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12. 8.

○ 상정일자

- 2009. 2. 18.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약정체결(안 제9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10조제3항)

○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금운용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2008.         3. 5) 사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조례안 제9조의 2(업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