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9	제출연월일 : 200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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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변경

나. 대부료의 요율(안 제10조)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요율(1,000분의 10이상)에 의하도록 함

다. 재정지원(안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인하에 따라 우선 지원내용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8. 20 ～ 9. 8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조례 제4조제4항제1호″를 ″조례 제6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서귀포시 스포츠산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근무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3. 조례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때 4.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 1.․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4.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간사로 둔다. ② (생략)	제8조(간사) ① 서귀포시 스포츠산업 담당과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임대료의 70% 이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제11조(재정지원) . 〈삭 제〉 1.․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