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보고순서

❚ 일 반 현 황                       / 2

❚ 2009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 4

❚ 주요업무계획                    / 5

❚  도정질문 추진상황              / 37

❚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55

••••  일 반 현 황 ••••

ꋮ 기    구 ꋮ

❐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8직속기관, 10사업소, 44과, 164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심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민원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교육고시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자치행정국 : 4과 1팀 20담당

❐ 인  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1～2급	3 급	4 급	5 급	6급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 / 현 원	1,935/ 1,959	2/ 2	3/ 3	21/ 17	93/ 94	250/ 245	803/ 814	206/ 206	63/ 64	65/ 61	429/ 453
	증 감	24	-	-	△4	1	△5	11	-	1	△4	24
자 치 행정국	정 / 현 원	149/ 158	1/ 1	1/ 1	1/ 1	6/ 5	24/ 22	71/ 79	1/ 1	5/ 5	5/ 3	34/ 40
	증 감	9	-	-		△1	△2	8			△2	6

※ 행정시 국장급이상 포함, 소방직(594/594)․자치경찰(18/18) 제외

ꋮ 분 장 사 무 ꋮ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민군복합항 건설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지원,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 구제, 공공자금 재테크 업무,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제주형 6차 산업, 농촌종합개발,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2009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비 전		소통과 신뢰의 감동행정 실천으로 희망자치 구현

	전 략 목 표
ꊱ 내․외부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감동 행정 실현 ꊲ 행정시스템 일체화 / 도민소통 행정실현 ꊳ 특별자치도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육성 ꊴ 제주자치도 미래를 짊어질 지방세정 구축 ꊵ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

내․외부 고객 감동을 모토로 하는 지원행정 정착

▸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일터 조성, 실용적인 행정 추구

하나 된 힘으로 도민의 참여가 존중되는 생활자치 실현

▸효율과 경쟁의 행정, 상생과 협력의 도민사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일 잘하는 조직구축 및 평생학습의 道 구현

▸성과중심의 전략적 인사관리 및 제주형 평생학습 모형개발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 과세자료 관리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성공모델 창출

▸ 베스트 마을 및 지역리더 육성, 마을 만들기 컨설팅 지원

주요업무계획

목  차 - 1

❚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8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정한 계약심사	9

❚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10

❚ 민원전화 일사천리(120번) 운영 정착	11

❚ 체감형 고객만족(CS) 행정 추진	12

❚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청사 조성	13

❚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14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15

❚ 도-행정시-읍면동 일체화 추진	16

❚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뉴제주 운동	17

❚ 소통과 상생으로 믿음을 주는 사회실현	18

❚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추진	19

목  차 - 2

❚ 강한 도정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20

❚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	21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22

❚ 조직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	23

❚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	25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	27

❚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정착	28

❚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29

❚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운영	30

❚ 납세자 보호중심 지방세 구제제도 혁신	31

❚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	32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대책	33

❚ 공격형 재산관리로 활용도 배가	34

❚ 살기 좋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35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 직장과 가정 양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감 있는 일터 조성

❍ 직원 간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설마련

❍ 도청 2청사 별관 / 운영규모 : 5개반 50여명

❐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조정

❍ 타시도 최고 평균(1,230점) 수준으로 조정, 포인트 차이 완화

∙ 최고 포인트 900점 → 1,120점

❍ 도정 시책 추진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 추가

❐ 직원 동호회 활동 공유 및 참여 활성화

❍ 도, 행정시 직원간 소통을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

∙ 활동상황, 문화체험기, 직원 칭찬코너 등 정보 공유

❍ 동호회 등록의 다양화를 통한 관심분야 참여의 폭 확대

❍ 도, 행정시 동호회 운영에 대한 동등한 지원기준 마련

❐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보강

❍ 배낭여행,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 콘도이용 편의제공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시책 운영(국내 주요명소, 내 고향 탐방 등)

❐ 봉사와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

❍ 개인 및 부서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 시스템 구축

❍ 직급별, 업무 분야별 토론 활성화를 통한 공직내부 어려움 해결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엄정한 계약심사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적정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 추진방향

❍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기능 전문화로 예산절감

❍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 절약분위기 확산

❐ 추진상황

❍ 계약심사부서 신설 : ‘08. 8. 13(정원 6명)

❍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마련 : ‘08. 9. 25

❍ 계약심사 업무 개시 : ‘08. 10. 1

❍ 심사대상 : 도, 행정시 및 공사․출연기관 등(88개 기관)

❍ 심사대상금액 : 공사 5억, 용역 2억, 물품2천만원이상

❍ 추진실적 (‘08.10.1 ～12.31)

∙심사건수 및 절감액 : 157건․11,048백만원(절감율 6.4%)

❐ 추진계획

❍ 계약심사 규칙 제정 및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및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 통합원가계산시스템 구축 및 보급 등 전문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추진방향

❍ ‘09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체제 구축

∙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

❍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절차 단축 및 방식 개선

❍ 회계기준에 따른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긴급 입찰제도의 적극 활용

∙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일반입찰 : 7～40일)

❍ 수의계약대상의 한시적(‘09. 10. 31 限) 확대 시행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공사․일반용역․물품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용역(5천만원이하) 등

❍ 공사대가의 신속한 지급

∙ 지급기한 단축(7일 이내→5일) 및 선금지급비율 상향

❍ 일상경비 예산집행권한 대폭 위임

∙ 물품구입(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100만원⇒200만원

∙ 민간이전경비(5백만원), 보상금(3백만원)을 일상경비에 포함

※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비도 한시적으로 교부한도 제한 없음

❍ ‘08회계년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

∙ 재정상태 (자산․부채) 및 운영성과(수익․비용) 공시

민원전화 일사천리(120번)운영 정착

❍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응대로 감동주는 민원처리

❍ 도민과 교감하는 민원창구 구현으로 생활편의 제공

❐ 추진방향

❍ 도민의 궁금사항과 불편사례를 신속히 해결하는 기동성 확보

❍ 민원안내 기능확충을 통한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민원처리 건수 : 13,829건(2008. 12. 31)

∙ 일일평균처리 : 57건

∙ 일반행정 9,616, 문화관광 343, 도시건설 668, 교통485건 등

❍ 1일 처리율 : 90%

❍ 일사천리(120번)운영 설문조사(도민 469명) : 만족도 89%

❍ 일사천리(120번)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 500매(행정시,읍면동)

❐ 추진계획

❍ 실시간 상담 시스템(콜센터) 구축 : 3대

∙ 전화민원 즉시 상담 및 내용 자동화 D/B 저장

- KT 장비 임대 서비스(Contact Plus) 활용

❍ 민원처리 운영 기반 조기 정착

∙ 현장민원 처리 체계 확립 (도 ↔ 행정시 ↔ 읍면동)

- 민원발생 지역 기관과 전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일사천리(120번)운영 주요사례집 발간 - 도민 홍보

∙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상․하반기) - 발전방안 모색

⇒ 긴급하면 119, 궁금하면 120번 인식 생활화 유도

체감형 고객만족(CS) 행정 추진

❍ 고객 마인드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체감형 고객만족 실현

❍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으로 고객만족행정 성과 창출

❐ 추진방향

❍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체감만족지수를 높이는 고객 감동의 도정 실현

❍ 고객만족 시책 발굴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고객만족 행정의 평가·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추진상황

❍ ‘08년도 전화친절도 2단계 높이기 추진 : 전화친절도 90.5점

❍ 부서별 고객만족 시책추진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0.6점

❍ 우수부서 포상 : 15개부서

∙ 고객만족도 5, 전화친절도 5, 행정서비스헌장 5

❐ 추진계획

❍ 부서별 고객만족(CS)시책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4대 범주의 고객(도민, 관광객, 기업, 내부고객) 맞춤형 시책 추진

