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과 (4급)				규제개혁법제팀 (4급)
(3담당)				(2담당)

❒ 정∙현원 (2009. 1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원	23	22	1	2	4	9	5	-	-	1	-	1
현원	24	23	-	3	3	12	4	-	-	1	-	1

❒ 주요업무

담당관별	주 요 업 무
특별자치과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자치,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선박특구, 지하수․환경, 노동분야 등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규제개혁 법 제 팀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법제자료 편찬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 업무추진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및 고문변호사 운영

Ⅱ. 주요업무보고

	순 서
1. 3단계 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2. 특별자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 3. 성과평가 관리의 내실화로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 4.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 5.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속조치 추진 6. 자치입법지원 서비스 확대 7.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 8.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추진

3단계 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 교육․관광산업 등 획기적 규제완화가 포함된 3단계 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및 국회와 절충 중

❍ 특별법 개정에 대비한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병행 추진

ꏚ 추진경과

○ 3단계 권한이양․규제자유화 과제 발굴 총리실 제출(‘07.11~12)

∙ 총 753건(권한이양 490건, 규제자유화 263건) 과제 발굴

* 관광3법 일괄 권한이양 대상 과제 추가 제출(‘08.3)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 협의(‘08.1~5)

○ 제3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안 확정(‘08.6.3)

* 총 391건(권한이양 257, 규제자유화 134) 제도개선과제 확정

○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08.7.16)

○ 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08.7~’09.1)

∙ 입법예고(7.31~8.20), 공청회(8.19), 법제심사(9.5~9.21)

∙ 국무회의 의결(10.7) 및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0.14)

* 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중(‘08.12.4~)

ꏚ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산업 : 관광산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관광3법* 권한․규제 일괄이양(관광사업 등록기준․사업규제 등)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쇼핑관광 여건 확대 :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허용

○ 관광객 유치 특례 확보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교육․의료산업 : 교육특구․의료선진화 기반 확대

○ 영어교육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기반 마련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확보(교육과정, 입학방법, 학기 등 특례도입)

○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제약사항 완화

청정1차환경 : 지역실정에 밀접한 관리권한 확보

○ 농지전용․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농지법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기반조성(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한 등)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판매목적용 지하수 이용량 제한 등)

자치분권 : 보다 독립적 권한 + 자치재정권 강화

○ 종전 이양권한에 대한 자율성 확대(지방항만 지정, 시설물 안전관련 등 지방사무로 전환)

○ 재정인센티브제도 시행(‘07년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투자환경 개선 : 인센티브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적용(5년간 100%, 2년간 50%)

∙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 추가(5백만불 이상 투자)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등

ꏚ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기 입법 추진(‘09.2)

○ 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09.2~12)

∙ 총254과제(시행령 개정 5, 조례 제․개정 211, 다른 법령 등 개정 38)

* 특별법시행령(특별법공포후 3개월 이내), 조례(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연내완료), 다른법령 등(부처협의 후 연내완료)

특별자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한 핵심과제 실현

ꋻ제주의 전략산업과 관련이 높은 프로젝트 중심 제도개선으로 도민체감도 제고

ꋻ핵심산업 육성․투자유인을 위한 미반영 과제 중점 추진

❍ 재정․세제 자율권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

ꏚ 추진방향

○ 제주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중점 추진

○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세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분야별 일괄이양 본격 추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가속화

* 5대 핵심분야(관광․교육․의료․도시개발․투자유치) 우선 이양

ꏚ 추진상황

○ 국무총리실과 협의, 일괄이양 확대 추진 합의(‘08.10)

∙ 제주해당법률(1,173건) 중 647건에 대해 우선 검토 추진

○ 4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검토(‘08.11~’09.1)

∙ 4단계 제도개선 T/F팀 구성․운영 및 자체검토

→ 일괄이양 추진 대상 183법률 및 핵심과제 8건 선정

* 183건 법률에 대해 세부검토를 통해 4단계 우선 이양대상 법률 선정 예정(‘09.2월중)

∙ ｢관광중심 산업기능 연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추진(‘08.12～’09.6)

