20백만원

○ 우도보물섬 바당․땅콩영농조합법인 구성 : 2009. 1.30

ꏚ 추진계획

○ 우도특산품 명품브랜드화 사업 확대(땅콩 → 9개 전품목)

○ 땅콩 가공기반 시설 건립 및 명품화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 지역특산물 홍보관 건립 및 홍보마케팅(홈쇼핑, 언론, 시식회, 판촉행사)

○ 지역특산물 유통 구조개선 및 직판장 개설

○ 지역특산물 축제 행사운영 및 명품화사업 책자 발간

						일도1동

동민과 상인이 하나되어 만드는

패션, 쇼핑의 중심 〔패션-쇼핑의 거리〕문화축제 운영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는 시민․관광객들이 직접 참여

❍ 다양한 거리문화 이벤트행사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ꏚ 추진개요

○ 운    영 : 매월 넷째주 토요일

○ 예 산 액 : 100백만원

○ 내    용

- 특별한 테마가 있는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 운영

- 지역상인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ꏚ 추진상황

○ 매월 넷째주 테마가 있는〔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 개최 : 10회

○ 제2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 08. 2월

○ 타시도 우수축제 추진사례 벤치마킹 : 08. 3월, 08. 11월

○ 거리문화축제 로고 제작 : 08. 2월

○ 거리문화축제 UCC 제작 : 08. 10월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전시관 운영 홍보 : 08. 10월

○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에 뉴제주운동 우수사례 소개 : 08. 11월

ꏚ 추진계획

○ 매월 넷째주 토요일 거리문화 축제 지속 운영

○ 거리문화축제 특별세일 운영 : 09. 2월 ～ (반기1회)

○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특산물 경진대회 개최 : 09. 5월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설 다문화센터 설립

❍ 결혼이주민의 한국(제주)문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해하고 습득하여 한국사회 정착, 사회구성원로서의 역할 수행

❍ 한국(제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다문화가정 다문화센터 설립 운영

ꏚ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09년

○ 장    소 : 일도2동 복지회관

○ 수혜대상 :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 사업내용 :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매결연사업 전개 등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

○ 운영주체 :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백영종)

ꏚ 추진계획

○ 가칭)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설 다문화센터 설립 : ‘09. 2월중

○ 운영방법 : 주민자치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센터장 및 간사 위촉(주민자치위원 중)

○ 중점추진내용

- 다문화가정 “한국(제주)문화 따라잡기” 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1회

-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 : 육아정보교류 및 취업알선, 자매결연사업 전개 등

ꏚ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전달 창구역할 수행 및 다문화가정의 문화 부적응으로 유발하는 사회문제 사전대처

○ 지역의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새로운 주민의식 확산

						이도1동

훈훈한 사랑 나누미 운동 전개

□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독” 운영 사업 지속 추진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누미 운동 전개

ꏚ 추진개요

○ 추진시기 : 연중

○ 참여대상 : 전 자생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 수급대상 : 불우 소외계층

○ 내    용 : 최근 경기침체로 더 어려워진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누미 운동 전개

ꏚ 추진계획

○ “사랑의 쌀독” 운영 : 연중

-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이 자유롭게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민원실 입구에 쌀독을 비치하여 필요한 만큼 일정량의 쌀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함

- 독지가 및 자생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을 받아 운영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누미 운동 전개 : 연중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청소, 이삿짐 나르기, 도배, 간단한 집수리 등 봉사활동 전개

○ 어려운 이웃에 무료 식사 제공․사랑의 식당 추진 : 월 1회

○ 어려운 이웃 노인무료급식 봉사 : 월2회 2,000여명

※ 새마을부녀회 매월 14일, 민속보존회 매월 24일

○ 홀로 사는 노인 및 어려운 이웃 사랑의 밑반찬 전달 : 새마을부녀회 월1회

ꏚ 기대효과

○ 소외계층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눔 공동체 확산

○ 전 자생단체,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

						이도2동

관+동민이 힘을 모아 지역생산품구매 범동민운동 추진

❍ 지역생산품 및 제주사랑상품권 애용하기를 범 동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 제주재창조의 해를 맞아 동 주민센터 + 자생단체 + 동민이 힘을 한데 모아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역생산품 구매운동 적극 전개

ꏚ 추진방향

○ 전 자생단체 경조사 답례품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권장

○ 지역내 소재한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이용 홍보 강화

○ 직원 + 단체 재래시장 민생투어 운영

○ 구매 우수자생단체 인센티브 부여

ꏚ 추진상황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직원토론회 개최: 2009. 1. 12

○ 자생단체장 경제난 극복 방안 연석회의 개최: 2009. 1. 15

- 경조사 답례품 제주사랑상품권 적극 이용 결의

○ 지역경제 활성화 1부서1실천과제 선정직원 워크숍 개최: 2009. 1. 19.

