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2.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영 기 획 실

순      서

ꏅ		일 반 현 황…………………………………………		1
ꏅ		2009년 주요업무계획……………………………		4
	❍		「제주 재창조의 해」정책 조정 및 변화 역량 강화	5
	❍		제주 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	6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7
	❍		위원회 기능의 대대적 조정․정비 추진………………	8
	❍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9
	❍		기능․기구․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 ………………	10
	❍		업무중심의 체계적 성과관리……………………………	11
	❍		신뢰받는 청렴․투명 도정 재창조 ……………………	12
	❍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13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추진 ………………………………	14
	❍		도민이 체감하는 「신경제혁명」 추진 ………………	15
	❍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조성……………………	16
	❍		2009년도 재정운용 쇄신 추진 …………………………	17
	❍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 추진 …………………………	18
	❍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21
	❍		국고보조사업 절충강화 …………………………………	22
	❍		2009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전망……………………	23
	❍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탄력적 운용…………………	24
	❍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25
	❍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계획………………………………	26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		27
ꏅ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8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영기획실장
	정책기획관 (행 3～4급)
				광역경제추진팀 (행 4급)					예산담당관 (행 4급)
	(5담당)		(2담당)						(3담당)

□ 정․현원

(2009. 1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명	49	1	1	2	10	15	19	1	-	-	3	2
현 원	55명	47	1	1	2	10	14	17	2	-	2	3	3
과부족	1	△2	-	-	-	-	△1	△2	1	-	2	-	1

ꏚ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광역경제추진팀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광역경제발전 계획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신경제혁명 추진 및 경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복권기금관리 및 연합 전자복권 발행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2009년 주요업무계획

｢제주 재창조의 해｣ 정책 조정 및 변화 역량 강화

❍ ｢제주 재창조의 해｣ 신뢰 받는 도정 추진 기반 마련

❍ 각종 도정 정책 조정과 여건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

ꏚ 추진 방향

□ ｢제주 재창조의 해｣ 도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 지원

□ 중앙 정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 대응 능력 강화

□ 도정 현안 및 사업의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제고

ꏚ 추진 계획

❍ 도정 정책 종합 조정 활성화

∙ 정책 전략 조정회의 신설 운영,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중앙정부 정책 변화 대응 체제 강화

∙ 정부정책 수립 및 발표 동향 체계적 관리 : 주 1회

∙ 도민 생활 및 도정에 영향이 큰 정부정책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 수시

∙ 종합적인 도정 반영 분석 및 평가․환류 : 분기 1회

❍ 정책 개발 시스템 체계화 및 역량 제고

∙ 정책 연구기관 협의회 지원 및 전문가 스터디 그룹 운영

∙ 도정 정책고문 또는 자문제도의 활성화

∙ 정책 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연구 등 강화 운영

∙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상황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 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

❍ 제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제주 미래 비전 제시

❍ 토론과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도민공감대 속에 예측가능하고 미래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ꏚ 비전의 성격과 개요

□ 비전의 성격 : 거시적이며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법정 지침

∙ 향후 수립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

□ 비전안의 수립과정 : 토론과 합의 중시

∙ ‘07. 8 ~ ’08. 6 : 수십차례에 걸친 전문가, 학계 토론

∙ ‘08. 6 ~ ’08. 12 : 비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

∙ ’08. 12. 24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비전 기초안 보고

□ 비전안의 개요

∙ 비전의 슬로건 : 행복한 섬 제주

- 도민이 행복한 섬, 관광객이 행복한 섬, 기업이 행복한 섬

∙ 비전의 주요 목표

- IMD 삶의 질 순위 10% 수준 달성, 싱가포르 수준의 안전, 북유럽 국가 수준의 환경, 경제자유도 세계 5위 수준, 세계 100대 관광지 등

ꏚ 향후 계획

□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제주 미래 비전안의 조기 확정

□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각종계획의 방향성 검토 조정

∙ 법정/비법정, 단기/중장기 계획 별로 추진 : 제도개선도 병행

□ 비전을 토대로 미래 정책 및 창의적 프로젝트 적극 발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항구적 기반 마련

❍ 형평성과 각종 법적 한계 등 특별자치도 장애요소 극복

ꏚ 추진 방향

□ 헌법적 근거 마련은 정치적 상황,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

□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금번 헌법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ꏚ 추진 상황

□ 인수위 방문,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 건의

□ 헌법 정책 T/F팀 운영, 전문가 포럼 등 이론적 연구 추진

(도+제주대학교+발전연구원)

∙ ‘08.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마련 연구용역 완료(제주대)

❍ 국회, 학회 등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노력 추진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헌법학회, 지방자치학회 등 : 5회

ꏚ 향후 계획

□ 정부 및 국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전략적 방안 강구

∙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협의채널 마련 : 정부, 정치권, 학계 등

□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동지원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 헌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면 대대적 활동 전개 : 서명 운동 등

위원회 기능의 대대적 조정･정비 추진

❍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를 둔 위원회 운영모델 정립

❍ 기능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편하고 운영의 생산성 제고

ꏚ 위원회 정비 목표 : 144개 → 102개(△42개)

□ 정비 대상 67개 위원회 : 통폐합 63, 폐지 2, 한시 2

* 통폐합위원회 : 2개 이상의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조정

□ 정비 기준

∙ 통폐합 : 부서단위 유사기능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

∙ 폐  지 : 단순하고 형식적인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

∙ 한  시 : 사안이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위원회

＜ 그간 추진 상황 ＞

- 위원회 기능조정 기준 및 정비계획 마련 : ‘08. 9월

- 위원회별 기능 조정･정비 의견 수렴 및 조정 : ‘08. 10~12월

- 특별자치도 위원회 기능 조정･정비안 확정 : ‘08. 12월

□ 향후 계획

∙ ‘09 상반기 중 기능 조정 추진 : 조례 등 근거 29개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 후 기능 조정 추진 : 법령 근거 38개 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상정(행정안전부안)

ꏚ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 위원회 신설 사전심사제 운영 추진 강화 : ‘08. 8개위원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노력 확대 추진

∙ 위원회 운영결과 공개, 중복위원 해소, 위원 공모･추천제 등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도의회를 통한 주민요구와 비판을 굴절 없이 수렴

❍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안문제 공동 해결

ꏚ 추진상황

□ ‘06 -’08 도정질문 ․ 답변 지속적 추진관리  : 325건 (‘08년  208건)

․ 완료 120, 추진중 193, 장기과제 5, 추진어려움 7

□ 서면질문․ 답변이행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1,747건

∙ 서면질문 : 1,263건, 행정사무감사 : 484건

□ 주요현안 보고 및 간담회 개최 :  26회

□ 브리핑자료 등 도정정보 메일링서비스 : 2,685건

□ 청원․진정 등 이송처리 : 57건(청원 12, 진정 등 45)

ꏚ 추진계획

❍ 도의 중요정책에 대한 도의회와 정책협의 강화

․ 도의 중요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도의회 사전협의 확대

❍ 도의회와의 다양한 업무협의 지원체계 구축

․ 도의회 연구모임 등을 통한 집행부 공무원 간 정보교류 강화

❍ 도정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 주요현안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 도정 및 의정의 주요사항 메일링서비스 강화

