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88	제출연월일 : 200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도민의 천문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빛누리공원의 기능,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람 및 매표시간 등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손해배상, 수장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탁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27. ～ 2009. 1.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반영)

- 제출내용 :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 사무위임조례 개정관련 : 정책기획관(2009. 1. 19)

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09.1.21) : 수정의결

- 개관 및 휴관일 조정

- 명예도민증소지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관람료 감면조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은 제주별빛누리공원(이하 ‘별빛누리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산 3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천문 과학 의식 제고

2. 우주 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3.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과학문화의 체험 기회 제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 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별빛누리공원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2. 매표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별빛누리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에 대하여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군인 : 하사이하의 의무 복무중인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하는자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 하는자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9. 65세 이상의 노인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 별빛누리공원에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한 자

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빛누리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입장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 등을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별빛누리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별빛누리공원 안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장품의 수집 등)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 내에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수장품의 관리) 도지사는 수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인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빛누리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빛누리공원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별빛누리공원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별빛누리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별빛누리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임대하여 줄수 없다.

④ 별빛누리공원의 운영비는 판매수입금․입장료․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모든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별빛누리공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교통국(관광정책과) 소관에 번호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시에 한함)
		①개관 및 휴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②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5조
		③관람료	같은 조례 제6조
		④관람권	같은 조례 제7조
		⑤관람료의 면제 등	같은 조례 제8조
		⑥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9조
		⑦관람의 금지	같은 조례 제10조
		⑧시설사용 제한 등	같은 조례 제11조
		⑨손해배상	같은 조례 제12조
		⑩수장품의 수집 등 및 수장품의 관리	같은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⑪편의시설 설치․운영	같은 조례 제15조
		⑫위탁 운영 및 위탁의 취소	같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⑬수탁재산의 관리	같은 조례 제18조
		⑭자체 운영 규정	같은 조례 제19조
		⑮감독 등	같은 조례 제20조

[별표 1]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관람료(입체영상관, 천체투영실)
어 린 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1,200	3,500	2,100	5,000	3,000

관람료(전시실, 천체관측실)
어 린 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별표 2]

개인관람권(제7조관련)

(앞면)

	관 람 권 (원 부)	관 람 권 (영 수 증)	제주별빛누리공원 전경 사진
	① 일련번호	① 일련번호
	② ( )	② ( )
	③ (관람료)원	③ (관람료)원
	④ 제주별빛누리공원	④ 제주별빛누리공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②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 표시                     (200㎜×60㎜)

(뒷면)

제 주 별 빛 누 리 공 원 (영문, 일어, 중국어 표기)
▶ 관람순서 ․ 1층 전시실 → 1층 입체영상관 → 2층 전시실 → 2층 천체투영실 → 옥상층 관측실 ▶ 이용안내 1. 본 권은 1명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 동반시 사고 방지 및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권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										단 체 관 람 영 수 증(보관용) 일련번호 :										단 체 관 람 권(영 수 증) 일련번호 :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 소										주 소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비고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비고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비고
어 른		( )								어 른		( )								어 른		( )
청소년		( )								청소년		( )								청소년		( )
어 린 이		( )								어 린 이		( )								어 린 이		( )
계		( )								계		( )								계		( )
관람단체명										관람단체명										관람단체명
기 타		인원(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기 타		인원(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기 타		인원( )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30㎜×190㎜)

※ 단체관람권 바탕배경은 제주별빛누리공원 전경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 결과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전날․설날․설 다음날 및 추석 전날․추석날․추석 다음날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 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에 별빛누리공원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설 및 추석연휴에 관광 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 로 생각되어 설 및 추석 당일만 휴관 - 대신 주1회 정기휴관일 신설하는 것이 타당	․반영 - 설 및 추석 당일만 휴관 -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계법령

ꏅ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ꏅ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ꏅ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 략)

ꏅ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국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6. 고궁 7. 능원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 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ꏅ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입장료 면제대상시설의 범위(제12조제1항 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ꏅ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ꏅ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