- 과제설정 : 관 + 동민이 함께 지역생산품 구매 범도민 운동 추진

○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성품 구입기탁금 : 제주사랑상품권 400만원 구입

○ 동주민센터 현관 음성안내시스템 및 전광판 활용 참여 홍보 : 수시

○ 당근 150포 및 양배추 35마대 구입

ꏚ 추진계획

1) 자생단체별 경제난 극복 다짐 결의 : 11개 단체 2월까지

○ 경조사 답례품 제주사랑상품권 적극 이용

○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가공제품 애용

○ 재래시장, 골목 상점 살리기 적극 참여

○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 청결 운동으로 제주관광 재도약 마련

2) 중소기업제품․지역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 각종공사 건설자재 지역생산품 활용

○ 다과류, 화장지 등 각종 소모품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애용

3) 제주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운동 확산 전개

○ 전 자생단체회원 경조사시 답례품을 제주사랑상품권을 이용

○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 전직원 제주사랑상품권 구입의 날 운영 : 매월 1일

○ 우수 자생단체 인센티브 : 제주사랑상품권 + 제주특산품전시

판매장 이용실적 평가(상.하반기 2회)

○ 관내 음식점 지역 농수산물 이용 동참 전단지 배부

4) 자생단체 + 동직원 재래시장 민생투어: 월 1회

○ 직원 간담회(모임), 자생단체 임원 회의시 재래시장 활용

○ 공휴일 직원 + 가족이 함께하는  오일장 민생투어

ꏚ 기대효과

○ 관 + 민이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 분위기 조성

○ 애향심 + 협동심을 발휘 제주 재창조의 해 성공 여건 마련

						삼도1동

도심속 걷고 싶은 전농로 거리 조성

❍ 꽃과 가로수가 함께 어우러진ꡒ테마가 있는 전농로 거리ꡓ를 만들고 국제자유도시 중심 도시로서의 삼도1동의 명소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전농로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조성기간 : 2009. 2 ～

○ 조성주체 : 각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 조성구간 : 전농로(한국토지공사 ～ 적십자회관)

○ 사 업 량 : L=1,500m

○ 조성방법

- 담쟁이 덩굴 식재 등 벽면 녹화로 녹색 거리 조성

ꏚ 추진계획

○ 테마가 있는 전농로 거리 조성 계획 수립 : 2월초

○ 노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미니 화단 조성 : 2 ～ 4월

- 지역 자치마을회와 공동추진

○ 공한지 활용하여 늘푸른 쉼터(쉬는 팡) 조성 : 2 ～ 4월

○ 가게 및 집 앞 미니화분 놓기 운동 전개 : 2 ～ 12월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

ꏚ 기대효과

○ 테마가 있는 도심 속 걷고 싶은 산책로(열린 쉼터) 조성

○ 삼도1동 중심 사거리를 살아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관광 이미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삼도2동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찾고 싶은 관광거리로 조성

❍ 전농로 등 주요도로변을 사계절 꽃피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품격높은 관광도시 기반구축

ꏚ 추진계획

○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조성

- 전농로 : 왕벚꽃 축제와 연계, 걷고싶은 명품거리로 조성

․L= 500m 양측

- 남성로 :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꽃피는 거리로 조성

- 북성로 : 옛 조선시대를 재현한 벽화거리 조성

․L= 150m 양측 담장을 벽화거리로 조성

○ 1사1가로 참여 꽃피는 거리 조성

- 자생단체협조하에 꽃길가꾸기 적극 추진 : 1사1가로 가꾸기

- 1점포1화분 및 1구간(거리)1학교 자매결연 : 3개학교 및 점포주

- 주요도로변은 제주향토에 맞게 돌화분 등으로 조성

○ 관광객,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꽃 전시

- 목관아지 앞터를 이용한 국화꽃을 전시하여 관광객+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잔치개최(9월 예정)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로 아름다운 꽃문화거리 가꾸기 붐 조성

○ 많은 시민과 외래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용담1동

1단체 1가로 담당제 운영

❍ 민간주도의 『뉴제주운동』과 기초질서 확립의 해를 맞아  『클린제주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단체 1가로 가꾸기 사업 전개