ꏚ 주요 제도개선 과제(안)

○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보 및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한 세율 결정 특례, 징수액 이양 등

∙ 정부와 협약, 재정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포괄보조금 지원

○ 관광객전용 카지노 및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기반 구축

∙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제 완화,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 의료기관 설립자격 완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근거 마련

○ Carbon Free Island 조성 및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근거 마련

∙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풍력) 관련 제도개선

∙ 로프웨이 설치 관련 시설 및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 추진

∙ 역외금융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

ꏚ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위 보고(‘09.2~3)

∙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일정, 추진 대상과제 등 확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과제 확정(‘09.4～10)

∙ 분과별 T/F 운영, 제도개선과제 선정(‘09.4～6)

∙ 제도개선과제 부처 협의․조정(‘09.7～9)

∙ ｢4단계 제도개선(안)｣, 지원위원회 심의․의결(‘09.10)

○ 특별법 개정 추진(‘09.11～)

∙ ‘09. 1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 이행

성과평가 관리의 내실화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성과 극대화

❍ 특별법상 이양된 권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행 평가를 통해 도민 만족도 제고

ꏚ 2009 평가개요

○ 평가근거 : 특별법 제5조

○ 평가항목 : GRDP 증가율 등(3개부문 / 52개 지표)

* 단기지표(1년 단위) 25건, 중기지표(2년 단위) 27건

○ 평가방법 : 중립적 평가단 구성(민간전문가 15인이내),

서면․현지평가/ 만족도 조사

ꏚ 추진상황

○ 총리실 - 자치도간 성과관리 협약(MOU) 체결 : ‘06. 8. 23

○ ‘08년도 성과목표․지표 평가계획(안) 심의 의결 : ’08. 2. 27

○ ‘07년도 총리실 단기 성과평가 실시 : ’08. 4~5월

∙ 목표 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우수 13, 향상 13, 보통 3)

∙ 자치도 완성 노력도에 비해 도민 체감도 미흡(7점기준 3.6점)

○ 이양된 권한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 창출 추진

∙ 성과관리과제 254개(중점관리 132개), 성과보고회 6회

○ ‘09 성과평가 지표의 체계적 개편 추진(52개 ⇒ 55개)

∙ 이양권한 및 특례 중심의 지표 신설(9개), 유사․중복지표 통합(2개) 등

ꏚ 추진계획

○ 국무총리실, ‘08년 성과평가 서면 및 현지실사 : ’09. 3~4월

○ 이양된 권한 및 특례의 중점관리로 성과창출 극대화

∙ 분야별 중점과제의 주기적인 진도분석 관리

○ ‘07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마련(지원위 심의) : ’09. 2월중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

❍ 고부가가치 국제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차별적 금융제도의 운영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화에 기여

☞ 제주자치도의 잠재력 극대화 및 국제관광지로서 자리매김

ꏚ 추진방향

○ 제도와 세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역외금융제도 마련

⇒ 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 추진, 법인세 인하 추진 등과 연계

○ 국제기준(국가간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금지) 등 정부의 우려에 대한 논리개발

⇒ 세계 선진 역외금융센터 사례 검토, 국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논리개발

○ 경쟁력 있는 역외 금융 운영 환경 조성

* 세제혜택, 우수 금융인력 유치, 첨단산업 인프라, 천혜의 자연 환경 등

ꏚ 추진상황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 용역(‘06. 10)

○ 역외금융 관련 세미나 등 개최(3회, 제주 및 서울 개최)

* ‘08.11월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부산으로 확정, 제주제외

→ 국제기준과의 상충문제 등의 논란으로 향후 계속 논의키로 함

ꏚ 추진계획

○ 제주 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비 : 총 16억원 (도 8억원, JDC 8억원)

* 해외의 전문 인적자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 컨설팅사업체 용역(국제입찰) 추진

○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협의회 및 제주금융포럼(민간)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공감대 확대 및 전문가 자문 최대한 활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속조치 추진