․ 도정브리핑 자료, 새로운정책 및 계획내용 등 수시 제공

❍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강화

기능․기구․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

❍ 기능 수행체계 적정화, 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구현

❍ 실무인력 강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작지만 탄탄한 조직으로 변화

ꏚ 추진방향

□ 작은 조직 구현을 위한 인력 감축관리 기조 유지

□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조직관리

ꏚ 추진계획

□ 조직의 안정성 최대한 유지속에 행정환경 대응성 강화

∙큰 틀(실국단위)은 유지, 작은 틀은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실무인력인 중간 허리층을 강화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

□ 실용적 업무매뉴얼 작성 관리

∙업무 노하우 등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실용적 업무매뉴얼 작성 관리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도-행정시-읍면동 역할분담 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조정 실시

∙조직내부의 실무자로 구성된 기능조정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가진단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시스템의 생산적 개선을 통한 활용 극대화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 (3건)

∙직종의 세분화로 업무 전문성 향상 : 4개직종 → 9개 직종

□ 민간위탁 활성화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시설 발굴 → 중장기 민간위탁 활성화 계획 수립

업무중심의 체계적 성과관리

□ 업무와 역량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한 특별자치도 비전달성

□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

ꏅ 운영개요

□ 도 및 행정시, 읍면동까지 성과관리 전면시행(전국최초)

▪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과단위 이상 107개부서

▪ 행정시 과단위 이상 76개부서, 43개 읍면동

□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성과관리 및 보상실시

∙평가결과 활용 : 성과연봉(4급이상) 성과상여금(5급이하) 지급

ꏅ 추진계획

□ 조직 및 개인의 성과는 도민으로부터 평가

▪고객만족도․전화친절도(외부용역), 민간중심의 성과평가위원회 등

□ 경제살리기 등 도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점 성과관리

▪신경제혁명 추진실적, 조기발주 추진,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 도정 주요업무와 연계한 성과관리

▪지표성격평가 반영 확대(15 ⇒ 24점), 현안업무의 도전적 지표설정 유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업무 공통지표로 관리

□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

▪ ‘09년부터 5급 근무성적반영(30%)

□ 성과관리 운영 매뉴얼을 제작 :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

신뢰받는 청렴․투명 도정 재창조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주력

❍ 공직윤리 재창조를 통한 투명도정 실현에 총 매진

ꏚ 추진방향

□ 기동 감찰팀 운영을 통한 부정․비리 공직자 문책 강화

□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행정 실현

□ 도지사 지시사항, 재산 등록,  Jeju-Net 민원의 적정 처리

ꏚ 추진계획

□ 기동 감찰팀(2개반 7명) 운영 강화 : 연중

․ 상시 암행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경제 현장의 애로사항 적기 파악 해소 등 경제 살리기 지원

․ 생활 현장의 도민 불편사항 조기 파악 및 해결

□ 청렴․투명 행정 추진을 통한 청렴도 향상 : 연중

․ 6대 생활민원 중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부조리신고 활성화 베너 설치, 비리신고 Hot-line 설치

․ 청렴 향상 T/F팀 운영 및 부서․개인별 성과목표와 연계

․ 비위, 불친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 처벌 강화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재산등록 업무 철저

□ 온라인 상 다양한 도민 민원 해결 만족도 제고 : 연중

․ Jeju-Net 민원 불만족 답변에 대한 리콜제 강화

․ 1일 이내 답변 및 약속사항 정기 점검 강화

□ 지시사항의 관리 강화 및 감사위원회 등 감사활동 효율적 지원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지역의 성장 잠재력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특화된 사업 추진

ꏚ 추진방향

❍ 선정된 광역경제권 사업(선도프로젝트 4건, 선도산업 2건)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 거점대학육성(1～2개 대학) 선정 추진

❍ 제주의 현안 해결과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사업 발굴 및 중앙사업에 포함, 사업 추진

ꏚ 추진상황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7.21)

- 기초생활권(162개), 광역경제권(5+2), 초광역개발권(4개권역)

❍ 광역경제권 추진 주요내용 발표(9.10)

-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 인력 양성 및 발전기반구축, 추진체계정립

※ 제주 : 영어교육도시 등 선도프로젝트 4, 물산업 등 선도산업 2

❍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발표(12.15)

- 기초생활권(163), 초광역개발권(5개권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

ꏚ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 사업 차질없는 추진 및 협력강화

- 선도프로젝트(4개사업), 선도산업(2개사업), 거점대학(2개대학)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마련 및 개발계획 수립(’09. 상반기)

- 초광역적 사업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생활권 사업군(20여개)에 제주형

기초생활권사업 마련, 본격 추진 및 관리〈중앙 기본계획수립(’09.3)〉

※ 사업추진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대중앙 절충 강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5개년, ’09~’13)

ꏚ 추진방향

❍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정책 체계적 추진방안 정립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사업에 대한 실천적 계획 수립

ꏚ 주요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과 목표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강화 방안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 지역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지역발전 거점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 광역경제권 문화․관광 육성, 그린뉴딜 등 녹생성장

- 광역경제권 자원의 공동 및 연계 이용 활성화

❍ 광역경제권간 연계방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ꏚ 추진상황

❍ 전문기관 연구용역 수행(’08. 12 ~ ‘09. 2월)

❍ 광역경제권 합동 중간보고회 개최(‘08. 12. 29)

❍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1차 워크숍(‘09. 1. 20)

ꏚ 향후 계획

❍ 참여연구진․실무부서 등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개최(2월)

❍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2차 워크숍 개최(2월)

❍ 도민공청회 개최, 도의회 보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2월)

❍ 균형발전위원회 제출(2월말), 중앙 검토 및 확정(4월)

도민이 체감하는『신경제혁명』추진

❍ 신경제혁명 추진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체감하는 소득창출형 경제시책,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용경제 정책 추진

ꏚ 사업목표

❍ 신경제혁명 2차년도 목표(GRDP 3% 성장) 달성 및 평가

❍ 제주경제주체의 협력강화로 경제난국 극복 도모

ꏚ 추진계획

❍ 2차년도 신경제혁명 추진계획

∙ 지역내총생산(GRDP) 3%성장 총력 대응

- 관광 및 1차산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투자실적 등 관리

- 신규 일자리 창출, 물가관리, 실업율 등 목표달성 위해 노력

❍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추진

∙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 발굴

- 지속적인 녹색뉴딜사업 적극 발굴 추진, 중앙정부 절충

❍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사업 지원

∙ 청년인턴사업 등 고용확대사업 지원 (800백만원)

∙ 1차산업 및 중소사업자 소득사업 지원 (500백만원)

∙ 소득창출과 연계된 SOC사업 지원 (500백만원)

❍ 주기적 보고회 개최, BSC 연계 등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

❍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 등 도민이 함께하는 신경제혁명 추진

⇒ 목표 및 실적에 대해 매월 평가 ․ 점검 ․ 보고

외국어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조성

❍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외국어 상용화 사회적 붐 조성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환경조성으로 글로벌외국어 인프라 구축

ꏚ 추진목표

❍ 외국어 상용인력 2020년까지 도민의 12% 양성

∙ ’08년(5천명) ⇒ ’16년(40천명, 8%) ⇒ ’20년(60천명, 12%)

