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2.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52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1. 제안이유

○「재해구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라「재해구호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로 개정(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해구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다. 이재민에 대한 정의를「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재해구호법」제2조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를 제8조로 개정(안 제4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6조제3항)

마.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관련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1. 13 ～ 11. 27(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 12. 1) : 수정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 는 개정 법령에 맞게,

○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회계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8. 3. 5) 사무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 검토의견

○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