❍ 이관된 기관의 일부 사무 미 이양으로 업무연계 미흡, 업무혼란 및 비효율성 내재

❍ 이관된 기관의 재산 미 이관으로 기관이용 시 주민불편 초래

☞ 미 이관 사무․재산의 이관 마무리로 행정서비스 효율 제고

ꏚ 이관현황

○ 7개 기관․55개 분야․579건

∙ 인력(126명), 재산(3종․13,885백만원), 장비(13종․7,500점)

ꏚ 문 제 점

○ 해상안전사무 등 전국 통일 필요 사무 미 이관(특별법 제141조)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선박관련 사무 등 권한이양 추진

☞ 자체 검토결과 우선 개별법에 의한 권한위임이 타당

○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 소관 재산 미 이관(2종․62,431백만원)

ꏚ 추진방침

○ 미 이관 사무 : 개별법령에 의한 권한위임 후 단계적 이관

∙ 권한위임으로 시행 후 완전이관 추진

○ 미 이관 재산 : 관련사무 이관과 연계하여 추진

ꏚ 향후계획

○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 이관 추진

자치입법지원 서비스 확대

❍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 조례 제ㆍ개정 지원 및 특별자치도 통합 조례 정비 마무리

❍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규정 발굴 정비 지속 추진

ꏚ 추진방향

○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적극지원

○ 특별자치도 출범 통합조례 및 1～2단계 특별법위임 조례정비 마무리

○ 경제활동에 지장 초래하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규정 발굴 정비

ꏚ 추진상황

○ 통합(명칭변경)조례 제ㆍ개정 및 종전 시․군 조례 정비

▪ 통합(명칭변경)조례 정비 : 448건(조례 343, 규칙 105)

▪ 종전 시군 조례 효력소멸 공고 : 114건

○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 112건(1단계 87, 2단계 25)

○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 14건(조례 11, 규칙 3)

○ 법령해석질의응답 CD제작 배부 및 제주넷 게재 : 500장

ꏚ 추진계획

○ 통합(명칭변경)조례 제ㆍ개정 및 종전 시․군 조례 정비

▪ 통합(명칭변경) 조례 정비 : 20건

▪ 종전 시군 조례 효력소멸 공고 : 8건(제주시 6, 서귀포시 2)

○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 64건(1단계 5, 2단계 19, 3단계 40)

○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 : 9건(조례 6, 규칙 3)

○ 소주제별 맞춤형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제주넷 게재 : 1,000부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

❍ 주민의 권리ㆍ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을 발굴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심사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ꏚ 등록규제현황: 372건(101개 조례․규칙 )

○ 의무규제 : 230,  인허가․면허 : 84,  지도․단속 : 40,  확인․증명 : 18

ꏚ 추진상황

○ ‘0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 7회(규제 81건 심사)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 확대 등 81건

○ 등록규제정비 : 295건 정비(신규등록 52건, 폐지 243건)

○ 특별법위임조례 규제전수조사 : ‘08.11월 ~ 09.02월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8건

ꏚ 추진계획

○ 제주형 자치법규 규제관리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 우리도 실정에 맞는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 마련

○ 지역주민 편의 중심의 규제개혁추진

▪ 규제신문고 개설ㆍ운영 ⇒ 규제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접수

○ 효율적 규제관리 방안 마련

▪ 규제사무관련 절차․서식 개선 및 법정화

ꏚ 기대효과

○ 제주형 규제자유화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업무 종합관리

○ 지역경제 저해하는 규제사항 합리화로 신경제혁명 제고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고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확대로 고효율의 송무행정 구현

ꏚ 쟁송현황

○ 행정심판 : 57건(자체 34건,국무총리 23건)

○ 소    송 : 191건(헌법사건 1건,행정소송 83건,민사소송 107건)

ꏚ 추진상황

○ 행정심판 : 57건중 42건 재결(인용 13, 기각 21, 각하 4, 취하 4)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판운영(인용율 ‘07년 31% → ’08년 42%)

○ 2008년 소송 : 191건 중 92건 처리(헌법1, 행정36, 민사55)

