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12. 8.

○ 상정일자

- 2009. 2. 18.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재해구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개정에 따라「재해구호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로 개정(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해구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 이재민에 대한 정의를「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재해구호법」제2조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를        제8조로 개정(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6조제3항)

○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4. 조례안 검토보고사항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 는 개정 법령에 맞게,

○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회계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8. 3. 5) 사무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검토의견

○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