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2. 3.

○ 상정일자 : 2009. 2. 24.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대부료의 요율 인하(안 제10조)

- 당초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요율(1,000분의 10이상)에 의하도록 함.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인하에 따라 우선 지원내용 삭제함.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2008. 12. 31)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직제의 개편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관리 부서장이 종전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을로 앞으로도 직제의 개편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 제10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대한 부분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1. ～ 6. (생 략) 7.「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1조 재정지원 사항 중 임대료의 70%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율이 당초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 조례안 제8조 제1항중 “서귀포시 스포츠산업담당과장”을 “서귀포시 소속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명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포츠산업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①-------------- --------------------서귀포시 소속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담당 부서장을--.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