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2. 18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5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퍼센트 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등의 제조․판매 허용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기능성 음료․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312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가 대상에 반영함(안 제7조제3항)

나,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당월 지하수 취수량, 제품생산량, 판매량, 도외반출량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공공 상수용은 3년, 공공 농업용수용은 5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기간연장 허가 시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 영향보고서를 사후관리 보고서롤 갈음함(안 제8조제1항)

라, 단순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개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처리되도록 민원편의를 확대함( 안 제9조제1항)

마,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적용을 받은 사업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함(안 제36조제3항)

바,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염지하수를 우수 또는 정수처리 하여 기능성 음료 등의 식․음료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시킴(안 제56조)

사, 골프장용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영업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능성 음료 등의 제조․판매용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을 달리하여 부과함(별표12)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08. 9. 29 ～ 10. 18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라, 제7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08. 11. 28) : 원안의결

마,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8. 12. 1)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가 대상에 반영하고,

-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 골프장 및 온천업종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조정하고,

-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등(안 제5조 제9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9조에 따르면 수도급수 구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 제5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수도급수 구역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전이라도 「건축법」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을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법 》

제11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   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   령에서 허용되는 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공작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생략

(나) 수도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    발․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안 제6조 제1항)

- 현행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07. 8.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포함한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하수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안 제36조 제3항)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공급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대량의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대상사업으로는, 골프장, 골프장과 스키장 또는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한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등과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이 경우 종전 목욕장 시설이 없는 지구내 1개소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원수공급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원칙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 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안 제36조제3항 제3호에서는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동 조례 별표2의 제1호의 가 및 다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주민편익시설인 목욕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2의 제1호의 가목인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목인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조례안 제3호의 내용에는 가목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목욕장업 만을 원수공급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다목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원수공급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용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별표2의 제1호의 목과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별표2의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 안 제3항 제3호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 다만, 이 경우 기존 목욕장시설이 없는 지구내 1개소에 한한다. 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관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등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골프장, 관광사업,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건설사업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대한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주자치도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도법 》

제71조(원인자 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

제65조(원인자 부담금)

③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7. 생략

○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 관련(별표 12)

-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를 정하면서,

- 골프장 및 온천업종인 경우,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은 3,000㎥(톤)으로 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00%를 부과․징수하고, 3,000㎥(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누진율을 적용한 초과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 3,000㎥(톤)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는 누진율 20%를 가산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20%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본요금과 차등 없이 원수공급원가의 100%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 별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체제와는 맞지 않아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도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이 30,001～80,001㎥(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초과요금 부과 기준을 6단계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200%씩 인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제57조 관련)

구 분		사용량(㎥)	단가(원/㎥)		비 고
			기 존	개 정(안)
골프 장 및 온천	기본 요금	3,000이하	원수공급원가의 100%	기존 조례와 같음	기존과 같음
	초과 요금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120%	원수공급원가의 100%	▽20%
		4,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140～400%	기존 조례와 같음	기존과 같음
		30,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700%	원수공급원가의 500%	▽200%
		40,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900%	원수공급원가의 700%	▽200%
		50,001～60,0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원수공급원가의 900%	▽200%
		60,001～70,000	원수공급원가의 13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200%
		70,001～80,000	원수공급원가의 1500%	원수공급원가의 1300%	▽200%
		8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700%	원수공급원가의 1500%	▽200%

※  원수공급원가 : 213원/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가)

6. 검토의견

○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 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 범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대상사업과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수 개발비용 부담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써,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골프장 및 온천 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를 인하하는 사항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 다만, 이 경우 기존 목욕장시설이 없는 지구내 1개소에 한한다.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제5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영 업 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0%			공장및제조업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0%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60%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50%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80%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6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0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7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8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90%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00%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80%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00%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40%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10,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00%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180%
		20,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00%
							1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00%
		30,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500%
		5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00%
					비영업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0%
골프장및온천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100%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60%
	초과 요금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7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80%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90%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8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00%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00%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40%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10,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00%
		20,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00%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80%
		30,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500%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00%
		40,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700%
							1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50%
		50,001~60,000		원수공급원가의 900%
					기능성음료등 제조ㆍ판매용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300%
		60,001~70,0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70,001~80,000		원수공급원가의 1300%
						초과 요금	3,000㎥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00%
		8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500%
가정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30%			먹는 샘물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1,000%
	초과요금	2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50%			초과 요금	3,000㎥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000%
※ 원수대금 〓 기본요금＋초과요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6조(지하수 원수의 공급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원수공급을 할 수 있   는 대상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2 (생략)

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   인 등에 관한 조례」별표2의 제1호의   가 및 다목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   구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 이    경우 기존 목욕장 시설이 없는 지구내   1개소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다만,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2009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제5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월)		단가(원㎥/)
영업용	기본요금	200㎥×원수공급가의 40%
골프장및온천	초과요금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00%
공장및 제조업	기본요금	200㎥×원수공급가의 40%

제36조(지하수 원수의 공급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원수공급을 할 수 있   는 대상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2 (조례안과 같음)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과「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   욕장업. 다만, 이 경우 기존 목욕장 시   설이 없는 지구내 1개소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제5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월)		단가(원/㎥)
영업용	기본요금	200㎥×원수공급원가의 40%
골프장및온천	초과요금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공장및 제조업	기본요금	200㎥×원수공급원가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