ꏚ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장    소 : 생활주변, 도로변 하천변 공한지 등

○ 대    상 :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

○ 담당구역 :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복개지역

① 주민자치위원회 : 남성로타리↔ 운동장4거리 → 송월타올 → 운동장4거리 → 제주은행서광로지점(터미널서측)

② 통장협의회 : 서문로타리 ↔ 가구의거리 ↔ 용담4거리

③ 새마을지도자 : 삼담파출소 ↔ 남성로타리 ↔ 제3한천교(우리식품방면)

④ 새마을부녀회 : 삼담파출소 ↔ 용담4거리 ↔ 우정상사

⑤ 바르게살기위원회 : 제주은행서광로지점(터미널서측) → (구)북군교육청앞 복개지역 적십자4거리 →  남성로타리 → 적십자4거리 → 삼남주유소 → 삼담파출소뒤 복개부지

⑥ 연합청년회 : 삼담파출소 → 퍼시픽호텔 → 서문로타리 → 병문펌프장

⑦ 민속보존회 : 우정상사  → 도깨비시장  →  용담4거리 → (구)냉동창고  → 주영빌라 → 병문펌프장  → 동한두기

ꏚ 추진계획

○ 내집앞쓸기, 노상적치물․불법광고물 등 기초질서 문란행위 계도(수시)

○ 쾌적한 도심조성을 위한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사업” 등

ꏚ 기대효과

○ 아름답고 깨끗한 시민의 쉼터 및 도심공간을 제공.

○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

						용담2동

용담 해안도로 문화예술거리 조성

❍ 관광객 및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는 용담 해안도로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볼거리․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예술거리로 조성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함.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조성구간 : 용담 해안도로변

○ 주    관 : 가칭ꡒ용담 해안도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위원회ꡓ

○ 사업내용

- 바다경관 및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소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

- 상설 축제 소공연장 조성 및 거리예술 축제 개최

ꏚ 추진계획

○ 가칭 ꡒ용담 해안도로 문화예술거리 조성위원회ꡓ구성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으로 육성

○ 상설 소규모 공연장 조성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 - 난타공연, 시화전개최, 일몰 사진콘테스트 등

○ 대학동아리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상설 소공연 개최

ꏚ 기대효과

○ 아름다운 저녁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상설공연으로 야간 관광명소 이미지 창출 및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

○ 침체된 용담 해안변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건 입 동

Before & After Service

❍ 출어민, 맞벌이 부부 등 근무시간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 등 민원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능동적인 행정처리로 고객감동행정 구현

ꏚ 추진방향

○ 민원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여 고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추진

○ 처리대상 민원을 점차 확대하여 고객 욕구에 적극 부응

ꏚ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중

○ 업무처리시간 조정

- 개시시간 : 09시 → 08시(매일)

- 종료시간 : 18시 → 21시(매주 목요일 단, 사전예약자에 한함)

○ 처리대상 민원

- 제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고민원 :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 등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각종 회의시 홍보

※ KCTV를 통해 기 홍보

○ 민원처리상황 기록 유지 : 일일 민원처리건수 등 기록

						화 북 동

다문화 가족사랑 어우르기

❍ 국제혼인 증가에 따른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이 필요한 외국 여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화북동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

ꏚ 현    황

○ 국제 혼인 가구현황

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기 타
20	7	8	1	4	-

ꏚ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9. 1월 ～ 연중

○ 대    상 : 화북동 거주 외국인

○ 운영분야 :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내 한글교실

- 부녀회원과 함께하는 “우리 음식”만들기

- 관내 문화유적 탐방 등

ꏚ 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화북동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켜 조기 정착 도모

○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정체성 확보

						삼 양 동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회원간 멘토링운영

○ 지역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여성결혼이민자의 1:1 멘토링 운영으로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조기 적응 유도

○ 여성단체회원과 함께 하는 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성취감 및 구성원 으로서의 의미 부여

ꏚ 결혼이민 여성현황

이민자수	중 국	캐나다	일 본	필리핀	베트남	비 고
23	6	1	4	3	9

ꏚ 추진개요

○ 참여자 수요조사 : ‘09년 2월중

○ 멘토․멘티간 협약식 : ‘09년 3월중

○ 정기적인 멘토링 DAY 지정 운영

- 운영시기 : 매월 1회이상

- 운영시간 및 장소 : 멘토․멘티간 자율운영

○ 여성단체 회원의 봉사활동 등에 참여시켜 제주문화에 대한 직접체험으로 사회 적응 유도  : 분기별 1회

- 노인급식봉사,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각종 봉사활동 등

ꏚ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봉 개 동

1단체 1시책 실천으로 경제위기극복 추진

❍ 제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2009년 한해를『경제위기 극복의 해』로 지정하여 각 단체별 경제살리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자생단체별 실천계획 수립

