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2.  3

❍ 상정년월일 : 2009. 2. 12(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 목적

❍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7.12.3. 공포)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정수량미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허용(안 별표 1)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공사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2007.12.3. 공포)이 개정으로 지정수량이상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공사관련 중장비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 규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    시설에 의한 공사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공사관련 중장비가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경제성을 개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에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같은법   시행규칙(2007.12.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도민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 지정수량미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허용(안 별표 1)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7.12.3 공포) 개정으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관련 중장비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가 허용됨에 따라 도의 조례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단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의 비례성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 관계법령(규칙 2007.12.3) 개정 사항 등은 신속하게 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증대 시켜야함에도 조례개정을 지연하였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관련 별표18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에     맞게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여 도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