∙ 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아이디어 공유

❍ 행정서비스헌장 공표, 실천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2009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실천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공무원 친절지수 향상

∙ 분기별 공무원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BSC 성과 가점 및 우수부서(공무원)포상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청사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청사 조성

❍ 도민과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 환경 구축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 친환경 청사 조성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제1청사 본관 옥상

∙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 그린기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보급 확대 유도

❍ 빗물 집수시설 시범 설치 - 조경 용수 등으로 활용

∙ 빗물 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 청사로 확대 검토

❐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청사환경 조성

❍ 본 청사 남측 그늘 주차장 조성 - 주차장 중앙 부분

∙ 수목 이용 조경 시설(가로수 식재 형태)로 열섬화 방지

∙ 수목 보호를 위한 청사 내 주차장 전면주차 실시

❐ 민원편의와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친근한 청사 운영

❍ 엘리베이터 시설 보강 - 장애인과 도민이용 편의 제공

❍ 아름다운 사무실 꾸미기 운동 전개 - 전부서 대상

❍ 본 청사 이외의 원거리 근무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에 업무 지원 사무실 마련

∙ 결재 등을 위하여 본청 방문 시 대기하면서 업무 수행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보존을 위한 환경 구축

❍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기록물 보유현황

(‘08. 12. 31 현재 / 단위 : 권,점)

구 분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이하	행정박물	향토자료
계	141,367	18,924	28,254	2,046	87,695	4,182	266

❐ 추진계획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탐라기록관리소 신축을 위한 국고지원 지속절충

∙ 기록물관리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기록관리 교육 강화

❍ 기록관리 D/B작업 지속 추진 : 1,800권

❍ 제주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향토자료의 수집

∙ 생활민속, 언어, 신앙, 구비, 전적류 등 각 마을 소장 기록물

❍ 기록사랑 학생백일장 개최 : 2009. 9월

∙ 미래의 수요기반 층에 대한 기록의 소중함과 가치체험 필요

❍ 도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정보를 사전공개 지속 운영 : 20종

❍ 탐라게스트하우스 무료개방에 따른 환경개선

∙ 야외 행정기록물 전시장 시설 보강

∙ 사무실(경비실) 리모델링 및 대문 교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자치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실현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

❐ 추진방향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수행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광장으로 조성

❐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로 지역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

∙ 시민교육, 기초질서, 공동체 형성 등 자치위원회 역할 분담 강화

∙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 등을 통한 핵심리더 육성 : 분기1회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매월 공동의제 발굴

□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외활동 능력 향상 : 265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 32개 → 43개 전 자치센터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신장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 50백만원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등 지역발전계획 수립 주체 역할 부여

□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1,290백만원

∙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확대 : 33 → 35%

∙ 외국인주민 및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 영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센터당 1개프로그램

❍ 주민공동체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시행 : 43백만원

∙ 읍면동 프로그램 기획 지원 및 주민선호도 조사 : ‘09. 3월

∙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열린주민 사랑방 운영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vision” 설정 콘테스트 개최 등

도-행정시-읍면동 일체화 추진

❍ 조직내부의 문화, 인사, 기능상 칸막이를 제거하여 특별   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통합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선도적 역할

❐ 추진배경

❍ 특별자치도 출범 및 조직개편 등 물리적 개편은 있었으나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문화적 갈등요인 존재로 일체감 부족

❍ 일체감 저해 요인 발굴․개선을 마무리 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제고

❍ 도-행정시-읍면동의 기능 충돌 등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역량을 강화시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유기적 대응

❐ 추진계획

❍ 실천수단별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문 화	+	조 직	+	인 사
◇ 미션․비전의 공유 ◇ 팀워크 형성 및 네트워킹 ◇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 욕구조사 등		◇ 조직기능 조정 ◇ 효율적 기능배분 ◇ 불합리한 기능조정 ◇ 조직시스템의 체계화 등		◇ 조직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순환근무제 확행 ◇ 성과․실적 중심의 평정제도 ◇ 글로벌․평생학습형 공무원 양성 등

❍ 역할 분담을 통한 실천가능 한 과제 발굴 등 추진체계 정립

∙ 자치행정과 : 도-행정시-읍면동 융합(문화+조직+인사) 기본계획 수립

∙ 도본청, 행정시(읍면동)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 분야별 추진실태 점검 및 환류 : 반기별

❍ 조직 융합을 위한 커뮤니티촉진 및 목표 일체화

∙ 업무기능별 도본청 실국+행정시+읍면동 합동 워크숍 개최

∙ 도-행정시-읍면동 study group 운영 활성화 등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뉴제주 운동 추진

❍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실현을 위하여 “무리한     요구가 없는 사회” 등 5대 실천과제 중점 추진으로 도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믿음을 주는 사회 실현

❐ 추진방향

□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전 도민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추진

□「뉴제주 운동」재점화를 위한 구체적·실천적 과제 선정·추진

□ 실천하기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함으로써 도민파급효과 거양

❐ 추진상황

□ 공직 부문에서 시작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으로 확산 태동

□ 선진형 시민으로써의 행태변화 유도, 1지역 1명품ㆍ명소 등 지역브랜드화로 소득 창출 기틀마련, 성과 중심적 경쟁체제 조성

❐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에 의한 5대 실천과제 중점 추진

∙「무리한 요구가 없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화합과 통합의 사회」 구축

∙「기초가 바로선 사회」 정착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의 완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 1부서 1기관·단체 1실천과제 선정 자발적 참여 유도

∙ 전부서, 행정시, 읍·면·동, 시민사회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적극 추진

∙ 차등적 지원을 통한 경쟁 유도와 구체적 성과 창출

□「뉴제주 운동」재점화 및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추진분위기 확산 및 결의를 다짐하는 Restart 행사 개최

∙ UCC 동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참여 분위기 조성

소통과 상생으로 믿음을 주는 사회실현

❍ 도민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 도민화합과 상생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

❐ 추진방향

□『제주 재창조』를 위해 소통과 상생, 협력과 가치가 실현되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

□ 잔존 갈등의 최소화 및 잠재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성숙한 도민사회 실현

□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커뮤니티 및 공동체 형성 촉진

❐ 추진계획

□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70백만원

∙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매월 정례적 운영 : 월 1회

□ 도민화합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

∙ 계층별, 시기별, 기능별 정례 대화의 날 운영 정착

∙ 시민단체 등과의 수시 현장대화를 통한 파트너십 실현

∙ 맞춤형 대화행정 시스템 구축 : 주제발굴 - 추적관리 - 정책환류

□ 사회협약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역할 강화

∙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위원회 기능 강화

∙ 믿음을 나누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 본격 체결 등 제도 정착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안 및 갈등관리 조정□해소 : 4개분과위

□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 세계인의 날(5.20) 및 세계인주간 한마음 행사 등 화합 프로그램운영

∙ 자치센터와 연계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 1읍면동 1프로그램 운영

- 한글학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생활정착지원 교육 등

∙ 정기적인 기초 실태조사로 실질적 지원대책 발굴 추진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추진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행정구역 조정과 연계한

합리적인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 도의회 구성에 대한 자율성 제고 및 선거제도 정비

❐ 추진방향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운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

□ 이원화된 지역구의원 선거구와 교육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 통합 제정

※ 조례 미제정시 2010년 지방의원선거(선거일 6.2일) 실시 불가

❐ 추진상황

□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 : ‘09. 1.23

∙ 위원회 구성 개요

- 11인 이내, 도지사가 위촉

ꋻ 도의회(2인) 및 도선관위(1인) 추천

ꋻ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

- 임  기 : 위촉시부터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까지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안 마련

∙ 제1차 회의개최 결과

- 위원장 선출, 운영규정 제정 및 향후 운영일정 논의

ꋻ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ꋻ 월 2회 정기적인 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추진계획

