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12.  8.

○ 상정일자 :

- 2009. 2. 24.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회의

- 2009. 2. 24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교통분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 경 실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사업내용

- 연    장 : 6.7㎞(신설)

- 폭    원 : 30m(6차로), 26m(4차로)

- 설계속도 : 80㎞/h

- 사업기간 / 사업비 : 2008～2011년 / 713억원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도로의 신설 5㎞ 이상인 것에 해당

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4.  9. 21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4. 10. 20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사무소 회의실)

○ 2008.  6. 21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11. 26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계  화)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양  병  식)

1. 환경영향평가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대기환경분야

기상(본 평가서 p 94)

○ 10년간(1997-2006)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16.1℃           - 강수량 : 1,512.2mm

- 상대습도 : 68.2%          - 풍  속 : 3.3m/s

대기질

○ 평가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 탄소(CO), 오존(O3), 납(Pb)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255～263)

∙ 공사시

- 미세먼지(PM-10)(㎍/㎥) 예측농도는 24시간기준 입방미터당 38.7～72.1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 29.8～48.9마이크로그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 및 연평균 환경기준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NO2(이산화질소)(ppm) 농도도 24시간기준 4.8～14.1ppb(피피비), 연평균 2.1～7.1ppb(피피비)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 및 연평균 환경기준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운영시(본 평가시 p261)

- 일평균 미세먼지(PM-10)(㎍/㎥) 예측농도는 입방미터당 26.4～35.3 마이크로그램,  아황산가스는 0.8～2.0ppb(피피비), 이산화질소는 1.9～6.0ppb(피피비), 일산화탄소는 0.3～0.332ppm(피피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

∙ 공사시 미세먼지인 PM-10(피엠텐), NO2(이산화질소)  저감방안(본 평가서 p264-268)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이동식) : 8개소

- 1일 4회이상 주기적인 살수실시 : 살수차량(5,500ℓ) 운행

- 이동식 방진망 설치: 10개소 ․1,374m

- 작업차량 운행속도 20㎞/hr 운행하고 토사적재시에는 비산먼지 방진덮개를 설치 등

∙ 운영시 저감계획

- 방음벽 설치지역의 도로측에 쥐똥나무 6,169주 식재

수환경분야

수질

○ 평가 항목 :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교량공사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오수발생, 폐공발생 및 운영시 교량부 초기우수에 의한 영향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295～302

∙ 강우시 배수구역(15개소)별 토사유출량이 2.57～41.13ton/일로 우수유출량에 의한 SS 가중농도는 427.7～559.0㎎/ℓ로 예측됨.

∙ 함덕1교차로(STA.6+630)에서 남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숨골이 있었으나 ‘07년 조사시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기존 숨골 발달지역이 계획노선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하여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함.

∙ 함덕1교차로 군도 61호선 중심으로 500～800m 폭의 “ 함덕곶자왈”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계획노선중 STA.6+340～6+700구간(L=360m)가 포함되어 공사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오수발생량(현장사무소 근무인력 105인 기준)

- 현장사무소 미설치시 12.17㎥/일로 예측

∙ 계획노선내 STA.2+440(좌) 지점에 지하관정 1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공으로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예측

∙ 운영시 교량부(버으내교) 초기우수는 설계경사에 의해 교량 끝단으로 자연유하하여 배수토록 할 것으로 교량부 초기우수의 하천에 대한 영향예측은 제외됨.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303～311, 보완서 p66～67, p198～205)

∙ 공사시

-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및 절개부, 토사유출부에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대한 방지

- 곶자왈 인근지역은 우기시 가배수로에 비닐이나 천막 포설하여 유출토사를 선시공된 유수지로 유도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침사지 설치 : 19개소,  용량 15.2 ～ 281.6㎥

- STA.2+440(좌) 지점의 지하관정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거 원상복구(보완서 p 66～57)

-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량은 오수처리시설에서 BOD, SS 각각10㎎/ℓ(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 운영시(보완서 p 209)

- 총 12개의 유수지 설치(보완서 p209 유수지 표준단면도 참고)

수리․수문

○ 평가 항목 : 배수구조물, 하천통과구간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 수리검토

○ 사업에 따른 수리․수문 예측결과(본 평가서 p195-201)

