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1	제출연월일 : 2009.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서 위임된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사육실태의 조사 및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01. ～ 2008. 12. 20.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중앙부처 관련기관 협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협의(‘09. 1. 15)

․ 협의결과 및 관련공문서 사본 : 따로 붙임

- 협의회 설치관련 협의 : 정책기획관실(‘08. 11.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흑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 중에서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소 및 그 후대축을 말한다.

2. “씨수소”란 제1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제주흑우로서 인공수정용 정액생산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사육하는 종자용 수소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우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 따라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능력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제주자치도내의 축산업협동조합)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조사사업의 수행

2.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보유 제주흑우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 사육되고 있고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육실태조사는 축산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원 보존⋅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 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① 제2조에 따른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의 소유자는 「축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주흑우에 대하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를 비치하고, 제주흑우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귀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검정 및 정액생산)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절차, 검정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개량증식을 위하여 검정이 완료된 우수 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보존하고 제주흑우 순수혈통의 유지와 능력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반출의 제한)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반출의 허가) ① 제9조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출허용의 범위에서 반출 허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주흑우의 도외반출 제한 및 허가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4.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흑우의 특산품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진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축산진흥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 제265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친환경농축산국(축정과) 소관 중 번호 1은 다음과 같이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1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① 제주흑우의 관리 ②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③사육실태조사 ④유전자원 보존․관리 ⑤검정 및 정액생산 ⑥반출의 제한 ⑦반출의 허가 ⑧제주흑우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 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	축산진흥원장

[별지 제1호서식]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반 출 흑 우	반출내역	흑우( 두) 흑우 수정란( 개) 흑우정액( 본)
		흑우 개체별 내역
		성별	연령			특징				이표번호				비고
	반출지역
	반출목적
	생 산 자	농장주소
		농장명					성 명
	사육장소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흑우의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또는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흑우 반출허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출내역		흑우( 두) 흑우 수정란( 개) 흑우정액( 본)
		흑우 개체별 내역
		성별	연령	특징	이표번호		비고
반출예정 년 월 일
반출지역
반출목적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축산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한다.

축 산 법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가축의 등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부고시제2003-57호

축산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2. 가축개량기관

축종		가 축 개 량 기 관
한우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젖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돼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닭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계협회
말		한국마사회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로 시행되던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의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는 이를 폐지한다.

농림부고시제2000-41호

축산법 제6조와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0년 5월 15일

농 림 부  장 관

종축등록기관및종축검정기관지정

1. 종축등록기관

축 종 별	지 정 기 관
한우, 젖소, 육우, 돼지, 토끼	한국종축개량협회
말(제주마 제외)	한국마사회
제주마	제주도축산진흥원

2. 종축검정기관

축종별	지 정 기 관
한 우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젖 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육 우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돼 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닭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대한양계협회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고시 종축등록과검정기관, 인공수정 및 정액공급기관은 이를 폐지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의 견 제출처	의 견 내 용	검토결과 의견수렴 여부
축 산 과학원	제2조제2호 관련 ○ “씨수소”란 ...... ..... .... .......... 사육되어지는 을 “씨수소”란 .... .... 사육하는 으로 어색한 표현 수정	<반영여부> ○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 사육되어지는을 사육하는 으로 수정 반영
	제7조제2항 관련 ○ 제1항에 따라 ..... 는 이표 등을 부착하여야 ...를 ○ 제1항에 따라 .... 는 귀표 등을 부착하여야 ..로 소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과 용어 통일을 위해 수정	<반영여부> ○ 제주흑우도 ‘08. 12.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 및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으므로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이표를 귀표로 용어 수정

	국립축산과학원
수신자	축산진흥원장(축산진흥과장)
(경유)
제목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회신

1. 관련 : 축산진흥과-5108(08.12.1)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관련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보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 2 조 2. “씨수소”란 .... ... .... ... ... ... 사육되어지는...	제 2 조 2. “씨수소”란 .... ... .... ... ... ... 사육하는...	어색한 표현 수정
제 8 조 ② 제1항에 따라.... 는 이표 등을 부착하여야...	제 8 조 ② 제1항에 따라.... 는 귀표 등을 부착하여야...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과 용어 통일

끝.

	국립축산과학원장
농업연구관		가축개량평가과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전결 01/15
김시동	장원경	안병석
협조자
시행	가축개량평가과-291	(2009. 01. 15.)	접수	축산진흥과-266	(2009. 01. 15.)
우	330-801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www.nias.go.kr
전화	041-580-3359	전송	041-582-1248	/	goldstar@rda.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