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09. 2. 3.

○ 상정연월일 : 2009. 2. 23.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

2. 개정이유

○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9. 3. 1.자로 서귀포시 소재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학교 등의 설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4. 주요내용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번지 위치에 소재한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5. 주요 검토사항

○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여부

○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가 긴급을 요하는 시기 적정성 여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정비 여부

6.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 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 시키고,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들을 정비․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6과"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안 제3조 중 "관리,운영 기타"를 "관리․운영과 그 밖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조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 ..................................................................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 별표 1 내지 별표 6과..........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제3조(위임규정) ......관리,운영 기타.........	제3조(위임규정) ....관리․운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