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보고

2009. 2. 11(수)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본 보고자료는 개정되는 지역발전특별법 제6조에 의해 7대 광역경제권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2월말까지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Ⅱ. 계획 목차	4

Ⅲ. 제주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7

Ⅳ.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7

1. 선도산업 육성	7

2. 전략산업 육성	9

3. 인력양성	10

4. 과학기술 진흥	11

5. 발전거점 육성	12

6. 교통․물류망 확충	12

7. 문화․관광 육성	13

8.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방안	14

9.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15

Ⅴ.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16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추진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광역경제권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종합계획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 경제기능의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계획

-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SOC 정비 확충,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

○ 원칙적으로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만 해당됨.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포함범위 >

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추진 사업

* 예시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 경제자유구역 등

② 일반회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 예시 : 새만금, 신공항, 기타 광역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③ 비재정사업으로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계획

* 예시 :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개별사업 등의 광역적 연계방안 등

③ 그 밖에 ①, ②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

* 예시 : 기업유치전략, 산업단지 조성계획, 기업규제완화 대책, 혁신도시 등

3. 계획기간

○ 2009년～2013년(5년간)

4. 본 계획관련 예산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면 ‘(가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역개발계정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

- 유사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 지원 →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

- 144개 세부사업 → 21개 사업군(7개 분야)으로 통합

- 타 회계와 사업 조정, 계정간 사업 재편 등을 통해 지역개발계정으로 분류된 14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통합

<지역개발계정 사업 통합(안) >

(억원)
사업명(기존 사업수)	예산 (’08기준)	사업명(기존 사업수)	예산 (’08기준)
□ 문화․관광․체육분야	3,785	< 중기청 >	1,444
< 문화부 >	3,785	① 전통시장 현대화	1,444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837	< 문화부 >	285
② 기초관광자원 육성	1,747	①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285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1,201	□ 보건․복지 분야	381
□ 농림․수산분야	9,114	< 복지부 >	381
< 농식품부 >	7,101	① 청소년 시설 확충	381
① 농어촌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 조성	2,171	□ 환경분야	2,476
②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712	< 환경부 >	2,476
③ 농업기반 정비	3,195	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476
④ 수산․어항기반 조성	1,023	□ 수자원․교통분야	461
< 농진청 >	330	< 국토부 >	461
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330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	246
< 산림청 >	1,683	② 대중교통 지원	215
① 산림경영자원 육성	572	□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13,082
②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1,111	① 성장촉진지역 개발(국토부)	2,608
□ 산업․중소기업 분야	2,439	② 신성장거점 개발(농림부)	7,427
< 지경부 >	401	③ 도시활력증진(국토부)	1,759
① 지역향토산업 육성	401	④ 특수지역(접경) 개발	1,288

자료 : 기획재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체계 검토, 2009.1.

○ 광역발전계정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및 광역 SOC 등으로 편성

-  각 부처에 편성권한을 부여(	Top-Down) → 분야별 투자계획, 광역발전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사업별로 지원

5. 추진경과

○ 제주광역경제권 연구단 구성(’08. 12. 10)

○ 중간보고(’08. 12. 29),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1차 워크숍(’09. 1. 20～21)

○ 도 실무부서 간담회(2. 4), 균형위․산업연구원 컨설팅(2. 6)

○ 제주경제포럼 간담회(2. 9)

6. 향후일정

○ 도 실과장 간담회(2. 13), 도민 설명회(2. 18)

○ 광역권․중앙부처 합동 2차 워크숍(2. 19～20)

○ 도의회 보고(2. 23～25중 1일, 보고일시협의), 최종보고(2. 27)

○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정합성 검토(3월)

* 도의 계획에 포함되어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과제)은 중앙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균형위․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4월)

Ⅱ. 계획 목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2008.11. 및 수정사항(’09.2) 참조

Ⅰ.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2.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2) 추진절차 및 경과

Ⅱ. 광역경제권의 여건 분석

1. 광역경제권 일반현황

2. 광역경제권의 발전 잠재력 분석

3. 관련 계획 검토

Ⅲ. 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추진실적 평가

1. 지역산업 육성 부문

2.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부문

3. 문화․관광자원 육성 부문

4. 기타 부문

5.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Ⅳ. 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1. 발전 비전