❍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공무원 인력양성(’13년 1,000명)

☞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외국어상용화 환경조성

ꏚ 추진계획

❍ 외국어상용화 정책점검 등 환류시스템 구축

∙ 외국어상용화 세부실천계획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3개분야 11개사업ㆍ47개 세부실천과제)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통보

❍ 외국어상용화 자원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추진(언어관련 대학원 등

❍ 제1회 외국어페스티발 개최(‘09.7월초) : 도+도교육청+JDC공동

∙ 학술 심포지엄, 경시 및 토론회, UCC공모, 영어게임 체험공간 등

❍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1 : 1전담 멘토링제 운영 : 공무원⇔원어민․학원 교사중심(30여명)

∙ 수요자별 자기주도형 학습지원 : 학원비 및 교재 등

❍ 도민 및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생활외국어 포켓북(영ㆍ일ㆍ중) 제작 및 보급

❍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프로그램 지원

∙ 언론사, 대학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적극 지원

2009년도 재정운용 쇄신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재정모델 구축

❍ 도 - 행정시 - 읍면동 행정체제의 재정운용 시스템 개선을 통한 통일된 정책사업 추진으로 강한 도정 운영

❍

ꏚ ‘09 예산규모

제주시 21.9%

5,919억원

서귀포시 15.6%

4,191억원

도 62.5%

16,852억원

예산규모 : 26,962억원

∙일반회계 : 22,189(82.3%)

∙특별회계 :  4,773(17.7%)

※ 재정자립도 : 24.9%

ꏚ ‘09 재정운용 쇄신 추진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도모

∙ 공무원 결원율 유지(2~3%) 및 행정내부경비, 민간지원경비(체육대회, 축제행사 경비) 등 소모성 경비 10% 절감 추진

□ 성과와 책임 중심의 민간지원경비 운영시스템 구축

∙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설정과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 및 정산 추진

- 보조금 교부 집행․정산․평가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주의 및 일몰제 도입․책임성 확보

□ 특별회계 통․폐합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도모

∙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및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통․폐합 추진

∙ 특별회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통․폐합대상 확정 및 조례 개정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추진

❍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집행

①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발주

②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 개선

③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

ꏚ 추진목표 :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

(단위:억원)

구 분			예산현액			발 주 (원인행위)	자 금 집 행	비고
			계	‘09 예산	‘08이월액
합 계			33,565	29,436	4,129	30,208	20,139
소 계			31,339	27,308	4,031	28,205	18,804
행정	일반회계		25,896	22,200	3,696	23,306	15,537	‘09 성립전 예산 11억원 포함
	특별회계		5,108	4,773	335	4,597	3,065
		기 타	3,355	3,020	335	3,020	2,013
		공기업	1,753	1,753		1,577	1,052
	기 금		335	335		301	201
소 계			2,226	2,128	98	2,003	1,335
공사	개발공사		1,612	1,514	98	1,451	967
	관광공사		614	614		552	368

ꏚ 추진내용

□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 ‘09 예산 조기배정 및 계약 체결추진

- ‘09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평균 10일→5일)

∙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 행정안전부

-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 사업으로 확대(계약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 개산(槪算)계약 :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하는 계약

-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09.6월까지) 확대 적용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계약방식 개선

․ 현행 :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방비 확보가 모두 이루어져야 발주 가능

․ 개선 :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지방비가 확보 추가 계약 실시

□ '09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추진

- 소모성 예산 절감,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

․대상:해외경비,공공요금,국내여비,행사운영비,민간이전경비,보상금 등

․전환:지역SOC 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

∙ 예산의 조기확정 및 배정

- 제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통상 4~6월 → 3월)

- 이월 예산은 1월 중 모두 확정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및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

∙ 지방 교부세 자금의 조기 배정 협의 : 상반기 60%이상

∙ 지방 감사 방향을 재정집행 위법성 유무에서 조기집행 부진사유 위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자금 집행 방식 개선

∙ 근로자 등에 대한 자금의 신속한 전달

- 공사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대

- 하도급자,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 여부를 직접 확인

∙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조기집행 효과 가시화

- 선금 지급하한율 10%p 인상 조정

-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 실시

□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 경비의 신속한 집행

- 민간이전 경비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1/4분기 중 집행완료

- 공무원 특근매식비 카드 결재 시기단축 (1개월 → 5일)

- 신용카드 대신 현금 영수증 카드 적극 권장

∙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 경상비 5% 절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제주개발공사 및 관광공사 정원의 3%를 인턴사원으로 채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는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만큼

❍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확대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대책 강구 필요

ꏚ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총채무액 (증가율)	6,873 (17.6)	6,525 (△5.1)	6,465 (△0.9)	5,298 (△18.1)	4,916 (△7.2)

► 우리도의 채무상태(1등급):채무상환비비율(10%→4.71%) ․ 예산대비채무비율(30%→20.08%)

※ 건전성기준 :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 1등급(양호) ～ 4등급(발행불가)

ꏚ 그간의 추진상황

□ ‘08 지방채 상환 659억원(원금 473, 이자 186)

□ 기간 미도래 고이율채무(7.0%~5.5%) 일시상환 175억원(14개사업)

※ 고이율 채무조기 상환으로 인한 예산절감 19억원

ꏚ ‘09 지방채 운영계획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1,265억원

∙ ‘09지방채 발행계획  : 25개사업 1,246억원

- 공자기금 796, 지역개발기금 390, 채무부담 60

∙ ‘09지방채 상환  : 649억원(원금 422, 이자 227)

	─ SOC사업 중점 투자로 내수경기 활성화 유도 ─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

❍ 투융자 심사․타당성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및 논리개발을 통하여 정부예산 반영 차질 없는 추진

【국가예산 편성주기】

☞ 지자체 ⇒ 부처(5월말) ⇒ 재정부(6월말)  ⇒ 실무조정(7~8월중)  ⇒ 예산(안)확정(9월중) ⇒ 국회제출(10.2) ⇒ 국회의결(12.2)

ꏚ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09예산 (A)	‘08예산 (B)	증 감		비 고
			증감액 (C=A-B)	증감률 (A/B)
합 계	8,465	7,647	818	10.7
국고보조금	3,172	2,882	290	10.1	256억원 추경반영 예정
균특보조금	4,591	4,070	521	12.8
기 금	702	695	7	1

※ 추경반영사업(256억원)

- 한․아세안정상회의장 시설개선 53, 서귀포 쿠르즈항 건설 15, 제주 4․3사건 유해발굴 및 유적지복원 15, 하천재해예방(저류지) 90, 제3회 세계델픽대회 5, 세계자연유산정비 78

ꏚ 균특회계 제도개선(안)

현 행              개 선             비 고

① 지역개발 사업계정     지역계정      생산기반 확충

② 지역혁신 사업계정     광역계정      광역경제권 사업

지역․광역SOC, R&D

③ 제주계정              제주계정      현행유지

ꏚ 향후계획

□ 균특회계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지원 감소 등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대응

□ ‘10년 국고보조금 최대한 확보 추진

2009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전망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 50%를 지역현안 30%, 시책수요 20%로 개선하고

❍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3년 연장하여 지방도 사업 마무리

ꏚ 교부세 제도개선(안)

❍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 현  행 : 지역현안수요 50% + 재해대책수요 50%

