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3		제출년월일 : 200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자율책임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관장들이 소신 있는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등에게 위임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4건)

1)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6번 신설)

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2번 신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안 제6조〔별표 1〕교육정책국 13번 신설)

4) 교육장 소속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

〔별표 1〕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안 제6조〔별표 2〕 교육정책국 1번 신설)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4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2〕교육행정국 5번 신설)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3건)

1)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에 추가)

2) 대리회계직(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에 추가)

3)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6건)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1번 신설)

2) 지방공무원의 보직 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2번 신설)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3번 신설)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4번 신설)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출납기관 및 명령기관)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5번 신설)

6) 관용차량 교체 (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안 제6조〔별표 3〕교육행정국 6번 신설)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용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16. ～ 2009. 1. 5.(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을 "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속기관장"을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령을 준수하고"를  "법령을 지키고"로 한다.

제3조 중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행사함에 있어서는"을 "행사하려면"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법령을 지키고, - - - - - - - - - - - - - - - - - - -. 제3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되면- - - - - - - - - - - - - - - - - - - -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 - - - - - - - 조례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 - 조례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행사하려면 - - - - - - - - 제13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권한위임 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 - - - - - - - -.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교육정책국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마.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제18조
	2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3	각급학교 급식 운영지도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4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5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6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공립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8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9	유치원 및 초등학교교사 1정 및 2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0	각급학교 교원의 직무연수대상자 지명(타 시․도 위탁연수 제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교육정책국	11	교육장이 주관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5조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1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제31조제1항,제2항,제7항,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호
교육행정국	1	공립의 각급학교 및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일반직 신규임용․6급에의 승진임용 및 당해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라.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교육장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2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3	사립 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4	각급학교의 학칙에 관한 사항 (다만, 목적․명칭․위치 변경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10조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5	중학교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교육행정국	6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다.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 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
	7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8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인 교부․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9	교육장 소속 관용차량 교체(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10	공립의 각급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95조
	11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공립의 각급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바.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사.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아.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의2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교육정책국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교육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5	관용차량 교체(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소관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교육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2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 및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재정법 제92조
	6	관용차량 교체(다만, 동종․동형 차량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제10조

관 계 법 령

[ 본문 제1조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1, 교육정책국 6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제5조의2 (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교육정책국 12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88호]

第4條 (管轄廳 <개정 1990.4.7>)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1999.8.31>

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②삭제 <1991.3.8>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8.2.29>

1. 私立의 大學·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第54條 (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 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삭제 <1990.4.7>

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별표1, 교육정책국 13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교육행정국 1번]   [별표3, 교육행정국 2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休職·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가지는 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 그 所屬機關의 長, 地方議會의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敎育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1993.12.27>

[별표1, 교육행정국 2번]   [별표2, 교육행정국 4번]   [ 별표3, 교육행정국 5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9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별표1, 교육행정국 9번]   [별표2, 교육행정국 5번]   [별표3, 교육행정국 6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07. 1.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0호

개정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7호

제9조(차량교체 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하다)

5. 정부의 시책상의 이유로 도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교육정책국 1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