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3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약정체결(안 제9조의2)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10조제3항)

라.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1. 13 ～ 11. 27(15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수입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수입금
〈신 설〉	제9조의2(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이나 과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ꏅ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융자의 기간 등)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융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하여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