○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한 경제위기상황 인식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ꏚ 단체별 추진개요

단 체 별	실 천 항 목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갈등 해결 및 동민화합을 자생단체 통합 행사 실천
바르게살기위원회	기초질서운동(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실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오름․쌈지공원․연못관리, 하천가꾸기, 자율방역활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새마을부녀회	경조사시 답례품 제주사랑 상품권 및 우리농산물 이용하기 과소비 억제
새마을문고	책읽기Relay운동 (동주민센터 공동)
통장협의회	각 마을별 행사간소화 및 통합운영(경로잔치 등) 회의수당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연합청년회	동민단합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간소화
전 자생단체	도내 기업제품 구매하기, 관내업체 이용 친환경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채소, 밀감 등)

ꏚ 향후계획

○ 제주사랑상품권 구매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각종 행사시 관내 업체 이용 및 단체별 시책 강력추진

○ 마을별 행사 간소화 및 통합운영 지속 추진

						아 라 동

삶의 체험농장에서 행복 나눠주기

❍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경제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소득 향상에 기여

❍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산물 생산 체험을 통해 생산의 경제, 소비의 경제 등 살아있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2 ～ 2009. 12

○ 삶의 체험농장

- 위    치 : 아라2동 932-1번지 외 1필지

- 면    적 : 8,500㎡

○ 직거래장터 운영 : 격월로 시행

- 장소/주최 : 아라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ꏚ 추진상황

○ 삶의 체험농장 대상지 선정 ⇒ 토지관리인과 협의 무료 임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알콜 중독 재활인 등 저소득층 20명 참여 계획

○ 새마을부녀회와 직거래장터 운영 협의

ꏚ 추진계획

○ 신청기관 및 가구 당 약 165㎡ 기준 분양

○ 재배 작물 : 딸기, 감자, 고구마, 파 등

○ 직거래장터 운영 전단지 제작 후 배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협조 요청

ꏚ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

○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산물 생산 체험을 통해 생산의 경제, 소비의 경제 등 살아있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마련

						오 라 동

동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직원 등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추진개요

○ 주민모두가 함께하는(민․관․학) 지역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연중 운영

- 참    여 : 전 자생단체, 마을회, 경로당, 동주민센터, 오라초등학교

- 내    용 : 재래시장 탐방의 날 운영,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ꏚ 추진계획

○ 전 자생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월 2회 이상 재래시장 탐방 물품구입

- 제주사랑 상품권 적극 구매 이용 및 관내 상품권 취급상가 확대

- 부녀회주관 경조사시 답례품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 추진

○ 전 마을회 및 경로당 참여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이용하기 및 제주사랑상품권 적극 구매활용

○ 동 주민센터 직원 참여 프로그램

- 월 4회 재래시장 이용 및 제주사랑상품권 적극 활용

○ 오라초등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월 1회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우수 단체 및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09. 12월

ꏚ 기대효과

○ 재래시장 및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확산

○ 전 동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동민단합 및 자치역량 강화

						연 동

쓰레기 불법투기자 환경감시단 운영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하고 행정에 자발적인 동참 유도

ꏅ 추진방향

○ 쓰레기 불법투기자 중 현장 적발자 및 경고자를 일정기간 환경 감시단으로 위촉․운영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 쓰레기 불법투기 실태를 확인 감시로 불법투기 예방 및 재발방지

ꏅ 추진상황

○ 주1회 자생단체 및 직원들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활동 실시 중

ꏅ 추진계획

○ 시    기 : 연 중

○ 대 상 자 : 쓰레기 불법투기자 중 현장 적발자 및 경고자

○ 역    할

- 자기집 주변 쓰레기 배출장소(2곳)를 지정하여 관리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 현장에 참여

○ 교    육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지도 교육

○ 주요임무

- 쓰레기 투기행위 및 불법 소각행위 감시

-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비닐 걸치는 행위 감시

-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환경정비

						노 형 동

“어린이꿈나무” 공원 만들기

❍ 관내 어린이공원 18개소 중 95,93,92,91호 어린이 공원을 나무를 테마로한 공원으로 리모델링․벨트화하여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생태 교육공간으로 활용