□ 다양한 획정기준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 ’09. 2 ~ 4월

□ 선거구획정안 제출(획정위→도지사) : 6. 1일한(선거일전 1년까지)

□ 지역구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구 통합 조례 제정 : 6~7월중

강한 도정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사회단체의 동반자적 참여 유도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

❐ 현    황

□ 비영리민간단체 : 234개 단체(‘08. 12월말 현재 등록단체)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 1,232백만원

※ 2008년도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 201단체․232개사업․1,231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1,040 /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국비) 191

❐ 추진계획

□ 도정시책 추진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대화행정 강화

∙ 도정 설명회 개최, 임원진 초청대화, 행사시 방문대화 등

∙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 월 1회

□ 도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전개 지도

∙ 기초질서지키기, 경제살리기, 에너지절약 등 의식개혁운동

∙ 1단체 1과제 발굴 추진 : 회원들이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

□ 공익활동 장려 및 성숙한 단체 육성을 위한 행․재정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의 적기 지원

∙ 도 주관 교육 참여,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한 단체역량 배양 지원

□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사업공모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공정한 지원

∙ 사업추진상황 및 체크카드 의무사용 등 투명한 집행 점검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자원봉사의 생활화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및 체계적 관리

❐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센터별	계	남	여	단체수
계	47,550	21,861	25,689	705
도	10,431	4,184	6,247	79
제 주 시	27,263	12,343	14,920	381
서귀포시	9,856	5,334	4,522	264

※ 도 전체 인구대비 등록률 : 8.5%(‘08. 12월말 기준) - 전국 6.6%

❐ 추진계획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 조성

∙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한 통역, 안내 봉사지원

□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6만 자원봉사자 가입 운동 전개 ⇒ 인구대비 목표 10%이상

∙ 자원봉사자 카드 리더기 설치로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추진

∙ 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해외 자원봉사활동 운영 내실화 추진 - 평화봉사단 등

□ 공직자의 봉사단체 가입활성화를 통한 사회공헌

∙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의 사회조성 및 도정시책 공유

∙ 공직내부부터 믿음을 주는 사회공헌프로그램 발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모범적인 항만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위치․사업비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1조원(추정)

□ 기간․규모 : ‘07～’14 (8년간)․부지 520천㎡

□ 사업  내용

∙ 서귀포크루즈항(국토해양부) :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터미널, 해양공원 시설 등

∙ 제주해군기지(방위사업청) : 부두 1,950m,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 추진상황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정부)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조건부 협의(도→국방부)

□ ‘08.11.4~’09.5.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2.13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예산 승인(375억원)

☞ 민항/서귀포크루즈항 15억원, 군항/제주해군기지 360억원

□ ‘08.12.26~’09.1.19 : 항만공사(1․2공구) 입찰공고 및 PQ 서류제출 마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1.28～’09.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추진계획

□ ‘08. 12~’09. 11 : 각종 행정절차 승인․협의 추진

□ ‘08. 11~‘10. 12 : 어업권 및 토지․지상물 등 보상

□ ‘09. 12~‘14. 12 : 항만공사 착공 및 완공

조직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

❍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전략적 인사운영

❍ 조직비전과 연계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

❐ 추진방향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및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

❍ 도-행정시-읍면동간 인사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인사시스템 구축

❍ 공직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로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구축

❐ 추진상황

□ 성과 중심의 특별승진(승급) 인사제도 운영

∙ 특별승진3명,특별승급4명 등 성과와 보상을 바탕으로 한 인사관리 정착

∙ 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 우수 자 인사상 우대

□ 일선 읍면동장을 도 및 행정시 중견 간부공무원으로 전진배치

∙ 읍면동 중견간부 30% 배치를 통한 일선 행정력 강화

□ 평정시스템 보완 발전으로 공정한 평가체계구축

∙ 근무성적70%, 경력30%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완료

□ 도ㆍ행정시ㆍ읍면동 순환근무제 운영으로 기관간 균형인사 정착

∙ ‘07(하반기) : 138명, ’08(상․하반기) 177명

❍ 전문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문직위제 운영

∙ 12개 직위․전문관 14명 선발 및 운영

❍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 ‘08년 32명 중앙부처 파견 및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 추진계획

❍ 실적과 성과중심의 보상적 인사제도 정착

∙ 특별승진(승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 특별승급 활성화를 위해 성과상여금심사와 병행추진

❍ 공무원 평정제도 개편 및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강화

∙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70%→80%)

∙ 지급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율 단계적 조정 및 개선

❍ 4급이상 공무원 성과관리명부제 도입

∙ 개인의 성과 및 평가정보, 정책평가결과 등 체계적 관리

∙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성과 피드백을 통해 권한과 책임성 강화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취득 의무화

∙ 외국어 능력 요건 충족자에 대한 승진 가점부여

- ‘09년도 제도 도입 후 ’10년도부터 본격 시행

∙ 직렬(직류)별 해당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의무화

❍ 도-행정시-읍면동 순환근무제 보완 활성화로 일선 행정력 강화

∙ 도-행정시, 행정시 간(제주시↔서귀포시) 순환근무제 확대

∙ 중견공무원 읍면동장 보임률확대 (’09) 50% → (‘10) 70%

❍ 전문직위 단계적 확대 및 도정의 핵심인력 양성

∙ 15개 직위․30명 전문관 선발 목표(행정시 7급이상까지 확대)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엄격한 실적평가 및 인사관리 강화

❍ 중앙부처 인사교류 활성화 전략적 추진

∙ 인사교류 목표 설정 :(‘08) 32명 → (’09) 40명 → (‘10) 45명

∙ 인사상․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및 중앙부처 의무파견제 추진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 교류수당, 항공료 등 경비지원 확대(월2회) 및 이전비용 지급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

❍  배움․창조․공유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 추진방향

❍ ‘일-학습-여가’가 연계된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및 인재육성 기금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사업 추진 : 3개 공모 사업, 715백만원

❍ 평생교육사 양성, 해외취업 및 누리사업 지원 등 대학 협력사업 추진

❍ 교육행정협의회 및 도․대학 공동발전협의회 등 협력 시스템 구축

❍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 9,401백만원

❍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56명 200백만원

❐ 추진계획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분위기 조성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 200백만원

∙ 평생교육사(2급 및 3 급) 양성 : 90명․80백만원

※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 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포럼운영 (제주발전연구원)

∙ 지역 인적자본 축적 정책 아젠다 개발

∙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관․학 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 대학생 전공분야와 연계한 지역 공익사업 발굴 추진 : 90백만원

∙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자동차엔지니어링 양성) : 30명․50백만원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 및 청정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 728백만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 11,117백만원

∙ 냉․난방 시설 및 낡은 급식시설, 교육기반 시설 등 지원

∙ 교육 취약분야 프로그램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지원

❍ 행정과 교육 현안사항 협의․조정 창구 운영 활성화

∙ 도-대학 공동발전협의회 및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강화

∙ 실무협의회 주기적(분기1회) 운영을 통하여 사전 조정 기능 강화

❍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200명․300백만원

∙ ‘09말까지 6,109백만원 기금 조성, 향후 이자 활용 장학금 지원

❍ 비정규학교 지원 확대를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 비정규 학교 운영비 및 문예행사 운영비 등 지원 : 5개교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

❍ 전국 우수인재의 고른 등용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우수한 인재 확보

❍ 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채용제도 마련 시행

❐ 추진방향

❍ 공채제도가 갖는 경직성과 지역한계 극복․인적자원 발굴, 양성

❍ 공직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 공직 진출의 문호를 개방

❐ 추진상황

❍ 지방공무원 임용․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 인사규칙 마련

∙ 외국어 능력 가산, 지역인재 선발, 외국인 임용

∙ 연령․학력제한 폐지, 시험문제 전면 공개, 인터넷 원서접수

❐ 추진계획

❍ ‘09년도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 진출기회 제공

∙ 일반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기계, 전기, 농업, 축산 등 16개분야․97명 채용계획

