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5	제출연월일 : 200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 공포) 개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공사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수량미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허용(안 별표 1)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공사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공사  관련 중장비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 규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공사관련 중장비가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해야하는 불편함과 비경제성을 개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1. 12. ～ 12. 1.(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1.):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저장･취급기준
Ⅰ.공통기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그 밖의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과열･충격 및 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저장･취급기준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세부기준 (소량위험물에 한함)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부터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구 분	저장･취급기준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저장･취급기준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16. 이동탱크로 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17. 이동탱크로 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1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별표 2 Ⅳ의 제4호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19.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계 법 령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Ⅰ ~ Ⅲ (생략)

Ⅳ. 취급의 기준

1 ~ 4 (생략)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 사 (생략)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Ⅰ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3〉

(이하생략)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2008.2.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  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  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