ꏚ 추진방향

○ 각 공원 식재된 나무에 나무이름표 설치

- 나무이름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명명하여 나무와 학생을 의형제화

○ 각 공원마다 개별적 테마 부여

- 95공원(환경오염) : 환경오염의 심각성

- 93공원(자연의 소중함) : 자연과 나무의 소중함 제시

- 92공원(동화) : 나무와 관련된 동화내용 게시

- 91공원(동심) : 동심과 어울리는 동시 또는 그림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그린어린이 공원의 교육공간으로서활용 방안

-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공원내 나무들과 의형제를 맺는 테마조성

- 일회성행사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기장 배부

․방학숙제로 제출요청

- 특정날짜를 정해 강사 초빙하여 교육실시

※ 2009년 시범조성(4개소) : 2012년 전공원 조성완료

ꏚ 기대효과

○ 나무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어린이들에게 유년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마련

○ 특색없는 어린이 공원에서 벗어나 테마가 있는 색다른 노형동만의 공원조성

						외 도 동

풍류와 문학 활동을 통한 지역 명소 가꾸기

❍ 월대천 주변에 설치된 안전 휀스를 문학․예술 공간으로 조성

❍ 초․중․고등학생,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끼” 발산 장소로 활용하여 자아실현 계기 제공

ꏚ 추진방향

○ 기 설치된 안전 휀스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전시장 시설

○ 지역의 예술 활동 장려 및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 도모

ꏚ 추진상황

○ 월대천 주변 안전휀스 설치 (길이 ≒ 동․서 양측 300 m)

○ 월대천 화장실 간판 및 방화문 보수 : 2008년 6월10일

○ 외도동 월대천 경관조명 공사 : 2008년 7월15일

○ 외도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및 야외음악회 개최

- 일  시 : 2008년 9월19일    - 장  소 : 월대천 잔디광장

- 장  소 : 월대천 잔디광광   - 대  상 : 초등학생, 주민 등

- 협  연 : 풍물동호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합창단

- 주  최 :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ꏚ 추진계획

○ 장    소 : 월대천 동․서쪽 안전 휀스 시설지

○ 방    법

- 전시장 조성 : 휀스 시설과 환경이 조화로운 전시장 설치

- 작 품 전 시 : 학생, 일반인들이 소질을 발휘하여 창작한 작품을 조성된 전시장에 전시

						이 호 동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 - 이호테우축제승화발전

❍ 옛 선조의 얼이 깃든 어로문화를 재현,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계승발전

❍ 테우노젓기대회, 원담고기잡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현대화하여 우리 문화 발전 도모

ꏚ 추진실적

○ 이호테우축제 ‘04년 이후 실시 : 50,000여명 (’08년 20% 증)

- 도내 축제평가 결과 우수축제 선정(전통문화 축제 분야)

○ 주요 프로그램  : 테우노젓기대회, 원담고기잡이 체험, 멸치잡이 재현 등

ꏚ 추진계획

○ 기    간 : ‘09. 8월초 예정(3일간)

○ 주    관 : 이호테우축제위원회

○ 프로그램

- 어로문화 화합의 장 : 테우노젓기 대회(도내 43개 어촌계별 대항전)

- 과거 회상의 장 : 멸치잡이 재현, 민요한마당 등

- 현대 어울림의 장 : 원담고기잡이, 바릇잡이, 테우승선체험

- 경제 회생 기원의 장 : 소원기원 원담밟기 행사, 솔숲 산책로 한가정 함께 걷기, 테우․원담사진 콘테스트 등

○ 추진방향

- 테우모형, 옛 선인이 사용하던 물건 진열 등 옛 문화를 현대화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장으로 승화

- 관광성수기 테우축제 체험 관광상품 연계 방안 모색

ꏚ 기대효과

○ 제주 고유의 전통어로문화를 체험형 축제로 재현하여 계승발전

						도 두 동

깨끗하고 살기 좋은 으뜸마을 만들기

❍ 천혜의 해안경관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두봉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 주민참여에 의한 깨끗한 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으뜸마을 조성