❍ 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구분모집으로 공직 진출기회 부여

❍ 대학 총장 추천 지역 우수인재 선발 : 2명

∙ 견습기간 1년 단축 (3년 → 2년), 견습 후 8급으로 특채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이상은 전국공모로 지역한계 극복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도덕․인성․적성검사 강화로 공직 적임자 선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정착

❍「시키고 받는 타율교육」에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전환

❍ 유연한 사고의 창조인, 봉사․도덕성을 갖춘 멀티인 양성

❐ 추진방향

❍ 교육훈련을 비용(cost)개념에서 투자(Investment)개념으로 전환

❍ 직무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으로 역량강화 및 조직 발전도모

❐ 추진상황

❍ 소속 공직자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기본계획 → 시행 → 집행(투자) → 평가 및 환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마련

∙ 승진반영 방법 및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설정

❐ 추진계획

❍ 개별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학습계획 수립 및 부서장이 연중 상시학습을 통한 소속 직원 육성의무 부여

∙ 부서장은 소속 직원별 상시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일정시간 교육훈련시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 의무이수제

∙ 직급별 최저교육 이수시간 지정 → 5급이하 연 50시간

❍ 상시학습 정착을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

∙ T/F혁신 활동, 워크숍, 자격증 취득, 연구․경진대회 등

❍ 대학 및 국내교육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한 체계적 학습지원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정당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조성

❐ 공직자 노동조합 현황

❍ 공무원 노조 : 2개 노조․2,220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820명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1,400명

❍ 상용직 노조 : 4개 노조․839명

∙ 공공노조 592명/환경미화원 215명/공영버스기사 20명/도립무용단 12명

❐ 추진상황

❍ 공직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및 성실 이행

∙ 공무원노조  ‘06.12.29. , 공공노조 :’07.11.7.(단협)․‘08.12.26.(임협)

❍ 상용직 노조 임금․단체교섭 지원 : 환경미화원 등 2회

❍ 노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3회․293명

❍ 상용직 근로자 노동상담센터 개설․운영 : 74건 상담․해결

❐ 추진계획

❍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원년의 해로 운영

∙ 정당한 노조활동의 적극적 보장 및 지원 강화

❍ 공직자 노사 단체교섭(갱신) 추진 및 협약사항 성실 이행

∙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 민공노 ‘08. 12. 24(도노조 ’09. 1. 6)

❍ 상용직노조 임․단협 및 노무관리 지원 ※공인노무사 활용

∙ 공공노조와의 임․단협 : ‘09. 8월 이후 교섭

❍ 노사 분쟁소지 사전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및 유대 강화

∙ 노동교육기관 위탁교육, 선진 노사문화 연수, 노사합동행사 등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운영

❍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차별화된 지방세지원제도를 통해 투자유치 및 역외세원 확충

❐ 개    요

❍ ‘09년 세수목표 : 4,471억원(‘08 당초예산 4,400억원의 101.6%)

❍ 특례 활용 경쟁력 있는 세제지원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역외세원 및 신세원 발굴로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

❐ 추진계획

❍ ‘09년 경제난 극복 특별자치도세 세수 특별관리 운영

∙ 월별 세입현황 비교분석 및 부동산 거래동향 특별관리

∙ 분기별 「세수보전대책 보고회」개최 및 보전방안 추진

❍ 세율조정권․감면권 적극 활용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확대

∙ 기업하기 가장 좋고, 투자하기 가장 좋은 조세인프라 구축

❍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및 신세원 발굴

∙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확충 총력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신세원 발굴 노력

❍ 납세편의 시책 확대추진 및 성실납세유도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포털․Wetax서비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확대

납세자  보호 중심  지방세 구제제도 혁신

❍ 신청인 진술기회 다양화로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 시행

❍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대책을 발굴하여 납세자 권익향상 기여

❐ 구제 유형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금 부과 전에 사전 구제방법

❍ 특별자치도세 이의신청  : 세금 부과 후에 사후 구제방법

❐ 추진상황

❍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 30일 이내 ⇒ 20일 이내

∙ 이의신청제도 : 90일 이내 ⇒ 28일 이내

※ 전국 최초 최장기간 단축(62일)

❍ 신청인 진술기회부여로 납세자 중심 구제제도 운영

※ ‘08년 처리건수 : 과세전적부심사 7건, 이의신청 29건,

❐ 추진계획

❍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비공개 → 공개

∙ 위원회 심의일정 및 회의장소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납세자와 함께하는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상황 비디오 촬영

❍ 신청인의 진술기회 다양화 : 위원회 참석 → conference call 또는 현장청취제

❍ 준사법적 기능 도입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제도 확행

∙ 납세자 변호 : 가칭 「특별납세보호담당관제」운영

∙ 처분청 변론 : 사전 지정된 세무공무원

❍ 회의예정일 및 결정문 발송일을 SMS(휴대전화 문자알리미)이용 안내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

❍ 도민부담 없는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

❍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정착으로 효율적 재정자금 관리

❐ 추진상황

❍ 자금관리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이자수입(‘08 당초예산액  210억원) ➝ ’08년말 295억원 징수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추진

∙ 체납액 징수실적 : 3,764백만원(현년도 2,920, 지난년도 844)

※ ‘09. 01. 14. 현재 체납액 : 15,027백만원(현년도 5,205, 지난년도 9,822)

∙ 도, 시, 읍․면․동(부서별) 합동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08. 10. 14)

➝ 관련부서별 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설정 연도폐쇄기까지 징수

❐ 추진계획

❍ 효율적 자금관리 및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목표액(예산액) : ‘08년 210억원 ➝ ’09년 300억원(42.8%증)

∙ 재정관리시스템 자금운영 정착화로 지출대기성 일시 보관금 최소화

∙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으로 공공예금 3억원이내(타시도 10억원) 유지 ⇒ 정기예치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철저

∙ 세외수입 관련부서 징수대책 보고회 : 2회(상․하반기)

∙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인센티브

∙ 수시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 개최 : ‘09 하반기 중

∙ 아이디어 공모채택 및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 성과관리(BSC)․근무성적 가점부여, 해외연수 특전 등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대책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감소 원년 달성

❍ 체납처분 강화 및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감소 정착

❐ 연도별 체납액 현황(‘09.1.16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09.1월
계	253	264	299	253	318
현년도	98	110	124	109	156
과년도	155	154	175	144	162

※ ‘08연도폐쇄기(’09.2.28) 이월액 목표 : 240억원

❐ 추진목표

❍ 현년도 97.5% 징수, 과년도 45%이상 정리

❍ 체납액 이월목표 : 전년 이월액 이하로 정리하여 체납액 감소 정착

❐ 추진계획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 예금 등 전국조회 및 압류, 추심, 직접(인터넷)공매 등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형사고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 일시적 자금곤란 자는 체납처분 보류, 분납으로 경제활동 지원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 리․통 마을단위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 및 인센티브제공

❍ 행정시․읍면동 정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 도, 행정시, 읍면동 체납정리 목표설정 책임 징수제 운영

❍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공격형 재산관리로 활용도 배가

❍ 소극적 재산관리에서 탈피, 핵심산업 육성 등 시대의 여건에

알맞은 체계적 재산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 재산현황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	기타(건)	비 고
국유재산	8,638/10,461	-	-	기획재정부소관
공유재산	91,619/119,281	1,955/921,437	80

❐ 추진상황

❍ 국가기관청사 이관 추진 : 3개기관 완료(양여2, 매입1)

❍ 공유재산 매각 위임 범위 확대(읍면 2,000㎡, 동지역 1,000㎡이하)

