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김   순   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81	제출년월일 2009.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김순은	남 (54세)	강원 춘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동의대학교 교수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96
주 소	부산시 진구 초읍동 322-1 대진아파트 1-403
직 위	동의대학교 교수
성 명	김 순 은(金順殷)		생년월일	1955. 3. 13.
포 상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91. 12.		Kent State University Ph. D
92. 3		동의대학교 교수 임용
95. 7.		캠브리지대학교 객원교수
98. 7.		런던정경대학교 객원교수
00. 1.		와세다대학교 객원교수
04. 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05. 6. ~ 08.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08.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공 적 사 항
○ 상기인은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서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관련 많은 지원을 했으며

○  2004년 9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데이라, 홍콩 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정부의 예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도록 연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2005년 6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서 정부혁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제도의 설립에 이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음

○ 2006년 12월 한국정치학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행정적 의의와 향후과제 : 외국의 특별자치법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론적 타당성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 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 2008년 8월 “정치‧행정권한의 차등분권과 헌법개정 : 정치‧행정권한의 비대칭적 분권 (Asymmetrical Devolution)”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가 헌법상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확립에 기여함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서 각종 학회 행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 한국지방자치의 국가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9년  1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9. 1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34	59	19	32	36	59	82	75	90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34	695	39	651	621	30	20	16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34	9	94	29	56	9	59	298	21	52	107
도 외 인	651	3	80	24	49	8	50	283	21	52	81
해외동포	20		6		3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34	69	29	40	31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