- 개정안 : 지역현안수요 30% + 시책수요 20% + 재해대책수요 50%

❍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해예방사업에 지원 근거 마련

- 재해대책수요분은 재해복구사업분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사업에도 지원 가능토록 함

❍ 도로보전분 존속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분권교부세 한시적 운영기한(‘05~’09) 만료(보통교부세에 통합)

ꏚ ‘09년도 지방교부세 전망

구 분		‘08 (당초예산	‘09		비 고
			예산액	결정액
계		7,753억원	8,443억원	8,465억원
보통 교부세		6,808	7,478	7,228
	도로분	315	315	315
분권 교부세		280	328	314
부동산교부세		350	322	602

※ 내국세 : (‘08년) 133조1,709억원→(‘09정부안) 146조5,334억원→(09국회최종) 141조 7,833억원

―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보전(국회 최종) : 1조 8,600억원

ꏚ 향후계획

❍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탄력적 운용

❍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도모

ꏚ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8. 1. 2) 및 동조례 시행규칙(’08. 7.16)

ꏚ 추진실적

□ 종전 통합관리기금(9개 개별기금) 인계․인수 : ‘09. 1. 9(금)

예산담당관실(인계자)	⇔	9개기금 해당부서(인수자)
- 인계․인수서 - 통장 및 증서 - 잔액증명서(기준일 ‘08.12.31) - 부속서류 및 기타(증빙서 및 장부 등)		- 인계․인수서 날인 및 인수사항 확인

※ 9개기금 : 재해구호, 재난관리, 자활 및 생활안정,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발전, 환경보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ꏚ ‘09년도 기금조성규모 : 425억원(원금 403, 이자 22)

※전체기금규모(19개기금․2,146억원)의 19.8%

ꏚ 향후계획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합기금의 용도(조례 제5조)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로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확보

❍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ꏚ 복권사업 운영체계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판매 수익금
			↓위탁										・온라인,인쇄,전자복권 판매 수익금 ・복권기금에 전액 세입 후 - 70% 중앙정부 사용, 30% 9개 기관에 배분 ※ 지자체와 제주도는 30%중 백분율 환산하여 각각 20.145%씩 배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나눔로또 (수탁기관)			9개 수탁기관 (법적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협약			↓재위탁
					연합복권사업단 (실제 수탁기관)			재수탁사업자 (재수탁기관)

ꏚ 추진상황

□ ’95 ~ ’08년까지 총 4,698억원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 ’09년 수익금은 402억원으로 ‘08대비 5.8% 감소

∙ 복권 판매부진 및 소송 대비 적립(3,191억원)으로 배분액 감소

□ 전자복권 1기 단일수탁기관으로 우리도 지정 : ‘06.5.25~’09.3.31

∙ 우리도의 ‘08연합전자복권 수탁판매실적 : 535억원

ꏚ 추진계획

□ ‘09.3.31까지 제주자치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배분비율(20.145%) 지속유지

□ 인쇄․전자복권 수탁기관 공동참여(8개기관) : ‘09.4.1~’12. 12.1

□ ‘09년도 복권기금사업 효율적 추진 : 6개 사업 402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 ‘10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 제출(도→복권위) : ’09. 3월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2개 사업에 집중 투자로 투자효과 거양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국회⋅중앙 행정기관 등 수도권 기관과 협력⋅가교 업무 지원

□ 제주 출향 인사⋅단체 협조지원 및 제주 마케팅 활용방안 강구

ꏚ 기본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0층

□ 정․현원

(2009. 1. 30기준)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현원	6/4(₋2)	1/1	1/-	1/-	1/1	2/2

ꏚ 추진방향 ⇢ 수도권 지역 거점 구축 업무 수행

□ 국회 등 수도권 기관 업무연락, 투자⋅제주 마케팅 행사 협조 지원

□ 서울 도민회, 재경 향우⋅동문회 등 행사 참석, 협조⋅도정 홍보

□ 제공회⋅서울지역 파견 공무원 등 재경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

ꏚ 추진상황

□ 2009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안) 국회 심의 절충 등

□ 서울도민회 하례회⋅체육대회, 회장단 이·취임식 등 협조 지원,

□ 재경 향우회⋅동문회⋅제공회 체육⋅단합대회 참석, 격려⋅홍보

□ 백화점 제주 특산품 행사 등 지역 상품 마케팅 행사 협조 지원

ꏚ 향후계획

□ 국회⋅정당⋅정부 등 수도권 지역 행정기관 대상 현안 절충 확대

□ 재경 출향 인사⋅단체 행사 참석, 협조지원⋅도정설명 방안 강구

□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제주 특산품⋅관광 상품 마케팅 활동 추진

□ 제공회⋅파견 근무 공무원 연계, 지역현안 설명⋅이해확충 기여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현    황                               (2009.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48	38	10	-	-
’06년도	3	3	-	-	-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07년도	13	11	2	-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임시회
‘08년도	32	24	8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 완료된 사항(2008년 말 31건, 2009년 1월 7건)

ꏚ 완료된 사항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사항 : 31건

연 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6. 11. 2	방문추 의원	○ 여성지위에 대하여
2	2006. 11. 3	오영훈 의원	○ 제주지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3	2007. 7. 4	김수남 의원	○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2007. 7. 5	양승문 의원	○ 한림, 한경 서부지역 축산직 증원
5		오영훈 의원	○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전향적 검토

연 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6	2007. 7. 5	안동우 의원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대책
7		문대림 의원	○ 행정설계 연구 용역에 따른 조직 개편
8		좌남수 의원	○ 직업상담원 공무원 전환
9	2007. 11. 6	한기환 의원	○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
10			○ 제주계정(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 재원확보 방안
11			○ 경영수익 활성화 추진
12		허진영 의원	○ BSC성과관리체계 운영
13	2008. 4. 15	고충홍 의원	○ 신경제혁명 내용과 구체적 실천방안
14		방문추 의원	○ 신경제혁명의 구체적 실천전략, 선택 집중의 의미,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15			○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16		김미자 의원	○ 신경제혁명 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3년간 연평균 6% 성정방안
17	2008. 4. 16	구성지 의원	○ 중앙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18		지하식 의원	○ 각종 용역 사업 관련
19		오영훈 의원	○ 제주자치도정의 신경제혁명추진과 지역경제 정책에 대하여
20			○ 정치권과 제주도정의 협력강화

연 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21	2008. 4. 16	오영훈 의원	○ 도정과 도의회의 파트너쉽 강화
22	2008. 10. 30	오종훈 의원	○ 중앙이전 재원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영향 대처방안
23		김수남 의원	○ 채무건전성 대비 안정적인 채무 관리 대책
24		강창식 의원	○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
25		박희수 의원	○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향후 의회 및 주민동의․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26	2008 10.30	하민철 의원	○ 공무원 정원 축소 관련 환경미화원 10% 감축에 대한 견해
27			○ 지역균형발전 정책 정의와 목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화 의향은
28	2008. 10. 31	한기환 의원	○ 개발공사 제3자 물류업체 선정 입찰 공고관련
29			○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스템 매뉴얼화 등 재발방지 대책
30		허진영 의원	○ 타 지역 개발공사들과 같이 사업분야 확대 계획
31			○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투명성 확보방안

