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제출일자 : 2009. 2. 3.

○ 제 출 일 : 제주시 화북1동 10-1 화북1차아파트 104/70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헌외 2,258명

(청원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9. 2. 3.

○ 상정일자 : 2009. 2. 24

- 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 청원요지

○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서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500m 이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야간차고지 미입고로 단속되어 1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차고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있는바, 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임.

3. 소개의견

○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차고지가 필요하지만 주소지내 500m 이내에 두는 거리와 장소 등의 제한으로 운송개시 지연의 불편함과 야간차고지 미입고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차고지를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택시 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원함.

4. 검토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0㎡～13㎡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500m이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당 면적(최저) 10㎡～13㎡를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서 규정이 2008. 11. 6일자로 개정(신규 삽입) 공포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상태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 기준을 완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검토의견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및 다른 업종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및 다른 업종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