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철의원 발의)

의안번호	877	발의년월일 : 2009. 1. . 발 의 자 : 강원철 의원 찬성의원 :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상품화 및 도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시책의 체계를 마련코자 향토음식육성기본계획을 수립(제3조)

나.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구성(제4조)

다. 도내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중 향토음식명인을 선정(제6조)

라.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제7조)

마. 향토음식점 시설개․보수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o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내지 제18조(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     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    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  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향토음식의 발굴 및 원형보전ㆍ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향토음식의 역사성

2. 향토음식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등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   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  춘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     음식 육성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향토음식 발굴․지정)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향토음식명인 선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고,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명인 선정대상,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업소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및 업소의 지정과 취소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업소의 지정ㆍ취소와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도정 홍보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연구실시)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ㆍ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

제10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향토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 업소로 본다.

관계법령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