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정   일   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83	제출년월일 2009.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정일영	남 (52세)	충남 보령	-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 한 민 국
본 적	충청남도 보령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한솔아파트 306동 205호
직 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성 명	정 일 영(鄭日永)		생년월일	1957. 8. 14
포 상			범법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6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7		영국 리즈대학교 경제학 박사
1979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0～2001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2001～2004		대한민국 UN ICAO 대표부 참사관
2005～2008		건설교통부 홍보관리관, 항공기획관
2008.3～현재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공 적 사 항
상기자는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며, 2008. 3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공항건설, 항공 좌석난 해소 등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자로서 그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제주 신 공항 건설 추진

○ 도심권 공항 특성상 확장 부지 확보 곤란 및 항공소음 등으로 24시간 운항 시스템 마련이 곤란한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기본 인프라인 제주 신 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를 이끌어 냄.

․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 지시에 의거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

․ 과업기간 : ‘08. 7. 4 ～ ’09. 9. 30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KOTI)

․ 주요과업내용 : 항공시장전망, 항공수요예측 재검토, 시설용량평가 및

시설사용 극대화 방안, 신공항건설 등 제주지역 공항개발 방안 제안

2. 제주의 항공 접근성 제고

○ 제주의 만성적인 항공 좌석 난 해소를 위해 ‘07.5월부터 정부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공급석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좌석규모 폐지, 신규 항공사의 국내선 우선 운항(1년 1만회이상)등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항공좌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항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제주도의 관광활성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큼

○ 또한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인한 제주도민 항공

운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

료의 도민 할인 폭 확대에도 기여하였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9년  1 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9. 1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34	59	19	32	36	59	82	75	90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34	695	39	651	621	30	20	16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34	9	94	29	56	9	59	298	21	52	107
도 외 인	651	3	80	24	49	8	50	283	21	52	81
해외동포	20		6		3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34	69	29	40	31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