2009년 1월 중 완료한 사항 : 7건

2006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노무라증권사 차입금 200억엔 상환 10년간 연기조치 □ 답변요지 ○ 의원님의 좋은 제언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한번 더 자문을 구하겠음
처 리 결 과
□ 해외채 개요 ○ 발 행 액 : 200억엔 - 1,577억원(환율 788.40원/100엔) ○ 발행일자 : ‘97. 7. 4 → 상환일자 ’07. 6. 29 ○ 발행조건 : 고정금리 년 3.05%, 원금 10년만기 일시상환 ○ 채 무 액 - 차입당시 채무액 : 2,057억원(원금 1,577, 이자 480) - ’06.12.31기준 : 1,587억원(원금1,563, 이자24) → 기준환율 781.78원/100엔 적용 □ 추진결과 ○ ’07.1.19까지 실적 : 1,577억원 - 적립 1,769억원(원금1,490, 이자 279) ○ 엔화예금 : 126억엔(차입액 200억엔의 63%), 원화예금 : 741억원 ○ 2007. 6. 29. 상환완료(종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신경제혁명 관련 제도적 보완 및 예산확보 방안은? □ 답변요지 ○ 제도보완은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 추진하고, 예산은 우선 금년 추경에 580억원을 편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경제혁명 예산을 ‘08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80억원 확보 (’08. 4. 28) ○ 제도개선 3단계에게 포함된 관광3법 일괄이양업무는 ‘09년 2월국회 통과 되도록 절충강화 □ 향후추진계획 ○ 국세의 자율권 확보, 투자개방형병원설립,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등 경제활동지원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4단계제도개선에 포함될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산남지역 균형정책 관련 □ 답변요지 ○ 지역균형개발지표 마련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 관련 용역 ‘07년도 완료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발전촉진지역 균형발전계획수립용역 완료 (‘07. 2월～ ’07.10월 / 55,800천원, 제주발전연구원) ○ 측정지표 개발 및 권역별 발전촉진지역 설정 : ‘07. 11월 ○ 4개권 발전촉진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 1단계 발전촉진지역(구좌, 한경, 성산, 안덕)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등 6개사업 추진 - ‘08 투자 5,290백만원(국비 3,804, 도비 1,48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교부세 감소는 광역시도 중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중앙이전 재원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영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 답변요지

○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국세 예산안은 146조 5,334억원으로 전년도 133조 1,709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이며

○ 우리도의 보통교부세도 7,478억원으로 전년도 6,816억원보다 66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세분 보전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와 지속 절충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개   요

○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 국세 감세 규모 : 5년간 △ 21.3조원

- 소득세 감세 및 고유가대책으로 ‘09년 감세규모 △ 11.7조원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 감소액 보전방안 필요

□ 추진상황

○ 지방교부세 결정액 규모 8,465억원(‘08년 7,753억원 대비 9.2% 증)

구 분		‘08	‘09		비 고
			예산액	결정액
계		7,753억원	8,443억원	8,465억원
보통 교부세		6,808	7,478	7,228
	도로분	315	315	315
분권 교부세		280	328	314
부동산교부세		350	322	602

※ 내국세 : (08년) 133조 1,709억원 → (09년) 141조 7,833억원(증 8조 6,124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자치경찰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은

□ 답변요지

○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이체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 자체 채용인력(45명)에 대한 인건비(23억원) 등은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6조

□ 추진상황

○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06.6.2~6.22

○ 국회제출 : ‘06.9.26

○ 공포 : ‘06.12.30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시행 : ‘07.1.1

▶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2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총액한도액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절충 및 협의

※ 예산 확보 현황(‘07~’08)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증 감	증가율(%)
계	1,406	1,517	111	7.9
• 특별행정기관	1,386	1,487	101	7.3
• 자 치 경 찰	20	30	10	5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경제위기타계대책과 신경제혁명 지속추진여부 □ 답변요지 ○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주식 폭락, 환율급등, 실물경기 침체 등 큰 영향을 미침 ○ 제주경제의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혁명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나 기조면에서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경제혁명 6개월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08. 10. 27)및 매월점검 ○ 1차년도 추진과제 등 평가(‘08. 11 ～ ‘09. 1월) ○ 2008년도 신경제혁명 추진성과 보고(‘09. 1. 20. 도정보고회시) * 신경제혁명 1차년도 추진실적 첨부 □ 향후 추진계획 ○ 2009년도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09. 1. 6)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더욱 강력히 추진할 계획 * 기본계획요지 - 비 전 :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경제재도약’ - 대응기조 :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 3대 대응방향 : ‘위기극복 경제’, ‘소득창출경제’, ‘미래도약경제’ - 주요목표는 GRDP성장률 3%이상, 관광객유치 600만명, 투자유치20억불, 투자실현20억불, 일자리창출 5천개, 실업율2.0초반, 소비자물가 3.0%이내 등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재정조기집행, 중소기업지원확대 등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과제를 신경제혁명으로 강력추진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신경제혁명 추진성과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관광산업은 관광객및 관광조수익이 증가,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22% 늘었고, 투자는 3조7천억원을 유치, 복합형 관광미항, 영어교육도시, Carbon Free Island, 물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 실업율은 1.7%로 전국평균 3.0%보다 낮은 수준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경제혁명 6개월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08. 10. 27)및 매월점검 ○ 1차년도 추진과제 등 평가(‘08. 11 ～ ‘09. 1월) ○ 2008년도 신경제혁명 추진성과 보고(‘09. 1. 20. 도정보고회시) □ 추진성과 ○ 신경제혁명추진 1차년도성과는 - 글로벌경제위기 등 세계 및 국내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에도 제주의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남 - 신경제혁명의 당초 목표했던 세부목표들이 대부분 달성하여거나 근접한 상황임,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전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 * 신경제혁명 1차년도 추진실적 첨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첨부〉

<신경제혁명 1차년도 목표 및 실적>

분 야	목 표	실 적	비 고
GRDP 성장률	․6%	․4.5% *한국은행 제주본부 전망	전국2.5%
관 광	․540만명 → 580만명 ․2조2천억→2조5천억 (+3천억)	․582만명(100.3%) ․2조3,714억원(94.8%)
1차산업	․2조2,380억→2조4,180억 (+1,800억)	․2조 3,750억원(98.0%) * 추정치
건설투자 (공공)	․1조4,169억 → 1조5,936억 (+1,767억)	․1조4,391억원(90.3%) * 추정치
투자유치	․신규유치 20억$ ․투자실현 20억$	․3조7,190억(185.9%) ․2조 761억(103.8%)
일자리 창출	․5,000개	․5,035개(100.1%)
실 업 율	․2.0% → 1.8%	․1.9%(+0.1%)	전국 3.2%
소비자물가	․2.2% → 3%대	․5.1%(+2.1%)	전국 4.7%