▪승소 37건, 취하 22건, 패소 24건, 조정 9건

○ 공무원직접수행 : 69건 중 35건(전체건수 대비 50.2%)

▪ 소송수행업무능력 배양, 비용절감 기여 : 58백만원

ꏚ 추진계획

○ 신속․간편한 행정심판 운영

▪ 처리기간 단축 : 60일 → 50일 (10일 단축)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 지속 추진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확대로 업무능력 제고 및 비용절감

▪ 소송 직접 수행공무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 제공

▪ 제주넷을 통한 쟁송절차, 서식, 재결례 등 게재

○ 소송업무편람 발간(전자파일 형식) 제주넷 등 탑재

▪ 소송업무 미숙으로 인한 패소 방지 및 각종 소송에 철저 대응

Ⅲ.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특별자치도추진단	8	2	6
특별자치과	6	2	4
규제개혁법제팀	2	-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과 3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은 커졌지만 도의회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도의원 정수 확대 : 19명 → 41명 ○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위원회 증설(4개 → 7개위원회)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신설, 정책자문 위원제 도입 등 * 특별자치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 40건 ○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운영(의회사무처 직원 임용 및 절차 조례로 위임) ▪ 전문위원,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운영 자율권 부여 및 기능강화 □ 정책협의 운영 ○ 분야별 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사전 도의회 보고․협의 등 시행 *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권, 환경부지사․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인사청문권, 감사위원 추천권, 개발종합계획결정의 동의권 등 ○ 도와 도의회간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이양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관하여 지속적 협의체계 구축․운영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정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도의회와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능 확대 방안 지속 모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법’과 관련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과정에서의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각종 의견수렴시 관련 상임위원에서 의견수렴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특별법 제9조 제정경위 및 내용 ○ 특별법 제9조는 특별자치도에 법률의 제․개정 권한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데이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규정으로 * 마데이라 : 국회 법률제출권 부여(자치의회에 의한 입안) ○ 제주도가 지원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 법률안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 중앙부처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사항임 □ 추진상황 ○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수립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 것으로 * 특별법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 법안에 반영할 제도의 입안에서부터 법률안 작성, 심의과정 전반에 대하여 도와 지원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되고 있음(특별법 제9조 적용 제외) * ‘06~’08까지 총 1,727건의 획기적인 중앙권한 이양 성과 창출(1단계 1,062건, 2단계 274건, 3단계 391건 ) □ 향후계획 ○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 이후 국도와 항만개발사업 예산 감소 등 단점이 많고 제주도 부서별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에서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최하위 등급 4개부서 중 3개부서가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도 문제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재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이관현황 ○ 이관기관 : 7개기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보훈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 이관정원 140명, ‘08 특행기관 균특예산 1,457억원 □ 문 제 점 ○ 국토해양부 추진 예정인 국도중장기계획에 제주도의 도로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미포함 우려 * 예산은 제주계정에 반영하여 기존 수준의 예산 지원 지속 ○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 소관 재산 미 이관(2종․62,431백만원) □ 개선방안 ○ 국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미 이관 재산에 대하여 관련 사무 이관과 연계하여 추진 * 성과관리시스템(BSC)에 의한 평가는 온라인 평가 및 완벽한 검증절차에 의해 평가되며, 주관적 판단 없이 정확한 실적검증에 의해 이루어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부서의 불이익은 사실상 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법 제242조 개발사업 지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3단계 제도개선에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검토요망
처 리 결 과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 □ 규제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 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이 조항은 그동안 전경련 등 기업에서 대표적인 불량규제라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과제로 제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임 □ 문제점 및 운영실태 ○ 투자기업들이 반드시 위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규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 *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은 모두 동법 제217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함 □ 개선방향 ○ 제주 도민의 고용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폐지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 투자활성화가 되면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창출 ○ 이와 별도로 도민 고용증대를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부터 도민우선 고용계획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역외금융센터나 영리 의료법인 등이 사업추진 전에 도민이나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도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민사회에 파고 들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역외금융센터 추진 ○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이와 관련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중에 있음 - 금융중심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제발연) :'08. 8. 27 ~10.15 - 개발계획 안 도민․도의회 등 의견수렴 : ‘08.10.16~11.5 -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 ‘08.10.23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금융위원회) : ‘08.11.14 □ 영리법인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청 ○ 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안) 심의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결정 : ‘08. 6. 3 ○ 3단계 제도개선(안)의 입법예고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도민여론조사 실시 : ‘08. 7월 □ 향후계획 ○ 앞으로 핵심산업 추진시 사전 정책협의 등을 통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행정기관이나 중앙의 권한을 받아오는 경우 재정도 필히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검토 요망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1․2단계(1,336건)를 통하여 자치권 확보를 위한 많은 권한들이 기 이양되었고, 금년 3단계로 391건의 추가 이양될 예정임 ○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은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하여 7개 특별행정기관 관련 경비와 자치경찰 경비 중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됨 * 특별행정기관 지원예산(자치경찰 포함) : ‘07년 1,406억원, ’08년 1,487억원 □ 추진상황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관 : (사) 한국지방재정학회,(‘08. 5～’09. 2) - 용역내용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및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한 새로운 재정특례 개발 등 - 용역결과 활용 :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특례 과제 도출 □ 향후계획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및 재정지원 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논리를 개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권한이양 시스템 구축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실태점검 후 시정 바람
처 리 결 과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06. 7. 1 ～‘08. 6. 30현재) ○ 건 수 : 40건(제정 33, 개정 7) □ 추진상황 ○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현황 파악 완료 : 총 40건(의회소관 제외)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 ○ 조례 소관 부서 협조 요청 : ‘09. 1월 ▪ 의원발의 조례 활용실태 및 미제정 규칙에 대한 제정계획 등 □ 향후 추진계획 ○ 의원발의 조례 활용실태 및 미제정 규칙에 대한 제정계획 파악 : ‘09. 2월중 ○ 자치법규의 신속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수시 개최, 담당공무원 입법기술 습득을 위한 소주제별 맞춤형 안내 책자 지원 등 입법 지원 확대