ꏚ 추진방향

○ 주민참여에 의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조성

- 자생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두동 만들기 운동 전개

○ 도두봉 공원화 정비사업 및 Clean 용천수(노천탕) 정비로 지역자원을 명소화하여 관광객 유치

ꏚ 추진계획

○ 각 자생단체 별 실천과제를 선정, 월 1회 이상 지속 추진

단 체 별	실 천 과 제	추 진 내 용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꽃길, 공한지 정비	꽃길 조성로 및 도공로, 도리로 등 정비
통장협의회	불법 쓰레기 단속	주1회 합동단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공원(쌈지공원 등) 가꾸기	잡초 및 주변정비(매월)
새마을부녀회	도두봉 가꾸기	도두봉 산책로 및 주변 환경정비
바르게살기위원회	버스승차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버스승차대 정비,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연합청년회	Clean 용천수 가꾸기, 공중화장실 정비	수질관리 및 주변 청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정비	놀이기구 점검 및 환경정비
어촌계	해안 정화활동	항․포구, 해안변 및 해안도로 정비

※ 통합 실천과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4	12	2	-
공 보 과	1	1	-	-
종합민원실	1	-	1	-
총 무 과	3	3	-	-
행정기획과	6	6	-	-
세 무 1 과	1	1	-	-
세 무 2 과	0	-	-	-
지역경제과	1	-	1	-
건 설 과	1	1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시의 보조금 사업이 자부담 비중이 너무 낮고, 집행잔액도 거의 전무하며, 정산검사결과 100% 적정으로 판명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투입된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 측에서도 일정비율 자체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전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사후 정산까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추진사항 □ 보조사업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시행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산출근거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종합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및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금 외의 경비 중 자기자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사업목적에 맞는 자기자본 부담능력 사전 검토 ꏅ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 준수여부 사전 검토 •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충족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지침 준수여부 □ 보조사업 감독기능 활성화 시행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및 사업추진사항 전반(현장확인 등) •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 및 계획변경시 사후조치 여부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검사 이행여부 등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이행절차 사전 안내 • 보조사업자의 이행 절차나 집행․정산시 문제점 발굴 통지 • 보조금 회계절차 준수사항 사전 고지 - 지출결의서, 증빙서 및 보조금계정, 체크카드 사용여부 ⇒ 향후 보조금 집행시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종합자료센터(자료실)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다양한 도서 구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종합자료센터 활성화 방안 수립 □ 종합자료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새로운 문화공간 마련 • 북카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 조성(2008.11.20오픈) • 읍면동 “책읽는주부모임” 등 독서관련 모임들의 토론과 만남의 장소 제공하여 시민 이용 활성화 □ 공무원 독서 동아리 결성 토론 장소로 이용(독서토론 8회) • 직무관련 소규모 워크샵, 토론 장소로 이용(워크샵 3회) □ 언론 및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북카페 홍보 (언론보도 4회) • 청사내 LED전광판을 통한 상시 홍보 ꏅ 다양한 도서구입과 정보 제공 □ 2009 도서구입비 10,000천원 확보(2008대비 250% 증가) • 도서기증운동 및 향토자료 확보로 중요자료 확보 • 문서 사송을 통한 도서 배달 서비스로 읍면동직원들의 정보 접근성 확보 • “국외여행보고서” 등 업무 참고 자료 제공으로 행정정보의 구심점 역할 강화

<증빙자료>

< 리모델링 후 종합자료센터 전경>               <북카페 내부>

<독서동아리 “책바다” 독서토론>            <블로그 이용 북카페 홍보>

(http://blog.naver.com/bluejms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시 체납액은 증가하고 징수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율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체납액 정리현황(2008.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체 납 발 생 액			정 리 실 적			체 납 액
계	이월액	신규	계	과년도	현년도	계	과년도	현년도
32,290	10,260	22,030	15,755	3,391	12,364	16,535	7,132	9,403