2. 추진 전략

(1) 기본전략

(2) 광역경제권의 계획과제 도출

(3) 공간 배치 구상

3. 성과지표

Ⅴ.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 개관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 선도산업의 선정 및 육성 여건 분석

(2) 육성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업 추진계획

3.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1) 목표 및 추진전략

(2)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방안

(3) 광역적 연계 방안

(4) 사업 추진계획

4. 광역경제권 인력 양성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광역적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5. 광역경제권 과학기술 진흥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광역적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6. 광역경제권 발전 거점 육성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광역적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7. 광역경제권 교통․물류망 확충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광역적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8. 광역경제권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화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광역적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9.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방안

(1) 목표 및 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10.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1) 목표 및 추진전략

(2) 규제완화 추진계획

VI.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1. 목표 및 추진전략

2. 시․군간 연계방안

3. 사업 추진계획

(1) 문화․관광․체육분야

(2) 농림․수산분야

(3) 산업․중소기업분야

(4) 보건․복지분야

(5) 환경분야

(6) 수자원․교통분야

(7) 기초생활기반 확충분야

Ⅶ.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1. 투자계획 총괄

2. 사업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3.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Ⅲ. 제주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 비 전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 목 표 :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국제자유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 등 4개 목표

○ 추진전략 :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제주형 제조업 육성, 관광산업과 선도․전략산업과의 융․복합화 등 9개 전략

Ⅳ.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1. 선도산업 육성

○ 2012년 이후의 광역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3개년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방침

○ 다만, 광역권별로 신규 사업을 구상하여 광역발전계획에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발굴

* ’12이후 예산은 선도산업 예산 규모를 활용(전년도의 10%증액)

□ 물 산 업

□ 기본목표 및 전략

○ 목표 : 제주워터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 전략 :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고부가 경쟁우위 제품개발, 제주워터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육성방안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제주워터 연구센터 건립

○ 제주워터 제품인증체계 구축 및 기능성 워터 발굴

○ 국내․외 물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 (가칭)제주워터 포럼 구성 등

○ 병입수(먹는샘물, 기능성음료)의 글로벌 진출 기반 구축

○ 제품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 스타마케팅 및 홍보대사 운영, 글로벌 식품박람회 참가 등

○ 고부가 응용상품, 수치료 소재․제품, 수치료 효능증진 기능성 식품개발

→ 제주워터(지하수, 염지하수 등)와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수(발효수, 초고압수 등) 개발

○ 제주 맥주 및 특산주, 고기능 채소생산기술 개발

○ 탄산수/미네랄워터의 수치료 안정성, 효능 평가 및 연구개발용 탄산수 치수시설(수치료 R&D용 탄산수 취수정) 설치

○ 성인병, 아토피․알레르기 등 피부질환 수치료 효능 및 요양 프로그램 개발

□ MICE산업

□ 기본목표 및 전략

○ 목표 :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MICE 거점 도시

○ 전략 : 고품격 리조트형 MICE 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질적기반 확충, 컨벤션 서비스 품질 향상

□ 육성방안

○ 컨벤션 기획업 육성 → 전문가 교육, MICE 트레이드 쇼 참가 지원 등

○ 컨벤션 참가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conference 환경 구축

○ MICE 참가자 욕구에 맞는 테마별 상품 개발 등 레저레크리에이션 상품 개발

○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컨벤션 지원센터 건립

○ 기업 회의 등 인센티브 투어 유치 강화 및 개최지 결정권자들과의 유대관계 구축

○ MICE 아카데미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

○ 지역 MICE 사업체, 바이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MICE 상품 홍보 마케팅을 위한 MICE 트레이드 쇼 개최

2.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의 경우 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2008～201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강․뷰티 생물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13년부터의 시·도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전략산업의 변경 필요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신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희망하는 산업을 제시

*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자생적 클러스터가 구축된 산업 등

※ 교육산업인 경우 인력양성, 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육성과 규제완화방안, 의료산업인 경우 과학기술진흥․문화․관광부문․규제완화방안, 청정 1차산업인 경우 과학기술진흥․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육성․활력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부문 등에 제시

