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9. 1. 22

○ 발 의 자   :  강원철 의원

○ 회부년월일 :  2009. 2.  3

○ 상정년월일 :  2009. 2. 12(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상품화 및 도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를

마련코자 향토음식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안 제3조)

○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토음식 육성위원회를 구성(안 제4조)

○ 도내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중 향토음식명인을 선정(안 제6조)

○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안 제7조)

○ 향토음식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제정근거 발췌: 따로 붙임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식품     명인의 지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2006. 7월 이전 제주시에서 지정 ․ 운영해오던  향토음식점을 시 ․ 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06. 8월 「향토음식점 운영방침」으로 시행하여 오던 제도를 근거 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의 향토음식을 더욱 발굴 ․ 육성 ․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유사법령으로「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제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에 식품명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전통 식품의 품질인증)에도 「전통   식품의 보전 ․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 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궁극적인 조례 제정 목적인 관광상품화 및 도민소득 창출 내용 자구를 삽입하여  명확한 입법 목적을 표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에 「ꡒ향토음식ꡓ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 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를

⇒ 「ꡒ향토음식ꡓ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수 있다」로 수정하여 지역(제주산)의 특산물 생산량(공급량)이 부족하여 향토음식 공급에 차질이 빚을 경우를 판단하여 자구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에 「ꡒ향토음식명인ꡓ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를

⇒ 「ꡒ향토음식명인ꡓ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써 그 분야의 육성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ꡒ향토음식명인ꡓ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남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중 「제2항의 기본계획에」를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중 「기본계획에」로 자구 수정하고

○ 조례안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제1항중 「향토음식육성위원회」와제4항「관련부서 국장」을

⇒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제1항중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위원회」와 「관련부서 과장」으로 자구 수정하고

○ 조례안 제9조(연구실시), 제2항 제4호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와 같은항 제5호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를

⇒ 제9조(연구실시 등)으로 제2항 제4호 「지정 향토음식 ․ 업소의 정비 및  모델연구」와 제5호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 ․ 품평회 등 경진 대회 개최」로 수정하여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될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향토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 업소로 본다」를

⇒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향토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업소로 본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조례안 관련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은 2006. 7월 이전 제주시에서 지정 ․ 운영해오던 향토음식점을  시 ․ 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도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06. 8월 「향토음식점 운영 방침」으로 시행해오던 제도를 근거  법규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제주의 향토 음식을 더욱 발굴 ․ 육성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도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제2조제2호 중  “5년 ”을 “10년”으로, “종사한 자로“를 “종사한 자로써 그 분야의 육성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한다.

□ 제3조 제1항 중 “제2항의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에”로 한다.

□ 제4조 제1항 중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관련부서 국장”을 “관련부서 과장”으로 한다.

□ 제9조 제목 “(연구실시)”를 “(연구실시 등)”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를 “지정 향토음식․업소의 정비 및 모델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를 “품평회 등 경진대회 개최”로 한다.

□ 부칙 제2조 중 “향토음식 지정 업소”를 “지정된 향토음식 업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향토음식ꡓ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 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단서 신설) 2.ꡒ향토음식명인ꡓ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 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향토음 식의 발굴 및 원형보전․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육성기본계획(이하ꡒ기본계획ꡓ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 ---------------------------------------------------- ----------------------------------------------------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2.----------------------------------------------- ---------------------------------------------------- ---------------------------------10년------------- ------------------------------종사한---자로써 그 분야의 육성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기본계획에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생략) 제9조(연구실시)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 ․ 평가회 및 업소 모델 연구 6. ~7. (생략)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향토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 업소로 본다.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 ---------------------------------------------------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위원회---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 ---------------------------------------------관련부서----------- 과장-------------------------------------------------- -------------------------------------------------------- ------------------------------------------------- 1. ~ 5. (제정안과 같음) 제9조(연구실시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지정 향토음식 ․ 업소의 정비 및 모델연구 5. --------------------------- 품평회 등 경진대회 개최 6. ~ 7.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제2조(경과조치) -------------------------------------- ----------------------------------------------------------- 지정된 향토음식 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