∙ 수로 차단구간에 설치되는 배수암거 및 배수관거는 허용수두가 유입수두보다 크고, 통수유량이 설계유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배수구조물 설치에 따른 침수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버으내천과 종인내천 구간은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실시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버으내천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종인내천 구간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 본 계획노선은 집중호우시 우수의 저지대, 주택,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향후 발생 우려가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00～201, 213, 보완서 p70～77, 심의보완

p31～45)

∙ 침수 우려가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 도로계획고에 맞춰 복토

∙ 유수지 설치(12개소) 및 유수지 월류 및 집중호우를 고려하여 해안까지 배수로 시설 설치하여 침수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방지

- 한국농촌공사의 함덕리 저류지계획과 연계하여 소규모저류지로부터 월류되는 우수를 저류하여 2차적인 홍수조절기능을 하도록 하고

- 함덕리 저류지로부터 함덕리 소로를 따라 해안으로 유도 인근 해안으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해수욕장으로 우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계획함.(심의보완서 p37～38 그림2.4-2, 2.4-3 참조)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

○ 토지이용영향 예측결과(본 평가서 p223～227)

∙ 본 계획노선의 편입용지는 총 502,898㎡로 전 43.3%, 과수원 34.1%, 기타 2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상대보전지역은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의 양분됨으로 지역간 및 수로 단절을 예측

∙ 지목별 편입용지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전	과수원	도로	임야	기타
면 적 (%)	502,898 (100)	217,811 (43.3)	171,550 (34.1)	53,647 (10.7)	43,868 (8.7)	16,022 (3.2)

∙ 지역별 편입용지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리	함덕리
면 적 (%)	502,898 (100)	162,226 (32.2)	151,131 (30.1)	189,541 (37.7)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27-240, 심의보완서 p20～30)

∙ 단절구간에 대하여는 교차로, 통로 암거, 교량, 측도등을 설치

교차로		교량	통로암거	배수암거	횡배수관	측도
입체	평면
1	6	5 (152m)	8 (272.9m)	5 (352.2m)	25 (1,859.7m)	28 (7.5㎞)

∙ 불용토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등 토지활용계획 수립

토    양

○ 조사항목 : 비옥토발생, 지장물 철거등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 토양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323～324)

∙ 비옥토 발생 : 6,209㎥

∙ 가옥, 축사 등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예측

∙ 투입장비 및 인부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324～325)

∙ 발생된 비옥토 야적시 살수 및 방진덮개 설치

∙ 축사 등 지장물은 철거전 전량 수거후 위탁 처리

∙ 유류 교체등 각종장비 수리, 세척은 가급적 정비업소에서 처리

지형․지질

○ 조사항목 : 토공발생량, 지형변화 영향, 토사유출영향, 특이지형 영향

○ 지형지질 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113～126)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은 표고 60m이하가 97.1%, 경사도 5°이하 86.1%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우봉 남측으로 연장 약 3㎞, 폭 500～800m 규모의 곶자왈이 분포하고 계획노선 인근 1.5～3㎞ 이내에 3개의 천연동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함덕1교차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에 숨골이 발달한 것으로 조사됨

∙ 토공발생량

- 절토량 560,156㎥,  성토량 546,214㎥,  사토량  13,942㎥

- 비옥토 : 6,209㎥

∙ 깍기․쌓기 작업에 의해 강우시 토사유출, 지반 침하, 비탈면 붕괴, 토사의 유실 가능성을 예측

∙ 계획노선의 비탈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

∙ 계획노선이 함덕1교차로 지점에 존재하는 곶자왈지대 360m 정도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천연동굴은 계획노선과의 1㎞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127～134, 보완서p 117～119, p197～203)

∙ 사토 임시적치장 마련 및 본 계획노선 종점부에서 연계되는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구간에 전량 공급 처리

∙ 절․성토사면 표준경사 적용

- 절토   0 ～ 5m → 1:1.0～1.2   5m이상  → 1:1.2～1.5

- 성토   0 ～ 6m → 1:1.5       6m이상  → 1:1.8

∙ 비탈면사면보호공법 : 거적덮기+Seed Spray, 자연표토복원공법

∙ 토사유출방지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비옥토 야적지 주변에 가배수로 시설, 방진덮개, 주기적인 살수

∙ 토사유출방지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곶자왈 토사유입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설치, 비탈면 덮개설치 및 조기녹화(제주도 자생식물 이용)

∙ 계획도로 공사 시행전에 GPR 탐사 실시후 조사결과를 사후환경결과보고서에 수록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거수목현황 등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분포 및 종조성