< 붙임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06. 7. 1～’08. 6. 30현재)

일련 번호	조 례 명	공포일자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08. 7.16	공보관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 조례	06.12.21	예산담당관실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07. 5. 9	예산담당관실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8. 1. 2	예산담당관실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5.14	자치행정과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07. 6.20	문화정책과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07. 9.27	문화정책과
8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08. 1. 9	문화정책과
9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08. 4. 2	문화정책과
1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08. 7. 16	관광정책과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 도서관 등에 관한 조례	08. 3. 5	문화정책과
12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07. 1. 8	스포츠산업과
1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08. 7. 16	스포츠산업과
1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08. 5.14	스포츠산업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07. 6.20	복지청소년과
1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07. 1. 8	노인장애인복지과
17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07. 4. 4	노인장애인복지과
18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08. 3. 5	노인장애인복지과
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관한 조례	08. 5.14	노인장애인복지과
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07. 1.10	양성평등정책과
2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07. 4. 4	양성평등정책과
2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07.6.20	양성평등정책과
2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08. 4. 2	양성평등정책과
24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08. 1. 9	환경정책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07. 1. 8	생활환경과
26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08. 3. 5	농업정책과
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6.10.18	농업정책과
2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06.10.18	감귤정책과
2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07.9.27	도시계획과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08. 6. 4	도시계획과
3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06.11.29	도시계획과
3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07. 1. 8	건축지적과
3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7. 16	건축지적과
3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07. 3. 7	건설도로과
35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 5.27	수산정책과
36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08. 1. 9	해양자원과
37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07. 5. 9	보 훈 청
3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	07. 4. 4	상하수도본부
3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08. 1. 2	상하수도본부
4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06.11.29	상하수도본부

