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2. 3.

라. 상정일자 : 2009. 2. 1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 제안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7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사육실태의 조사 및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 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소관부서를 축정과에서 축산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제주자치도의 토종 가축에 해당하는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조사업무 및 유전자원의 보존, 반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7조 제2항에 근거한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과의 협의를 마친 조례안임.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