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2. 3

❍ 상 정 일 자 : 2009. 2. 16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전부개정(2007. 12. 14, 법률 제8676호, 시행 2008. 2. 15)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평생학습 활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2조 ～ 제9조)

❍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안 제11조)

❍ 학습자 안전보험가입(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토

-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2007. 12. 14, 시행 2008. 2. 15)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2조 ～ 제9조)

․「평생교육법」제12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20인 이내, 의장은 도지사, 부의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관계공무원․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를 두도록 되어있고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준하여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평생교육법」부칙 4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통합․분리 운영이 가능

-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안 제11조)

․「평생교육법」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11조 2항에는″도지사는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조직 및 시설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안에는 지정자격을 공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니만치 ″평생교육원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을 하면서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했으면 합니다.

- 학습자 안전보험가입(안 제12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평생교육진흥조례 참고안〃 내용에 따른 전국적 공통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⑤ 삭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내용중복에 따른 삭제

4.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서 지적했듯이 시행령과 달리 평생교육원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 기준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채 공고(필요시 규칙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시행하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듬.

❍ 또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