❍ 통합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13,771필지) 및 DB 구축(93,654건)

❍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잡종재산(12,083필지) 현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민간위탁 추진 완료

❍ 토지특별회계 재원확충 : 180억원(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ꏅ 추진계획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추진

❍ 소규모 분산 공유재산 토지를 국유재산, 사유지와의 적극 교환 추진

❍ 국가기관 청사이관 지속추진 : 6개기관(양여3, 매입1, 교환1, 무상사용1)

❍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징수, 권리보전 및 활용방안 강구 조치 이행

❍ 토지비축자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

❍ 고객감동을 위한 재산관리「이동상담실」 운영

❍ 국유(잡종)재산 소유권 등 이양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추진

살기좋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

❍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향상 모델개발 및 지원

❐ 추진방향

❍ 주민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별자치마을 육성

❍ 특성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뉴제주운동 선도마을 육성

❐ 추진상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제도적 기반 마련

∙ 조직신설,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제정 등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선정 육성

∙ 6개 마을(제주시 3, 서귀포시 3) - 600백만원 지원

❍ 중앙단위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사업비 확보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안부) : 200백만원(500 → 700백만원)

※ 전국 30개 시범지역 중 7위(한경면 저지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식품부) : 상금 20백만원, 사업비 500백만원

※ 광역지자체 1위(제주), 우수권역선정(한경면 판포권역)

❍ ’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2개권역 선정(4개마을)

∙ 녹고뫼 권역(애월읍 장전․소길․유수암리), 가시리 권역(표선면 가시리)

❐ 추진계획

❍ 마을 만들기 제도적 기반강화를 통한 활성화 추진

∙ 실무협의회 확대운영 : 도 중심 → 행정시, 관련기관으로 확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보완 및 지원계획 수립

∙ 마을 만들기 포럼 운영 : 행정, 관련기관․단체․지역주민 연계 강화

❍ 마을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만들기 실현

∙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30개 마을

❍ 지역특성에 적합한 마을발전모델 개발

∙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종합 진단, 마을발전 모델 제시

❍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13개 마을) : 4,408백만원(국비 3,076)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한경면 저지리) : 1,000백만원(국비 800)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3권역 10마을) : 3,357백만원(국비 2,350)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2개 마을) : 400백만원(국비 200)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11개 마을) : 151백만원(국비 76)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추가 선정(6개 마을) : 600백만원

∙ 1읍면 1마을 선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선도마을로 육성

❍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 사업 : 43센터 1,000백만원

∙ 마을 만들기의 기반 조성, 주민자치역량 강화 중점

❍ 마을 만들기 추진역량 강화 : 36백만원(도비)

∙ 우수마을 탐방을 통한 성공사례 벤치마킹

∙ 마을 만들기 읍면동 순회교육(전문가 초빙)

∙ 세미나, 포럼운영 및 발표대회 개최

- 발전방안 마련, 우수사례 학습, 성공요인 발굴 보급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자치행정국	32	15	16	1(장기과제)
총 무 과	2	1	1	-
자치행정과	13	4	9	-
인적자원과	10	6	4	-
세 정 과	7	4	2	1(장기과제)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	-	-

