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송   명   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84	제출년월일 2009.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송명석	남 (55세)	서울	전,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14동 1504호
직 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성 명	송 명 석(宋 明 錫)		생년월일	1954. 5. 8
포 상	중앙위원장표창(1985. 3. 22)		범법여부	없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68. 3. ～ 1971. 2		제무포고등학교 졸업
2003. 3～		한국방송통신대학 영문학과 재학
2003. 7. 8～ 2004. 12. 3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5. 1. 1～ 2005. 12. 31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2006. 1. 1 ~ 2007. 12. 31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8. 1. 1～ 200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09. 1. 1～ 현재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공 적 사 항
상기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의식 개선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활동에 심혈을 기울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서 제주지역 선거문화개선에 공헌한 자로서 그 공적은 다음과 같음.

1. 자체실정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

○ 제주실정에 맞는 선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활용함으로서 완벽한 투․개표관리와 함께 제주유권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선거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활용 계획 수립․시행, 생활보호시설에 대한 거소 투표 지원 계획 수립․시행,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의 투표참여도 조사․분석 및 결과 통지등 장애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제주도내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언론대표, 종교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협약식을 개최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교수, 종교계인사, 교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매니페스토 전문 홍보위원으로 위촉(17명)하여 180여회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권자에 대한 정책선거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3.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예방 및 감시단속 전개

○ 제주지역 과거 선거범죄유형 비교․분석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예방 및 감시․단속 계획 수립․시행하였으며

○ 생활주변 선거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후보자 관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조직의 불법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관리대책 마련하였으며 선거 막바지 돈 선거 차단을 위한 핵심관리대상자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하였습니다.

○ 대학생 동원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 행정실, 총학생회장단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학교내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여 위반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4. 바른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언론매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획 홍보 추진과 생활주변 공간을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실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각종 홍보 켐페인 전개, 투표참여 방송 독려 특별 홍보반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9년   1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9. 1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34	59	19	32	36	59	82	75	90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34	695	39	651	621	30	20	16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34	9	94	29	56	9	59	298	21	52	107
도 외 인	651	3	80	24	49	8	50	283	21	52	81
해외동포	20		6		3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34	69	29	40	31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