∙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1등급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1㎞ 지역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141～150, 보완서p 211, 125)

∙ 식물은 82과 174속 198종 등 총 231 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노선의 편입지역은 경작지 및 과수원이 80.1%, 나지가 11.1%, 곰솔군락 증 식재림이 8.7% 분포하고 있으며 흉고직경 100㎝이상의 거수목은 존재하지 않고 흉고직경 약40～50㎝의 거수목은 곰솔 약 10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노선 STA.6+660 지점(함덕1교차로 인근)은 지질적으로 곶자왈이라 할 수 있는 빌레 용암층이 분포하나 대부분 곰솔조림지와 찔레나무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훼손수목 : 총 236주 예상

- 곰솔 154, 팽나무 14, 회나무 10 상수리나무 4

- 곰솔 154주중 126주(흉고직경 15～40㎝)과 STA.6+100지점의 곰솔 6주는 이식 및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 거수목(곰솔) 10주는 훼손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151～169, p173～175, 보완서 p 62～64)

∙ 포유류는 2과3종, 조류는 17종 747개체, 양서․파충류는 2과2종, 곤충류는 총 81종이 조사됨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동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본 계획 노선은 농경지와 잡목지가 주로 이루어서 서식환경 변화는 없으나 도로건설 후 동물들이 서식지 이동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공사시, 도로건설 후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조류 서식지 이동 예측

○ 동․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175～183, 보완서p62～64, p126～133, p161～168, 심의완서 p11～19)

∙ 훼손수목 236주 중 곰솔, 팽나무, 회나무 등 70주 이식

∙ 방음벽 수목식재 : 쥐똥나무 6,169주

∙ STA.6+040 지점 주변 도르못 인근에 대하여 보호종 및 희귀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후 공사중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

∙ 동물이동통로 설치 : 5개소 (박스형 2, 파이프형 3)

∙ 조류의 주 번식기인 3～5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 양서․파충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측구(27)에 74개소의 경사로 설계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330～339, 심의보완서 p216～217)

∙ 생활폐기물 : 30.5㎏/일, 분뇨  79.8ℓ/일

∙ 폐유 : 68.8ℓ/일      ∙ 폐수지 : 5.5ton   ∙ 폐석면 : 30.09ton

∙ 임목폐기물 : 96.5ton ∙ 건설폐기물 29,729.3ton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340～347, 보완서 p216～225, 심의보완서 p216～217)

∙ 건설폐기물 : 분리발주, 재활용, 위탁처리 등

∙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 분리수거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폐석면 :전량 위탁처리

소음․진동

○ 조사항목

∙ 공 사 시 : 건설장비 및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 운 영 시 :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 조사 범위 : 소음진동영향범위에 있는 주변 정온시설

- 정온시설 이격현황

교차로	번호	정온시설	좌․우	이격거리(m)
신촌1～영록	1	독립가옥(1)	우	72
	2	연 자	좌	38
	3	영 록(1)	우	127
			우	14
영록～상동			우	19
			우	145
	4	영 록(2)	좌	112
	5	독립가옥(2)	좌	60
	6	독립가옥(3)	우	17
상동～조천	7	조 천 리	우	56
사장～ 함덕1	8	두 수	우	33
	9	독립가옥(4)	좌	28
	10	진우파크빌	좌	118

※이격거리는 계획선로에서 최단이격거리임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본 평가서 p 357～366)

(공사시)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소음은 60.0～76.7dB(데시벨)로 예측되었으며 10개소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65dB(데시벨))(2009.1.1부터 시행)을 초과하는 것으로,

∙ 진동은 6개소에서 43.0～66.0dB(데시벨)로 영록(1)(우, STA.1+620)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예측현황

교차로	번호	정온시설	좌․우	이격거리(m)	소음(dB(A))	진동(dB(V))
신촌1～영록	1	독립가옥(1)	우	72	67.7	-
	2	연 자	좌	38	72.7	43.0-49.0
	3	영 록(1)	우	127	60.0	-
			우	14	76.7	62.0-66.0
영록～상동			우	19	74.8	56.0-62.0
			우	145	68.4	-
	4	영 록(2)	좌	112	61.1	-
	5	독립가옥(2)	좌	60	69.1	-
	6	독립가옥(3)	우	17	75.6	56.0-62.0
상동～조천	7	조 천 리	우	56	66.7	-
사장～ 함덕1	8	두 수	우	33	73.8	43.0-49.0
	9	독립가옥(4)	좌	28	75.0	49.0-56.0
	10	진우파크빌	좌	118	60.6	-

주) 소음도 예측시 고려사항

- 소음영향이 가장 높은 정지공종(절․성토)기준, 지반차를 이용한 지형조건 고려

- 정지공종(절․성토) 이격거리 :사면끝↔수음점, 최초 공사위치는 사면 끝에서 5m이내 지역

∙ 계획노선중 주요 발파지역이 3개소로 발파에 따른 진동은 0.0020～7.8063㎏, 소음은 57.7～126.2dB(데시벨)로 예측되었음.