추진중인 사항 : 10건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방안을『제주비전 2030』에 포함 □ 답변요지 ○『제주비전 2030』은 본격적인 FTA시대의 도래, 세계자연유산 등재,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우리 제주를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는 장기비전이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07. 8 :『제주비전 2030』수립 기본계획 마련 ○ ‘07. 9 ～ 11 : 기초(안) 마련 ○ ‘07. 12. ～ ’08. 8 : 기초(안)에 대한 종합 및 부문별 워크솝 30여회 개최 ∙ 관련부문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언론사 등 ○ ‘08. 9 ~ 12 : 제주 미래비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보완 ○ ‘08. 12. 24 : 제주 미래비전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행자위) □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전 반영 추진 ○ '09. 1 ~ 3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전문가 제안과 의견을 토대로 비전 안 반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제주 미래 비전안의 조기 확정 ○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각종계획의 방향성 검토 조정 ∙ 법정/비법정, 단기/중장기 계획 별로 추진 : 제도개선도 병행 ○ 비전을 토대로 미래 정책 및 창의적 프로젝트 적극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법정율 3% 수준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보전대책 □ 답변요지 ○ 보통교부세 법정율 3% 개정의 합리적 논리를 확보해 나가고 ○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의원발의 : 2007. 6. 5 - 6. 18 국회 행자위 심의, 6.20 법안소위 계류 중 - 특별법 제75조 단서조항 신설 ○ 제도개선 추진 ∙ 행안부 의견 : 수용불가 - 산정결과 3% 미만일 경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 우려 ∙ 사무처 조정 의견 : 중․장기 검토대상 - ‘07년 도입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재정수요 추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법 개정 추진 - 제17대 국회 임기마감으로 자동 폐기 - 제18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08.11.17) : 계류중 □ 향후추진계획 ○ 권한이양 비용만큼 추가 교부 및 별도 국고지원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복권기금 배분비율 상향조정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안정적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복권발행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복권기금 배분 및 사용 특례화 방안 신설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 -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우리도 지정 : ‘06. 5. 25. - 우리도의 ‘08 연합전자복권 수탁판매실적 : 535억원 ○ ‘09년도 복권기금 추진 : 6개 사업 402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등 □ 향후추진계획 ○ 복권기금 사용 및 배분특례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신설 추진 - ‘09. 3. 31까지 제주자치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배분비율(20.145%) 유지 ○ 연합전자복권 수탁기관 참여 등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도의 현행 배분비율 유지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부지사 신설 필요 □ 답변요지 ○ 다른 도인 경우와는 달리 우리도는 조례로 신설이 가능한 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7년 행정조직개편 연구용역 실시 : 2007. 6.28 ～11.30 - 조직의 슬림화와 인력감축 방향에 따라 신규 직위 신설 억제 □ 향후추진계획 ○ 작은 정부를 위한 인력감축 기조 유지에 따른 상위직 신설 곤란 ○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의회 및 언론을 총괄하는 정무부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정무부지사와 여성부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부지사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 실시 →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지사직 신설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화되는 여건에서 의회와 협의후 신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주민참여제도의 실행여부 및 주민의 편에서 제도를 운영할 의향은? □ 답변요지 ○ ‘08.5월까지 조례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까지 조례를 제정, 2009년부터 시행토록 노력 ○ 지난 3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실행상황을 점검, 문제점 등 개선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 추진상황 ○ 주민참여예산조례 연구회 활동(8회) : ‘07. 2.～’08. 8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08. 5.30. ○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 ‘08. 9. 3. ○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안건 제출 : ‘08. 9. 9(계류중) ○ 도홈페이지 활용 도민제안 활성화 유도 - 예산참여방 운영 : 예산교실, 경제사전 등 - 주민참여 방안 : ‘도민제안’방 마련(본예산 편성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여부 및 추진계획

- 추진상황 점검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 답변요지

○ 도지사 공약사업은 내부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매분기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의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출마당시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어려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약건수 : 10개 분야․209건(예산 183, 비예산 26건)

○ 지금까지 추진상황(‘08. 12월 현재)

(단위 : 건)

계	완료	정상추진	장기사업	비 고
209 (100%)	45 (21.5%)	154 (73.7%)	10 (4.8%)	․장기사업 사유 - 사업여건 변동 등

-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중앙재원	지방비	융 자	민 자
총투자 계획	74,274	30,723	17,653	3,163	22,735
‘08 까지 투자실적 (실적/계획)	14,778 (20%)	5,680 (18%)	5,484 (31%)	1,038 (33%)	2,576 (11%)

□ 향후추진계획

○ 공약사업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우선사업으로 추진

○ BSC지표 설정 및 추진상황 점검 확행 : 분기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용역심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 □ 답변요지 ○ 시간을 두고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지침(세칙)지침 마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위원회 조례 제12조 -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됨.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운영세칙(안)마련 검토 중 - 현행 : 상정건수에 관계없이 당일 일괄 심의 - 개선 : 1회 상정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심의 ※ 지침(세칙) 개정(안) 마련 : ‘09. 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의 해결책과 보조금 집행의 사전 사후관리 방안은? □ 답변요지 ○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행해 나가기 위하여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체크카드)제 도입, 사용 의무화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처 리 결 과
□ 지원근거 및 지원범위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지원범위 :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및 개인 □ 현 지원실태 □ 도정주요 정책과의 연관성, 사업 유형별 자체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관례적인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 노력 없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책임성 약화 □ 개선방안 □「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 설정 운영 ∙ 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 3년 이상 연속 지원하는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시행 □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평가 등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단위사업별 별도계정 설정 및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서 정산 □ 기대효과 □ 중심의 행정처리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투명행정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부지사 신설 필요 ○ 여성연구센터내 인력배치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타시도와 달리 부지사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여성의 전문인력이며 행․재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연구센터 인력 보강 - 제주여성문화조사 연구 업무 발전연구원으로 일원화 - 관련 예산 및 인력 이관 (2009. 1. 1) □ 향후추진계획 ○ 작은 정부를 위한 인력감축 기조 유지에 따른 상위직 신설 곤란 ○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의회 및 언론을 총괄하는 정무부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정무부지사와 여성부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부지사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 실시 →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지사직 신설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화되는 여건에서 의회와 협의후 신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9	10	9	-
정책기획관실	10	6	4	-
광역경제추진팀	1	1	-	-
예산담당관실	8	3	5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용역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심사방안 마련요구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용역 심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06년 40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150건, 2008년에는 204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11명의 위원 중 6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무려 128건을 처리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지질공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용역완료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정책으로 입안 ∙ 용역이 이유없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고,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처리계획 1. 분과위원회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세칙 마련 상정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심의함으로서 심도 있는 용역심의제도 운영 * 세칙마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 제12조 2. 용역완료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정책으로 입안 □ 용역심의시 이유없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타당성이 있는 용역은 지금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토록 추진 □ 추진계획 □ 세칙(안)마련 : ‘09. 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통교부세 법정률 3% 특별법 개정요구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이 재정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도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 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도개선 추진 ∙ 행안부 의견 : 수용불가 - 산정결과 3% 미만일 경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 우려 ∙ 사무처 조정 의견 : 중․장기 검토대상 - ‘07년 도입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재정수요 추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법 개정 추진 - 제17대 국회 임기마감으로 자동 폐기 - 제18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08.11.17) : 계류중 □ 교부세 산정의 구조적인 문제점(행안부 의견) ○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변동에 따른 기존 산정방식 변경 -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예외(특별법) 등 기존 산정식 적용 불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특별행정기관 이관되면서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것인지, 잘못 이관된 것인지 검토 ‘07 BSC 평가시 7개 특별행정기관 중 3개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업무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편파적인 평가를 하는지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BSC운영 106개부서 - 국 : 23개부서(본청 14, 직속기관․사업소 7, 합의제행정기관 2) - 과 : 83개부서(본청 47, 직속기관․사업소 34, 합의제행정기관 2) ○ 평가요소 : BSC지표평가(80) + 프로젝트평가(10) + 부서역량평가(10) + 보정점수 □ 특별행정기관이 부진한 사유 ○ 공통지표 추진실적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부진(보훈청 S등급) - 고객만족도 (부서 평균 70, 보훈청 85, 이관부서 63) - 전화친절도 (부서 평균 79, 보훈청 80, 이관부서 72) - 뉴제주운동 추진실적(S등급 1, A등급 1, C등급 2, D등급 3) ○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시행초기에는 지방제도 및 행태에 적응 다소 미흡 ○ 도정현안업무 비중이 소속실국 타부서 보다 미흡하여 지표 성격평가 점수 저조 □ 개선대책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개선방안 강구 ○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대우받는 풍토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읍면동 인력감축은 인구수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읍면동 강화를 주장하면서 읍면동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번 정원 조정안은 일률적으로 감축시키지 말고 읍․면․동 인구수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감원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그동안 읍면동 인력 및 기구 보강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시 • 읍면에는 2과 2～3담당을, 동에는 2～3담당을 신설 • 인력 226명 보강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 54명 보강 * 특별자치도 이후 증가된 사무 : 15건 (평균 2～3명) □ 읍면동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 □ 6급이상 관리자 위주로 조직이 설계되다 보니 •내외적으로 인력통솔, 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추진에 어려움 발생 •읍면동 설문조사 결과(590명) - 읍면에 과직제를 폐지하거나 부읍면장 단일체계 개편 의견 : 61.59% - 동 담당수에 대한 의견 : 많다 61.9% * 전국 읍면동 비교 : 읍 87%가 과직제 없음, 면에는 과직제 없음, 동 98.5%가 1～2담당 □ 읍면동 기구 개편 □ 현실에 맞게 조정 - 6급 관리직(1명) 축소 ❍ 읍면동 9급 30명을 경험있는 7～8급으로 대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확실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로운 제도인 자치경찰대 등을 운영하면서 국비지원을 미미하게 받고 있는데, 향후 확실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신규 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월~3월)

