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2. 25 (수) 14:0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2. 3.

○ 상정일자

-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2009. 2. 24) 상정, 수정가결

2. 제정이유

○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도민의 천문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중인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별빛누리공원의 기능,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손해배상, 수장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탁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지난 2004년부터 총사업비 155억원(국비 70억, 지방비 85억)을 투자하여 제주시 오등동 산34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4,328.85㎡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별빛누리공원이 2009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에서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조례 등을 비교하여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공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고 자 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관련 부분 참조 제3조 제5호 “과학기술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제3조 제6호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 반영 검토

○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67조, 「과학관육성법」제10조 등에 의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므로 입체영상관과 천체투영실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전시실 및 천체관측실에 대하여는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것은 가능하나

○ 별빛누리공원의 관람순서를 보면(별표 2)〈1층 전시실 → 1층 입체영상관 → 2층 전시실 → 2층 천체투영실 → 옥상층 관측실〉의 체계로 되어있어 유, 무료관람실의 혼재로 인하여 관람객 관리와 매표 및 수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체 관람실의 관람료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천문시설 관람료 현황〉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국립과천과학관	2,000	2,000	4,000	1,500	1,500	3,000
영월별마로천문대	4,000	4,000	5,000	3,000	3,000	4,000
곡성 섬진강천문대	1,000	2,000	3,000	700	1,500	2,500
장흥 정남진과학관	1,000	2,000	3,000	700	1,500	2,500

※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관람료 : 1,000원

○ 조례안 제7조 개인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문대별 청소년의 대상〉
◦ 국립과천과학관 : 청소년 및 어린이로 구분(7 ～ 19세) ◦ 영월 별마로천문대 : 6세이상 초,중,고생으로 단일화 ◦ 곡성 섬진강천문대 : 청소년/군인(13세 이상～18세 이하) ◦ 장흥 정남진과학관 : 청소년/군인(13세 이상～18세 이하) 〈참 고〉 ◦ 민법 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또한, 제7조 제2항을 보면 단체의 범위를 30명이상으로 규정하여 타 조례 등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지며 적정 규모의 산정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참 고 자 료〉
○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조례안 제 7조 : 단체인원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단체인원 20명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 단체인원 10명

○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안 제9조 각 항을 보면 관람권과 입장권, 관람료와 입장료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관람권, 관람료」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후단의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를 “판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16조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별빛누리공원이 천문과학관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검토의견

○ 제주별빛누리공원이 2009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목 “(기능)”을 “(기능 및 사업)”으로,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별빛누리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사업

○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를 준용하여 제주별빛누리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휴관)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 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6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7조로 한다.

○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중 “24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제4호중 “25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같은 항 제5호중 “30명”을 “10명”으로 한다.

○ 안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 안 제9조를 제10조로, 종전의 제9조제1항중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를 “판매한다.”로, 같은 조 제2항중 “제6조”를 “제7조”로, “입장료”를 “관람료”로, 같은 조 제3항중 “입장권”을 “관람권”으로 한다.

○ 부칙 제2조중 “번호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 제목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제6조 관련)”을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제7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 제목 “개인관람권(제7조관련)”을 “개인관람권(제8조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신 설) 6. (신 설)	제3조(기능 및 사업)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4. (제정안과 같음) 5.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별빛누리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사업
제4조(신설)	제4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를 준용하여 제주별빛누리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휴관)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5조 ~ 제6조(생 략)	제6조 ~ 제7조(제정안과 같음)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제8조(관람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제 정 안	수 정 안
3. (생 략)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10명 ------ --------------------------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생 략)	제9조(제정안과 같음)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빛누리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단서생략)	제10조(매표 및 수표) ① ----------------- -------------------------------------------------- -------------------------------------------------- 판매한다. ② -------------제7조에--------------관람료를 ---------------------------------. ③ ------------------------------------------관람권의 --------------------------------------------- ---------------------.
제10조 ~ 제21조(생략)	제11조 ~ 제22조(제정안과 같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시에 한함)
		①휴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②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6조
		③관람료	같은 조례 제7조
		④관람권	같은 조례 제8조
		⑤관람료의 면제 등	같은 조례 제9조
		⑥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10조
		⑦관람의 금지	같은 조례 제11조
		⑧시설사용 제한 등	같은 조례 제12조
		⑨손해배상	같은 조례 제13조
		⑩수장품의 수집 등 및 수장품의 관리	같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⑪편의시설 설치․운영	같은 조례 제16조
		⑫위탁 운영 및 위탁의 취소	같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⑬수탁재산의 관리	같은 조례 제19조
		⑭자체 운영 규정	같은 조례 제20조
		⑮감독 등	같은 조례 제21조