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2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재해구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라「재해구호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로 개정(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해구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다. 이재민에 대한 정의를「자연재해대책법」제2조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를 제8조로 개정(안 제4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6조제3항)

마.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1. 13 ～ 11. 27(15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ꡓ를 ꡒ같은 법 시행령 제9조ꡓ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이나 과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ꏅ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이재민ꡓ이라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ꡒ기본법ꡓ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재해(이하ꡒ재해ꡓ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  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ꏅ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시․도지사ꡓ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도지사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    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ꡒ시․도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