○ 소관부처별 사업예산 신청 및 절충(4월~6월)

○ 예산안 협의(기획재정부) 보완(7월~9월)

○ 정부예산안 협의 및 중앙절충(10월~12월)

∙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및 균특회계 국회절충(상임위, 예결위 등)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국회절충으로 최대한 예산확충 노력

□ 추진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가율
합 계	7,647	8,465	10.7%
국고보조금	2,882	3,172	10.1%
균특보조금	4,070	4,591	12.8%
기 금	695	702	1.0%

○ 2009 정부예산 대국회절충 추가 확보실적

∙ 신규사업 확보액 : 4개사업․173억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4․3 유해발굴 및 유적지복원, 하천재해예상(저류지) 사업

∙ 현안사업 증액확보액 : 3개사업․126억원

- 세계델픽대회 개최, 곶자왈사유림 토지매입, 세계자연유산 관리

※ 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단 포함) 예산확보액

- (‘08) 1,517억원 → (’09) 1,806억원 (증 19.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로연수자들을 서울사무소에 발령시켜 로비스트 업무 및 명예도민 등을 관리토록 확대운영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직위에 공로연수,

파견고위공무원을 근무시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석이조임

▪대중앙 및 국회절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필요, 로비스트등록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듯이 공로연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대중앙

및 국회절충에 적극 활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서울사무소 현황

□ 정ㆍ현원 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비 고
정원	6	1	1	2	2
현원	3			1	2

□ 기 능 :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체제 구축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로연수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사정을 고려하는 등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문제는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파견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고, 개인의사 등을 감안,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중앙부처 및 국회업무 절충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정활동지원지침에 대하여 각부서 직원교육실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지침을 활용하여 각부서 직원들을 교육하여 고위공무원들과 읍면동 출장시 지역의원들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7. 1. 19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지침 미련 • 전실국. 원사업소, 행정시 등 지침 시행 협조 ․의회법무담당관- 501(2007. 1. 19) □ 2008. 5. 1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지원 지침 마련 • 전실국. 원사업소, 행정시 등 지침 시행 협조 ․혁신기획관- 4141(2008. 5. 2) □ 2009. 2. 3 확대간부회의시 간부공무원 지침 이행 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 읍면동 출장시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과 지역현안 사항 협의(도: 과장급 이상) -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 활동 지원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추진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정연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5%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전임 전국과 제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제주가 낮은데 자세한 성장 요인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5%의 경제성장을 올리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비전 제시로 보이므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비전 제시를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경제성장률 5% 설정 이유 □ ‘08. 11월 상황에서 국제 기관의 경제전망과 KDI 및 정부의 국내경제 전망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감안 경제성장률 제시 □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 5%대 → 3%이상 □ ‘08. 12. 28 도의회의 제안과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분석한 한국은행 제주본부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망을 토대로 수정 발표 □ ’09. 1월 신경제혁명 2차년도 기본계획에 수정된 전망 반영 * 한국은행제주본부 경제동향 발표 : ’08. 4.5%. ‘09. 3.2%성장전망 * ‘통계청 발표 ’07 제주도 1인당 GRDP : 전년대비 5.7% 성장 □ 향후 추진 계획 □ 신경제 혁명 2차년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원정원 조정시 인구와 지역특색 감안하여 조정 공무원 정원 조정시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인구와 지역특색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
처 리 결 과
□ 그동안 읍면동 정원 조정 기준 □ 특별자치도 출범시 • 6급 보강 : 읍․면에는 5명, 도서 면에는 4명, 동에는 인구에 따라 3～4명 보강 • 7급이하 실무자 : 인구기준에 따른 차별적 보강 (1 ～4명)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 인구, 민원처리건수 및 시설 규모에 따라 보강 •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정원(직렬) 조정 - 행정 → 축산, 농업, 사회복지직 등 □ 향후 정원 조정기준 □ 단순히 인구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게 실무인력 보강해 나갈 계획임 •인구에 대해서도 세분화 :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 등 •면적, 민원처리건수, 농작물 분포도, 주요시설물 배치현황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신경제 혁명의 성과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 금년도 관광객의 증가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관광객이 국외가 아닌 제주를 방문한 때문이며, 신경제 혁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경제 혁명의 성과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경제혁명 6개월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08. 10. 27)및 매월점검 ○ 1차년도 추진과제 등 평가(‘08. 11 ～ ‘09. 1월) ○ 2008년도 신경제혁명 추진성과 보고(‘09. 1. 20. 도정보고회시) □ 신경제혁명추진 1차년도 성과는 ○ 글로벌경제위기 등 세계 및 국내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에도 제주의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남 ○ 신경제혁명의 당초 목표했던 세부목표들이 대부분 달성 해거나 근접한 상황임.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전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제주도 5.1%, 전국 4.7%) * 신경제혁명 1차년도 추진실적 첨부 □ 2009년 신경제혁명 추진 ○ 신경제혁명의 비전인 ‘경제위기 극복과 제주경제재도약’과 대응 기조인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인 만큼 어려운 경제위기 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 ○ 관광객 600만명 유치, 투자유치는 Twin-Twenty(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실현, 일자리 5천개 창출, 실업율 2%초반, 소비자물가 3%내외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제주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나 제주 도정은 금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미래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첨부〉

