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876		제출연월일	:	200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8년 12월 24일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12월 24일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을「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 요구합니다.

이       유

❏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구조를 채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대표하여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여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특히 동 조례안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결)을 한 후 이를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연구는 전문성과 객관적 사실 및 검증에 기초하여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 과정인 바 별도의 독립적 기구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의 특성상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그 자체로 현행 집행부나 도의회가 하는 의사결정과 같이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연구위원회의 결정과 집행부, 도의회의 의사가 다른 경우 어떠한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별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의회와 집행부,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상호간의 견제장치, 의견 불부합시 조정제도, 집행부와의 관계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당장 실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행정기구 설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권과 이에 대한 조례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임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 붙임 1 참조)

※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대해 특례가 인정되나, 위 판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27조는 특별법으로 이양되지 않음

❏ 우리도의 직위별 직급 기준은 기구정원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 조례안 제3조 및 제14조와 같이 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위원장, 전임 전문위원, 사무국장 등에 대한 직급기준을 우리도 임의대로 정할 경우 법령 위반이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짐에 따라

❍ 조례안 15조에 따르면 “사무국 소속 직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소속 직원 추천권을 본 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임

※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91조에 의해 규정됨

❏ 조례안 제1조 및 「지방자치법」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나

❍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을 포함하며

❍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이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연구범위를 고려해 볼 때

❍ 순수하게 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는 원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함

붙임 :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문 1부.

2.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1부.

3.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94조 ,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공2002상, 30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공2004하, 1461)

【전 문】

【원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 2005. 7. 8.

【주문】

피고가 2005. 5. 19.에 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 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수정안의 재의결과 그 내용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4. 1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6. 이 사건 개정안 중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 사건 수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0.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9. 이 사건 수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위 수정안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2005. 6. 30.까지로 한 한시기구로서 총무국에 속하여 주민자치 및 동(동) 행정력 강화,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민자치과(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9호)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이 사건 개정안 제8조의2), 이 사건 수정안은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여 가정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노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 사건 수정안 제8조의2).

2. 이 사건 수정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수정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92조, 제94조, 제102조,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24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법리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자치정책과의 업무를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로 판단하여 그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로 자치정책과를 설치하는 이 사건 개정안을 제안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북구의 경우 자치정책과의 업무보다는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라고 하더라도 여유기구로 자치정책과를 설치하도록 한 이 사건 개정안에 대하여 자치정책과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치정책과와 업무가 다른 가정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정안의 재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설치권과 조례제안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기구규정 제6조의2, 제2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정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수정안의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수정안의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붙임 2】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6038(2008.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검토의견.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자치제도과장	전결 12/18
협조자	행정사무관		서기관
시행	자치제도과-1622	(2008.12.18.)	접수	정책기획관-6754	(2008.12.18.)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07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769	전송	02-2100-4227	/	tjgus99@mopas.go.kr	/	비공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적법 여부 검토

□ 질의 개요

○ 질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질의요지 : 의원발의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적법 여부

			◀ 조례안 주요내용 ▶
	□ 연구위원회 소속 및 지위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합의제행정기관 □ 연구위원회 구성 : 11명(도지사가 위촉, 의회5 교육감2명 추천) □ 연구위원회 주요 연구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안 - 기초자치단체 부활여부 검토, 행정시 존폐 여부 검토 - 읍면동 및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 자치경찰단 및 특별행정기관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등 □ 사무국 설치 : 연구위원회의 업무 지원, 2011.6.30까지 한시적 운용

□ 검토 의견

《종합 의견》

○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나

-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을 포함하며

-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6), 연구범위(§7)를 고려해 볼 때

- 동 연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 마련(§1)을 위한 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 지방자치법시행령 §80에서 규정한 자치단체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문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정무직, 사무국장:3급), 노동위원회(위원장:별정2급, 사무국장:5급)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

- 한편, 조직관리 일반원칙상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없도록 규정(기구정원규정 §5③)

○ 또한,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사무국 등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 제안권을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법 §14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이는, 조직관리 기준(기구설치 기준수, 상위직 직급책정 협의, 총액인건비 운영 제외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과 기구정원규정에서 규정한 조직관리 원칙·절차,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독자적인 권한 관계 등 일반적인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기타 의견》

○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안 §15①,②)

□ 사무국 소속 직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사무국 직원의 임명시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05, 지방공무원법 §6①에 저촉됨

＊자치법 §10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공무원법 §6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 동 조례에 의할 경우,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수반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나 안건 의결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법 §132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감축기조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비를 수반하는 기구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직위)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연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연구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연구위원 중에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연구위원 중 5명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연구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 보궐연구위원 위촉시에는 제2항을 준용하고, 보궐연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연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연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연구위원의 자격) ①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 변호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있는 자

제5조(연구위원회 운영) ① 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연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연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위원회에 능률적․효율적인 연구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또는 제7조에 따르는 연구과제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위원회의 주요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의 주요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3. 주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주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5. 연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연구위원회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7. 연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범위) 연구위원회의 연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헌법에 지위 부여 방안을 포함한다)

2.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형과 대립형 구조에 관한 검토

3.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한 검토

4. 행정시 존․폐 여부에 관한 검토

5. 읍․면․동의 활성화 방안

6.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7. 선진형 교육자치모형에 관한 검토

8. 자치경찰단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10. 기타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도의회, 도지사 및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8조(수당)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4조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연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연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및 제안) ① 연구위원회는 주요연구계획과 주요연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업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교육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불구하고 의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심의에 관한 특례) 연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위촉하되,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연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그 외 소속 직원은 경력직 ․계약직․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6조(연구위원회 규정)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규정 및 연구업무 추진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용역의 구분)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