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09. 2. 3.

○ 상정연월일 : 2009. 2. 23.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

2. 개정이유

○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자율책임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관장들이 소신 있는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0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재정법 제92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차량 관리 규칙 제9조

4.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4건)

1)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6번 신설)

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2번 신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3번 신설)

4) 교육장 소속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1〕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안 제6조〔별표 2〕 교육정책국 1번 신설)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4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5번 신설)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6건)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1번 신설)

2) 지방공무원의 보직 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 신설)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3번 신설)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4번 신설)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출납기관 및 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 신설)

6)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용 정비

5. 주요 검토사항

○ 위임사무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과도한 권한 위임에 따른 남용 가능성 여부

○ 다른 위임 사항과의 형평성 여부

○ 위임사무와 학교자율화 취지와의 부합 여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정비 여부

6.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분권화와 자율화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도록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 다만,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우공무원 선발권이 학교장에게는 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2006.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어려운 한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 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우리말로 순화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유 중인 조례를 사유 발생시에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개의 조례 중 8개의 조례만이 정비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를 포함한 35개의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12번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를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