<신경제혁명 1차년도 목표 및 실적>

분 야	목 표	실 적	비 고
GRDP 성장률	․6%	․4.5% *한국은행 제주본부 전망	전국2.5%
관 광	․540만명 → 580만명 ․2조2천억→2조5천억 (+3천억)	․582만명(100.3%) ․2조3,714억원(94.8%)
1차산업	․2조2,380억→2조4,180억 (+1,800억)	․2조 3,750억원(98.0%) * 추정치
건설투자 (공공)	․1조4,169억 → 1조5,936억 (+1,767억)	․1조4,391억원(90.3%) * 추정치
투자유치	․신규유치 20억$ ․투자실현 20억$	․3조7,190억(185.9%) ․2조 761억(103.8%)
일자리 창출	․5,000개	․5,035개(100.1%)
실 업 율	․2.0% → 1.8%	․1.9%(+0.1%)	전국 3.2%
소비자물가	․2.2% → 3%대	․5.1%(+2.1%)	전국 4.7%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돈 내어 상 받아 광고하는 수상은 행정개혁 대상이라고 판단됨

최근 3년간 중앙 언론사 등에서 주관한 각종 수상시 많은 액수의 접수비를 내거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이런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돈 내어 상 받아 광고하는 수상은 행정개혁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정 요망

처 리 결 과

□ 언론사 및 단체 주관 평가

○ 중앙언론사 및 학술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제고,

글로벌 경쟁력 평가, 아름다운 도시조성 등을 목적으로 평가시행

<2008년 언론사주관 평가참여 현황>

(단위 : 건, 천원)

참가건수			소요예산			비고
계	언론사	단체	계	접수비	광고료
5	2	3	42,300	19,800	225,00

※타시도의 동향, 우리도에 적합한 분야, 평가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참여

○ 수상에 따른 기대효과

- 공인기관으로부터 지역경쟁력에 대한 공식인증으로 대내외적 신인도 제고

-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 거양

□ 향후계획

○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는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참여

○ 예산의 투입되는 분야는 가급적 평가참여 자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이 세밀하지 못한 것 같으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12.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전부서 전파 □ ‘09. 1.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전부서 통보 □ 향후 계획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원 요구자료 등 각종 도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세밀하게 작성 제출 □ 도의원 예우 및 약속사항 이행 등 의정활동 적극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규칙제정 및 활용추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 각종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정과 아울러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의원발의조례 현황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제정 2008. 10. 8)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운영 세칙 제정(2008. 10. 21) • 정책협의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위원: 도(경영기획실장), 의회 (운영위원장) • 정책협의 “ 의안” 확정 등 □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개최 준비 • 일시 : 2009. 1. 22(목) • 실무협의 안건확정 : 7건 ※ 민군복합항 관련으로 연기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조례안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업예산제도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체평가실시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하여 자체 평가가 없으므로 각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차트화하고 재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예산제도 보완발전 ○ 사업구조화(정책사업-단위사업-세무사업) 재검토 및 보완 ∙ 조직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완 ∙ 분야․부문별 사업구조화 재검토 ∙ 읍면동경비 사업구조화 통일성 유지 □ 사업예산 성과예산서 편성추진 ○ 예산의 계획․편성․집행․평가 등 전과정을 사업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추진시기 및 방법 : 자치단체 자율결정 - 사업예산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지침상 성과관리, BSC성과관리 등 자치단체 자체평가 등과 연계 ○ 성과평가의 근간인 『성과지표』개발 및 검증중(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 방침 및 전국 동종자치단체 운영실태 파악 - 성과관리 실행기준(정책사업 단위, 단위사업 단위 등) - 『지표은행』(행안부 제공)에 대한 사업별 적절한 성과지표 활용 등 ∙ 성과예산서 시범 자치단체 지정 운영 등 중앙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시기 결정 추진(‘11년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민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방안마련 도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책임없이 폭로나 비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민간지원경비 편성한도액 설정 운영 ○ 2009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 시행 ㅇ 대상기관 범위확대 ∙ (‘08년)본청 일부 실․국, 행정시 → (’09년)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ㅇ 대상경비 : 의무적 지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를 제외한 33개 세목 ※ 제외대상 - 의무적 지출 경비(인건비성 경비,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등) : 실소요액 반영 -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 ‘08대비 △10%절감 추진 □ 민간지원경비 일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 추진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 지원중단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후 보조 ∙ 대상과목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 ‘09평가대상사업 : ’06～‘08년 지원사업 ∙ 성과평가 주체 : 사업주관부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MOU 체결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 MOU 체결시 업자들의 논리에만 맞추어지는 것 같으므로 MOU체결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MOU 체결의 의의 ○ MOU(양해각서)는 사업투자자 또는 기관 등과 우리도 상호간 사업 투자유치, 기관간 협력사업 등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앞선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하거나 규정하는 절차로서 ○ 대체적으로는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판단함 □ MOU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검토 ○ MOU는 기본적으로 투자, 사업 또는 기관간 협력의 시작을 알리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MOU 체결의 법제도 문제는 향후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약 체결과정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득하게 됨으로써 MOU 체결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계획 ○ MOU 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중앙 절충시 의회와 협력해서 공동추진 주요 도정시책, 예산절충 등 대중앙 절충시 의회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국고보조사업 중앙절충 일정 ○ 신규 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월~3월) ○ 소관부처별 사업예산 신청 및 절충(4월~6월) ○ 예산안 협의(기획재정부) 보완(7월~9월) ○ 정부예산안 협의 및 중앙절충(10월~12월) ∙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및 균특회계 국회절충(상임위, 예결위 등)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국회절충으로 최대한 예산확충 노력 【국가예산 편성주기】 ☞ 지자체 ⇒ 부처(5월말) ⇒ 재정부(6월말) ⇒ 실무조정(7~8월중) ⇒ 예산(안)확정(9월중) ⇒ 국회제출(10.2) ⇒ 국회의결(12.2) □ 향후 추진계획 ○ 도정 주요 시책 및 201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시 의회와 협력 공동대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연말에 공사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 ∙ 각종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말 공사 발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닌데도 집행되는 원칙없는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연말에 공사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목표 :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 추진계획 ○ 예산지원분야 ∙ ‘08년도 명시․사고이월예산 조기확정(’09. 1) ∙ ‘09년 예산 상반기내 91%이상 배정 추진 ○ 예산집행분야 ∙ 각종 집행절차 단축 : 상반기 발주사업 모두 긴급 입찰(평균 10일→5일) ∙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 행정안전부 -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09. 6월까지) 확대 적용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계약방식 개선 ․ 현행 :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방비 확보가 모두 이루어져야 발주 가능 ․ 개선 :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지방비가 확보 추가 계약 실시 ∙ 소규모 예산집행권한 사업부서 대폭 위임 : 2,000천원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09. 2.) ∙ SOC사업 등 신규사업 2월중 집중 발주 ○ 각 부서별로 상반기내 각종 공사 발주토록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