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2		제출년월일 : 200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9. 3. 1.자로 서귀포시 소재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번지 위치에 소재한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 : 생략

동광분교장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통․폐합 추진위원회에서 2009. 3. 1.자로 본교와의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어, 분교장 폐지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활동을 위하여 부득이「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사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

③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제정 2006.10.18.>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의 초등학교 중 116번란을 삭제하고, 117번을 116번으로 한다.

연번	명 칭	위 치
116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를 "제주고등학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연번	명 칭	위 치	연번	명 칭	위 치
116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	<삭제>	<삭 제>	<삭 제>
117	창천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473	1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를 "제주고등학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