□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부동산․차량․채권 압류, 공매 등) 12,052건,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325건, 형사고발 8건, 번호판 영치  6,095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 또한, 고향부모 세금대신 납부하기 운동,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납부 문자서비스 제공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징수기법을 다양화하여 세무부서 전직원 참여하는 체납액 징수 목표제 운영, 지적부서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토지 소유여부 조회, 세무서 환급금조회,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전 금융기관에 예금계좌 등 모든 유관기관 조사를 통하여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정리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 매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체납액 없는 마을에 마을발전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조기납세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한 상품권 지급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여 불법 도로 점용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 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같은법 제45조(도로에관한금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읍·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직원 보다 경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향후 조직개편 진단시 인원 감축이라 든지 증원시 반드시 일선 읍·면·동 의견을 들어 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처 리 결 과
ꏅ 읍·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직원 보다 경력 있는 직원배치와 관련하여 □ 2009. 1. 9일자 인사를 통하여 읍면동과 본청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여 9급 직원은 본청으로, 7～8급 직원은 읍면동으로 배치 하여 기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력있는 직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음 • 9급 : 본청으로 발령 (15명) • 7 ～ 8급 : 읍면동으로 발령 (35명) ꏅ 조직개편 진단시 인원 감축이라 든지 증원시 반드시 일선 읍·면·동 의견을 들어 도에 건의하여 반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 추진내용 •정부의 인력 감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읍면동을 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 중간 실무 인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현장 부서인 읍면동별 의견수렴 (11. 28 ～ 12. 2)을 한 후 도 조직관리계로 반영토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공포 : 2008.12.31(제428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각종 행사 시 무분별하게 기관장이 참석하는 사례가 있는데 참석 기준을 매뉴얼 하여 행정의 낭비요소 없애고 효율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각종행사 진행방법 및 참석범위 등 표준매뉴얼 마련 전부서에 통보 : 총무과-21353(2008. 8. 19)호 □ 간부공무원 참석범위 기준 • 시단위 행사 : 시장 또는 부시장 • 도단위 행사 : 시장 또는 부시장 • 읍면동단위 행사 - 체육행사, 지역 대표성 축제 : 시장 또는 부시장 - 기타 일반행사 : 읍면동장 • 이․통․마을단위 행사 : 읍면동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상 사업비 중 20%정도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외시찰 등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상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상 사업비는 국가시책사업 추진 우수단체에 지원하는 시상금으로 대부분 목적사업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통보 되고 있으나, 일부 상 사업비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음.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소화 하고 시책관련 사업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 하도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상 사업비 20%이상 국외여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 상 사업비 : 40,000천원 - 국외여비(민간 및 공무원) : 30,000천원(7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경작농작물에 대한 보상요구 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2009년도 단계적 측량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소규모 토지의 경우 대부 및 매각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ꏅ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무단점유자들이 어떠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주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ꏅ 변상금 부과 유보를 검토하는 동시에 경작물 무보상 명도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ꏅ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LPG저장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데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지만 제주시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LPG충전시설 사업개요 □ 위치 : 건입동 908-15, 849번지(2필지․13,214㎡) - 국유지(국토해양부) ❋ 현재 동일부지에 유류저장시설 규모 : 저장탱크 18기 - 21,475㎘ ∙ GS칼텍스 12,725㎘(저장탱크 11기), S오일(한라석유 위탁) 8,750㎘(저장탱크 7기) ∙ 전체면적 40,232㎡중 절개지 부분을 제외한 잔여면적(13,214㎡) 사용허가 □ 사업의 종류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탱크로리) □ 시설규모 : 998.4톤( 부탄 698.3톤, 프로판 300.1톤) ❋ 현재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기술검토 완료 : ’08. 8. 29 ꏅ 쟁점사항 □ 지역내 LPG충전시설 설치관련 과거 불허가 처분 및 행정소송 기각판결 확정된 사업 재추진으로 지역주민 찬․반 논란 ꏅ 진행상황 □ 마을회에서는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LP가스충전시설 수용결정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 ⇔ 시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을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과거 불허가 처분에 대한행정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반대 □ GS칼텍스에서는 마을 인센티브 제공 제안 ∙ 사업이 확정될 경우 GS측과 마을회 합의각서 체결 예정 □ GS칼텍스(주) LPG충전시설사업 추진 T/F팀 구성, ‘09년 초 본격 추진전망