□ 건강․뷰티 생물산업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아시아 제일의 건강뷰티도시 제주 구현

○ 목표 : 국제적 건강기능성식품, 향장품 및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략 : 산업화가능 핵심기술 확보,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최적 기업환경 조성

□ 육성방안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

○ 향장품 산업 특성화를 위한 원료, 완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등을 위한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 브랜드 개발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디자인 개발사업 등 마케팅 지원

○ 화장품․식품 제품화 기술지원 및 공정 개발, 인프라 시설 활용 및 교육 등 건강․뷰티 생물산업 회원제 기술지원사업 추진

○ R&D전문 인력양성 및 기업체위탁 현장실습교육 등 인력양성 사업 추진

□ 디지털콘텐츠산업

□ 기본목표 및 전략

○ 목표 : 글로벌 ICT 지식서비스 허브 도시

○ 전략 : 글로벌 통방기술 표준이 자유로운 경합의 장, 문화와 관광기반 디지털생태계 조성, 융합형 첨단 IT기반 지역연고산업 고도화

□ 육성방안

○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모바일통신방송 컨버전스 센터 건립

○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획기술개발사업 추진

○ 지역 내 공공서비스 자원과 연계된 기업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지역 연계 기술개발사업 추진

○ 산․학․연 R&D 고급 연구인력 및 IT 스페셜리스트 양성사업

○ 통방 융합형 기업․연구소, 5개 연구소 유치 등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추진

3. 인력양성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핵심인력 양성

○ 중간목표 : 도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선도․핵심산업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

○ 전략 : 대학 교육체제 강화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선도산업 산․학․연․관 융합체제 구축, 4+1 핵심산업간 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 육성방안

○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도내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추진

○ 제주광역권 선도산업 지정과 연계하여 해당분야 인력양성을 담당할 거점대학 지정·육성

○ 세계수준의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학습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 도내대학 인문계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대학의 인문학 진흥에 기여

○ 도내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 분야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제주대 아열대 동물 연구복합시설 등)

○ 지역산업체와 도내대학에 공동으로 기술개발 연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할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 선도산업, 전략산업, 4+1 핵심산업 관련 등 산업간 융합효과가 큰 대학 및 산업계 인력양성 →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휴양형 의료전문인력, 청정물류기반 전문인력  등

4. 과학기술 진흥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글로벌 R&BD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

○ 목표 :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과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전략산업 핵심기술, R&BD형 인재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및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육성방안

○ 제주의 청정 물을 바탕으로 물문화 콘텐츠 구축사업 추진

○ 텔레매틱스 기반기술 확보, 텔레매틱스 R&D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텔레매틱스 요소기술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

○ 감귤‧수산‧축산업 적용 복합센서모듈 및 기기 개발 등 USN기반 농수축 융합기술개발

○ 제주산 비상품감귤 및 가공후 감귤박, 유채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보급

○ 제주과학기술대전 개최 및 운영 등 제주과학기술대전 개최

5. 발전거점 육성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대외개방형 탄소중립 신성장거점지 조성

○ 목표 : 거점지역과 지역산업과의 클러스터 구축,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 녹색 성장동력산업 중심지 육성

□ 육성방안

○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서귀포 크루즈항,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 영어교육도시 영어학습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IPTV 기반 포탈(Portal) 구축

○ 제주혁신도시를 국제교류와 연수 중심지로 개발, 각종 회의․연수 수요 창출. 국세청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주류제조 연구기반 구축

○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교육장 활용,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설치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

○ 중앙의 금융산업을 상호 보완하고, 외국인(비거주자)들간의 금융거래가 중심기능이 되는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

6. 교통․물류망 확충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기반 강화

○ 목표 : 제주광역권 기간 인프라 확충,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 육성방안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수행 후 신공항 건설 추진

○ 연륙교통수단 다양화를 위한 계류시설, 전용부두 등 위그선 도입․운영

○ 광역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디엠비(DMB)기반의 교통방송 서비스체계 구축

○ 일주도로(해안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연차적 설치 및 운영

○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국내수산물 산지위판 거점도시로 육성

7. 문화․관광 육성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친환경적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 조성