- 주요 발파지역 주변 정온시설 : 조천리, 독립가옥(5), 두수

(운영시)

∙ 독립가옥(1)등 13개소에서 주간 44.0～65.9dB(데시벨), 야간 39.1～60.9dB(데시벨)로 나타났으며, 독립가옥(1) 등 6개소에서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데시벨), 야간 55dB(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차량에 의한 소음예측현황

교차로	번호	정온시설	좌․우	이격거리 (m)	예측소음도(dB(A))		비고
					주간	야간
신촌1～영록	1	독립가옥(1)	우	72	61.4	56.4
	2	연 자	좌	38	64.7	59.8	①
	3	영 록(1)	우	127	44.0	39.1	②
			우	14	59.4	54.4
영록～상동			우	19	59.4	54.4	③
			우	145	54.4	49.4
	4	영 록(2)	좌	112	59.1	54.2
	5	독립가옥(2)	좌	60	62.4	57.5
	6	독립가옥(3)	우	17	49.6	44.6	④
상동～조천	7	조 천 리	우	56	62.2	57.3
사장～ 함덕1	8	두 수	우	33	64.4	59.5
	9	독립가옥(4)	좌	28	65.9	60.9
	10	진우파크빌	좌	118	51.4	46.4	⑤

주) 소음도 예측시 비고의 원문자로 표기된 지역은 자연방음 높이을 고려하여 예측

- ① : h=5.4m,  ② : h= 4.8m  ③ :  h=2.9m  ④ : h= 3.7m  ⑤ : h= 1.4m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366～386, 보완서p91～107, p147～160)

∙ 공사차량 주행속도 20㎞/h이하 운행, 주거지 주변 주간작업(08:00-18:00), 공종별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효율적 투입 운영

∙ 공사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보다 강화된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 설정

∙ 공사시 가설방음 판넬  설치 : 10개소/1,374m,  H=4～5m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허용한계치 설정 및 지발당장약량을 안정발파를 위한 한계 이내로 감소

∙ 발파시  MS 뇌관 사용

∙ 운영시 방음벽 설치 :  6개소 870m, H=2.5m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민원 발생시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보상 조치

경관

○ 조사 범위 : 계획선로 인근지역, 조망점 4개 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본 평가서 p397～405)

∙ 본 계획노선 전체적으로는 깎기사면고 20m이상, 쌓기사면고 10m이상 구간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조망점을 4개 지점중 2개지점은 운영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또 다른2개지점은 경관영향은 적은 것으로 예측됨.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본 평가서 p406～413, 보완서 pp169～173, p229～230)

∙ 비탈면 보호공법

- 흙깎기․흙쌓기 구간 : 거적덮기+Seed Spray 공법

- 리핑암․발파암 구간 : 자연표토공법

∙ 조경계획 수립

- 방음벽설치지역, 중앙분리대, 유수지 주변, 보강토 옹벽설치지역 등

문화재

○ 조사항목

∙ 문화재 분포현황,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보전대상 건조물․유적 분포 현황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488～499)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제주대학교 박물관(‘04.7.1-8.31)

- 조사범위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북촌리(연장 6.7㎞)

- 조사결과 : 선사유적과 유물 및 역사유적과 유물 확인지역 총 14개소

∙ 계획노선 내에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선사․역사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14개소 지역은 공사전 시굴조사 필요

∙ 무덤 2기에서 발견된 동자석은 국립․공립박물관에 보관할 계획

교통

○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465～483)

∙ 공사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예측

∙ 안정성 확보, 교통소통 영향 최소화, 정확한 안내방법의 원칙이 확보된 교통처리계획 수립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시선유도시설, 미끄럼방지 등 교통시설물 설치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①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간

