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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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79	제출연월일 : 200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전부개정(2007. 12. 14, 법률 제8676호, 시행 2008. 2. 15)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1. 12 ～ 12. 2

- 제출건수: 8건(반영 1, 미반영 7)

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속기관을 진흥원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 결과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강생 및 일반인 대표 한경찬 (이하 “평생교육사”라 한다) -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내지 역할로 정한 사항 추가 삽입	․미반영 - 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중복적으로 조례 목적 조항에 삽입 불필요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 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평생교육사 - 행정시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회를 둠	․미반영 - 행정시에 협의회 설치는 불가 -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계획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평생교육사 -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라는 조항 신설 - 위원을 행정시 지회장 2명, 평생학습관장 4명, 관계 공무원 6명 등 조례에 분야별 위촉 인원을 구체화 함	․미반영 - 의장과 부의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음 - 법에서 위원의 자격이 명시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의장이 적임자를 위촉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신 설〉	☞ 평생교육사 - 제10조 신설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미반영 - 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중복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평생교육사 - 평생학습도시 진흥, 평생 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활동 종사자 연수, 기초 자료 조사 등 추가	․미반영 - 행정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원근거가 법으로 마련 되어 있으며, -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 해서는 조례안 제1호 규정에 의해, 나머지 사항은 제5호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사 - 제3항 신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되,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조례안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미반영 -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 - 규칙 제정시 검토 계획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기관중 도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법 제20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기관을 진흥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 제2항 수정, ‘소속기관’ 삭제 - 소속기관으로 한정시키면 평생교육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관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부반영 - 조례안 제1항 수정 ․‘설치․운영’ 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으로 수정하고 ․‘이경우(생략)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속 기관을 진흥원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추가 - 조례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반영사유 ․진흥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시설 등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진흥원 으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진흥원은 지역의 유관 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 하여 지역에서 총괄․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으로 도 소속 기관 중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을 진흥원으로 설치․운영하고자함. * 인력개발원 : 도민 사회교육과 여성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시설, 기능 등 활용 가능
〈신 설〉	☞ 평생교육사 - 제13조 신설 - 행정시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 마련 ․읍면동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미반영 -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 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임.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이 지역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