처 리 결 과
ꏅ 해결방향 □ 도내 LP가스의 안정적 공급, 공공의 안정성, 행정의 일관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처리 - 과거 LG칼텍스정유(주) LPG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경위 - ∙ 2000. 4. 20 사업허가 신청접수, 2000. 5. 4 사업신청 자진철회 ∙ 2001. 4. 12 사업허가 재신청, 2001. 4. 21 불허가 처분 ∙ 2001. 5. 28 행정심판청구, 2001. 11. 12 행정심판 재결(기각) ∙ 2002. 1. 29 행정소송제기, 2002. 10. 23 :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특화마을 육성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할 일은 마을 인재를 발탁하여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베스트 마을 만들기 정예 요원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담당과(팀)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함
처 리 결 과
ꏅ 2008년도 마을리더 교육실적 □ 베스트마을 리더 및 주민역량 강화 워크숍 및 마을별 컨설팅 • 한림읍 월령리 : ´08. 10. 02(목) / 월령리사무소 • 조천읍 선흘2리 : ´08. 10. 20(월) / 선흘2리 마을회관 • 구좌읍 김녕리 : ´08. 11. 13(목) / 김녕농협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08. 11. 4(화) 10:00 ～ 12:00 / 애월도서관 회의실 • 참 여 : 마을 이장 및 관계공무원 등 110명 • 내 용 : 특별강연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 베스트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우수마을 탐방 실시 • 기 간 : ´08. 12. 4(목) ~ 12. 6(토) <2박 3일> • 참가인원 : 20명(베스트마을주민 18, 공무원 2) • 탐방마을 : 경기 이천시 부래미마을, 강원 횡성군 산채마을, 평창군 바람마을, 인제군 하추리마을, 화천군 토고미마을 □ 통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08. 12. 18(목) 09:30～12:00 / 시민회관 • 참 석 : 통장 및 공무원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발표 등 ꏅ 마을만들기팀 신설 □ 2009. 1. 9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시 기구신설 □ 인원 : 2명 (6급 1명, 9급 1명) □ 담당업무 : 베스트마을 육성관리, 특화마을 육성관리, 해올렛 브랜드사업 추진 등 ꏅ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마을리더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용역심의 없이 용역이 시행된 사업들이 많고, 수의계약된 것들도 사유가 적절치 않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심의에 철저를 바람
처 리 결 과
ꏅ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운영 □ 목 적 : 각종 용역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서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건전재정 운영 도모 □ 대 상 •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추진현황 •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용역과제 대상 사업을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 • 용역대상사업에 대한 심의요구는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용역관 관련된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 실적․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 2008년도 용역 심의 - 1분기 용역 심의 : 48건(적정 25, 조건부 23) - 2분기 용역 심의 : 27건(적정 16, 조건부 10, 재검토 1) - 하반기 용역 심의 : 128건(적정 79, 조건부 40, 재검토 9) ⇒ 2009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용역심의 사업 제출 및 용역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 전달 및 2009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읍면동에 대한 제주시의 감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 구좌읍 공무원의 태풍피해 복구비 횡령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에 적극성이 필요
처 리 결 과
ꏅ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개요 □ 근거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42조 내지 제45조 □ 감사대상기관 : 26개 읍․면․동 ꏅ 2008년 읍면동 대행감사 추진사항 □ 감사기간 : 2008. 4. 14. ～ 10. 23(읍․면 5일, 동 4일) □ 대상기관 :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 감사결과 • 행정상조치 : 시정 52건, 주의 81건 • 재정상조치 : 32건 34,075천원 • 신분상조치 : 훈계 2명 ꏅ 읍면동 대행감사 강화 □ 감사반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 실시 • 감사실무, 감사사례, 감사기법 등 □ 감사반 인력보강 : 5명 • 일반행정, 토목, 건축, 농업,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으로 편성 □ 감사기간 연장 • ‘07년도 읍․면 4일, 동지역 3일 ⇒ ’08년도 읍․면 5일, 동지역 4일 □ 감사 지적사항 처분 강화 • 반복 지적사항이나 회계질서 문란 행위 문책 조치 □ 현장 중심의 감사 실시로 비위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적발 조치 ꏅ 2009년 읍면동 대행감사 추진계획 □ 감사기간 : 2009. 4. 7. ～ 10. 16. □ 대상기관 : 한립읍, 구좌읍, 추자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감사중점사항 • 예산의 편법․변태 지출행위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 •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각종 수입금 관리사항 • 보조금지원단체의 보조금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 산림, 건축, 환경,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열린제주시 홍보물을 의회 의원실 및 각계에 배부하고 홍보물 내용에 의회 소식란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열린 제주시 배부 □ 의회 의원실 및 각계 배부 • 의원 우편 발송 41부(감사 이전부터 기발송 사항) • 의회사무처 직접 배송부수 10권에서 20권으로 확대 • 우편 배부처에 제주시내 농협 전 지점과 병원․의원․한의원․치과를 추가(기존 3,800여부 우편발송에서 500여부 추가 발송) ꏅ 도의회 소식란 마련 □ 도의회 사무처에서 자료 제공받아 게재 • 2009년 1월호부터 도의회소식란을 열린제주시에 지면 2면 할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읍․면 지역의 리정세를 폐지하고 리사무장 처우 지원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ꏅ 리정세 폐지에 대하여 □ 리정세는 마을주민 자치규약인 향약 등에 근거하여 제주시 관내96개리 중 51개 마을(53%)에서 징수하고 있고 마을 및 리사무소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 리정세는 마을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민자치에 관한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는 곤란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ꏅ 리사무장 처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리사무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타시․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여금,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교통보조비,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08. 12.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리․통 행정 운영비를 리사무장 처우개선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