○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 방법	조사 주기
지 형 ‧ 지 질	토공사 시행전	◦GPR탐사 등 용암동굴 분포 여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 및 저감방안 설치지역	GPR 탐사
	공사시	◦사토처리계획 ◦깎기‧쌓기 비탈면안정계획 ◦비옥토 발생 및 보관, 활용계획 ◦곶자왈내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현지 조사	반기1회
	운영시	◦비탈면보호공법 식재 활착정도	◦계획노선 깎기‧쌓기지역	현지 조사	연 1회
동 ‧ 식 물 상	공사시	◦비탈면 녹화 현황 및 생육상태 ◦이식수목 식재현황 및 생육상태 ◦방음벽 수목식재 현황 및 생육상태 ◦훼손수목 처리현황 ◦구조물 설치현황 ◦탈출구 있는 측구 설치여부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및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시 동‧식물상 영향예측지역과 동일한 지역 ◦비탈면 녹화 시공지역 ◦이식수목 및 방음벽 수목 식재지역 ◦구조물 설치지역	현지 조사	반기1회
	운영시	◦비탈면 녹화지역 생육상태 ◦이식수목 생육상태 및 관리현황 ◦방음벽 주변 수목식재 및 관리현황 ◦동물의 탈출구 이용여부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비탈면 녹화 시공지역 ◦이식수목 식재 지역 ◦방음벽 수목식재지역 ◦구조물 설치지점	현지 조사	연 1회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대기질	공사시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파악 -조사항목: PM-10, NO2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시여부 및 방지시설 관리현황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 8개소 ◦저감시설 설치지역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공사시행구간 3일 연속 시간별 조사 -미시행구간 1회조사
	운영시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초과 여부 -조사항목: PM-10, NO2, SO2, CO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 8개소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공사완공 후 3년
수질	공사시	◦공사시 대상수계에 미치는 영향파악 -조사항목: pH, DO, BOD, SS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pH, SS, BOD ◦지하관정 되메움 여부파악 ◦지하수질 분석 ◦유수지 설치현황 및 운영상태	◦측정지점: 지표수 3개소, 지하수 3개소 ◦계획노선 깎기‧쌓기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편입용지 내 지하관정 발견지역 ◦유수지 설치지역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현장사무소 : 월1회
	운영시	◦유수지 관리현황 및 기능점검	◦유수지 설치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공사완공후3년
폐기물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훼손수목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쓰레기 및 분뇨 등의 발생 및 처리현황 ◦공사시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 -폐유 저장소의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유저장소 ◦계획노선 사업장내	◦현지조사	◦반기 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의 적절성 확인 ◦저감시설(판넬) 효과 확인 ◦시험발파 시행여부 확인 ◦환경목표기준 만족여부 확인 ◦공사강도(작업시간 조절) 확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민원발생 및 공법 변경시 수시로 측정
	운영시	◦소음 예측의 적절성 확인 ◦저감시설(방음벽) 효과 확인 ◦환경목표기준 만족여부 확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민원발생, 공사완공 후 3년

2. 교통영향평가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1. 시간적 범위설정(영향평가서 p.39)

년 도	2002년	평 가 기 관		(주) 환경그룹
사 업 명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2년
		사업기간	2003년 ~ 2011년
		단기목표년도	2012년
		중기목표년도	2016년
		장기목표년도	2021년

2. 교통량 예측분석결과(평가서 p.70~p.71, p.163)

○ 본 사업대상 구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변도로의 교통량 추이를 살펴보면,

․ 지방도 1132호선(제주시~성산읍)  구간은 연평균 6.6%로 감소

․ 지방도 1136호선 (송당리~제주시) 구간은 연평균 5.93%로 증가

․ 국지도 97호선 (제주시~회천동)     구간은 연평균 8.36%로 증가

․ 지방도 1118호선 (대흘리~조천읍)  구간은 연평균 5.21%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국토해양부(2002~2006))

○ 본 과업노선에 대해서 과거지표 추이 및 현황을 기초로 하여 장래 토지이용 계획 및 죤별 특성을 감안하여 장래 연도별 통행유발량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인구수, 학생수 및 자동차보유대수를 설정하여 과업노선 신촌IC ~ 함덕1 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 2012년까지 구간평균 26,305대

․ 2016년까지 구간평균 29,116대

․ 2021년까지 구간평균 31,821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검토사항(중점평가항목 : 국토해양부 고시)

가. 당해시설의 건설로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변화 분석(평가서 p.188～p.189)

○ 본 사업 시행시 주변가로에 대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대체로 소통상태가 양호해 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군도 61호선(12-81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B → C등급으로 하향