※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중, 장기과제에 대한 부분만 작성함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탐라게스트하우스 일부시설 활용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 답변요지 ❍ 도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전문가의 의견과 도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미래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민오름 서로 22(연동 463번지) ❍ 부지 면적 : 15,025㎡ ❍ 건축연면적 : 1,751.72㎡(본관 1,025㎡ 구관사291㎡, 경비실 등 436㎡) □ 추진상황 ❍ 제주도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관사용도 폐지 : ‘98. 11. 24 - 관사용도 폐지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 2회( ‘02, ’04) ❍ “탐라 게스트하우스”로 명칭변경, 도민 개방 : ‘04. 10. 26 - 간담회장소, 어린이집소풍, 일반시민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 ❍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 ‘07. 10.8 ~ 10.20 - 기록물관리소 운영, 노인복지회관, 공동직장보육시설 활용 등 ❍ 탐라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 자문회의 개최 : ‘07. 10. 24 - 제주도의 역사적인 기록물로써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접근 ❍ 옛 대통령 공관 등 행정박물(3449호)로 지정⋅관리 : ‘07. 10. 30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을 위한 각종회의 및 교육장소등의 공간으로 활용 □ 도정 변천사의 행정박물 전시 시설 설치 추진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행정박물 지속 발굴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기항지 관련 도의 입장, 용역 종료시까지 행정절차 중단 의향, 용역 과정 전문가․민간 단체 참여 의향, 주민갈등 해소 □ 답변요지 ○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공람 등은 법적의무사항으로, 중지보다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이후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 동의 절차 있음 ○ 해군기지내 타당성 조사는 KDI에서 수행중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업체와의 대화가 필요시 도에서 정식으로 요청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 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8. 4.1~8.30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KDI) ○ ‘08. 4.11.~5.9 :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 ○ '08. 7.17~9.5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09. 5.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09.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찬성 및 반대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 계획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도의회 협의 ○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 등 지속실시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타사업과 비교하여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최소 2조원 규모의 지원사업 이뤄져야 하는데 도지사의 입장 ○ 알뜨르 비행장 부지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할 대책은 □ 답변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사업과 관련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음 ○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는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 제주 방문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임. 정부와 MOU체결시 이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7.12.28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 ~ ’09. 5. 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1.25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군→국방부)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 방안 포함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강행시, 이를 저지할 방법은 ○ 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매립관련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반영여부 등 □ 답변요지 ○ 국방부장관 제주방문시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MOU체결시 그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포함 검토 및 정부의 약속사항은 당연히 지켜질 것 임 ○ 해군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7.12.28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 ~ ’09. 5. 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1.25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군→국방부)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 ‘09년 상반기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시 도의회 의견수렴 ○ MOU체결 내용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군기지 추진시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방식,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 □ 답변요지 ○ 관계법령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사전 도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7.12.28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 ~ ’09. 5. 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1.25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군→국방부)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 ‘09.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 ‘09. 상반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시 도의회 의견수렴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 先동의 後합의 방식을 해 준 의도 □ 답변요지 ○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도민사회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 보다는 우리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은 먼저 협조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임. 즉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함임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7.12.28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 ~ ’09. 5. 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1.25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군→국방부)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 ‘09. 상반기 지역발전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비확보 절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면에서 군항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MOU체결시 반영 촉구 □ 답변요지 ○ 정부와 MOU체결은 도민갈등 최소화와 도민이익 극대화에 두고 추진 ○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당국과 MOU체결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7. 5.14 :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6. 8 : 해군기지 건설 결정(국방부) ○ ‘07.12.28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08. 9.11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8. 9.30 : 국회 부대의견 협의사항 조건부 협의 ○ ‘08.11.4 ~ ’09. 5. 3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08.11.25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군→국방부) ○ ‘08.12.28 : ‘09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확보(375억원) -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5억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360억원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 노력 강화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 ☞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포함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 동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방향 설명 - 법정리 행정구역과 각종 공부 불일치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실태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2단계로 리 행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공 부의 불일치 해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 법정리 : 134개리(제주시 84, 서귀포시 50) ○ 행정리 : 172개리(제주시 96, 서귀포시 76) □ 추진상황 ○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 ‘08. 3. 5 ○ 동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 착수 : ‘08. 4.21～10.18(6개월) ○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중지 - 2008. 9.25～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 향후계획 ○ 중앙정부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단순한 과소동 통폐합이 아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 추진 ○ 법정리 등 명칭, 경계 불일치 등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법정리 등 리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대책 수립 및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2009년 5월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가능 여부 및 관련조례 제정 계획은 ? □ 답변요지 ○ 내년도 1월경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11명 - 도의회,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각 2인, 도 선관위 1인을 추천 받아 도지사가 위촉 (공직선거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준용) ※ 추천요청기관(단체) : 도의회(2명), 선관위(1명), 지방자치학회(2명), 지방변호사회(2명), 도기자협회(1명), 언론인클럽(1명), 반부패네트워크(2명) ○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 : ’09. 1. 23 - 위원장 선출, 운영규정 제정 및 향후 운영일정 논의 ∙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으로 의결 ∙ 월 2회 정기적인 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향후계획 ○ 다양한 획정기준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 ’09. 2 ~ 4월 ○ 선거구획정안 제출(획정위→도지사) : 6. 1일한(선거일전 1년까지) ○ 지역구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구 통합 조례 제정 : 6~7월중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해군기지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부족 ○ 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사회협약제도의 전면적 변화 □ 답변요지 ○ 사회협약제도는 유럽에서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보니 정립에 어려움 ○ 처음은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가면서 역량을 쌓고 어려운 지 역사회 문제까지 점차 확대 ○ 사무국설치 및 의결기능 부여는 향후 운영추이를 보면서 개선 방안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08. 3.31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출범(29명) ○ ‘08. 5.23 사회협약위원회 업무연찬 전체위원 워크숍 개최 ○ ‘08.11.2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105명) - 각계의견발표 : 학부모, 학생, 교사, 도,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 7회 □ 향후계획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후속조치 마련 - 관련기관간 사회협약 체결 추진 ○ 도민사회 현안사항 해소 중심축 역할을 위한 사회협약대상 발굴 및 체결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은? □ 답변요지 ○ 현재 조례(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에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추진 - 조례안 입법예고 완료(‘08.11.12 - 12.2) - 주요 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등 ○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상정 : ’09. 2월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와 행정시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권자는 개방형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출신으로 임용하여야 함 ○ (보충질문)처음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들어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 정책결정권자가 없다는 이야기임 □ 답변요지 ○ 도에 사회복지사무관이 2명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이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배치되어 있음 ○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관은 행정직 출신이지만,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20년이상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공무원임. 사회복지직 직위에 개방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사회복지분야 정책결정자를 사회복지직으로 보임하는 방안 - 사회복지직이 정책결정자의 경력 위치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직으로의 보임을 추진하겠음 ○ 사회복지분야 개방형직위 도입은 -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대학교 병원 이설에 따른 도심 캠퍼스 유치와 관련 향후 대책은? □ 답변요지 ○ 본 문제는 대학교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 ○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원칙적으로 병원 재산을 도에서 매입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제주대 병원 매입 불가시 신관 리모델링비 지원(계획) - 신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 : 10억원(‘09 본예산) ․ 제주대학교의 국유재산 활용계획(병원 리모델링을 통한 제주대학교 도심 캠퍼스 등)과 연계하여 ․ 대학교 병원 신관을 대학의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관 리모델링 비용 10억원 지원 ※ 대학교 병원 신관이외 본관 리모델링 비용은 대학측에서 부담 ○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7년동안 시행한 공로연수제도와 도내기관 파견공무원 제도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평가결과는? ○ 공로연수제도와 파견공무원 제도의 인사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 답변요지 ○ 공로연수제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후평가의 의미가 없으며, 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음 ○ 공무원 파견은 도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감귤출하연합회, 컨벤션센터 등 도정업무와 유관된 기관에 불가피하게 파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평가를 하여 불필요한 곳에는 파견을 줄여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공로연수제와 유관기관파견제에 대하여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 ○ 공로연수제는 연중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퇴직후 실질적 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보완 운영계획 ○ 유관기관 파견제는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파견함으로써 행정의 노하우를 접목시킴은 물론 도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 파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위에 맞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방의 세수증대를 위해 일본에서 논의 중에 있는 「고향세」 납세 제도를 특별자치도세 도입 및 추진가능 여부 검토 □ 답변요지 ○ 고향세 납세제도 내용(제안 : 일본 아베신조 총리정부) ∙ 주민세중 10%를 납부희망자(신청자)에 한해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배분 ∙ 수도권 및 대도시의 반대로 세금을 분납하는 구조에서 기부금 형태(자치 단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추진 ○ 고향세 납세제도의 한계로 신중한 접근 ∙ 신세목 신설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자치단체 간 세수유치를 위한 조세체계 혼란과 지역간의 갈등 유발 등 문제점 소지로 신중한 접근 필요
처리결과	➤ 장기과제
□ 추진상황 ○ 고향세 도입 관련 검토 보고 : ‘07. 7. 29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지방세연구소 의견개진 : ‘07. 8 ~ 9월 □ 향후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법정외세를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고향세 제도의 한계로 인해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바,향후 정부의 도입 방향에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구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재산관리 관련 □ 답변요지 ○ 농촌진흥청 특별자금 국비 4억원 추가 내려옴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포함한 남제주군 정보화 문화회관 신축 - 건물 연면적 3,273.29㎡(지하 1층, 지상 3층), 34억원 ○ 지난 태풍 ꡒ나리ꡓ로 인하여 대강당 등 피해발생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 초래로 서귀포여성회관(제1청사)와 통합 운영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교육장, 조리 가공실 등으로 사용됨으로 인력개발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재산 이관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농업기술원에서 인력개발원(서귀포문화센터) 건물을 서귀포해양 경찰서 임시청사로 ’08. 3. 28 ～ ‘11. 3. 27(3년간) 사용목적을 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 허가함 ※ ‘08. 3월 서귀포 해양경찰서 신설로 사무실 등 사용 협조 요청, 서귀포시 혁신도시 신청사 마련할 때까지 장소제공 □ 향후추진계획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전할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별도의 청사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 청사가 완료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물로 사용 조치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국제고부지 환원조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활용 계획 □ 답변요지 ○ 제주도교육감과 무상대부 계약 체결, 20년간(2006. 4. 1～2025. 12. 31)으로 하여 전체부지 741천㎡중 250천㎡ 체결 ○ 국제고는 영어교육도시로 확정되어 관련 법령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 재산 환원 필요한 조치 이행
처 리 결 과	➤ 추진중
□ 추진상황 ○ 2006. 3. 27 : 남제주군수 승인을 얻어 남원읍과 제주도 교육청간 무상대부 계약 체결 ※ 현 황 - 소재지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목장용지 - 면 적 : 741,728㎡중 250,000㎡(76천평) ※ 대부 내역 및 주요내용 - 대부목적 : 교육연구시설(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 - 기간 및 대부자 : 2006. 4. 1～2025. 12. 31(20년), 제주도교육감 - 주요내용 ․사용목적은 교육연구시설부지(가칭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외에는 타 용도로 일체 사용금지 □ 향후추진계획 ○ 국제고는 영어교육도시로 확정되어 관련 법령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 재산 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 추진 ○ 투자여건 등 양호지역으로 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 마련 추진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자치행정국	22	11	11	-
총 무 과	7	5	2	-
자치행정과	7	0	7	-
인적자원과	5	3	2	-
세 정 과	2	2	-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1	1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한 성격,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인센티브 확보방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회부대의견 이행관련 예타결과 정부발표 건의 반영 - ‘08.9.11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방안 발표 ○ 지역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추진 - ‘08 도지사와 대화 : 8회(강정마을주민 : 3회, 천주교 : 5회) -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장․담당 등 주민과의 대화 지속추진 ○ ‘08.11.4～’09.5.3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300백만원) - 용역범위 확대 : 당초/동지역 → 변경/동+전읍면 ○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MOU 체결 준비 - ‘09.1.6 MOU(안) 도의회 협의 요청 - 유관기관 관계관 간담회시 협의 등 ○ ‘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1.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1.28～’09.2.28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도의회와 협의 ○ 지역주민갈등 해소 추진관련 대화 등 지속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조율해야 시설예산과 관리권 등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하기 바람 3.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은 내년 5월 완료이고, MOU는 08년도 체결하는 것은 선동의 후 합의로 보아지므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전에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정부와 절충하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MOU 체결 기본방침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MOU 체결 ○ 도민이익 극대화 및 도민갈등 최소화 □ 추진상황 ○ ‘07년도 : 국방부와 MOU(안) 실무차원 협의 ○ ‘08년도 : 실무차원 협의(총리실, 국방부) ○ ‘08.12.24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협의회(총리실) ○ ‘09. 1. 6 : MOU(안) 도의회 협의 요청 ○ ‘09. 1. 8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실무협의회(총리실)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09.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향후계획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부지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은 바로 감정이 되는데 어업권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사전 어업권 보상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함

