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2.  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2.  9.

라. 상정일자 : 2009.  2. 24.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가. 제안이유

o 도서지역인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목적으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특구의 일반사항

o 명  칭 :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

o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

o 면  적 : 7,185,303㎡(육지 7,055,303㎡, 바다 130,000㎡)

o 대외적 표시방법

- 한  글 :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 영  문 : Juju Chujado Chamgulbe․Island Adventure Tourism Special Zone

2) 특구지정의 필요성

o 추자지역은 어업위주의 1차 산업구조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연륙교통 불편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 심화

※ 인구는 2008년 2,799명으로 2004년 3,166명 대비 최근 5년간 13.9% 감소

o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명품 참굴비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 하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o 특화사업의 내용

- 참굴비 가공 산업인프라 구축(9,629백만원), 참굴비 홍보마케팅(1,600백만원), 참굴비 품질개선 구축(500백만원), 참굴비 활용 관광(650백만원), 섬체험 관광(5,150백만원), 휴양관광 등(4,500백만원)

o 특화사업자(제주시장)

- 추자도수협,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업체

4) 특구 토지이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규제특례사항

o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 지역축제 및 낚시대회 개최 등에 따른 차량통행 제한 등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 참굴비 가공․유통센터 건립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o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

- 추자도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굴비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특화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재원조달방법 : 22,029백만원(국비 5,900, 도비 10,579, 민자 5,550)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

o 특구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우려가 없으며, 향후 추자도 특구지정추진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 역할 수행

8)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o 추자지역은 수산업위주의 어촌지역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도서의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o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기 위한 참굴비 가공과 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체류형 섬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조기 생산량(2008) : 8,879톤 ⇒ 전국 생산량(28,650톤)의 29% 점유

나. 특화사업계획에 대하여

o 특화사업은 참굴비 산업화를 위한 참굴비 가공사업 인프라구축과 마케팅, 품질개선 등 특구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하고 있으나, 섬 체험관광은 해산물채취와 낚시, 스킨스쿠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 관광분야가  미비함에 따라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다양화 방안을 강구 하고

o 추자도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어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체류형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바닷물을 이용한 테라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공중목욕탕(해수테라피) 등의 설치계획 반영 필요

o 참굴비의 브랜드 이미지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해올렛’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나 도지사가 인증하는 각종 상표의 남발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따라 상표를 통합하는 방안 강구

o 참조기를 이용한 추자도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다. 규제특례사항에 대하여

o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마의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계획에서는 추자도 참굴비 축제와 낚시대회 등 축제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특례사항에 반영이 필요함

※ 차량등록대수(‘08. 12월말) : 571대 - 승용 306, 화물 233, 승합 32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지역내 참굴비 관련 산업과 각종 축제 등의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례적용 필요

- 또한, 추자도 참굴비의 전국적인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해 도외 지역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구법 개정 등의 방안 강구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인프라시설(참굴비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위해 한정된 구역 내에서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특구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심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해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추자에서 생산되는 참굴비를 영광 등 다른 지방과의 차별화하고 추자 참굴비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품질보증과 효능 등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o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모두 22,029백만원(국비 5,900, 도비 10,579, 민자 5,550)이 소요될 계획으로

o 국비 중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참조기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o 10,579백만원이 투자되는 지방비 또한 특구계획이 확정되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리고 총 5,550백만원이 소요되는 민자의 경우 생산자단체인 추자도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이 참여할 계획으로 재원  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마.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o 특구계획에 의거 단위 사업별 특화사업자를 추자도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나

o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어업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추자도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지역 영어조합법인을 특화사업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바.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에 대하여

o 추자도의 경우 도서라는 지리적 특성상 연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이 약 3%내외로 본도 및 전국 대비 지가변동률이 적은 지역으로 투기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o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추자도 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부동산투기 등의 위험이 적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o 향후 부동산 투기나 지가의 과다상승 요인 발생 시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사. 주민의견 수렴결과

o 접수건수 : 9건

o 주민의견 : 별첨

o 검토결과(주요사항)

- 추자도 휴양관광계획 중 레저오토바이(ATV)를 이용한 추자도 일주관광은 도로의 여건상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 체류형관광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서지역의 여건상 소규모가공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완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특구법의 규제특례조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추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완화를 특례조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o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계획은 추자지역의 주요어획물인 참조기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섬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의   견   서 】

ꏚ 안 건 명

o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ꏚ 채택의견

o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의 남발을 방지하고 추자참굴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브랜드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안 마련

o 특구지정 시 특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투자 철저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당초 계획에 의한 지역(부지)에 한하여 적용

o 추자지역의 자연환경과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됨

o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해수를 이용한 공중목욕탕 등 해수테라피시설 설치계획 반영

o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과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해 레저 오토바이를 이용한 섬관광 계획 재검토

o 특화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별 사업자로 당해 어촌계와 지역 소재 영어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 특화사업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