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이   희   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82	제출년월일 2009.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이희수	남 (54세)	전북 옥구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IMF이사겸 한국상주대표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북 옥구군 성산면 산곡리 299번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802동 1102호
직 위	IMF 이 사
성 명	이 희 수(李 喜 秀)		생년월일	1955. 4. 6.
포 상	1993.3.3 근정포장 2007.3.5 홍조근정훈장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78. 12.		제22회 행정고시
80. 5 ~ 95. 6		재경부 사무관(조세정책과,국제조세과,국고과 등)
99. 2 ~ 01. 6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01. 7 ~ 02.10		대통령 기획조정비서실 행정관(부이사관)
05. 4 ~ 06. 5		세제실 관세심의관, 관세국장(이사관)
06. 6 ~ 07. 3.		세제실 조세정책국장
07. 3 ~ 08. 3		국세심판원장(1급)
08. 3. ~08. 9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08.11.1~현재		IMF 이사 겸 한국상주대표
공 적 사 항
○ 상기인은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조세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도 여행객면세점 설치 및 운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분으로서

○ 제주도 여행객면세점 확대

제주도 방문 여행객이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회당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동 면세점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제주도 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제주개발 투자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제주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의 조세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가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함에 있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관광사업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물류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9년 1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9. 1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34	59	19	32	36	59	82	75	90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34	695	39	651	621	30	20	16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34	9	94	29	56	9	59	298	21	52	107
도 외 인	651	3	80	24	49	8	50	283	21	52	81
해외동포	20		6		3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34	69	29	40	31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