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2. 18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3		제출일자 : 2008.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1.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에서 개정된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전지역 관리를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조사방법 및 고시 절차 등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을 정하고, 조사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포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일간신문, 게시판게시, 홈페이지 등록)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반영여부를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하도록 함.

•보전지역․지구의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도보 또는 제주넷에 고시하도록 함.

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안 제5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변경 될 경우에는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보전지역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허가대상을 정함

라.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7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허가 대상을 정함

마. 절대․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안 제8조)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행위허가 신청시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 처분 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함.

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생활하수발생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의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2에서 규정함.

사.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산지전용 등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3에서 규정하고, 다만,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1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 시설물의 높이에 대한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를 별표 4에서 규정함.

•경관보전지구 3등급(12m이하) 및 4등급(15m이하)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2등급(9m)내지 4등급지구 안에서 특수시설과 주요도로변 200m 밖의 3등급․4등급지역의 시설물 높이가 등급별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자. 건축물등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등(안 제12조)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건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방법을 정함.

차. 공공시설의 범위(안 제13조)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범위를 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함.

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안 제14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개인하수․가축분뇨․분뇨․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

타. 토지의 매수청구(안 제15조)

•지목“대”인 토지에 절대보전지역 또는 보전지구 1등급이 저촉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신청 및 처리절차 사항을 정함.

파. 관리보전지역내의 토지분할(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형 토지분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개발사업 등 인․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형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함.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8. 9. 30～10. 19 (20일간)

- 의견제출 : 4건(의견반영 - 붙임 참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8. 11. 3.

- 규제건수 : 5건(원안의결 4, 수정의결 1)

5. 조례안 검토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의 개정으로 개정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안 제2조)

- 제1항은 특별법 제292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2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3항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으나,

-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조사주기에 대하여는 본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의견 청취 등(안 제3조)

-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절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안 제6조 제10호)

- 기존의 조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 사항을 허용하였으나,

- 2008. 9. 22「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되어 2007. 12. 21 제정

(시행, 2008.9.22)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폐지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11조)

- 제2항과 제3항은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본 조항은 원칙을 기술하고, 단서조항이나 예외 조항은 특수한 사항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2항인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경관보전자구 3등급 지역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높이를 12m(3층)이하, 4등급 지역인 경우 시설물의 높이를 15m 이하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고도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칫 경관보전지구 지정 목적과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2009. 3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본 조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인 ˝군사시설의 설치˝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건축물의 높이로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6조 제8호 ˝건축법시행령˝을˝「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 타 시 설 용 도
1등급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2등급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금지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1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50,000㎡ 이하 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4-2등급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5등급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비고 : 1. 사업대상지역내 3등급과 4-1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농․임․축․수산업용도는 40,000㎡ 이하의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기타시설 용도는 40% 이내 산지전용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한다.

2. “농․임․축․수산업 용도”란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조성, 주택, 창고, 축사, 선과장,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대상지역”이란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4. 등급면적의 적용기준은 지정․변경 고시일로 한다. 단, 등급 지정․고시일 이후에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허가된 토지는 변경전의 등급 면적을 적용한다.

5.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② (생략) ③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라 -------- -----------------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절대보전지역 --------------------------- ------------- 건축법시행령 -------------- 9. (생략) 10. 「군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생략) ②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③～④ (생략)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② (조례안과 같음)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라 -------- -----------------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절대보전지역 --------------------------- ------------- 「건축법시행령」 ------------- 9. (조례안과 같음)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조례안과 같음) ② (삭제) 제3항과 제4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조례안과 같음)

현행 조례와 제정 조례안 비교표

기 존 조 례	개정 조례안	비고
제6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주기)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별 구분에 따라 법 제204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제2조(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아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신설〉 제3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 또는 기존 과수원의 괸리사 및 창고시설의 신․증축(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관리사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생략) 10.「군시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 11～17(생략) 18.「산림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 19～20(생략) 21.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에 따른 식재․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시설물의 설치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23～30(생략) 제4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9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13(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자(생략) 차. 업무시설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생략) 제9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2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며 그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농지의 분할)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가 정하는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된 농지는 법 제307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농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2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 부터 제294조의 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삭제〉 ※ 특별법(제292조, 제293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 명문화됨. 제5조(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통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이 지정․변경 될 경우에는 법 제292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7 (기존 조례와 같음)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 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다만,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기존조례와 같음) 10. 「군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1～17(기존 조례와 같음)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 제20조(산림욕장), 제23조(등산로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사업의 시행 19～20(기존 조례와 같음)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방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및 제52조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병해충등의 예방․구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30(기존 조례와 같음)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13(기존 조례와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자(기존 조례와 같음) 차.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의 교도소 및 나목의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기존 조례와 같음) 제12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3항, 4항으로 조항 변경하여 일부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③ ～④(기존조례와 같음) <삭 제>

군사시설 관련 법령

《군사시설보호법》 - 2008. 9. 22 폐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제정 (2008. 9. 22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991. 1. 14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 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구축 시설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소속된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