처 리 결 과

□ 어업피해 보상 행정절차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국방부) ⇒ 공익사업 관련 어업권 제한 정지요청(도→해군) ⇒ 어업면허 제한(도) ⇒ 어업권 평가 및 손실액 산출(해군) ⇒ 보상계획의 공고(해군) ⇒ 피해 당사자의 보상청구 ⇒ 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조정(도) ⇒ 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해군)

□ 추진경과

○ ‘08.10.2 : 토지, 지장물 및 어업보상 수탁 계약(한국농촌공사)

○ ‘08. 1월 ~ 12월 : 어업권 평가 및 손실액 산출 추진

☞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 어업피해 보상조사(‘08.1월~11월) : 제주대 해양과 환경연구소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09. 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향후계획

○ 정부와 MOU 체결 등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보상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하여 MOU체결 이후 모든 사업을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MOU 체결 기본방침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MOU 체결 ○ 도민이익 극대화 및 도민갈등 최소화 □ 추진상황 ○ ‘07년도 : 국방부와 MOU(안) 실무차원 협의 ○ ‘08년도 : 실무차원 협의(총리실, 국방부) ○ ‘08.12.24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협의회(총리실) ○ ‘09. 1. 6 : MOU(안) 도의회 협의 요청 ○ ‘09. 1. 8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실무협의회(총리실) ○ ‘09. 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 ‘09. 1.2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방부) ○ ‘09. 1.28～’09. 2.28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및 열람(국방부) □ 향후계획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공무원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연가를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 그간의 추진상황

□ 부서별 BSC 성과평가 반영 : 정책기획관실

∙ 공무원 1인당 연가활용 7일 이상 활용실적 평가 : ‘07~’08년

□ 연가실시지침 시행 : ‘08. 3. 5

∙ 연가보상일수 조정(20일 → 11일)에 따른 부서별 연가실시계획 수립 및 분기별 자율적인 연가활용 독려

□ 하계휴가 실시계획 시행 : ‘08. 6. 23

∙ 간부공무원 휴가계획 파악 및 부서별 자율적인 하계휴가 실시 독려

□ 부서별 근무상황 확인 및 연가보상비 지급(보상일수 13일) : ‘08. 12. 29

□ 향후계획

□ ‘09년도 연가실시지침 시행(총무과) : ’09. 2월 중

□ ‘09년도 하계휴가 실시계획 시행 : ’09. 6월 중

□ 시기별 연가활용 독려 문서시행 : 연중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전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라 한국 경제도 함께 침체하여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틀린 예측으로 보아지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향후 세입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경기변동과 관련된 지방세의 세목별 특성 ○ 경기 민감 세목 : 취․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 등 ∙ 경기둔화에 따라 세수 감소, 특히 취․등록세는 부동산경기 영향 큼 ○ 경기 둔감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는 경기와는 무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경기침체 시 세수 증가의 경우도 발생 ⇒ 따라서 경기둔화에 따라 모든 세목이 세수 감소되지는 않음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5년간 세입전망 ○ 2009년 국가의 경제전망 : 2% ～ 3%대 경제성장 ∙ 이후 범정부적 경기부양에 따라 빠르면 ‘09년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 2009년 우리도의 경제전망 : 3%대 경제성장을 목표 ⇒ 따라서 2009년 세입예산은 평균 세수신장율 및 경제여건을 고려 ‘08년 당초예산보다 1.6% 증액 편성, 이후 연평균 2.2% 증가 편성 (‘02～’06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7%) □ 향후 계획 ○ ‘09 「지방세 세수추계기법편람」개선 및 전산화 추진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공동(지방세정보화사업단) ○ 향후 세목별 「지방세 세수추계기법편람」에 따른 과학적인 세수추계로 정확한 세수전망이 가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특별법 152조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수 부족 및 해군기기 건설과정에 나타난 갈등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주민 간 찬․반 대립, 이익집단의 갈등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주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수 : 29명(위촉 27, 임명2) - 분과위원회 : 경제분과(10명), 사회분과(10명), 환경분과(8명) □ 추진상황 ○ ‘07.11.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 ○ ‘08. 3.31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출범(29명) ○ ‘08. 5.23 사회협약위원회 업무연찬 전체위원 워크숍 개최 ○ ‘08.11.2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105명) - 각계의견발표 : 학부모, 학생, 교사, 도,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 7회 □ 향후계획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후속조치 마련 ○ 도민사회 현안사항 해소 중심축 역할을 위한 사회협약대상 발굴 및 체결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도내․외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에 적극 나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지사 해외출장 현황 : 총 6회 □ 투자유치 추진 : 4회 •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홍보 및 스마트시티 유치 추진 등 □ 국제행사 참석 : 2회 • 섬관광정책(ITOP) 포럼 참가 등 □ 환경부지사 및 자문대사 투자유치 해외출장 현황 □ 환경부지사 : 총 5회 •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 추진 및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홍보 등 □ 국제관계 자문대사 : 총 4회 • 외국사립학교 유치 추진 등 □ 향후계획 □ ‘09년 역점추진방향인 “국제자유도시 미래를 담보할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외출장을 통해 가시적인 투자유치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도정홍보, 대민활동,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직책수행을 위해 집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집행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도의회 승인으로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매분기 종료 후 익월 도 홈페이지 공개 □ 정기적인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감사 수감 □ 향후계획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속공개(분기1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내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과 공로연수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각 실국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혈세만 낭비하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유관기관 파견공무원제 □ 파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간부공무원을 유관기관으로 파견함으로써 행정의 노하우를 접목시킴은 물론 도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 파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위에 맞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파견공무원 : 총7명(발전연구원 3, 하이테크산업진흥원 2, 컨벤션뷰로 1, 서귀포시 1) □ 공로연수 공무원제 □ 공로연수공무원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 희망시 행정에 참여 등 활용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공로연수공무원 : 12명(3급 2, 4급 5, 5급 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국장 인사에 과거 보직 경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인사시 보직 경로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해양수산국장 보직(‘08년도) □ 장기교육 입교(지방부이사관 이종만)한 해양수산국장 후임에 행정직을 보임(2008. 3. 5.) □ 추진결과 □ ‘09. 상반기 정기 인사 (’09. 1. 9) - 해양수산국장 직위에 해양수산직렬이었던 공무원 보임 -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업무 전문가 보임 □ 앞으로 국장급 인사시는 보직경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임자를 보임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안정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소규모 행사 장소로만 사용하기보다는 활용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 박물 지정 □ 탐라게스트하우스 건축물 및 비품이 행정박물로 지정(2007.10.30) 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연회장 및 야외 잔디광장은 도민학습, 회의, 각종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 하반기를 통하여 교육기관, 유치원 연합회, 관광업체등을 통하여 홍보활동 강화 □ 지정근거 :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 제3항 ∙ 탐라게스트하우스 건축물(행정박물 제3349호) 및 비품 등 총131점을 지정 관리 □ 행정박물에 대한 활용 사항 □ 연회장 및 야외 잔디 광장 (2008년도) ∙ 지역주민(708회1,695명), 어린이집(38회3,193명), 기관, 단체(106회3,136명) □ 지역적인 활용 위한 시설 보강 □ 야외 사진전시장 설치 : 역대 대통령의 제주 방문 활동에 대한 사진 등 전시 □ 행정박물 안정적 관리 추진 : CC카메라 및 경비 시스템 설치 가동 □ 탐라기록관리소 건물신축 계획 □ 탐라게스트하우스 여유 부지를 활용 탐라기록관리소 신축 ∙ 사업규모 : 7,800㎡(지하2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27,578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신축 예상액” ※ 사업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무원 특채자가 ‘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수는 줄이면서 특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실력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06년도 이후 채용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지도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특정직
2006	공채	289	232	5				52
	특채	29		3	9	17
2007	공채	52	44					8
	특채	13			5	5	3
2008	공채	44	44
	특채	18	12		1	5

