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2.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53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약정체결(안 제9조의2)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10조제3항)

라.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담당국장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1. 13 ～ 11. 27(15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수정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금운용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2008.         3. 5) 사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조례안 제9조의 2(업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