※ 의원발의 조례 59건중 집행부 소관 40건(의회소관 19건 제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특별법 위임 조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명칭변경 대상 및 통합조례가 정비 되지 않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므로 검토 요망
처 리 결 과
□ 조례 미 제정(정비) 현황(‘09. 1월말 현재) ○ 특별법 위임 조례 미 제정 : 18건(1단계 5, 2단계 13) ○ 특별도 출범 후 조례 미 정비 : 20건(통합 6, 명칭변경 14) □ 추진상황 ○ 특별법 위임 및 특별도 출범 후 조례 미 정비 현황 파악 완료 * 특별법 위임 및 통합조례 미정비 내역 : 붙임 ○ 조례 소관 부서 협조요청 : ‘09. 1월 ▪ 미 제정 특별법 위임 조례, 통합(명칭변경)조례 정비 및 규칙 제정계획 파악 등 □ 향후 추진계획 ○ 미 제정(정비) 조례․규칙에 대한 제정계획 등 실태 파악 : ‘09. 2월중 ○ 자치법규의 신속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수시 개최, 담당공무원 입법기술 습득을 위한 소주제별 맞춤형 안내 책자 지원 등 입법 지원 확대

< 붙임 >

특별법 위임 및 통합조례 미정비 내역

□ 특별법 위임 조례

○ 1단계 위임조례 중 미제정 조례 현황(5건)

부서명	조 례 명	미 제 정 사 유
예 산 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 ‘08. 9월 의회제출 ○ ‘08.11월 도의회 임시회 심사보류
양성평등 정 책 과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녀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반영 추진 중 ○ 외국인자녀 조사결과 9명(‘08. 12월 현재) * 행정시별로 분산거주 ○ 여건 성숙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제정 추진
녹지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산지관리조례로 명칭 변경 후 추진)	○ ’06. 2월 의회 상정, 심의 보류 - 사유 : 산지관리법과 내용 유사 - 산지관리법 개정 예정/개정사항 반영 후 제정 ○ 3단계 제도개선 반영 후 산지관리조례로 명칭 변경 후 추진 : ‘09 상반기
건축지적과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용역시행 중(‘07.7.3～’09. 3) * ‘07. 11.18 경관법 시행 중 ○ 조례안 작성 : ‘08. 상반기(경관자문위원회 자문 후) ○ 입법예고 : ‘08. 8. 8~8. 27 ○ 조례제정 : 용역완료 후 결과 반영, 조례제정 추진
건축지적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	○ ’06.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법령과 내용이 유사하여 도의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 - 현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 계류중으로, 법 개정 시점에서 제정 할 계획 ○ 조례 제정 : ‘09년 상반기(예정)

○ 2단계 위임조례 중 미제정 조례 현황(13건)

부서명	조 례 명	미 제 정 사 유
경제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격표시 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주무부처협의 과정에서 미합의 -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불수용 회시(‘08.3) - 공산품,종자의 가격표시 등 - 특별법 협의조항삭제 추진 등 여건 마련후 추진 (법 342-3조)
미래전략 산 업 과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례안	○ 용역 추진중(2008. 6 ~11월) -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추진 용역 ○ 용역결과 적합기준 반영 등 검토 후 조례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태양 에너지,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조례안
보건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 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공중위생분야 행정처분, 공중 위생서비스, 시설기준 등 3단계 제도개선내용 반영 후 조례제정 추진 - 09 상반기 입법예고 및 의회 제출 예정
교통항공 관 리 과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 현행 허가기준 신고주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별도 조례제정 실익없음 - 현재 구난․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임은 연합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제정 실익 없으므로 추후 제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삭도· 궤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 도내 삭도․궤도사업장 전무 (행정처분 대상 없음, 별도 처분기준 불필요) -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는 여건 불비 (안전검사 가능기관은『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전국적으로 유일) - 정부에서 법명, 용어 등『삭도궤도법 전문 개정 중 (『삭도․궤도법』→『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 도서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면서 실제 적용(제한)시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시까지 조례제정 유보