․ 군도 63호선(13-19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A → C등급으로 하향

․ 지방도 1132호선(1-3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E → F등급으로 하향되어 소통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사업 시행시 주변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의 교차로 소통상태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외 본 과업노선 전후 차로 및 지방도 1136호선상의 교차로의 경우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도련동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C → D등급으로 하향

․ 동복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A → D등급으로 하향되어

소통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당해 시설의 건설로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평가서 p.247)

○ 본 과업노선 신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과업구간내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의 단절구간에는 36개의 부체도로 및 10개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지역분리현상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 교통시설 및 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분석(평가서p.164～p.173)

○ 사업시행시 구 국도1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국지도97호선,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18호선, 군도 61호선, 군도 63호선, 군도 65호선  등 2차로도로에 대하여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구 국도12호선 (2-3) 구간은 E → E → E등급

․ 국지도97호선 (14-15)구간은 E → E → E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2차로도로 전 구간은 A ~ 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시 구 국도12호선, 2-14 구간, 지방도 1136호선 등 다차로도로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구 국도12호선 (1-3)구간은 D → E → F등급 하향 조정

․ 구 국도12호선 (3-A)구간은 F → F → F등급을 제시하고,

이외 다차로도로 전 구간별 서비스수준은 A~B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시 주변교차로 도련동 입구 등 20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도련동 입구   C → C → D등급으로 하향 조정

․ 도련사거리    D → F → F등급으로 하향 조정

․ 삼양검문소 앞 E → E → F등급으로 하향 조정

․ 동복입구      A → B → D등급으로 하향 조정

․ 봉개초등교앞  D → F → F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 이외 16개 교차로는 A~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편이지만, D등급이하로 하향조정되는 구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진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평가서 p.265 ~ p.277)

○ 과업노선 신설 공사시 기존도로와의 연결 및 공사차량의 처리방안을 신촌1 교차로, 영록교차로, 상동교차로, 조천교차로, 큰백교차로, 사장교차로, 함덕1 교차로 등 7개 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 p.220 ~ p.243)

○ 본선구간 및 연결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44개소), 미끄럼방지시설(27개소), 충격방지시설(36개소) 등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위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제주시 교통행정과)으로 총 6건중 5건은 수용하고 있으나, 1건은 주민반대로 미수용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평가서 p.218 ~ p.219)

○ 본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 교차로의 소통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교통량 변화에 따른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과업노선 시행시 지방도 1136호선상 교차로의 경우 무신호로 운영하여도 소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무신호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최종 목표년도인 2021년 기존 신호 교차로인 도련동 입구 등 9개소 교차로에 대한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 서비스수준이 A~C로 향상되어 최적화시 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종합의견

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본 사업은 지방도 1132호선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 함덕간 기존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선사․역사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14개소 지역에 공사전 시굴조사 계획이 수립된 점 및 계획노선내에는 지형․지질 특성상 용암동굴 분포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시행에 앞서 GPR 탐사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계획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훼손되는 수목이 총 236주 예상하고 이 중 70주만을 이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하천 주변 교량 및 곶자왈 주변 공사시에 강우시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유출량 분석, 공사지역의 주변 현장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설치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 국지성 호우 발생시 소규모 저류지로부터 월류되는 우수를 한국농촌공사의 계획저류지에 저류토록 한 바, 본 저류지의 목적은 수원지 확보, 용수개발등으로 토사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건설과 관련한 토공사시나 자재(모래, 흙, 암반 등)운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등에 대한 세륜, 세차 등을 철저히 하여 주변 주택지 또는 농가, 농경지에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본 평가대상 도로는 속도가 80km/h, 교차로 7개소, 교량 5개소, 4차로로 설계되어 있는 연장 6.7km 도로로서

○ 앞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장애요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

○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수목율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덕1교차로 지점에 존재하는 곶자왈지대 훼손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및 도로 개설구간에 가로수 식재방안을 마련하고

○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 마을 및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하천 주변 교량 및 곶자왈 주변 공사시에 강우시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유출량 분석, 공사지역의 주변 현장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설치관리계획 수립토록 하고

○ 국지성 호우 발생시 소규모 저류지로부터 월류되는 우수를 한국농촌공사의 계획저류지에 저류토록 한 바, 본 저류지의 목적은 수원지 확보, 용수개발등으로 토사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교통영향평가 : 해당없음 】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