○ 중간목표 : 문화․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매력의 다양화, 관광서비스 체계의 고도화

○ 전략 : 관광산업과 선도․전략산업의 복․융합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프로젝트 추진, 자연․문화 유산자원 컨텐츠화

□ 육성방안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전사업, 자연환경 교육, 관광자원 기능을 수행할 국가차원의 야생 동․식물 생태공원 유치

○ 중앙정부의 장수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장수섬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수마을 체험 관광상품 개발

○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한 제2관광단지 조성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등 해양관광시설 확충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비공개동굴 가상체험관 조성, 자연유산마을 지정 등 추진

○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주도의 지질 경관지역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 추진(’10년)

○ 첨단관광과 문화기반의 차별화된 도시 기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 국제도시 u-TourCity 건설

○ 중앙정부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추진 → 제주올레 코스 등

○ 문화컨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연구센터사업 추진

○ 노화, 노년병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노화연구소 유치

○ 해외 바이어(보험사, 여행사 등), 외국의 의료전문단체(중국기업가건강공정 등)와의 협력, 국제의료관광 행사 개최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의료관광 통역인력 및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 제주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영어, 중국어, 일어, 국어)

8.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방안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국내․외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목표 : 교류․협력을 통한 선도․전략산업 고도화, 내재적 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타 광역권과 접근성 개선

□ 육성방안

○ 제주를 첨단 IT 및 미디어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SmartCity@Jeju 구축

○ 대경권의 모바일상용화지원센터(R&D,마케팅), 모바일융복합센터(인력)와 제주의 모바일 방통 융합센터(시험, 인증, 테스트베드)의 기관별 기능적인 상호연계를 통한 모바일산업 공동사업 추진

○ 제주권의 건강뷰티생물산업(향장품, 기능성식품)과 호남권의 1차산업 기반 건강지향 식품산업 등을 연계 생물산업 공동사업 추진

○ 국내 광역권(수도권, 호남권, 동남권 등) 연계, 한․중․일 연계 크루즈관광 활성화

○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수도권과 제주권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아시아권 국가, 대륙별 거점 세계자연유산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육지와 제주도간 광역적 교통사업인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9.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 기본목표 및 전략

○ 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지역 조성

○ 전략 : 산업육성 기능․법률 일괄 이양, Negative 방식 규제개선, 차별화된 지원제도 도입

□ 육성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 관광산업(게임산업진흥법 등), 교육산업(초․중등교육법 등), 의료산업(의료법 등)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한 일괄이양 추진

○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 및 사용권 부여

○ 관광객 소비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 도전역 면세화 추진

○ 지역내 모든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적용(13%～25% → 10%)

○ 2012년 디지털 전환에 대비 국가차원의 통방융합, 모바일 등 전파 관련 신규 장비, 비즈니스 검증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파시범지구 지정

○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조성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규제완화

Ⅴ.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 기본목표 및 전략

○ 최종목표 : 쾌적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

○ 중간목표 : 통합적 주민복지 실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공간 조성, 지연산업의 경쟁력 강화

□ 육성방안

○ 문화․관광․체육분야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도립미술관(BTL)건립, 제주종합문화센터(BTL) 등

- 기초관광자원 육성 : 돌문화관광지 개발, 쇠소깍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등

- 체육진흥시설 지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등

-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

○ 농림축․수산분야

- 농어촌산업육성․도농교류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사업, 원예작물 친환경에너지 개발 지원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사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 농업기반 정비 : 밭기반 정비, 배수 개선 등

- 수산․어항기반 조성 : 인공어초 시설사업, 제주항 정비 등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후계농업인 육성, 농가경영 컨설팅 등

- 산림경영자원 육성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등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자연휴양림 조성, 숲가꾸기 사업 등

○ 산업․중소기업분야

- 지역향토산업 육성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제주형 파워 브랜드(레오롬, 제이어스) 육성사업

○ 보건․복지분야

- 청소년시설 확충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등

○ 환경분야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 수자원․교통분야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

- 대중교통지원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 기초생활기반 확충분야

- 마을단위 정주권 개발 : 정보화마을 조성,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 성장촉진지역 기초 인프라 지원 : 제주지역 도로 건설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