부서명	조 례 명	미 제 정 사 유
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조례안	○ 지금까지 대상사업장이 없어 조례 제정 검토 중 ○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08.12 ○ 조례제정 : 2009 상반기
녹지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 관리조례안	○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토석채취허가기준 권한이양추진 ○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작업 추진중 ○ 제주특별법 제244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반영 ○ 3단계 권한이양 후 입법예고 및 조례제정
농업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존 제주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내용을 보완 조례제정 추진 -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을 추가 ○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 08. 12 ○ 의회상정 : 2009. 상반기(예정)
건축지적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 측량업 등록취소 영업 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적법,측량법,수로업무법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중(‘08.6 입법예고, ’08. 10 국무회의 통과) ○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조례제정 추진 * 지적측량업 등록수요가 없어 현재 조례 제정 불필요
건설도로과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 채취에 관한 조례안	○ 세계자연문화유산(용암동굴,한라산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 해당되어 이미 골재채취의 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조례 제정 불요
도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 제정 검토 : ‘09. 상반기

□ 통합(명칭변경) 정비 조례

○ 통합대상 조례 : 6건(19개 조례)

부서명	종전 도 및 시․군 조례명	미 정 비 사 유
인 적 자원과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감이 관장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광역차원에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미정비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07.12), 시행령 개정(’08.6.)에 따라 도지사가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08. 11월) 및 조례제정(’09. 2월)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복 지 청소년과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현재 미정비 되고 있음 * 17대 국회시 법안 상정 후 자동폐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중이므로 개정 시점에 맞춰 통합조례 제정
	제주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북제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남제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양성평등 정 책 과	제주도 건강가정 조직 및 운영조례	▪ 2008. 5. 23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규설치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알맞게 조례 제정 추진 * 조례안 입법예고(‘09. 2월), 조례 제정(‘09. 3월)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보 건 위생과	제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정 근거조항 미비로 조례제정 불가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규정 개정 작업 중이 므로, 법 개정시점에 맞춰 통합 조례 정비
	서귀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농 업 정책과	제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농지법 개정추진 (입법예고 2008. 7. 18)내용에 농지 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있음에 따라 법 개정 시점에서 조례 정비 추진(도조례 폐지) *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 중
	서귀포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북제주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조례
	남제주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조례
친환경 농업과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 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관련단체 등에서 조례 개정 반대 ▪ 우리농산물사용 FTA불합치 쟁점 등으로 미정비 * 조례개정협의 (‘08.11), 입법예고(‘09. 2월), 조례 제정(‘09. 3월)
	제주시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 명칭변경대상 조례 : 14건(14개 조례)

부서명	종전 도 및 시․군 조례명	미 정 비 사 유
정 책 기획관실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	▪ 제명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대상으로, 특별법에 의거 조례 미제정시에도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입법보류
광역경제 추 진 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 근간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입법예고 : ’08. 9월) 추진에 따라 개정 시점에서 조례 정비 추진
자 치 행정과	제주도 주민투표조례	▪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법개정 후 조례 제정 추진 (‘06. 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법 개정후’「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에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으나 제17대 국회의원임기 만료로 동 개정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조례 미정비)
인 적 자원과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	▪ 추진중(조례안 제정 검토 및 입법예고)
문 화 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 조례	▪ 개정 필요시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도 공공시설내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안 중 “의무 부담 행위 불이행시, 벌칙 조항 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없는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완 후 ‘09. 2～3월중 제정 추진
치 수 방재과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 단순 명칭 변경 대상 조례로 현행 조례로서 유효함 으로 입법 보류

부서명	종전 도 및 시․군 조례명	미 정 비 사 유
환 경 정책과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제명 등 경미한 사항 변경대상 으로 입법보류
농 업 정책과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 대출지원에 관한 조례	▪ 도 통합조례 제정 : ‘09상반기 중 * 종전시군에서 시행한 융자금 상환 미도래
농 업 정책과	남제주군농어업경영자금 운영 관리 조례
축정과	제주도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와 통합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 절충 추진
건 축 지적과	제주시 도시 경관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경관용역 수립중 ▪ 용역완료 후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통합 조례 제정
도 시 계획과	제주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보류(‘07. 2. 12) *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제정 추진
문화진흥본 부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 공원조성 협약당사자와 협의 완료 - 입법예고 : ‘08. 12월 - 도의회제출 : ‘0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