□ 앞으로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 채용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우수인재의 선발을

위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 특히, 전문분야인 계약직공무원은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와 연관된 학력․경력․자격증 등을 소지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베스트마을 만들기 마을이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라도 단일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설치(‘08. 3. 5) ∙ 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서귀포시(자립마을육성팀) ※ 마을만들기 총괄 기획 지원체제로서의 역할 수행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 중앙부처사업 : 6개부처․11개사업중 3개부처․4개사업 ∙ 도․행정시 자체사업 : 6개사업 □ 추진실적 ❍ 제주시 마을만들기 전담조직 신설(마을만들기팀) : ‘09. 1. 9 ❍ 마을만들기 실무협의회 구성(08. 7. 14)․운영 확대 추진 ∙ 구성인원 : 9명 → 13명(마을만들기 특화사업 추진 관계관) - 도 및 농업기술원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담당 7, 행정시 4, 농협 1 ※‘09년부터 확대운영 : 행정시 포함(’09. 1. 6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 기 능 -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선정시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및 협의 - 부서별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시 공동참여방안 모색 - 기타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협조사항 및 정보공유 등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정 공포(2009. 1. 7) □ 향후계획 ❍ 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행 :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 다양한 마을사업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정책연구과제) ❍ 마을만들기 추진부서 일원화 방안 등 검토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 방안에 대해 지자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이 남발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 지방세법 개정 추진 : 2010. 1. 1 시행예정으로 분법 추진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 기존「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 행정안전부의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과세특례(감면권한) 규정 신설 ∙ 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 허가 없이 조례 개정이 가능토록 차별화됨 ○ 자치도 출범후 개별감면조례 개정 사항 ∙ 선박투자회사 감면, 투자진흥지구 감면, 골프장 원형보전지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외세수증대를 위하여 조례 개정 □ 향후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기반 확충 등을 위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극 적인 세제지원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되, ○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억제 ※ 지자체의 선심성․민원성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하여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 예정(행안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용역 수의계약이 대부분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처 리 결 과
□ 대학 및 발전연구원 용역수의계약 편중사유 □ 다양한 학술연구용역기관의 부재 □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인재 보유 □ 제주사회 각 영역에 대해 활발한 연구 진행에 방대한 자료축적 ※ 학술연구전문기관 : 도내대학,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강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 ∙ 위촉위원 : 13명(학계, 단체, 협회, 시민단체 추천) ∙ 운영일시 : 월 1회 운영 ∙ 계약심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계약체결방법, 입찰참가자격, 낙찰자및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심의 □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적용기준 마련 (‘08. 8. 1) ∙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의 경우 : 예정가격 대비 90% ∙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 : 예정가격 대비 87.745% ⇒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업무의 통일성 및 형평성 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개방형 직위관련 환경부지사, 제주시․서귀포시장에 대한 채용 근거, 자격 기준 등이 통일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요망
처 리 결 과
□ 환경부지사의 임용은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조례에 의거 □ 전국공모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고 있으며, □ 행정시장의 임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기준 등을 통일시켜 임용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각종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말 공사 발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닌데도 집행되는 원칙 없는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연말에 공사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2009 공공부문 SOC 사업규모 : 1조 1,270억원 □ 상반기 조기발주 목표 : 1조 143억원 (90%) □ 추진방향 - 각종 건설공사의 상반기 발주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 - 연말 공사 발주 억제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동절기 공사 부실 예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 처리계획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사 상반기 조기발주 지원 ∙ 조기발주 상황실 운영 : 건설도로과 - 상반기 조기발주 상황 수시 점검 및 독려 ∙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한 입찰공고 기한 단축 : 평균10일 → 7일 ∙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절차 간소화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단축 □ 하반기 발주공사의 집중관리 ∙ 재해복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 ∙ 공사 발주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 사전에 철저한 심사, 계약억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2007년 말 78.5점이던 제주자치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2008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점수가 90.2점으로 대폭 향상되었는데, 이는 올해 2월 2009년까지 90점대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발표에 짜맞춘 조사라고 보아지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친절한 전화응대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2007년도 전화친절도 종합접수 78.5점 분석결과 끝맺기 인사가 39.9점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2008년에는 전화진절도 2단계 높이기 추진계획 수립 후 실천 ❍ 전화응대 기본 매뉴얼 마련 · 공유 : 11개 이행 기준 ❍ 사이버 천화친절 교육실시 : 16회 ❍ 홈페이지내「전화응대 친절·불친절 사례접수」창구 개설 운영 : 19건 ❍ 부재시 착신전환 서비스 실시, 끝맺음 인사 집중교육 실시 □ 2008년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8. 3 ~ 12(각 분기 1회) ∙ 조사대상 : 도 및 읍면동 공무원 1,979명 ∙ 조 사 자 : (주)매크로게이트 ❍ 조사결과 : 90.5점(최초수신상태 93.0, 응대태도 95.9, 끝맺음 64.8) □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조치 ❍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부서별 BSC 반영 ❍ 우수부서 포상 실시 : 150천원(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09년 전화친절도 향상 계획 ❍ 지속적인 전화응대 교육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 ‘08년 전화친절도 점수 70점 미만자 고객만족 행정 교육 강제 참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읍․면 지역의 리정세를 폐지하고 리사무장 처우 지원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08.12.31) - 자녀장학금 지급기준(근속 1년, 성적 50/100 이상) 삭제 - 리․통 행정운영비 사용용도 확대 : 사무장 처우개선비 사용가능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08.11.19) - 리․통 행정운영비 증액 : 1천명 미만(월40만원 → 월60만원) 1천명～2천명(월50만원 → 월60만원) ※ ‘09년 사무장 수당(교통보조비, 상여금) 증액 ○ 리정세 폐지 행정지도 강화 - 리정세는 주민자율적인 마을향약에 의거 징수되므로 점진적 으로 폐지토록 행정지도 강화 □ 향후계획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추진(2월 시행) - 입법예고 : ‘09. 1.17～ 2. 5(20일간) - 주요내용 : 리․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상여금 인상 ․ 교통비(리 : 월10만원→월15만원, 통 : 월5만원→월10만원) ․ 상여금(연 30만원 → 연40만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건축직이 타 직렬에 비해 소요연수가 길고 고위 공직자 수도 부족하므로 개선요망

처 리 결 과

□ 현 황

□ 직렬별 인원수

구분	행정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비고
명	622	123	42	41	35

□ 직렬별 승진소요연수

구분	행정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비고
6→5	12년11월	14년1월	14년10월	17년4월	12년8월
7→6	8년3월	10년11월	9년7월	11년6월	7년9월

□ 추진결과

□ 2009년 상반기 정기인사 : 건축직 승진 배려

-  6급으로 승진 : 토목 2명, 건축 1명

□ 앞으로 계획

□ 현재로서는 건축직 등 소수직렬의 상위직위 결원이 발생치 않아 승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 앞으로 복수직 결원발생시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축직 등 소수직렬에도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