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09. 2. 3.

○ 상정연월일 : 2009. 2. 23.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정이유

○ 「도서관법」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30조

4.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안 제1조, 제2조)

○「도서관법」제30조에 따른 설치 근거를 정함

○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서관을 정함(안 별표)

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

5. 주요 검토사항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의 적정성 여부

○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구성 등 적정성 여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정비 여부

6.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도서관법」제30조가 개정되면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   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